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6. 12. 30.)

[Page]

이슈분석

□ 선진국의 언타이드원조 현황 및 시사점	[2]

□ 국제사회의 언타이드원조 확대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원조환경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언타이드원조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임에 따라 선진국의 언타이드원조 현황 및 사례를 통해 경협차관의 언타이드 확대를 위한 시사점을 고찰

단  신

□ 일본, ‘06년도 무상원조 축소 및 유상원조 확대 방침 결정	[20]

□ 일본은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ODA 예산을 포함한 일반회계예산의 축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런 가운데 재무성은 고이즈미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대외원조 증대 약정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회계예산의 증가를 초래하지 않는 유상원조의 증액을 정부원안으로 결정

자  료

□ 2006년 DAC ODA 적격국가 명단	[23]

□ 2005년 12월 OECD DAC 중견관리자회의(SLM)에서 확정된 ODA 적격국가 명단에 대한 내용으로 동 적격국가 명단은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지원한 각국의 ODA 실적에 대한 통계작성에 적용

경협 조사자료

2005 P - 10

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이슈분석

선진국의 언타이드원조 현황 및 시사점

I. 서론

□ 2000년대 들어 국제사회는 개발원조의 규모 증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원조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논의 지속

○ 개발원조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은 2000년 9월 UN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천년개발목표(MDG)」에 글로벌파트너십의 일환으로 개발원조의 확대를 포함하게 되었고, 이후 개발재원조달을 위한 2002년 UN 정상회의(멕시코)에서 세계 주요 선진국의 원조 규모를 2015년까지 각국 GNI대비 0.7%까지 확대한다는 「몬테레이 합의」로 나타났으며,

○ 원조의 질적 측면에서는 2000년 12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에서 「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의 언타이드 권고」가 채택되어 2001년부터 DAC 회원국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동 언타이드 권고 대상을 저소득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중

□ 이러한 과정에서 개도국의 개발사업에서 공급 계약자를 특정 국가로 제한하지 않는 언타이드원조가 ‘원조의 질적 효과 제고’* 노력중 중요한 부분의 하나로 국제사회의 이슈로 부각

* 개발사업에의 참여를 통한 수원국의 책임의식 고취, 개발사업 관련 수원국의 능력개발(Capacity Building) 촉진, 국제경쟁입찰을 통한 사업비용의 절감 등

□ 우리정부도 우리나라 원조의 양적 증대 및 질적 제고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도로 “국제개발협력 개선 종합대책”(‘05. 11. 15. 국무회의 의결)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는바, 동 종합대책상에서도 언타이드원조 비중의 확대는 주요 과제중 하나

□ 본고에서는 국제원조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언타이드원조 비중이 확대됨으로써 우리기업의 원조사업 수주율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속에서 선진국들의 언타이드원조 현황을 살펴본 뒤, 특히 우리나라와 원조체계가 유사한 일본이 언타이드 원조를 실시하면서도 자국기업의 수주율 확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을 벤치 마크하여 EDCF 지원사업의 언타이드 추진시 시사점을 고찰

II. 선진국의 언타이드원조 확대 배경

1. 타이드원조에 대한 규제 환경

가. DAC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권고

□ DAC는 2001년 12월 개발재원의 부족으로 대외원조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가 높은 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의 언타이드를 권고하고, 2002년 1월 시행

□ 기술협력의 경우 특정 프로젝트 준비나 수행과 무관한 독립기술협력(FTC)은 동 권고의 규제를 받지 않으나, 특정프로젝트의 투자지원을 위한 투자연계기술협력(IRTC)*은 언타이드 대상

* IRTC에는 프로젝트의 타당성조사, 기본□상세설계(FEED), 건축엔지니어링(A&E), 입찰절차를 자문관리하는 구매관련기술지원(PRTA) 등이 포함

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 언타이드 적용범위

적용시점	2002년 1월부터 시행
적용대상사업	국제수지 및 구조조정지원, 부채탕감, 프로그램원조, 투자사업원조, 수입현물지원, 상업서비스계약, 구매가 따르는 NGO에 대한 ODA, IRTC
적용제외사업	독립기술협력(FTC), 식량원조
최소적용규모 (threshold)	일반사업 : 70만 SDR(약 1백만 달러)이상 IRTC : 13만 SDR(약 19만 달러)이상	‘06년부터 원조규모 대소에 관계없이 모두 언타이드 2005. 12. DAC 중견관리자회의(SLM)에서 소액원조에 대한 언타이드권고 적용 제외를 폐지, 모든 원조가 언타이드 대상

나.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의 규제

□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 금지

○ 상업성이 있는 사업은 시장원칙에 따른 공정경쟁을 위해 상업금융으로 사업을 추진(Level Playing Field)

□ 현행 타이드원조로는 발전, 송배전, 가스공급망, 교통□통신 등 소위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지원 불가

