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내용 >

□ ‘25.9.4자(목) 경향신문은 「캄보디아 ODA, 현지 실사도 않고 1,300억원 예산 편성」제하 기사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① “공적개발원조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지법인 실사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예산이 편성”

  ② “신한은행이 불참 의사를 밝혔음에도 참여 전제로 예산을 편성”

< 수출입은행 입장 >

□ 수은은 예산 편성을 위해 시중은행* 대상 수요조사(‘24.3월), 후보 시중은행 현지법인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24.7월)하는 등 예산편성을 위한 준비를 수행하였고,

   * (캄보디아) KB국민, 신한, (인도네시아) 우리, 하나

    → 참여의향서를 접수하여 지원규모, 분야, 대상국, 지원조건 등 협의

    → 후보 현지법인들의 적격 신용도를 갖추고 있음을 심사평가

 ㅇ ‘25년 中 예산사용을 위해 EDCF 기금운용관리규정에 따라 현지 실사 및 평가를 실시하는 등 승인 및 집행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 본건은 캄보디아 및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신용도가 양호한 국내 시중은행의 현지법인을 후보로 하여 국가별 1개 은행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ㅇ 신한은행이 불참하더라도 다른 후보 은행을 대상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민간협력전대차관은 개도국 현지의 기후변화, 보건, 양성평등, 미소금융 등 5대 분야에 제한하여 자금을 사용하며, 개별사업 승인 전·후 사용처 확인, 목적외 사용시 자금 회수, 정기적 성과관리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