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김용환, 이하 ‘수은’)이 우리 기업의 개도국 인프라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ㅇ 지난해 국내 건설업 성장률(연평균 기준)은 마이너스(-) 6.9%(자료:통계청)로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일시적 부진을 겪었던 2008년 (마이너스 8.1% 성장)을 제외하고는 최악의 불황을 겪었다.

ㅇ 장기간 침체를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 곳곳에서 적신호를 보이고 있어 자연스럽게 해외시장으로 관심이 몰리는 상황이다.


□ 개도국의 인프라 수요는 연간 일천조원을 상회(자료:세계은행)할 정도로 큰 시장이나, 막상 진출을 시도한 기업들은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에 대한 금융조달의 어려움 외에 개도국 정부와의 협상력 부족이라는 거대한 장애물과 맞닥뜨린다.

□ 이에 정책금융기관인 수은은 개도국 정부와의 직접협상을 통한 사업발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ㅇ 수은이 지난 25년간 EDCF 차관업무 수행을 통해 축적한 개도국 정부부처와의 우호적 관계 및 긴밀한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여 개도국 정부가 발주하는 우량사업을 초기 정책입안 단계부터 수은이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것이다.

ㅇ 과거 기업의 협상력 부족으로 수월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 또한, 수은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차관자금과 수출·해외투자금융 등 정책금융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ㅇ 수은은 차관자금과 정책금융 조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시너지 효과를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ㅇ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개도국 정부 재원 및 원조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

ㅇ 그래서 민간자본의 참여가 필수적인데 수은의 차관자금 및 정책금융이 사업의 촉매(Catalyst)역할을 하면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우리 기업의 인프라사업 참여도를 높이는 것이다.

※ 예를 들어 항만사업의 경우, 운영시설 등 수익성 있는 운영부문은 정책금융으로 지원하고, 주변도로, 접안(接岸)시설 등 부대 인프라는 EDCF 차관으로 지원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의 민간자본의 참여를 가능성을 높여 우리기업의 진출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 수은은 금년부터 EDCF-수출금융-개도국 정부가 참여하는 ‘인프라(SOC) 사업 지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고 우선 2월 27일자로 베트남 현지에서 베트남 정부와 ‘베트남 SOC 시범협의체’를 구성했다.

ㅇ 베트남 SOC 협의체는 ODA 담당부처인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MPI)와 수은의 EDCF 및 수출금융 담당부처로 구성된 협의체로,

ㅇ 동 협의체를 통해 발굴된 유망사업에 대해서는 EDCF를 통해 사업타당성조사(F/S)를 무상지원해 사업발굴을 촉진하고, 민간 기업이 접근하기 어려운 사업정보도 조기에 입수·제공할 예정이다.

ㅇ 아울러, 발굴된 사업에 대해서는 EDCF, 정책금융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해외사업 수주에 필수적인 경쟁력 있는 패키지형 금융제공을 확대함으로써 우리기업의 개도국 수출여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수은은 동 베트남 시범협의체를 시발점으로 경제여건과 민자사업 기반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으로 협의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대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은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과 우리나라와의 경협 활성화를 위해 원조자금을 지원하는 정책기금으로서, 2011년말 현재 49개 개도국의 275개 개발사업에 대해 총 8조304억원(승인기준)을 지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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