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 12. 16.)

<  <이슈분석> [Page]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유용성에 관한 국제논의 [2]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교에 관해 경험적․이론적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으며, 최근의 논의경향은 두 방식의 장점에 유의하여 수원국이 개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인센티브 확보방안과 효과적 결합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주요토픽>  □ 2005년도 상반기 타이드원조 통보내용 분석 [17]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에 따른 협약참가국(Participants)의 타이드원조 관련 사전통보 내용에 대한 요약  <단  신>  □ 일본, 몽골 CDM 사업에 엔차관 지원 검토 [25]   □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에 대한 ODA 자금 지원의 적격성에 대한 제한 및 국제적 논란중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CDM 차관사업 소개  <자  료>  □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의 타이드원조 통보금액 추이 [29]    □ ‘92년 이후 타이드원조 및 Helsinki-type 타이드원조 통보 금액   □ 주요 공여국의  Helsinki-type 타이드원조의 지역별 배분 >

<이슈분석>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유용성에 관한 국제논의>

원조의 전달형식과 관련 유상원조와 무상원조 즉 차관이나 증여중 어떤 것이 더 유용한가에 관한 국제적인 비교논의는 ‘01년 IDA 제13차 재원보충계획 수립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음.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비교는 경제, 정치적 측면 및 원조공여국과 수원국의 관점 등 어느 관점에서든 결정적으로 어느 쪽이 옳다고 하는 경험적, 이론적 결론은 나오지 않았음. 최근의 논의경향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각 장점에 유의하여 수원국이 개발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