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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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자원배분 결정요인 분석	[2]

□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공여되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계량모형 분석 및 시사점

주요토픽

□ 국내 컨설팅기업의 국제개발기구 진출전략	[13]

□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컨설팅 기업에게 매력적인 해외시장인 국제개발기구 시장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기구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4단계 전략을 제시

단  신

□ 미국, OECD 국가의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압력	[19]

지속할 듯

□ 미국수출입은행의 2004 회계연도 경쟁력보고서상에 나타난 미국의 무역관련원조 정책에 대한 평가 요약

자  료

□ DAC 회원국의 Tying Status('99년~'03년, 5년 평균)	[22]

□ OECD 협약참가국의 언타이드원조 양허성수준(C.L.) 추이	[23]

경협 조사자료

2005 P - 8

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이슈분석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자원배분 결정요인 분석

본 내용은 한국수출입은행의 공식의견이 아님

【 요 약 】

□  본 이슈분석은 2005년 10월호 ‘수은 해외경제’ 논고편에 지식경제실 이재우 선임연구원이 같은 제목으로 기고한 분석보고서를 발췌요약하여 게재

□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원조는 호혜성의 원칙과 경제적 이익, 정치적 고려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으며, 무상원조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고려 속에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고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필요도 고려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중요한 원조의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어 유 □ 무상원조의 역할구분이 확인됨

1. 연구분석의 목적

□ 우리나라의 원조결정에 있어서 선진 원조공여국들의 일반적인 원조자원배분 기준인 ‘수원국의 필요(recipient need: RN)’, ‘공여국의 이익(donor interest: DI)’ 원칙이 어느 정도 또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

□ 원조공여 원칙의 발현정도 분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계량모형 구성을 통해 분석하고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변수들의 특성을 통해 우리나라가 공적개발원조에 얼마나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가를 평가

□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국간 원조에 국한하여 우리나라의 국가별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수원국의 사회 □ 경제 □ 문화적 발전수준,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 등의 변수와의 결정관계를 분석

□ 사회 □ 경제 □ 문화적 발전수준은 수원국의 원조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인 반면, 우리나라와의 경제관계는 공여국으로서의 우리나라 이익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공적개발원조의 성격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를 구분하여 각각의 자원배분의 결정요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 시기는 최근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로 한정하고 그 결과를 일본의 경우와 비교

2. 공적개발원조 결정요인 분석의 이론적 배경

□ 원조의 자원배분은 공여국의 원조 목적 및 전략에 의해서 결정되며 크게 아래의 2가지로 구분

□ 첫째는 수원국의 원조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 단기적으로는 인도적 차원에서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저개발 국민들의 인간기본욕구(basic human need) 충족시키는데 지원하는 것

- 장기적으로는 경제인프라 형성을 도와 경제개발을 통해 수원국이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것

□ 둘째는 공여국의 경제적, 정치적 이익을 확대하는 것

- 경제적인 측면은 원조공여를 통해 공여국과 수원국간 교역확대, 공여국의 수원국 자원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

- 정치적으로는 원조를 통해 국가간 정치적 유대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에서 공여국의 지위를 높이는 것

공적개발원조의 목적별 구분

목 적		고 려 사 항
수원국의 필요 충족	인도적 차원 지원	ㆍ수원국 국민의 기본욕구 충족
	경제개발 차원 지원	ㆍ경제개발을 위한 인프라 여건
공여국의 이익	경제적 이익	ㆍ공여국의 교역확대 및 자원확보
	정치적 이익	ㆍ국제정치에 있어서 우방국 증대

□ 공여국은 자국의 원조전략에 따라 원조목적에 대한 중요도를 결정하고 이에 따라 원조대상과 금액을 결정하게 되나, 이러한 국가별 전략은 공표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후적 분석을 통해 발견할 수밖에 없음

□ 자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이란 이러한 국가별 공적개발원조의 전략을 분석하는 것

□ 자원배분의 결정요인 분석은 각 목적에 적합한 설명변수를 설정하여 공적개발원조의 규모와 설명변수간의 관계 및 설명력을 분석함으로써 공여국의 원조전략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