□ 시장경제이행국가 등 Soft Ban 국가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 금지

○ 벨라루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등 신용도가 양호한 국가에 대한 타이드원조를 통한 수출지원 불가능

□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

○ 일본의 경우와 같이 언타이드원조의 상당부분을 실질적인 타이드원조로 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OECD 공적수출신용이 타이드원조만 규제하고 있어 언타이드원조가 무역질서를 왜곡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

○ '04년 11월 제93차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회의에서 기존의 미국의 주장을 대부분 반영한 언타이드 원조에 대한 투명성 강화조치에 합의함에 따라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사전 및 사후 정보공개 강화

언타이드원조의 투명성 강화조치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사전 투명성	5백만 SDR(약 7.4백만 달러) 이상1) 언타이드 원조 (기술협력 포함2))는 입찰개시 30일전 까지 OECD앞 입찰 주요내용 통보
사후 투명성	매년 입찰결과3) OECD앞 통보
입찰방식	가능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쟁입찰 방식 사용

주 : 1. 양허성수준(CL) 80%이상은 제외

2. 13만 SDR(약 19만 달러)이상의 기술협력

3. 사전투명성 통보대상 프로젝트에 한정

2. 기타 원조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가. 국제사회의 언타이드 확대 노력에 동참

□ 원조효과성제고를 위한 파리선언(‘05. 3.)에서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강화를 위한 현지구매 확대 노력 포함

□ 수원국 차원에서도 현지조달을 선호하고 있으며, 인도는 국제기구를 통한 타이드 조건 이외의 타이드차관 수원 거부

나.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 및 신탁기금 운용 방식상의 애로점

□ 세계은행 타이드 신탁기금 운용 중단

○ ‘04년 7월 세계은행은 타이드조건의 신탁기금이 원조효과성, 원조조화 및 파트너십 등 원조와 관련된 국제사회의 노력에 배치됨에 따라 타이드 신탁기금의 운용을 중단

World Bank, Reform of the World Bank-administrated Trusts Funds: The way forward, July 2004

□ 국제개발기구와의 협조융자시 경쟁입찰을 통한 구매(procurement)가 원칙

○ 국제개발기구 발주사업에서 국내기업의 수주율이 낮은 가운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는 국내 기업의 수주성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기회

○ 반면, 국제개발기구 사업의 구매는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타이드 조건을 고수할 수 없는 입장

III. 선진국의 언타이드 현황 및 문제점

1.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원조 현황

가. 「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 언타이드 권고」 이행실적

□ DAC 회원국의 최빈국에 대한 언타이드 비율은 94.3%로 권고안 대비 명목상의 이행실적은 높은 상태

○ ‘03년도 기준 언타이드 이행대상액 약 89억 달러이며, 이중 94.3%인 84억 달러에 대해 언타이드

2003년 DAC 회원국의 최빈국앞 언타이드 이행실적

OECD DAC, Untying: What's next? - Issues for discussion, DCD/DAC(2005)30, 2005. 6. 9.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언타이드 이행범위주)	언타이드실적		언타이드 여지
		금 액	비 율
언타이드 권고 원안	8,908	8,402	94.3%	506
기술협력 추가시	12,207	n.a.	n.a.	3,299
식량원조 추가시	12,531	n.a.	n.a.	324
언타이드 여지 합계				4,129

주 : DAC의 “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 언타이드 권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원조금액 70만 SDR 이하(IRTC는 30만 SDR 이하)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 그러나, 최빈국앞 총이국간원조 대비 언타이드 이행실적은 약 67%에 그쳐

○ 언타이드권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부문(기술협력, 식량원조)을 포함할 경우 최빈국앞 언타이드 이행실적은 67%로 총 41억 달러의 추가이행 필요

나. OECD DAC의 Tying Status

□ DAC의 「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의 언타이드화 권고」의 주요 지표로도 활용되는 Tying Status 통계상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비율은 92%

※ ‘96년 DAC 통계작업반(WP-STAT)은 FTC 활동의 대부분이 구매와 관련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97년부터 Tying Status 보고시 FTC를 보고대상에서 제외

CRS(Creditor Reporting System)를 통한 FTC에 대한 타이드현황은 회원국의 선택사항인 가운데 DAC는 2002년부터 Tying Status 산출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DAC 회원국은 방대한 건수의 FTC 활동에 대해 Tying Status를 제공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현황(Tying Status)

(단위 : %)

연 도	'92	'93	'94	'97	'98	'99	'00	'01	'02	'03
언타이드비율	48.2	56.4	66.1	83.2	81.4	85.8	81.1	79.4	84.9	92.0

다. 최빈국 언타이드원조 사업의 국가별 수주현황

□ 최빈국앞 이국간원조의 상당부분이 언타이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DAC의 권고 취지와 달리 최빈국의 본사업 계약수주율은 건수로는 28%, 금액으로는 10%에 불과

