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 기원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산하의 경제협력기구와 원조프로그램, 미국의 Marshall Plan과 공산권의 접경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원조를 받은 원조수원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원조이념은 선진공여국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 공여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중시하는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으로 시작한 공여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조는 기존의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수원국의 입장과 주인의식을 존중하는 공여국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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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협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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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지원대상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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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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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추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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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지원분야 사업
-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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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국가 추진사업
-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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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융자사업
-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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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합신용 공여사업
-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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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추진사업
-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