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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abcd***
등록일 2014년 04년 9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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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심사 개요

소개

한국수출입은행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탁기관으로서, 지원사업의 환경·사회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2016년 EDCF 세이프가드 정책(EDCF Safeguard Policy)을 제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업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사회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0년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수원국의 여건, 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 및 복잡성, 비용 대비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이프가드 정책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EDCF 세이프가드 정책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환경사회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하여 운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목표

  • 부정적 영향의 회피(Avoid) : 사업이 환경 및 영향주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회피합니다.
  • 부정적 영향의 최소화(Minimize), 완화(Mitigate) 및 보상(Compensate) : 부정적 영향을 회피하기 어려운 경우 이를 최소화·완화하거나 적절한 보상 대책을 마련합니다.
  • 세이프가드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수원국이 자체적인 환경사회 취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할수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합니다.

원칙

  • 차주는 환경보호와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합니다.
  • 차주는 과학적 조사 및 예측을 바탕으로 최적의 대안을 도출하고 환경사회 관리계획을 마련합니다.
  • 차주는 세이프가드 관련 주요 정보를 영향주민과 주요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합니다.
  • 차주는 사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영향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합니다.
  • 차주는 고충처리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운영합니다.

절차

HPHFFE214M01 환경사회심사개요 절

책임

차주

  •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사회 영향 고려 : 사업 계획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환경사회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해관계자 협의 및 정보공개 : 사업의 전 과정에 걸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및 정보공개가 필요합니다.

EDCF

  • 세이프가드 이행 준수 및 성과 관리 : 차주가 세이프가드 정책을 준수하도록 관리하며, 이행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개선을 요구합니다.
  • 역량 강화 지원 : 세이프가드 정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수원국의 역량강화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