□ 금액기준으로 선진국에 해당하는 당해 공여국 및 DAC 회원국의 합산 수주율이 57.7%로 최빈국의 수주율 10%를 크게 상회

2002년 최빈국앞 이국간원조 사업의 수주율 현황

구 분		최빈국	당해 공여국	DAC국가 등	개도국	전체
계약건수		30	29	37	11	107
	비 중	28.0%	27.1%	34.6%	10.3%	100%
계약금액		146.3	45.1	164.7	97.1	453.2
	비 중	10.0%	36.3%	21.4%	32.3%	100%

주 : DAC의「최빈국에 대한 이국간원조 언타이드 권고」에 따라 ‘03년 11월 DAC의 원조효과성제고작업반(WP-EFF)에서 합의된  계약수주질의서의 수집결과에 대한 분석

2. 현행 DAC 언타이드비율의 문제점

가. DAC 통계자료의 신뢰도 취약

□ 언타이드비율 산출대상 원조항목의 제한

○ 기술협력이 ‘97년부터 DAC Tying Status 보고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언타이드비율 산출대상 원조가 전체 이국간원조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태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 현황(Tying Status)

(단위 : %)

연 도	'92	'93	'94	'97	'98	'99	'00	'01	'02	'03
언타이드비율 산출대상주1)	94.8	87.8	75.3	57.2	57.1	54.4	53.6	50.1	49.8	44.2
기술협력주2)/ 이국간승인액	26.8	24.9	24.6	28.4	29.2	27.4	29.4	33.3	32.7	26.9

주 : 1. 총이국간승인액에 대한 'DAC Tying Status 보고대상 이국간승인액'의 비중

2. ‘95년 이전의 FTC는 IRTC와 FTC를 포함한 금액

□ 일부 국가, 일체의 언타이드정보 제공 거부

○ DAC 회원국 전체 기술협력의 약 44%*를 차지하는 미국은 자국내 통계취합의 기술적 이유를 들어 Tying Status를 아예 미보고

* DAC 전체회원국 기술협력에 대한 미국의 비율 (‘01년~’03년간 평균)

나. 기술협력(TC)의 중요성 간과

□ 기술협력의 분류 방법상의 문제

○ Tying Status 보고대상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94년까지 보고 대상항목이었던 기술협력이 ‘97년부터 제외

기술협력에 대한 DAC 정의 변화

구 분	종 전 (‘95년 이전)	현 행 (‘97년부터 적용)	Tying Status 보고 여부
투자연계기술협력(IRTC)	포 함	삭 제	포 함
독립기술협력(FTC)	포 함	포 함	삭 제

○ 그러나, DAC의 이러한 분류변경은 ‘FTC가 기본적으로 구매와 연계되지 않음에 따라 타이드를 유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에 따른 것이나, 실제로는 FTC의 많은 경우가 본사업의 구매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본사업의 구매방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

□ 후속사업 구매에 영향을 주는 기술협력의 비중이 전체 50%

○ 최근 DAC 연구자료에 따르면, 독일과 프랑스의 FTC합계 중 IRTC와 같이 본사업의 구매를 사전에 결정될 수 있게 하는 「구매연계 FTC」의 비중이 건수기준으로 50%, 금액기준으로는 최소 25%*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OECD-Working Party on Statistics, "Tying Status of Technical Cooperation", DCD/DAC/STAT(2005)12, 2005. 6. 1.

* 금액기준 : 구매관련 FTC 25%, 비구매관련 FTC 50%, 분류불가 25%

○ 이는 현재 FTC의 상당부분이 후속사업의 구매조건에 사전적으로 영향을 주어 후속되는 본사업을 실질적으로 타이드(de facto tied)화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 경우 후속사업은 실질적으로 타이드임에도 불구하고 DAC 집계시 언타이드로 분류됨에 따라 허구적 언타이드비율이 산출

다. 실질적인 언타이드비율

□ 전체 이국간원조를 대상으로 한 언타이드비율이 실질적인 언타이드 지표

○ 전체 이국간원조에 대한 언타이드비율이 50% 내외에서 지속 유지된 반면 DAC Tying Status에 따른 언타이드비율은 ‘94년 66%에서 ’04년 92%로 대폭 상승 ⇨ 〔붙임〕 “전체 이국간승인액에 대한 타이드비율 추세” 참고

○ 이는 대부분 타이드로 운용되고 있던 기술협력이 분류방법 변경으로 Tying Status 집계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언타이드비율이 과도하게 상승하게 된 것인 바, DAC Tying Status에 의한 언타이드비율이 아닌 전체 이국간원조에 대한 언타이드원조 비중이 현실적인 언타이드 지표

□ DAC 회원국의 현실적인 언타이드비율은 약 55% 내외

○ DAC 회원국의 총이국간원조는 언타이드원조(45%), 타이드원조 7.8%, 기술협력 37.5%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DAC에서 별도로 발표한 기술협력의 언타이드비율을 고려하면 전체 이국간원조에서 차지하는 언타이드비율은 54.75%로 추정

