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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EDCF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발도상국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사진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채택 이래 단순 ’원조(Aid)‘에서 ’개발(Development)‘로 전환되는 개발 협력 패러다임 흐름에 EDCF가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 등 대외경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EDCF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87년 설립 당시 179억원을 승인한 이후 지원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확대되어 2018년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1조 9,489억원에 달하는 27개 사업을 승인하였으며, 누적기준 승인규모는 419개 사업, 17조 8,532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은 SDGs 달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EDCF의 전략적인 운용을 위한 노력들이 가속화된 한 해였습니다.

먼저, 정부는 향후 3년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방향을 담은 ’2018-2020 중기운용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전략은 확대되는 국제사회의 개발재원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EDCF 지원규모 확대와 이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지역별·국가별 실행전략 및 주요 제도개선 과제들을 포괄하였습니다.

2018년은 혁신적이고 새로운 차관 수단의 활용을 시작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콜롬비아 디지털 경제 및 연결성 개선 프로그램차관‘, ’몽골 울란바타르 대기개선 프로그램차관‘, ’필리핀 사업준비차관‘등 수원국 오너십을 바탕으로 한 개발계획 수립과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사업들을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외 개발협력 파트너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의 개발효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가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하여 ’포용성‘의 가치를 실천하였습니다.

국내 다양한 원조재원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목적으로 관계부처협의회, ODA 시장진출위원회 등을 통해 국내 무상원조 시행기관 및 관계부처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조융자 사업추진뿐만 아니라, 미국 국제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의 협력 MOU 체결을 통해 아프리카 지역 전력분야 지원을 위한 ’파워아프리카 이니셔티브(Power Africa Initiative)‘에 동참하였습니다.

2019년에도 정부는 기존의 정책 성과와 원조경험을 토대로 수원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개도국 개발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게 전략적으로 EDCF를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EDCF를 정부의 핵심 대외경제 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마중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세안(ASEAN)국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고 인도와의 신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들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북방지역 진출을 지원하는 교두보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개도국의 개발재원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양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개발협력차관 이외의 프로그램차관, 섹터개발차관 등 새로운 지원 수단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차관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보증 등의 금융수단을 활용하여 개도국 대형 인프라 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의 전문성·창의성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EDCF 운용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학계·NGO 등의 참여기반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EDCF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나누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높아진 경제 수준만큼 향상된 국제적 기대수준에 부합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친필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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