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와 공동으로 ‘ODA* 국제 평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 OECD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IMF, UNDP, 세계은행과 4개의 개발은행,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28개 국가가 가입한 세계 최대의 원조기구로, 이들 회원국의 원조액이 세계 원조의 90% 이상을 차지함.
□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

□ 이날 행사에는 독일부흥개발은행(KfW),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 등 해외 주요 원조기관 전문가들을 비롯해 정부, 학계 및 개발협력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 윤태용 기획재정부 국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ODA 평가는 원조사업의 품질을 개선하고, 국민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이라면서 “이번 세미나가 국제사회의 ODA 평가 방법론과 기준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번 세미나에서 수은은 최근의 국제사회의 원조 패러다임*을 고려해 기존 OECD DAC의 5대 평가기준을 보완한 개발효과성 중심의 새로운 평가프레임을 제시했다.

* G20 정상회의, 부산 세계개발총회(HLF-4), UN의 새천년개발계획 후속조치(Post MDGs) 등에서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 패러다임은 원조의 전달 측면이 중시되는 원조효과성을 넘어 개도국의 실질적 개발성과에 초점을 맞춘 개발효과성으로 발전하고 있음.

ㅇ 대부분 원조기관들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OECD의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지속가능성, 영향력)에 수은이 민간분야와의 협력, 고용 창출, 무역·투자 환경의 개선 등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필요한 지표들을 더하고,

ㅇ 원조의 개발효과성을 보다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원조의 규모와 성격이 해당 개도국의 개발에 충분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평가하는 ‘중대성(Significance)’이란 새로운 기준을 제안해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에 나선 해외 원조기관 전문가들도 실제 운용사례를 중심으로 열띤 강연을 펼쳤다.

ㅇ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OECD DAC 평가네트워크(Evalunet)* 사무국의 조엘린 베네피스(Joelline Benefice) 선임연구원은 “공여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도 ODA 평가에 대한 역량 강화를 통해 주인의식을 가져야한다”면서 “원조에서 민간 부문(Private Sector)의 역할 증가 등 새롭게 부상하는 국제 개발이슈들을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DAC Evalunet : 미국, 영국 등 공여국과 UNDP, ADB 등 국제기구 포함 약 34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OECD내의 공여국 평가협의체로서, 연 1~2회 정기회의를 통해 회원국간 최신 평가 이슈를 공유하고 공동평가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ㅇ 개도국을 대표해 참석한 까오 탄 푸(Cao Thanh Phu)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수석연구원은 원조기관과 수원국의 협력 일환으로 베트남과 일본국제협력기구(JICA)가 실시한 공동평가 사례를 제시했다.

ㅇ 이밖에 아시아개발은행(ADB), 일본국제협력기구(JICA), 독일부흥개발은행(KfW)의 평가전문가들은 각 기관별 평가기준과 최근의 연구사례를 발표했다.

□ 심섭 수은 상임이사는 폐회사를 통해 “EDCF는 개발효과성을 반영한 평가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EDCF와 타 공여국 및 수원국이 협력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대 개도국 경제원조 기금.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를 수탁받아 사업심사, 차관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한다.


붙 임 : 세미나 개요


문 의
경협지원실 경협평가팀장 이태용 (☎02-3779-6789)
홍 보 실 공 보 팀 장 박성윤 (☎02-3779-6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