전체 이국간원조에 대한 언타이드비율('99~'03년간 평균)

	언타이드원조	타이드원조	기술협력	미보고
이국간원조에서의 구 성 비	45.0%	7.8%	37.5%	9.7%
언타이드 부분	45.0%	0%	37.5% × 26% OECD DAC, Untying: What's next? - Issues for discussion, DCD/DAC(2005)30, 2005. 6. 9. = 9.75%	n.a.
언타이드 합계	54.75%

○ 이처럼 현실적인 DAC 회원국의 언타이드비율이 DAC Tying Status상의 언타이드비율 92%(‘04년) 보다 훨씬 낮은 데는 기술협력의 분류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하며, 나아가 기술협력은 자체적인 타이드 여부보다도 후속되는 언타이드사업의 실질적인 타이드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

IV. 일본의 언타이드원조 현황 및 수주전략

1. 언타이드원조 현황

□ 최근 3년간 일본의 이국간원조중 엔차관의 비중은 평균 63%로 증여보다 차관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동 엔차관의 언타이드비율은 평균 78.2%

○ 특히, 엔차관의 언타이드비율은 ‘01년 및 ’02년 약 70% 초반에서 ‘03년도에는 91%로 크게 증가

일본 유∙무상원조의 언타이드비율주1)

구 분	2001	2002	2003	누적평균
유상원조 언타이드비율주2)	70.6%	74.3%	90.8%	78.2%
무상원조 언타이드비율주3)	97.6%	97.9%	98.2%	97.5%
엔차관/이국간원조	56.9%	53.6%	73.1%	62.9%

주 : 1. DAC Tying Status 통계에서 인용(승인기준)

2. 엔차관중 식량차관을 제외한 프로젝트차관에 대한 언타이드비율

3. 기술협력을 제외한 무상원조의 언타이드비율

□ 무상원조의 언타이드비율은 명목상으로는 약 98%, 실제로는 약 56%

○ 일본의 DAC 통보 무상원조 언타이드비율은 약 98%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실제로는 DAC 언타이드비율에서 제외되어 있는 기술협력(타이드)을 포함한 무상원조의 언타이드비율은 약 55.7%*

* DAC 통보 무상원조 언타이드비율 × (1- 무상원조중 기술협력의 비중)

= 97.5% × (1 - 42.9%) = 55.7% (01~03년 누적평균)

2. 엔차관 사업의 수주 현황

□ 분석대상 엔차관사업

○ 엔차관사업의 수주 현황은 일본 국제협력은행(JBIC)에서 발표한 ‘02년~’04년간 실시된 10억엔 이상인 엔차관사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분석대상 엔차관은 3년 누적기준으로 207건에 10조 128억엔

JBIC, '엔차관응찰결과정보‘, http://www.jbic.go.jp/japanese/oec/result-info/index.php

일본의 엔차관사업 현황

(단위 : 억엔, 건)

구 분	2002	2003	2004	3년 합계
총계약대상사업금액	1,771	2,679	5,678	10,128
총계약대상사업건수	52	62	93	207

주 : 10억엔 이상의 사업

□ 입찰참여사업에서의 일본기업 수주율은 77%

○ ‘01년~’03년간 발주된 10억엔 이상의 엔차관사업중 일본 기업의 수주비율은 금액기준으로 48.2%, 건수기준으로 34.8%로 일면 일본 기업의 수주확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전체 대상사업에서 일본기업의 입찰참여율은 45%)

○ 그러나, 일본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일본 기업의 수주비율은 금액기준 67%, 건수기준 77%로 수주확률이 매우 높음

○ 이는 일본기업이 강점에 있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도 이러한 사업을 위주로 차관사업을 운용하는 전략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엔차관 사업에서의 일본기업 수주율(금액 기준)

(단위 : 억엔)

구 분		2002	2003	2004	3년 누적평균
전체사업에서의 수주율	금액기준	28.4%	48.9%	54.0%	48.2%
	건수기준	21.2%	48.4%	33.3%	34.8%
입찰참여사업의 수주율	금액기준	62.0%	71.1%	66.5%	67.1%
	건수기준	61.1%	81.1%	79.5%	76.6%

주 : 10억엔 이상의 엔차관 사업만 대상

□ 일본과 개도국이 엔차관 사업의 주요 수주국

○ 전체 엔차관사업에서는 일본과 개도국이 수주를 반분하였으나, 일본 기업이 입찰에 참여한 사업에서는 일본이 67%, 개도국이 30%를 수주

○ 선진국의 엔차관사업 수주비율은 전체의 4% 이내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일본의 전략은 현지구매가 불가피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수원국 현지 또는 개도국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분석

엔차관 사업의 국별 수주율

구 분		2002	2003	2004	3년 평균
전체 사업	일 본	28.4%	48.9%	54.0%	48.2%
	개 도 국	60.0%	49.2%	43.4%	47.8%
일본기업 입찰참여사업	일 본	62.0%	71.1%	66.5%	67.1%
	개 도 국	31.0%	27.3%	30.5%	29.7%

