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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미래지향적인 상생의 ODA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DCF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층 높아진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사진

2019년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일본 수출규제 등 녹록치 않은 여건 속에서도 대외신인도의 안정적 유지,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경제협력 다변화 토대를 구축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로서, 공여국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인해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더해져 2019년 EDCF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성장하며 매우 의미 있는 성과들을 이루어 냈습니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지원을 승인하였습니다. EDCF는 1987년 설립 당시 2개 사업, 179억 원 지원으로 시작했으나, 2019년에는 한 해에만 30개 사업, 총 2조 5,927억 원(2018년도 대비 28.5% 증가)의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러한 대폭적 규모 확대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종합병원 건립사업, 케냐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 등 원조 효과가 높은 1억 달러 이상의 대형 사업을 다수 승인한 결과입니다.

신남방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협력의 폭도 확대 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3개국과 ’정부간 기본 약정‘을 체결하여 EDCF 지원한도를 종전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경제 외교의 성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과는 각 국의 후보사업 수요를 파악하면서 협력 확대의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새롭고 혁신적인 차관 지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금의 질적 다변화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이 주인의식(Ownership)을 가지고 개발 계획을 이행하도록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을 확대하는 한편, 의료와 같이 특정 분야의 여러 사업을 한 번에 묶어 승인하는 섹터개발차관도 최초로 지원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년에도 이러한 성장 추세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EDCF를 전략적으로 운용해나갈 계획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한국의 방역 경험 공유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K-방역 모델을 경제협력의 자산으로 활용하여 국가간 연대와 협력을 적극 강화하여 국제공조를 선도해가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국제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기민하게 대응하고, 우리 대외경제정책 방향에 부합하여 EDCF의 가시성(Visibility)을 높이는 노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코로나19로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개도국이 보건·경제 시스템을 복구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계획에 필요한 자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차관, 우리나라의 의료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자재차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EDCF 주요 파트너들에게 4억 달러 이상을 신속히 지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핵심 대외경제정책인 신남방·신북방 정책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해 경제협력 확대의 마중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작년 신남방 국가와의 협력 확대에 이어 올해는 ’2020년 신북방의 해‘를 맞아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북방 국가와의 협력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보건·의료, 기후변화 분야 등 수원국이 선호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원하고, ODA 노하우가 많은 다자개발은행과의 협업도 강화해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채택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이행이라는 개발협력 패러다임의 전환(Aid→Development)에 지속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의 혁신성과 포용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재원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분투자, 보증 등 그간 시도하지 않은 제도적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기후변화, 젠더 등 다양한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 개도국과 경제발전의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지향적인 상생의 ODA 추진에 적극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EDCF 역시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층 높아진 국가 위상에 부합하는 선진 공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친필 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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