□ 수원국의 필요충족 목적을 반영하는 주요 설명변수

- 1인당 GDP와 인구, 인도적 차원을 고려시 수원국의 영아사망률 등

□ 공여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설명변수

- 양국간 수출입량 (경제적 이익), UN 등 국제기구에서의 투표성향 등

3. 분석모형과 자료

□ 연구에서는 RN-DI 모형을 기본모형으로 수원국 필요(RN) 모형과 공여국 이익(DI) 모형을 분리하여 각각 모형에서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두 모형을 결합한 모형(hybrid model)을 구성하여 각 변수의 유의성을 종합적으로 비교

□ 수원국 필요 모형의 주요변수

- 수원국의 1인당 GDP, 인구, 영아사망률, 기초교육수준

□ 1인당 GDP와 인구는 수원국의 절대적 경제수준을 나타내는 변수

□ 영아사망률과 기초교육수준은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도적 차원에서의 필요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수

-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있어 수원국의 필요성이 반영된다면,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인구가 적을수록,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기초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원조금액이 증가

□ 공여국 이익 모형의 주요변수 (경제적 이익부분만을 분석)

- 수원국에 대한 수출입 규모, 수원국의 에너지 생산규모

□ 수원국에 대한 수출입은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원조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표현하는 변수

□ 수원국의 에너지 생산규모는 우리나라의 대외원조에 있어 자원확보 측면이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는가를 보기위한 변수

- 공적개발원조 자원배분에 있어 경제적 이익이 고려된다면 양국간 수출입규모가 클수록 원조규모가 크고 수원국의 에너지 생산량이 많을수록 원조규모가 확대

□ 결합(Hybrid)모형에서 위의 변수 외에 추가적으로 포함한 변수

- 수원국과의 거리,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도, 수원국이 받은 전체 공적개발원조 규모

□ 수원국과의 거리는 수원국과의 정치, 사회문화적 유대관계가 원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한 변수

□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도는 원조가 수원국에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원조결정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변수로  정치적 자유도가 낮을 경우에는 원조가 이루어져도 정치적 부패 또는 불안정으로 원조의 실질적인 효과가 감소

□ 수원국이 받는 전체 원조규모는 우리나라의 원조가 국제정치적인 차원을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변수

결합모형(Hybrid Model)

DISi : i국과 우리나라와의 거리

FREEi : i국의 정치적 자유도

OTHERi : i국이 받은 총 공적개발원조 규모(i국의 인구수로 나눔)

- 결합모형에서 거리에 대하여 마이너스가 나오면 원조결정에 있어서 정치적, 문화적 요소가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정치적 자유도가 높을수록 원조규모가 커지면 실질적인 효과도 원조에 있어서 고려된다는 뜻이며 또한, 수원국이 받은 총 원조액과 정(正)의 관계를 가지면 원조에 있어 국제정치적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나라들의 원조방향과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

□ 본 연구에서는 총 공적개발원조 규모뿐만 아니라 유상과 무상원조를 구분하여 두 가지 형태의 원조에 있어서 차이점을 분석

□ 모든 모형은 통상최소자승법(OLS)를 통해 분석, 유상원조의 경우 분석대상국 중 원조가 없는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어 통상최소자승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향을 수정하기 위해 Tobit모형* 사용

* 유상원조 모형에서 원조금액은 log를 취하지 않음

□ 우리나라 원조에 있어서 인구 및 소득 중간국 편향(middle population and middle income biases)이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비선형모형을 구성하여 분석

- 분석대상은 ODA규모 상위 55개국으로 한정하여 분석자료는 2000~2004년간 평균을 사용

4. 분석결과

□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배분에 있어 수원국의 필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1인당 GDP가 낮을수록, 인구수가 적을수록, 영아사망률이 높을수록 원조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1)

□ 그러나 기초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원조금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도적 차원에서 고려되는 변수에 기초교육수준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됨

□ 위의 모형을 유상과 무상원조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총원조 분석과 거의 동일하게 나온 반면, 유상원조의 경우 원조규모 결정에 있어 1인당 GDP의 결정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영아사망률은 반대의 부호로 나타나 인도적 고려가 경제적 고려보다는 크게 작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공여국 이익 모형으로 공적개발원조 배분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원조에 있어 경제적 측면에 대한 고려는 수출을 중심으로 이루어짐(표2)

□ 원조금액과 수출금액비중이 정(正)의 관계를 가지며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입의 경우에는 원조금액과 정(正)의 관계를 보이기는 하나 유의한 결정력을 가지지는 못함

