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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경협총괄부(최준혁)
등록일 2021.08.03
조회수 147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8월 2일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동료검토 중간점검 결과를 공개
ㅇ 그간 우리나라는 DAC가 2017년 동료검토시 개선 권고한 12개 사항 이행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전개
□ DAC는 12개 권고사항 중 11개 사항에 대한 한국의 조치를 긍정 평가하면서, ODA 관련 정책 및 제도 개혁조치들의 실질적인 성과를 인정
ㅇ DAC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전면개정 등 개발협력체계 조정 기능 강화와, △DAC 부의장국 역할 수행 등 한국의 선도적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ㅇ △국무조정실과 주관기관의 정책조정기능 강화의 토대 마련, △對수원국 개발협력정책의 효과성 강화 조치 등의 노력을 강조
ㅇ 또한, 코로나19에 대해 한국의 개도국 앞 방역물품 및 자금 지원, 방역경험 공유, 긴급재난대응차관제도 도입 등 탄력적인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
ㅇ 한편, DAC는 한국의 ODA 예산확대 공약(’30년까지 ’19년 대비 2배)을 환영하며, 수원국·타 공여국·시민사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강조
□ 정부는 향후 12개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ODA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선진공여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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