□ 일본 기업, 선택과 집중으로 수주율 제고

○ 일반 도로건설사업은 전체 엔차관사업에서의 비중이 18%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기업의 입찰참여율은 30%, 입찰참여사업의 수주율은 21%로 매우 낮은 상태

○ 반면, 고속도로건설 사업의 경우 일본기업의 입찰참여율이 72%, 입찰참여사업에서의 수주율이 82%로 일반 도로건설사업과 대비

○ 사업규모가 큰 발전소, 교량□항만□공항, 철도 사업은 일본 기업의 입찰참여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주율도 양호

- 발전소(93%), 교량□항만□공항(97%), 철도(86%) 등의 각 사업부문은 전체 엔차관사업의 15% 이상을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당 사업규모도 70억엔에서 230억엔 수준의 대규모 사업

□ 현지 수원국 등 개도국으로부터의 조달이 불가피한 단순 토목 등 기술적 난이도가 높지 않고 범용 공정이 주가 되는 사업에는 함에 따라 동 사업에서의 일본 기업의 입찰참여율이 저조한 반면, 건당 사업규모가 크고 일본 기업이 경쟁우위에 있는 사업에는 적극적인 입찰참여로 수주율이 높음

일본 기업의 부문별 수주율(‘02년~’04년)

(단위 : 억엔)

안건분류	전체사업구 성	일본기업 입찰참여율	참여사업 수주율	건당사업규모
				전체사업	일본기업 참여사업
교량 □ 항만 □ 공항	17.0%	97.2%	86.8%	23.8	70.3
송전선□통신망□선박	2.1%	94.2%	80.9%	12.4	28.7
발 전 소	18.9%	92.5%	67.5%	28.7	93.1
철 도	16.2%	85.7%	61.3%	46.9	234.4
고속도로	7.9%	71.6%	81.8%	20.7	76.1
상하수도	8.2%	56.1%	49.1%	26.1	78.1
환 경	4.0%	59.9%	75.9%	17.8	48.0
기타	7.4%	51.5%	49.2%	12.1	96.2
도 로	18.3%	29.8%	21.0%	28.9	46.0
합 계	100.0%	71.8%	67.1%	25.3	77.4

□ 베트남, 필리핀, 인니 사업에 대한 입찰참여율 및 수주율 높아

○ 엔차관사업중 10% 이상을 점하는 수원국인 베트남, 중국, 필리핀, 터키, 인도네시아중 일본 기업의 입찰참여율(70% 이상) 및 수주율이 높은 국가는 베트남(91%), 필리핀(85%), 인도네시아(60%)

주요 수원국별 일본 기업의 수주율(‘02년~’04년)

차 주 국	전체사업의 국별분포	일본기업 입찰참여율	참여사업대비 수주율
베 트 남	19.0%	90.8%	91.1%
중 국	15.9%	17.1%	68.6%
필 리 핀	12.0%	84.2%	85.2%
터 키	11.9%	100.0%	42.6%
인도네시아	10.7%	75.7%	60.1%
말레이시아	7.4%	100.0%	44.4%
인 도	4.8%	85.1%	40.9%
태 국	2.5%	60.4%	37.8%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불가리아, 케냐	5.0%	100.0%	100.0%

○ 베트남에 이어 2위에 해당하는 중국앞 엔차관사업(구성비 16%)에서의 일본 기업 입찰참여율은 17%로 매우 낮으나, 입찰참여사업에 대한 실제 수주율은 69%로 상당히 높은 수준

□ 중국에서의 엔차관사업은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 기업은 이중 철도, 교량, 발전소 등의 사업에 집중적으로 입찰에 참여

3. 일본기업의 수주지원을 위한 수단

가. 무상 사업준비자금제도(SAPROF)

□ 유상자금협력 촉진을 위해 사업의 발굴에서 완성까지 단계별 무상지원

○ 일본국제협력은행(JBIC)은 사업 발굴에서 완성후 운용 및 사후관리까지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지원하는 엔차관촉진조사(SAF) 제도를 무상으로 운용

- SAF는 프로젝트 사이클에 맞추어 사업 형성, 조달 지원, 완성 사업의 유지 지원을 목적으로 전문가를 고용 □ 파견하는 제도

□ 특히, F/S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준비자금(SAPROF)은 엔차관 승인건의 약 50%를 지원하여 엔차관 사업의 발굴을 사전적*으로 지원

* 통상 SAPROF는 차관신청 이후에 지원된다고 하나, 차관신청 전인 사업발굴단계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JBIC의 엔차관촉진조사(SAF) 지원 현황

(단위 : 건수, 백만엔)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지원 건수		35	44	38	49
	사업준비자금 (SAPROF)	15 (22.0%)	11 (19.0%)	14 (30.4%)	31 (50.0%)
	기 타	20	33	24	18
SAF 지원 금액		1,677	1,918	2,313	2,332
건당 SAF 금액		47.9	43.6	60.8	47.6
차관승인건수		68	58	46	62