□ 또한, 수원국의 에너지 생산과의 관계는 부(負)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원조에 있어서 자원확보에 대한 고려가 나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자원이 없는 최빈국에 대한 원조비중이 높음

□ 수원국 필요와 공여국 이익의 측면을 함께 고려하고 이외 거리 등 원조규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추가한 결합모형을 분석한 결과는 분리해서 추정했던 결과와 거의 유사한 결과(표3)

□ 그러나 모형의 R2값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추가된 변수들의 유의성이 높아 수원국 필요와 공여국 이익 이외의 측면이 원조자원 배분에 고려되고 있음을 보여줌

□ 양국간의 정치ㆍ문화적 연관관계를 표현해 주는 거리의 경우 우리나라와 근접한 국가일수록 원조규모가 크고 그 결정력도 유의한 수준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가 아시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반영

□ 수원국이 받은 총 원조규모도 우리나라의 원조에 정(正)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원조결정에 있어 국제정치적 고려가 있음을 보여줌

□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도는 우리나라 원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원조가 수원국의 인권상황과 무관하게 이루어짐을 보여줌

5. 일본과의 비교

일본의 공적개발원조의 자원배분 결정모형 분석은 Cooray와 Shahiduzzaman“Determinants of Japanese aid allocation : An Econometric Analysis”, IUJ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2004-4, 2004의 분석에 근거함. 이들은 1981~2001년간 96개국의 대상으로 하는 비선형 패널모형으로 분석했으며, 설명변수로는 1인당 GDP, 인구, 수출입, 거리,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도, 영아사망률을 사용함.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결정모형 결과는 일본과 유사한 측면을 보임

□ 일본의 경우 1인당 GDP와 인구가 공적개발원조 규모와 매우 유의한 부(負)의 관계를 나타내 수원국의 필요가 원조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영아사망률은 유의한 결정력이 나타나지 않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인 인도적 차원의 고려는 크지 않음(표4)

□ 공여국의 경제적 이익을 나타내는 수출입과의 관계를 볼 때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수출과 수입 모두가 원조에 있어 중요한 결정요인

- 일본이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 더 나아가 자원확보의 측면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있음

이 모형에서는 정확하게 분석되지 않았으나, 일본 수입의 많은 부분이 원자재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관계를 유추할 수 있음.

□ 수원국과의 거리 측면에서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인근국가에 대한 원조가 활발하여 정치적 문제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정치적 자유도가 높은 국가에 대한 원조가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나 일본의 지원에 있어 정치적 안정성을 매우 고려하며 이는 일본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유상원조 규모가 높은 것과 연결됨

6. 시사점

□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원조는 1인당 GDP가 낮고, 인구가 적은 국가에 대한 원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수원국 필요성의 원칙이 어느 정도 유지, 특히 유상원조보다는 무상원조가 이러한 경향이 강함

□ 그러나 수원국의 영아사망률과 기초교육수준이 원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인도적 차원의 고려가 구체화되지는 않음

□ 경제적 이익의 측면에서는 우리나라의 수출에 대한 고려가 유상원조에 크게 반영되고 있으나, 무상원조는 경제적 이익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양상

□ 한편, 수입과 자원확보의 측면에 대한 고려가 크지 않아 일본과 차이를 보이며 우리 원조가 경제적 이익중 수출편향적임을 보여줌

□ 정치 □ 문화 □ 사회적 근접성을 표현하는 수원국과의 거리에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가 영향을 받고 수원국의 총 원조규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원조결정에 있어 지역정치 및 국제정치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

□ 2000년대 이후의 우리나라의 원조는 호혜성의 원칙과 경제적 이익, 정치적 고려 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음

□ 특히 무상원조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고려 속에서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상원조는 수원국의 필요도 고려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중요한 원조의 원칙으로 유지하고 있어 유ㆍ무상원조의 역할구분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

□ 전략적 원조와 원조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원필요성이 높은 국가에 집중하여 수원국 필요의 측면에서 인도적 차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우리나라의 이미지 개선 효율성을 높이고, 경제적 이익측면에서는 수출확대 목적의 차원을 넘어 수원국의 경제성장 지속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접근하여 양국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장기화되도록 노력할 필요

수원국 필요 모형(RN Model) 결과

(표 1)

