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개발환경의 변화

2011년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포럼은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급변하는 개발환경을 반영하여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이 이루어졌으며, 신흥공여국과 민간, 시민사회 등 비전통적 원조 주체의 역할이 강조되었습니다.
2012년에는 UN 고위급패널을 통해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초안이 발표되어 MDGs 달성목표 시기 이후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되었습니다. 2015년 9월 UN 개발정상회의에서는 MDGs를 대체하는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채택되었습니다.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는 환경, 평화·안보, 사회 및 경제 분야 개발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발목표로서 국제사회 개발재원 흐름과 개발환경 변화의 신규 이정표로 기능하게 되었습니다.

빈곤퇴치를 위한 공적개발원조 논의 본격화

2000년대 들어서 국제사회는 세계화 현상 심화의 부작용에 대해 더욱 우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9·11테러사건 이후 선진국과 후진국간 빈부격차 해소와 개발문제가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공적개발원조 논의가 다시 본격화되었습니다.
먼저, 2000년 9월에 191개 UN 회원국이 참가한 ‘UN 새천년정상회의’에서는 밀레니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통해 빈곤퇴치가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고 2015년까지 빈곤퇴치를 위한 8가지 목표를 담은 새천년개발목표(MDG : 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채택하였습니다.
2003년 3월에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UN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궁극적으로 선진국이 GNP의 0.7% 수준까지 공적개발원조 지원액을 늘리고, GNP의 0.15~0.20%는 최빈국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재원의 확충 등에 합의(Monterrey Consensus)하였습니다.

원조 효과 제고를 위한 노력

2003년 2월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2000년 UN의 새천년개발목표 및 2002년 몬테레이 합의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를 강조한 로마선언(Rome Declaration)을 발표하였습니다.
로마선언은 ‘원조 효과 제고’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하였으며 원조 공여국들간의 공동원조실행, 원조정책의 조율 등 원조의 조화를 강조하였습니다. 한편,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두 차례(The 1st and 2nd Results Roundtable)에 걸쳐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성과중심의 관리(Results-Based Management)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고, 나아가 2005년 2월에 파리 고위급포럼(High Level Forum)에서는 기존 국제원조사회의 합의사항들을 모두 포괄하여 원조 효과 제고를 목표로 하는 ‘파리선언(Paris Declara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그 후 2007년 2월에 다자간 개발원조기구들은 제 3차 성과회의(The 3rd Results Roundtable)를 개최하고 성과관리를 위한 감시 및 평가기법, 성과관리를 위한 예산 배분 방법 등 개발성과관리 기법들을 실질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원조효과성에 대한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음에 따라, 새로운 이행약속 보다는 실천을 강조하는 움직임이 일면서, 2008년 9월 가나 아크라에서 열린 제3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에서는 파리선언에서 합의된 이행 사항들을 점검하고,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조효과성 합의를 실천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는 아크라행동계획(Accra Agenda for Action)을 채택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및 원조 수요의 증대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자 구 사회주의국들은 시장경제에 기초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원조자금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OECD는 중·동부 유럽 및 구소련 국가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 활동, 자문제공 및 이들 국가와의 경제정책 대화 체계화를 위해 ‘90년 유럽 시장경제이행 협력센터(Centre for Cooperation with European Economies in Transition : CCEET)를 설치하였습니다.

지구적 과제와 새로운 개발원조

지구적 과제로서 환경 문제가 등장하자 개발과 환경의 중요성이 동시에 강조되었고, DAC는 원조정책의 3가지 축 중 하나로 환경을 채택하였습니다. 한편, 빈곤 완화가 다시 개발의 최대 목표가 되어 참여적 개발(Participatory Development)이 새로운 전략으로 등장 하였습니다. 참여적 개발은 개발과정 중 정치·경제적으로 광범위한 주민 참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NGO 활동, 개발에 있어 여성 참가(Women in development), 성 평등(Gender equality), 선량한 공공관리(Good governance) 등이 개발원조 공여 활동과 연계되어 중요한 이슈로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브란트 위원회 보고서

1980년대에는 제3차 ‘UN개발 10년’을 앞두고 국제개발전략의 기본 노선 문제에 대한 여러 수정 논의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중 하나가 1980년 2월에 발표된 브란트 위원회 보고서로, 본 보고서는 개발원조가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가결한 비용임을 강조하며 선진국의 협력을 요구하였습니다.