주 : 건수는 계약기준, 금액은 지출기준, 괄호안은 당해연도 엔차관 승인건수에 대한 비중

나. JICA의 개발조사

□ 무상으로 지원되는 국제협력기구(JICA)의 기술협력이 타이드원조라는 점을 감안할 때 JICA의 개발조사와 연계된 엔차관 본사업은 언타이드로 지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실상 타이드 엔차관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이해

○ 일본의 기술협력은 JICA에서 수행하며, 2004년도 JICA의 컨설턴트 계약실적에서 상위 50개사 모두 일본 기업이 차지하는 등 실질적으로 일본의 기술협력은 타이드로 분석

□ 일본 JICA는 개발조사 등의 기술협력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01년~’04년간 지원된 엔차관 사업중 JICA의 개발조사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비중이 17.7%

엔차관사업과 JICA 개발조사와의 연계 현황

구 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개발조사 (F/S)	건수	16	5	9	8
	승인건대비비중	27.6%	10.9%	14.5%	16.3%
상세설계 (D/D)	건수	3	1	2	2
	승인건대비비중	5.2%	2.2%	3.2%	4.1%
엔차관 승인 안건수		58	46	62	49

※ EDCF 사업중 KOICA 개발조사사업과 연계된 사업의 비율은 7.7%(‘05년 10월말 현재)

다. 컨설턴트를 활용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

□ 일본 기업, 엔차관 본사업 컨설팅계약에 대부분 참여

○ ‘02년~’04년간 실시된 엔차관사업 관련 1억엔 이상의 컨설팅계약에서 일본기업의 수주율은 금액기준으로 59%이나, 건수기준*으로는 100%로 거의 모든 엔차관사업의 컨설팅 계약에 일본 기업이 참여

JBIC, '엔차관응찰결과정보‘, http://www.jbic.go.jp/japanese/oec/result-info/index.php

* 차관사업 관련 컨설팅계약은 복수로 구성되나 일본기업이 특정 차관사업의 컨설팅계약중 1건이라도 수주한 경우 일본기업 수주로 인정

엔차관사업의 컨설팅계약 수주 현황

(단위 : 건, 백만엔)

구 분		2002	2003	2004	3년 합계
금액 기준	컨설팅계약총액	23,335	20,510	17,587	61,432
	일본기업수주참여율	99.1%	96.5%	100.0%	98.5%
	전체사업 수주율	65.7%	43.7%	67.1%	58.8%
건수기준	컨설팅계약건수	28	18	20	66
	일본기업수주참여율	96.4%	94.4%	100.0%	97.0%
	전체사업 수주율	96.4%	94.4%	100.0%	97.0%

주 : 엔차관사업관련 1억 엔 이상의 컨설팅계약에 대한 수주현황

○ 이러한 컨설팅계약을 통한 사업관리(Project Management)*는 엔차관 본사업을 일본 기업이 수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본 기업의 컨설팅 계약 수주를 통해 엔차관 본사업에 일본의 기술 사양을 반영할 수 있고, 구매시에도 일본산의 구매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 현재 EDCF의 컨설팅계약은 대부분 감리에 치우치고 있는 반면, 일본의 사업관리에 따른 컨설팅계약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F/S 등), 기본설계, 상세설계, 구매관리, 감리, 완공후 사후관리 등 사업 전반의 과정을 포함

□ 언타이드차관의 70%가 사업관리를 위한 컨설팅계약을 포함

○ 일본이 ‘05년 1~6월 동안 실시한 언타이드차관의 약 70%가 본사업에 프로젝트의 기본□상세설계(FEED), 건축엔지니어링(A&E), 입찰절차를 자문관리하는 구매관련 기술지원(PRTA) 등의 컨설팅 계약을 포함

언타이드 엔차관의 기술협력계약

(단위 : 백만 SDR)

구 분	기술협력계약 포함		기술협력계약 미포함
		비 중		비 중
건수	24건	68.6%	11건	31.4%
금액	1,875.5	69.3%	832.1	30.7%

* 자료 : OECD, 2005 Mid-year Review: Agreement on Untied ODA Credits Transparency, TD/PG(2005)28, 2005. 10. 14.