구 분	총 공적개발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선형	비선형
1인당 GDP	-0.418 (-1.533)	0.223 (0.092)	-0.110 (-0.490)	-2.223 (-1.092)	-1.650*** (-2.552)	2.460 (0.458)
(1인당 GDP)2	-	-0.048 (-0.270)	-	0.157 (1.045)	-	-0.313 (-0.776)
인구	-0.631*** (-4.061)	-1.609*** (-2.783)	-0.468*** (-3.652)	-0.401 (-0.821)	-0.934*** (-2.736)	-4.226*** (-3.853)
(인구)2	-	0.140 (1.748)	-	-0.008 (-0.111)	-	0.456*** (2.908)
영아사망률	0.004 (0.502)	0.006 (0.810)	0.007 (1.056)	0.007 (1.004)	-0.011 (-0.615)	-0.003 (-0.154)
기초교육수준	0.022* (1.758)	0.021 (1.608)	0.013 (1.242)	0.015 (1.422)	0.073** (1.992)	0.064* (1.890)
C	8.369 (3.287)	7.765 (0.966)	5.653 (2.692)	12.275 (1.810)	0.072 (1.160)	-0.811 (-0.045)
R2	0.32	0.36	0.27	0.29	0.19	0.35

주 : ( )는 t값을, ***, **, * 는 각각 99%, 95%, 90%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공여국 이익 모형(DI Model) 결과

(표 2)

구 분	총 공적개발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對수원국 수출	28.696*** (2.760)	14.043 (1.620)	64.720*** (3.134)
수원국으로부터 수입	0.033 (0.015)	-1.766 (-0.935)	-0.908 (-0.186)
수원국 에너지 생산	-0.2514** (-2.266)	-0.111 (-1.219)	-0.317 (-1.318)
C	7.937 (7.582)	5.939 (6.870)	1.918 (0.860)
R2	0.28	0.13	0.29

주 : ( )는 t값을, ***, **, * 는 각각 99%, 95%, 90%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결합모형(Hybrid Model) 결과

(표 3)

	총 공적개발원조	무상원조	유상원조
1인당 GDP	-0.209 (-0.754)	0.064 (0.236)	-0.517 (-1.280)
인구수	-0.621** (-2.110)	-0.373 (-1.305)	-0.779* (-1.738)
영아사망률	-0.003 (-0.277)	0.003 (0.396)	-0.008 (-0.662)
기초교육수준	0.015 (0.994)	0.019 (1.301)	0.006 (0.273)
對수원국 수출	29.167*** (3.103)	10.894 (1.193)	61.360*** (5.207)
수원국으로부터 수입	4.015 (0.200)	-18.866 (-0.968)	-7.967 (-0.277)
수원국 에너지 생산	0.210 (1.134)	0.091 (0.507)	0.316 (1.033)
수원국과의 거리	-0.761 (-1.752)	-0.278 (-0.660)	-0.838 (-1.377)
수원국의 총 원조규모	0.759** (2.497)	0.310 (1.050)	0.464 (1.089)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도	0.037 (0.271)	0.077 (0.587)	-0.151 (-0.756)
C	9.752 (2.042)	4.006 (0.864)	8.487 (1.275)
R2	0.62	0.39	0.67

주 : ( )는 t값을, ***, **, * 는 각각 99%, 95%, 90%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 결정모형 결과

(표 4)

구 분	일반 패널분석		Fixed Effects 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1	모형 2
1인당 GDP	3.228*** (10.844)	2.767*** (7.287)	3.205*** (3.605)	2.788** (2.526)
(1인당 GDP)2	-0.247*** (-12.122)	-0.219*** (-8.081)	-0.173** (-2.543)	-0.156* (-1.856)
인구수	0.617*** (15.675)	0.583*** (10.548)	2.606*** (8.574)	3.192*** (6.776)
(인구수)2	-0.026*** (-4.325)	-0.029*** (-4.117)	-0.267*** (-4.591)	-0.357*** (-4.153)
對수원국 수출	0.064* (1.681)	0.123*** (2.692)	0.186*** (3.602)	0.187*** (2.896)
수원국으로부터 수입	0.078*** (3.757)	0.098*** (4.1)	0.059* (1.877)	0.0007 (0.018)
경제의 개방도	-	0.134 (1.007)	-	-0.009 (-0.045)
영아사망률	0.0001 (1.09)	-0.0007 (0.457)	-0.002 (-0.482)	-0.004 (1.039)
수원국과의 거리	-1.133*** (-12.391)	-0.988*** (-8.016)	-	-
수원국의 정치적 자유도	-0.114*** (-10.766)	0.099*** (-7.866)	-0.057*** (-4.126)	-0.026* (-1.681)
C	2.108 (1.583)	2.25 (1.217)	-	-
R2	0.782	0.781	0.886	0.883

주: ( )는 t값을, ***, **, * 는 각각 99%, 95%, 90%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자료: Cooray, N. and Shahiduzzaman(2004).

