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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정책방향

공적개발원조 기원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산하의 경제협력기구와 원조프로그램, 미국의 Marshall Plan과 공산권의 접경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원조를 받은 원조수원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원조이념은 선진공여국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 공여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중시하는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으로 시작한 공여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조는 기존의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수원국의 입장과 주인의식을 존중하는 공여국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선택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협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습니다.

집중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지원대상국가

  • ’20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12,695 달러 이하인 국가 (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 이하) 중에서 GDP, 인구규모가 적어 경협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협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추진

지원분야

  •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
  •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주요대상
  •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우선 추진사업

우선 지원분야 사업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중점국가 추진사업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협조융자사업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