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원조(EDCF*)와 무상원조를 각각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영목, 이하 ‘코이카’)이 25일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유·무상 원조간 연계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EDCF) : 장기 저리의 차관자금 제공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의 산업발전 및 경제안정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의 경제교류를 증진하는 등 대외경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우리 정부가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대개도국 경제원조 기금. 수은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심사, 차관자금집행 등 실무를 담당한다.

ㅇ 이날 발표된 계획안은 두 기관이 지난달 상호 협력증진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구체적 실행조치로,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실행·사후관리 등 전 과정의 실질적 협업 방안을 담고 있다.

□ 계획안에 따르면 우선 정부가 수립한 유·무상 원조 통합 국별협력전략*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향후 두 기관은 주요 중점협력국가에 대해 사업발굴미션을 함께 실시하고, 국별지원계획도 공동으로 수립키로 했다.

* 유·무상 통합 중점협력대상국 26개국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

ㅇ 사업발굴·기획 단계부터 협업을 통해 수원국의 수요를 공동 조사하고 유·무상 원조의 효율적 분담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 유·무상 원조 연계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3가지 연계모델도 구축했다.

ㅇ 첫째 모델은 코이카가 사업타당성조사를 지원하고 수은은 본 사업 건설을 EDCF로 지원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모델은 EDCF로 지원한 대규모 인프라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코이카가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방식이다.

ㅇ 세 번째 모델은 코이카가 소규모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효과성이 높아 확대지원 필요성이 있는 경우 EDCF로 대규모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 개발협력사업의 평가부문에도 양측의 협력이 강화된다.

ㅇ 두 기관은 올해 2개국 4개 완공사업에 대한 공동평가를 실시해 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제고할 계획이다.

ㅇ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개최되었던 평가협의회도 분기별로 개최해 국내외의 ODA 동향과 평가 노하우 등을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 이밖에도 두 기관은 상호간 이해도를 높이고 연계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직원교류를 실시하고 공동 워크숍도 추진할 방침이다.

□ 수은 관계자는 “실질적 협업방안을 담고 있는 이번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은 물론 양 기관간 교류와 협력활동을 더욱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 ODA의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의
경협기획실 제도기획팀장 박종규 (☎010-7357-5738)
홍 보 실 공보팀장 박성윤 (☎010-3073-2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