요약정리 : 정 창 호 (chung@koreaexim.go.kr)

작    성 : 이 재 우 (jaewoolee@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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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국내 컨설팅기업의 국제개발기구 진출전략

국제개발기구는 개발도상국에서의 경제개발․사회개발 활동에 대하여 금융과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을 일컬으며 ① 세계은행그룹 (WB; World Bank Group), ② 미주개발은행 (IDB;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③ 아시아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 ④ 아프리카개발은행 (AfDB; African Development Bank), ⑤ 유럽부흥개발은행 (EBRD; 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등 5개 기구를 통칭한다.

【 요 약 】

최근 국내 컨설팅기업은 국내시장의 포화와 해외컨설팅기업의 국내시장 잠식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 컨설팅기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진출방법을 몰라 해외진출은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이에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컨설팅기업에게 매력적인 해외시장으로 국제개발기구 시장을 소개하고 국제개발기구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을 4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 보았다.

[1단계] 국내에서 걷기연습에 충실하라

[2단계] 신탁기금을 활용하라

[3단계] 파트너십(컨소시엄)을 형성하라

[4단계] 국제경쟁시장에서 뛰어라

최근 국내 컨설팅기업(엔지니어링기업 포함)들은 국내시장의 포화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에 WTO의 여파로 한정된 국내시장마저 해외컨설팅기업에 잠식당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해외진출’이라는 것이 컨설팅업계 전문가들의 일관된 지적이다. 비록 국내 컨설팅기업에게는 해외진출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지만 해외진출은 높은 인건비, 낮은 기술력, 실적미비 등으로 여전히 요원한 실정이다.

어차피 국내 컨설팅기업에게 해외진출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면 해외의 어느 시장에 집중할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와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하는 집중(전략)의 문제가 남게 된다. 선택의 문제와 관련하여 국내 컨설팅기업에게 국제개발기구(MDB)는 매력적인  해외시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집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국내 컨설팅기업이 국제개발기구에 진출할 수 있는 지 진출전략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1단계	국내에서 걷기연습에 충실하라.

“뛰기 전에 걸어라.”라는 말처럼 국제개발사업에서 해외 컨설팅기업과 함께 뛰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에서 걷기연습에 충실해야 한다. 즉, “국내에서 걷기연습에 충실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사업에 참여하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한국국제협력단(KOICA) 등을 통하여 개발도상국에 공적개발원조를 공여하고 있는 데 이러한 개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국제개발기구가 실시하는 사업에 뛸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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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내 컨설팅기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우리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해외 컨설팅 경험을 쌓는 것도 국제개발기구사업 진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부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이 개발도상국이어서 그 곳에서의 사업경험은 향후 국제개발기구사업에 진출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정부의 해외진출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현황 (2005년 9월말 현재)

구 분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전담기관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진흥원
지원금액 (연간)	7억원	10억원	20억원	10억원
지원대상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신시장개척, 입찰참가,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등	개도국의 건설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수주교섭 및 조사활동 등	개도국의 플랜트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개도국의 SI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2단계	신탁기금을 활용하라.

신탁기금(Trust Fund)이란 국제개발기구 회원국이 일정액을 국제개발기구에 출연하고 해당 출연금의 운용에 대하여 국제개발기구에 위탁하는 기금을 말한다. 신탁기금의 용도는 출연 회원국의 출연목적과 국제개발기구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설정될 수 있으나 주로 사업을 준비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기술협력무상원조(Technical Assistance Grants)에 사용되고 있다. 이처럼 신탁기금이 주로 기술협력무상원조에 사용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컨설팅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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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무상원조는 크게 사업준비기술협력(Project Preparatory Technical Assistance : PPTA)과 자문․운영기술협력 (Advisory and Operational Technical Assistance : AOTA)으로 구분되며 PPTA는 사업타당성분석(F/S), 분야별/주제별 이슈분석, 투자 및 구조조정 설계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해 사용되는 무상원조이고 AOTA는 분야별 정책연구, 비사업성(Non-project-related) 인력개발 및 운영 등에 대한  기술협력을 위해 사용되는 무상원조로 주로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차관에 자문역․기술진을 파견하거나 능력구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과 기술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데 사용된다.

