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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CF정책방향

공적개발원조 기원

공적개발원조의 역사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식민지 종주국들의 점령지 개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UN 산하의 경제협력기구와 원조프로그램, 미국의 Marshall Plan과 공산권의 접경지역 국가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대규모 지원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우리나라의 경우 해방 이후 원조를 받은 원조수원국의 입장에서 이제는 원조공여국으로 전환되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리의 원조이념은 선진공여국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북남협력(North-South Cooperation) 공여국들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및 교류를 중시하는 남남협력 (South-South Cooperation)으로 시작한 공여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원조는 기존의 공여국들과는 차별화된 수원국의 입장과 주인의식을 존중하는 공여국으로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

  • 선택
    원조공여를 위한 재원이 빈약한 점을 고려하여 소액으로 많은 국가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와 경제교류가 많거나 경협잠재력이 높은 국가를 선별하여 중점지원하고 있습니다.
  • 집중
    지원대상부문도 다양한 원조분야를 골고루 지원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가 보다 경쟁력 있게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분야

지원대상국가
  • '17년 기준 1인당 국민총소득이 연간 약 12,055달러 이하인 국가(세계은행 분류 상위중소득국 이하)중에서 GDP, 인구 규모가 적어 경혐잠재력이 미미한 국가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 매우 취약한 국가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
  • 또한 이들 국가들을 경협잠재력을 기준으로 중점국가와 일반국가로 분류하여 중점국가 중심으로 지원추진
지원분야
  • 개도국의 경제개발에 기여도가 높은 경제·사회 인프라부문
  • 인간의 기초적 삶의 조건(Basic Human Needs)과 관련 있는 보건, 교육, 환경 등의 분야가 주요대상
  •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효과가 크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지원
  •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현지 필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

우선 추진사업

  • 우선 지원분야 사업
    기후변화, 식량위기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중점국가 추진사업
    중점지원국가에서 추진되는 경제
    개발 계획상 우선 순위의 사업
  • 협조융자사업
    아시아 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협조융자하는 사업
  • 혼합신용 공여사업
    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과 혼합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출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가용성을 증대하는 사업
  • 중소기업 추진사업
    중소기업이 전문분야에서 원조관련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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