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25.10.13자(월) MBC 뉴스데스크에서는「캄보디아에 1천7백억 지원... 또 ‘김건희-통일교’ 유착 의혹?」제하 보도에서,

 ㅇ 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된 사업을 특정 단체의 사업과 연관지어, 타당성 조사도 없이 졸속 재추진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습니다.

< 수출입은행 입장 >

□ “‘박근혜 정부’ 시절 중단됐던 사업을 4년반만에 졸속으로 재추진”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본 사업은 과거부터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어 온 사업입니다. 

   - '16년 최초 승인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일정 지연 외에는 중단된 적이 없으며, '18년 대한민국 설계사를 고용하여 상세설계('20.7월 ~22.8월)를 지속해 왔습니다. 

   - '20년, 캄보디아 정부가 도시 발전 계획(인구증가, 수질 기준 강화)을 반영해 사업 재설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재설계가 완료된 '23년에 보충 융자를 신청한 것입니다.

□ “사업비가 2배로 증액되었음에도 ‘재타당성 조사’를 생략”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보충 융자 심사는 일반적인 타당성 조사(기본설계)보다 더 심도 깊은 '상세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이에 추가해서 수출입은행은 '22년 9월부터 외부 기술전문가 및 회계법인을 통해 상세설계 내용, 사업비 적정성, 경제성 분석 등 타당성 조사의 모든 제반 사항을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 사업비 증가는 하수처리 용량 확대 등 재설계 결과 반영에 따른 것으로, 외부 전문가 검증을 거쳐 증액의 타당성을 확인 하였습니다. 

□ “특정 단체의 ‘메콩강 프로젝트’와 연관성이 있다는 의혹”과 관련, 

 ㅇ 특정 단체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 본 사업지는 '타크마우시' 이며, 처리수는 메콩강 지류인 '바삭강'으로 방류됩니다. 특정 단체의 프로젝트는 지리적으로 관련 없는 '프놈펜시'에 위치해 있어 연관성이 없으며, EDCF는 국내법 및 국제기준에 의거 종교시설에 대한 지원은 원천적으로 불가합니다. 

□ “캄보디아의 차관신청 후 2개월만에 정부지원방침 결정“했다는 보도내용과 관련,  

 ㅇ 차관 신청 후 승인까지 2개월이 소요된 것은, ‘20년부터 재설계 및 심사가 병행되어 수행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