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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Step 3.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정부간 협정

정부지원방침이 결정되면 외교부 장관은 지원결정내용을 요약한 지원방침(Pledge)을 당해 원조수혜국 정부에 통보하고, 원조수혜국 정부가 이러한 내용에 대한 수락의사를 통보하여 오면, 정부간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기본협정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차관제공 의사, 개별사업시행 시 차관집행을 위한 차관의 금액, 조건 등을 정하는 시행약정을 별도로 체결한다는 점, 시행약정 후 실제 차관집행 시에는 수원국 정부와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간에 차관공여계약을 체결한다는 점, 차관사업 진행시 수원국 정부의 공정경쟁 또는 각종 제공편의에 관한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 이 같은 기본협정은 서명 당일로부터 발효되어 10년간 유효합니다.

차관공여계약

차관공여계약(Loan Agreement)은 국제금융계약의 일종으로 정부간 협정에 따라 체결되는 것으로 한국수출입은행과 차주인 수원국 정부(수원국의 지방자치단 체를 포함) 또는 수원국의 법인을 당사자로 하고, 차관조건, 구매절차, 자금지출 절차 및 차관자금 관리 등 제반 세부사항에 관한 쌍방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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