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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발원조

국제적 요청에 대한 대응

197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어, 선박, 철강 등 일부 산업 부문에서는 해외시장에서 선진국 제품을 능가하기 시작하였고, 심지어는 무역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결과, 선진국들은 그간 우리나라에 대해 적용해 오던 수출제한, 특혜관세 등의 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였고, 앞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상호주의에 의한 자유무역 이익을 향수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증대하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미국의 특혜관세 철폐와 IMF의 8조국으로의 이행입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자립적 경제발전 단계로 진입하여 자국 경제의 자주적 운영 능력과 이에 걸맞는 경제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국제적으로 인정되었음을 의미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국제협력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ODA연혁

ODA연혁
구분 주요연혁 국내적 요건 구비 및 개발원조 실시내용
1960년대 [1963]
USAID 원조계획 및 자금에 의거, 개도국 연수생 초청 훈련 최초 실시
  • 우리나라 최초의 개발원조는 1963년 USAID 원조자금에 의한 연수원 수탁훈련이지만, 우리나라 자체 정부자금에 의한 실시는 1965년 개도국의 훈련원 초청이 최초임
[1969]
프로젝트 기술공여 시작
1970년대 [1975]
기능공 초청 훈련 시작
-
[1977]
기자재 등 물자공여 사업 시작
1980년대 [1982]
국제개발연찬사업(IDEP) 설립
  • 1980년대부터 지원사업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증가하였으며, 또한 자금협력이 본격적으로 시작
  • 당초 자금원조는 국제기관에 대한 출자에 의한 다국간 원조로부터 시작됨
  • 또한, 아시아개발은행에 대한 출자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개발기금, 아프리카 개발은행, 미주개발은행, IMF, 세계은행에 대한 출자를 통해 협력 지역이 확대되고, 아시아 ·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ESCAP), UN공업개발기구, ASEAN 등과의 협력기금 출연을 통해 공동 기술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됨
[1987]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설립
  •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설립되어 유상협력이 본격화됨
1990년대 [1991]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설립되어 그때까지 정부 각 부처에서 분산되어 실시되던 무상원조 및 기술협력 업무가 통합되어 원조실시체제가 정비됨
  • 국제적 지위 향상에 따른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개발원조 요청이 증대하였고 이에 적극 대처하고자 무상원조 전담기관을 설립함
  • 1991년 4월 건설부, 과학기술처 등 정부 각 소관부처별로 실시하던 무상원조 업무를 통합하여 외무부 산하에 한국국제협력단(KOICA :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출범
  • 한국국제협력단은 그동안 분산 실시되던 여러 형태의 무상원조사업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높임
[199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 OECD가입으로 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고 국제사회의 공동 원조 노력에 동참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2000년대 [2005]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 2000년대 우리나라에서는 원조 공여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로 원조의 급격한 양적 확대가 이루어짐
  • 2001년 9·11테러사건 이후 아프가니스탄 전쟁 발발, 2003년 이라크전 발발, 2004년 남아시아 쓰나미 발생 등으로 원조공여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높아짐
  • 2005년에는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가입으로 다자간 원조 확대를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며,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규모는 7억 달러돌파
  • 2006년에는 국무총리실을 위원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장관급 협의체인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설립되어 국제개발정책과 제도, 사업평가 등을 심의해오고 있으며, 최초의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를 개최하여 한국-아프리카간 경제협력 활성화에 이바지 하고 있음
[2006]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KOAFEC) 최초 개최
[2008]
아시아개발은행(ADB)와 업무협약 체결
2010년대 [2010]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정 및 시행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최빈국에서 명실상부한 공여국으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원조 공여국 지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
[2012]
한국형 ODA모델 추진방안발표
  • 2012년에는 DAC 가입 이후 처음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통해 국제사회의 한국의 개발협력 정책과 집행 현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았고, 한국형 ODA모델 추진방안발표
[2013]
유·무상원조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
  • 2013년에는 EDCF와 KOICA가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원조 연계 활성화 방안을 마련
[2015]
원조 공여국 간 유일한 다자기구 평가 네트워크인 다자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 The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의장국 수임
  • 다자기구에 대한 평가는 공여국이 다자원조 지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우리나라의 책임감 있고 공정한 역할을 통해 다자개발기구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며 국제사회 내에서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
[2019]
유엔개발계획(UNDP : The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유엔인구기금(UNFPA : the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유엔프로젝트조달기구(UNOPS :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Project Services) 통합 집행이사회 의장국에 선출
  •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는 개발협력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세 기구의 시스템적 변화를 위해 시민사회와 민간기업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개발이슈에 대한 참여를 확대
[2019]
OECD DAC 부의장국 수임
  • 우리나라 발전사례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인 평가와 SDGs 이행에 대한 우리나라의 향후 주도적 역할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