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보고서는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사회 영향의 중요도를 식별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종합 평가 보고서입니다
• 보고서는 지역 주민 및 정부 등 이해관계자 협의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핵심 현안 뿐 아니라 관련된 부수적 사안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 보고서는 자연, 사회 및 응용과학 분야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특히 조사지역 선정 근거, 영향 예측 방법론 및 제반 조건, 통계 데이터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보고서 내 인용된 법령 및 규정 중 검증이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법규의 요약문 또는 적법성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문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보고서에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되어야 합니다.

1. 요약문

2. 사업 개요

• 사업명, 사업배경, 사업부지, 사업실시기관 등
• 사업 위치도
• 사업기간, 예산, 규모(면적, 수혜인구, 노선 등) 및 기대효과

3. 사업지역의 환경사회적 배경

• 토지이용 및 규제 : 토지이용 현황 법령에 의거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현황
• 생태계 : 멸종위기종, 보호 야생 동식물, 식생 등
• 주요 시설 : 잠재적으로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시설 (공장, 공항, 도로, 철도 등)
• 문화유산: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건축물 및 유적지 등
• 인프라: 환경 시설(하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인근 교통 현황 및 도로 확장 계획, 공공시설(학교, 병원 등)
• 취약 계층: 이주민 및 소수민족 현황
• 기타 : 사업 지역 내 환경 관련 주요 현안

4. 환경사회 기초 조사

• 사업지의 환경사회적 조건을 상세히 기술하는 항목으로, 현지 실사를 통한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문헌자료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음.
• 문헌자료를 활용할 경우 반드시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정보의 출처를 명시해야함.
• 관련 정보가 행정 구역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 해당 사업 부지가 속한 행정구역 전체를 조사 범위에 포함해야함.

5. 예측&평가

•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사회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함.
• 영향평가는 관리계획 수립 전과 후를 비교분석하고, 사업 시행 이후의 환경사회 영향을 예측하여 검토하여야 함.
• 수원국은 주민 보건, 생활환경, 환경 보전 및 사회경제적 영향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예측하고 분석하여야함.

6. 환경사회영향에 대한 관리계획

• 사업 수행에 따른 환경사회 영향 관리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여야함.
• 환경사회관리계획은 사업지의 환경사회 현황 및 잠재적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함.
• 착공 후 이행할 최적의 관리 계획을 선정하여 제안하고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해야 함.

7. 불가피한(Inevitable) 환경사회 영향

•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이 어려운 환경사회 영향이 있을 경우 이를 식별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함.

8. 대안 및 평가

• 수원국은 복수의 대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각 대안별로 분석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9. 정보공개, 협의 및 참여

• 사업의 영향주민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보공개 및 협의 절차를 기술해야함.
• 이해관계자의 주요 의견 및 우려사항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해당 내용이 사업 설계 및 환경사회 관리계획에 어떠한 방식으로 반영되었는지 제시하여야 함.
•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이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공식적인 고충처리메커니즘(GRM)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10. 지역 고충처리메커니즘(Local Grievance Redress Mechanism)

• 영향주민이 우려사항과 고충을 제기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기술해야함.

11. 환경사회관리계획(Environmental and Social Management Plan, ESMP)

• 사업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관리하기 위해 수립된 상세계획으로 환경사회관리계획(ESMP)은 관리 방안, 모니터링, 시정 조치 및 성과 지표를 포괄하여야 함.

가. 관리계획

• 주요 환경사회 영향의 식별 및 요약
• 영향의 유형, 관리계획의 설계, 설비 사양, 운영 절차 및 적용 조건 등 각 관리계획에 대한 기술적 설명

나. 모니터링

• 측정 지표(Parameters), 모니터링 방법론, 측정 주기, 시정조치가 필요한 임계치(Threshold) 등 모니터링 계획의 상세 정보 기술

 

다. 이행 체계

• ESMP의 상세 이행 일정 수립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협력 체계 구축

라. 성과지표

• 주요 환경사회적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 지표 제시

12. 결론 및 제언

• 최종 결론 제시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제언하여야 함.

1. 사업 배경 및 개요

• 사업의 배경과 목적을 기술하고, 전체적인 사업 개요을 요약

2. 국가 및 지역 환경 정보

• 사업의 직·간접적인 영향권(Area of Influence)을 설정하고, 수원국의 환경사회 관련 법규, 규정 등을 기술

3. 기초 현황 조사

• 사업의 현재 환경사회적 현황에 대한 기초 조사 결과 제시

4. 환경사회영향평가

• 사업이행 단계별 활동에 따른 주요 환경사회이슈 식별, 환경사회에 미칠 부정적 영향 예측 및 평가

5. 환경사회관리계획(ESMP)

•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영향의 회피, 완화, 보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여 항목별 실행 계획과 이를 점검하기 위한 구체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

6. 결론 및 제언

• 최종 결론 제시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사항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