라. 민관합동 네트워크 운용 등 입체적 사업지원

□ 원조활동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네트워크

○ 일본은 ODA정책의 결정 □ 실시에 있어 재외공관 및 실시기관 현지사무소가 일체가 되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ODA 현지 Task Force」를 운영

- 동 Task Force는 54개국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사관, JIBC□JICA의 현지사무소 직원을 주요 구성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국의 JICA전문가, JETRO, 국제교류기금 등의 정부유관기관 현지사무소 직원이 참여

Japan External Trade Organization(일본무역진흥기구), 우리나라의 KOTRA와 유사한 기관임

- 주요 활동으로는 ① 수원국의 개발을 둘러싼 동향의 파악 ② 수원국 정부와 현지에서의 정책협의 실시 ③ 국별원조계획의 책정 및 개선 과정에 관여 ④ 현지 원조 관련 커뮤니티와의 연계 등을 수행

○ 일본은 동 Task Force를 통해 수원국의 원조수요를 사전적으로 파악하거나, 원조가능사업의 발굴 등을 통해 원조사업을 사전 조율함에 따라 후속되는 원조사업의 실시방법에 영향

□ 원조관련 전문 구매대행기업 활용

○ 영국은 Crown Agents와 마찬가지로 일본도 일본국제협력시스템(JICS)을 통해 개도국 원조사업에 필요한 물품 및 용역의 구매를 대행

- 구매대행기업은 사업실시기관을 대리하여 구매를 대행함에 따라 자국산 물품 구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언타이드 사업에서도 타이드효과를 거양

V. EDCF 언타이드차관 확대를 위한 시사점

□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일본 등 원조 선진국의 언타이드원조는 개도국의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을 지향하면서도 국제 개발사업에서 자국 산업 및 기업의 참여기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제공

□ 언타이드원조의 핵심은 원조사업의 구매시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이 사업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나, 언타이드원조 확대시 예상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 및 전략이 필요한 상황

□ 이런 점에서 자국 산업의 경쟁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일본 등의 언타이드원조 사례에서 우리나라의 언타이드원조 확대시 고려해 볼 수 있는 아래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음

○ 국제사회의 언타이드원조 확대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부존자원 활용가능성이 높은 최빈국에 대해 선택적 언타이드차관 지원

○ 개도국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일반 토목공정 위주의 사업,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타이드원조 도입에 소극적인 국가에 대한 사업, 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 사업에 대한 언타이드차관 확대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규제 대상 국가 또는 상업성이 있는 발전, 항만, 철차 등의 사업에 언타이드차관 적극 활용

○ 국내 산업의 경쟁우위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 기술 및 가격에서 비굥위에 잇는 상∙하수도, 오∙폐수처리 등 환경분야, 의료장비∙병원 등 보건분야, 행정전산망 등 정보통신(I/T)

○ 언타이드원조 지원 수단으로써 무상 사업준비자금 지원 강화, KOICA의 기술협력(F/S 등)과의 연계 강화, 사업단계별 컨설팅계약을 의무적으로 차관사업범위에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기술 및 사양과 경험 반영할 수 있는 프로젝트관리제도 활용

□ 결론적으로 언타이드원조의 확대가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호혜적 경제협력의 기반을 강화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언타이드원조 확대 노력에도 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중요

[붙임]

전체 이국간승인액에 대한 타이드비율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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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오 용 근 (oh_yongkeun@koreaexim.go.kr)

단  신

일본, ‘06년도 무상원조 축소 및 유상원조 확대 방침 결정

□ 일본 재무성은 ‘06년도 일반회계 ODA예산을 ’05년도 대비 3.4% 감소한 7,597억엔으로 편성

○ 일본 재무성의 2006 회계연도 예산안 발표(‘05. 12. 16.)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에 대한 일반회계 예산을 ‘05년도 예산원안 7,862억원 대비 3.4% 삭감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00년도 이래 7년 연속 일반회계 ODA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일본의 일반회계 ODA 예산(원안) 추이

(단위 : 억엔)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일반회계예산		10,152	9,106	8,578	8,169	7,862	7,597
(증 감)		(△3.0%)	(△10.3%)	(△5.8%)	(△4.8%)	(△3.8%)	(△3.4%)
	무상원조	7,307	6,915	6,575	6,303	6,118	n.a.
	(비 중)*	(72.0%)	(75.9%)	(76.6%)	(77.2%)	(77.8%)	n.a.

* 일반회계예산중 무상원조의 비중

○ 이에 따라 전체 일반회계 ODA예산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무상원조 사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일본 외무성은 당초 ‘06년도 ODA 예산과 관련하여 일본의 ODA 증대 약정 달성을 위해 일반회계 예산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ODA 예산안을 재무성에 제출(’05. 8.)한 바 있음

□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 ODA 증대 약정’을 달성하기 위해 일반세출 확대를 수반하지 않는 엔차관사업의 규모를 확대키로 결정

○ 일본은 대외에 ODA 증대를 약정*하고 있으나, 고이즈미 정부는 계속되고 있는 재정적자에 대한 대책으로 일반세출의 삭감을 통한 정부예산의 축소를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어 일반회계예산의 증액을 통한 ODA 증대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 고이즈미 일본 수상은 ‘05년 G8 정상회의(’05. 7.)에서 ‘04년도 ODA 실적(순지출액)을 기준으로 ’06년부터 5년 100억 달러 증액 약정을 발표

일본의 재정수지 추이

(단위 : 억엔)