채무 및 식량위기에 대한 대응

석유 파동으로 인한 선진국 경기 후퇴 및 개도국의 자력 개발 지연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채무 부담은 증가되어, 1982년 여름 멕시코 정부의 채무상환불능 선언을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부채의 심각성이 전 세계적으로 표면화되었습니다. 이에 대응, 선진국들은 파리클럽을 통한 공적 채무 해소를 도모하였으며, 민간 채무에 대해서도 브레디 계획(Brady plan) 등 각종 대책을 통한 긴급 자금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 내 개발정책 수립 및 경제개혁 노력이 미흡하다는 비판 아래 세계은행과 원조 공여국들은 기존의 프로젝트 중심의 원조보다는 프로그램 원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하게 된 것이 세계은행의 구조조정융자(Structural Adjustment Lending)입니다. 한편, 1984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식량위기에 대한 국제기구와 원조 공여국의 실제 노력이 미비하자,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많았습니다. 이 시기, 민간기구(NGO)의 활동이 두드러지면서 각국 정부는 NGO를 ODA의 새로운 파트너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원 내셔널리즘

1973년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석유가격 인상 전략을 실시하자, 1974년 UN 자원특별총회에서는 1차 상품 수출의 안정, 개발원조의 확대, 자원 주권의 회복 등에 의한 신 국제경제질서(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 선언이 선포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말 UN 총회에서는 국가간 경제권리의무헌장(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이 채택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들은 겉으로는 불합리한 국제경제질서 개혁이라는 개도국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듯 보였으나 사실상 선진국의 원조가 자원의 안정적 확보 쪽으로 치우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또한, 비산유 개도국, 특히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및 남아시아 등은 심각한 에너지 문제에 직면, 개도국간 경제 격차가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분야(BHN) 원조 확대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심화된 ‘남남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은행은 빈곤 감축을 목표로 개도국에 대한 대출을 대폭 증대함과 동시에 인구, 보건, 식량, 교육 등 기초생활분야(Basic Human Needs : BHN) 지원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실업문제 완화 차원에서 BHN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DAC는 ‘경제성장과 BHN 대응을 위한 개발협력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여 이후 서방 선진국 원조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한편, 베트남 전쟁 패배 충격으로 미국도 대외원조 정책의 목표를 기존의 정치·전략적 성격에서 주요 지원대상을 빈곤층으로 하는 빈곤감축 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발원조 체제의 구축

반둥회의 이래 고양되어 온 개도국 의견이 1960년대 이후 UN 등의 국제회의 장에서 점차 각광을 받고 남북 격차 시정이 세계사적 과제로 폭넓게 인식됨에 따라 개발원조는 국제협력 분야의 새로운 체제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외교원조법을 제정하였고, UN은 1960년대를 ‘UN 개발의 10년’으로 지정할 것으로 제창하였습니다. 또한 1960년대는 여러 원조 기관들이 설립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개도국의 무역확대 요구와 원조의 질적 전환

개발도상국의 누적채무 증가 및 외화부족이 심화되면서 제1차 ‘UN개발 10년’계획에 대한 실망이 커지고 새로운 개발전략을 입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기반으로 개발원조 관련 각종 보고서가 등장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 25회 UN총회(1970년)에서 제2차 ‘UN 개발 10년’이 채택되면서 개발원조의 질적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동·서 원조경쟁

1950년대 초 동서냉전이 깊어가는 과정에서 군사원조 비중의 증가와 함께 동서 원조경쟁이 전개되었습니다. 한편, 1950년대 후반부터는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유럽, 중국 및 독일도 소련과 보조를 맞추어 신흥 독립국 원조에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까지 원조수혜국 지위에 머물렀던 유럽도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을 시도하여, 영국(1950년, 콜롬보 플랜)과 프랑스가 구 식민지국가에 대한 경제개발원조를 시작하였고 일본도 이러한 흐름에 참여하여 아시아에 대한 원조를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신흥 독립국들은 정치적 독립과 자립경제 달성을 통한 빈곤의 극복이라는 기치 아래 비동맹중립주의 외교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는 1955년 반둥회의로 가시화되었고 동·서원조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킨 하나의 요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발 원조의 시작

제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연합국들은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하여 남유럽, 아시아 등 해방국 및 점령지역인 일본과 독일에 대한 경제지원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이 국제개발원조의 시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합국은 1945년 설립된 연합국구제부흥기관(UNRRA)을 통하여 국민소득 1% 상당의 원조를 행하였는데, 이 원조분담기준이 이후 국제개발전략에서 선진국의 부담 기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또한, 전후 부흥기 미국의 대외원조 구상인 ‘유럽부흥계획’과 이후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한 원조를 구체화시킨 ‘포인트·포계획’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제개발원조정책의 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