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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DA정의

국제개발협력에 사용되는 개발재원은 ODA, 기타공적자금, 민간자금의 흐름, 민간증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는 재원을 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라고 합니다.

공적개발원조(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을 뜻합니다.

  • 목적
    재원흐름의 주 목적이 개도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일 것
  • 주체
    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
  • 대상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리스트에 포함된
    개발도상국
  • 방법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
    (Concessional Loan)
    을 제공

증여율

(현행)증여율25%이상일 것

증여율(G.E: Grant Element) : 공여재원의 무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차관액과 차관원리금 현재가치(할인율: 10%)의 차이로 측정됩니다. 따라서, 증여율은 공여 조건(금리 및 상환조건)이 개도국에 우호적일수록 커지고 증여(grant)의 증여율은 100%입니다

원리금상환액 현가계산방법 예시 다운로드

(개정)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는 2014년 12월 각료급회의(HLM)를 통해 양허성 차관의 ODA 적격기준을 변경하였으며, 개정된 ODA 정의는 2018년 지원내역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ODA 재정의에 따른 변화 >

구분 현행 변경
ODA 적격 기준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증여율 25% 이상
    (모든 국가에 대해 10% 할인율 적용)
1. 공적주체가 제공
2. 수원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사용
3. 소득그룹별 최소증여율 이상
    ① LDCs/LICs : 45% (9% 할인율 적용)
    ② LMICs : 15% (7% 할인율 적용)
    ③ UMICs : 10% (6% 할인율 적용)
ODA 측정 방식 순지출방식(총지출액-총상환액) 증여등가액 방식(총지출액×증여율)

수원국가

  • DAC 수원국 명단에 속해 있는 개도국 및 본 개도국을 주요수혜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입니다.
  • DAC는 3년마다 원조지원 수원국 리스트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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