구 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안)
국세수입(A)	417,860	417,470	440,070	458,780
일반세출(B)	475,922	476,320	472,829	463,660
재정수지(A-B)	△58,062	△58,850	△32,759	△4,880

* 2006년도 예산은 재무성 예산(안)이며, 나머지는 일본정부의 원안(각의 결정)임

○ 결국, 일본 재무성은 ‘06년도 예산편성에서 이러한 재정긴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고이즈미 수상의 ODA 증대 약정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정융자를 통한 엔차관 사업규모의 확대 방침을 결정

- 이에 따라 ‘06년도 엔차관 사업예산은 ’05년도 대비 800억엔 증가한 7,700억엔으로 잠정 결정됨에 따라 엔차관 사업예산은 2000년대 들어 지속된 감소 추세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

일본의 ODA 사업예산(원안) 추이

(단위 : 억엔, 총지출기준)

구 분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2006년도
전체사업예산		18,196	16,574	15,598	14,826	14,658	n.a.
(증 감)		(△3.5%)	(△8.9%)	(△5.9%)	(△4.9%)	(△1.1%)	n.a.
	엔차관	9,008	7,807	7,531	7,126	6,900	7,700
	(비 중)	(49.5%)	(47.1%)	(48.3%)	(48.1%)	(47.1%)	n.a.

주 : 2001~2005년은 예산원안(각의 결의), 2006년은 재무성 원안

- 또한, ODA 증대를 위한 일반회계예산 확충은 당분간 어려움에 따라 엔차관사업이 전체 ODA 사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향후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자   료 :  1. 経済協力通信　1619호 (2005. 11. 9.)

2. 일본 외무성, ‘ODA 白書’ 2000년~2004년,
http://www.jbic.go.jp/japanese/oec/result-info/index.php

요   약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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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

2006년 DAC ODA 적격국가 명단

※ 동 내용은 ‘05. 12. 7. DAC SLM에서 확정되었으며, ’06년부터 적용(2005~2007년 3년간 ODA 통계보고에 적용)

최빈국(LDCs)	기타저소득국(OLICs) (per capita GNI < $825)	중저소득국(LMICs) (per capita GNI $826-$3,255)	중상소득국(UMICs) (per capita GNI $3,256-$10,065)
Afghanistan Angola Bangladesh Benin Bhutan Burkina Faso Burundi Cambodia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 Chad Comoros Congo, Dem. Rep.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 Gambia Guinea / Guinea-Bissau Haiti / Kiribati Laos / Lesotho Liberia / Madagascar Malawi / Maldives Mali / Mauritania Mozambique / Myanmar Nepal / Niger Rwanda / Samoa Sao Tome & Principe Senegal / Sierra Leone Solomon Islands Somalia / Sudan Tanzania / Timor-Leste Togo / Tuvalu Uganda / Vanuatu Yemen / Zambia	Cameroon Congo, Rep. Cote d'Ivoire Ghana India Kenya Korea, Dem. Rep. Kyrgyz Rep. Moldova Mongolia Nicaragua Nigeria Pakistan Papua New Guinea Tajikistan Uzbekistan Viet Nam Zimbabwe	Albania Algeria Armenia Azerbaijan Belarus OECD 협약에 의한 Soft Ban 국가로 식량원조, 인도주의원조 등을 제외한 일체의 타이드원조 제공 금지 Bolivia Bosnia and Herzegovina Brazil / China Colombia / Cuba Dominican Republic Ecuador / Egypt El Salvador / Fiji Georgia / Guatemala Guyana / Honduras Indonesia / Iran Iraq / Jamaica Jordan / Kazakhstan Macedonia/FYROM Marshall Islands Micronesia, Fed. States Morocco Namibia Niue Palestinian Adm. Areas Paraguay Peru Philippines Serbia & Montenegro Sri Lanka / Suriname Swaziland / Syria Thailand / Tonga Tunisia /Turkmenistan Ukraine10)	Antigua and Barbuda Argentina Barbados Belize Botswana Chile Cook Islands Costa Rica Croatia Dominica Gabon Grenada Lebanon Libya Malaysia Mauritius Mexico Nauru Oman Palau Panama Saudi Arabia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은행 발표 2004년도 GNI 기준으로 ODA 비적격국인 고소득국으로 신규 분류되었으나, 2005년 및 2006년에도 연속해서 고소득국으로 분류될 경우 2008년에 ODA 비적격국으로 최종 확정될 예정 Seychelles South Africa St. Kitts-Nevis St. Lucia St. Vincent & Grenadines Trinidad & Tobago Turkey Uruguay Venezuela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협약”)상의 타이드원조 가능 국가 (세계은행 17년 만기 차관 수혜대상국)			협약상의 언타이드원조 대상

자  료 : 1. OECD DAC, "Reform of the DAC List", DCD/DAC(2005)58,  2005. 11. 21.

2.  OECD DAC, "Summary Record of the Senior Level Meeting", DCD/DAC/M(2005)13/PROV, 2005.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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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