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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경제성장동반자

지난 반세기 동안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에 천문학적인 원조를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꾸준한 경제성장을 거듭한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원조 수혜국에서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경제성장 비결을 알아봅니다.

1. 경제성장의 지렛대가 된 해외원조

  •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 경부고속도로 건설현장
  • 소양강댐 소양강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에 성공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선진국에서 받은 원조자금의 힘이 가장 컸습니다. 특히 한국이 EDCF와 같은 장기·저리의 차관 원조를 통해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 포항제철 등 기간 인프라를 건설함으로써 경제개발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2. 원조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발돋움

  • 원조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발돋움 사진1
  • 원조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당당히 발돋움 사진2

1990년대 후반까지 약 120억 달러의 원조를 받아왔던 우리나라는 이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탈바꿈하였으며, 2010년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가입을 통해 명실상부 원조선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중에 있습니다.

과거 적재적소의 해외원조 활용,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의 경제성장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하나로 모아져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모범 수혜국으로, 이제는 우리만의 고유한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이끌 국가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더욱이, 2010년 G20에서 서울 개발 컨센서스를 이끌어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2011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HLF-4)를 주최함으로써 원조효과성과 관련된 국제적 논의 형성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3.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원조 패러다임의 전환

최근 국제사회는 인도적 목적의 선진국 원조 실패에 대한 반성과 함께 경제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원조 패러다임을 전환하였습니다. 지난 60년간 1.4조 달러의 원조가 집중된 아프리카는 빈곤이 지속된 반면, 무역·투자 활성화 등 자립적 경제성장을 통한 근본적 빈곤탈피를 강조한 동아시아는 빈곤 감소에 성공하였습니다.

  1. 패러다임의 전환

    2010.12 G20 서울개발컨센서스 - "개발은 세계경제 동반성장의 수단"
    2011.12 부산 HLF-4(부산 원조효과성 고위급회담) -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2012.06 Post MDGs - "포용적 경제개발을 주요 과제로 선정"
  2.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의 근본적 해소" 및 "인프라 투자를 위한 개발재원의 확보"가 주요 화두로 등장

우리나라도 이 같은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EDCF를 통해 개도국에 주요 인프라개발을 위한 장기저리차관을 제공하여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빈곤퇴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4. 개도국 성장을 위한 장기저리 차관의 역할

개발도상국은 당장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한 식량이나 질병퇴치를 위한 의약품 공급도 필요로 하지만, 개도국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도국 스스로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자립역량을 키우기 위한 도로, 철도, 학교, 병원 등 경제·사회적 기반 을 닦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량 등 긴급구호품은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로 무상원조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제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사업의 경우 장기저리의 차관을 통해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인프라사업은 대부분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기에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크고, 이를 전액 무상으로 지원할 경우 납세자인 국민의 동의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경제·사회 인프라 사업의 경우 운용수입을 통해 상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차관으로 지원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개도국도 언젠가는 갚아야 할 자금이므로 사업선정 및 관리를 보다 신중히 하는 경향이 있어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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