【개요 및 추진배경】

□ 기획재정부는 수출입은행과 공동으로 5.6(월) 오후, 서울 콘라드 호텔에서 ‘개발협력의 미래 : 도전과 기회’ 라는 주제로 ？EDCF* 개발금융 세미나？를 개최

* ‘87년 설립된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개도국을 대상으로 장기저리의 차관을 제공하는 기금으로, ‘12년 말 현재 51개국을 대상으로 294개 사업, 9.1조원 규모 차관 지원을 통해 개도국 경제·사회 발전, 우리 국격 제고, 경협활성화에 기여

ㅇ 동 세미나에는 독일 부흥개발은행(KfW), 프랑스 개발기구(AFD)*, 세계은행(WB), 아시아개발은행(ADB), 베트남 등을 비롯하여 국내 정부·기업·학계 등에서 약 100여명이 참석

* 프랑스, 독일의 개도국 지원과 대외경제협력을 위한 개발금융기관

□ 세계적으로 개도국 시장의 인프라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근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로 부각중인 개발금융** 논의를 소개하고, EDCF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

* 전세계 개도국 인프라 수요는 연간 9,000억불 규모로 추정(WB)
** 전통적인 양허성 차관 외에 준상업성 차관, 보증, 출자 등 개도국 개발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금융 방식을 포괄하는 개념

ㅇ AFD, KfW, WB, ADB 등 개발금융 분야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기관과의 경험 공유를 통해, 우리나라의 대표적 개발금융인 EDCF의 향후 업그레이드 방안을 모색
【주요 발표내용】

□ 윤태용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장은 개회사를 통해, 개발금융 관련 주요 논의 동향 및 한국 사례인 EDCF에 대해 소개하고,

ㅇ ① 개발금융 역량강화, ② 민관협력 확대, ③ MDB 등 주요 공여기관과의 국제협력 활성화 등 향후 EDCF 발전방향 제시

□ ”개발효과성 제고를 위한 개발금융“을 주제로 한 세션 1에서, 수출입은행 홍성훈 팀장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개발금융 로드맵*을 소개하고,

* 최근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자금 중 ODA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축소되고, 전통적 ODA 외의 재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 출자 등 개도국에 유입되는 다양한 개발금융의 측정, 모니터링 필요성 제기

ㅇ 현재의 EDCF는 정부재원만을 바탕으로 하여 규모가 작고 지원 방식도 초저금리 차관 위주로 단순하여 개도국 성장 지원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ㅇ 프랑스·독일 등 선진 공여기관 사례를 감안하여 우리 EDCF 역시 재원 조달과 지원수단을 다변화하는 개발 금융체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


< 독일·프랑스·한국의 개발금융 규모 (‘10년) >

구 분
독 일
프랑스
한 국

？개발금융 규모(승인기준, 억달러)
75
91
10.5*

？양허성차관(ODA)/개발금융 비율(%)
59.0
48.7
100

？개발금융 규모/GNI 비중(%)
0.2
0.4
0.07

* EDCF 승인규모이며, 전액 양허성 차관

□ 해외의 개발금융 주요 사례가 발표된 세션 2에서는, 독일·프랑스·ADB가 역점을 두고 수행중인 여러 개발금융 방식을 소개

ㅇ KfW(독일)의 K. Mildner 박사는 ① 정부재원만을 활용한 양허성 차관, ② 정부재원과 자체재원을 혼합한 低양허성 차관, ③ 시장조달 재원을 활용한 준상업차관*을 소개하고,

* 양허성 차관(ODA)과 상업차관의 중간 성격으로 금리 4% 내외의 자금

- 다양한 스펙트럼의 금융을 제공하여 사업 성격, 개도국 소득수준 등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언급

- KfW는 ‘11년 42억 유로 규모의 개발금융을 승인하고, 이 중 28억 유로를 차관으로 지원

* 차관 중 5.1%는 정부재원을 활용한 양허성차관이며, 60.0%는 정부재원과 조달재원을 혼합한 低양허성차관, 34.9%는 자체적으로 조달한 準상업차관(’11년)

< 이하 생략, 아래 첨부파일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