지난 2005. 3월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IDB)에 회원국으로 가입함으로써 전 대륙을 연결하는 5대 국제개발기구에 모두 가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993년 세계은행(WB : World Bank)과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최초로 신탁기금을 출연한 이후 2005년에는 IDB와ADB에 각각 1억 4천만 달러와 2천만 달러를 출연할 예정이다.

신탁기금사업의 참여는 국내 컨설팅기업들에게 국제개발기구의 컨설턴트선정위원회와 접촉함으로써 자신의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국제개발기구의 컨설턴트 고용절차를 직접 밟아봄으로써 컨설턴트 고용관행을 익힐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3단계	파트너십(컨소시엄)을 형성하라.

우리나라의 개발사업과 신탁기금사업에서 경험을 쌓았다면 이제 국제개발기구 사업에 도전해 볼 단계다. 국제개발기구사업에 처음 도전하거나 중소 컨설팅기업의 경우 15만 달러 이하의 소규모 사업에 먼저 집중할 것을 추천한다. 또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규모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참여하기보다 국제개발사업의 수행경험이 많은 해외 컨설팅기업과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 좋다. 국제개발기구는 컨설턴트 선정에 앞서 보통 후보자명단(Short-list)과 연락처를 공개하므로 컨소시엄 구성을 위하여 이들과 접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컨설턴트나 영세 컨설팅기업은 해외 컨설팅기업의 보조컨설턴트(staff consultant)로 참여하거나 수주기업로부터 하청(sub-contract)을 받아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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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의 개발차관과 기술협력(TA : Technical Assistance)에 대한 국가별 컨설턴트 고용실적을 보면 미국, 영국과 일본과 함께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 개도국 컨설팅기업이 국내 컨설팅기업보다 훨씬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 이는 2가지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첫째, 이들 2개 국가가 ADB의 주요 수원국이라는 점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에는 ADB의 최대 수원국이다. 최근 국제개발기구는 개발사업의 발굴, 타당성 검토, 설계, 감리 등에 있어 현지 컨설팅기업의 고용을 거의 의무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 국가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현지 컨설팅기업들이 대규모로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개도국 현지 컨설팅기업들이 거대 해외 컨설팅기업에 보조컨설턴트로 참여하거나 하청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렇게 해외 컨설팅기업들이 현지 컨설팅기업들의 참여와 하청을 허용하는 것은 현지 컨설팅기업이 현지의 문화적․사회경제적 배경에 대하여 더 익숙해 있어 사업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계산이 깔려 있고 현지 컨설팅에 대한 비용도 매우 저렴하기 때문이다.

4단계	국제경쟁시장에서 뛰어라.

4단계는 개발사업을 주도하는 선도 컨설팅기업(leading consultant)으로서 국제개발기구 사업에서 뛸 단계이다. 앞의 3단계를 거치는 동안 국제개발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고 국제개발기구의 컨설턴트 고용관행에 대한 학습도 어느 정도 마무리 되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4단계에 이르는 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개발사업 참여경험 축적하고 국제개발기구의 인지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컨설턴트선정위원회가 컨설턴트를 선정할 때 이 2가지 기준으로 선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4단계는 국제개발기구의 국제경쟁시장에서 국제 컨설팅기업과 함께 뛸 수 있을 만큼 “경험”과 “인지도”를 쌓았다는 것을 뜻하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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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기구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컨설팅기업은 반드시 순서대로 1~4단계까지 단계를 밟을 필요는 없다. 이미 4단계에 도달해서 국제개발기구사업을 수주하고 있는 컨설팅기업들도 있고 2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에 도달한 컨설팅기업들도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단계별 진출전략을 정리한 것은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컨설팅기업들에게 전략적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것일 뿐이다. 제시된 진출전략을 활용하여 목표한 해외진출을 달성하는 것은 컨설팅기업 자신의 결단에서 비롯될 것이다. 즉, 현재 자신의 역량과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고려하여 치밀하게 계획된 투자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가 더 필요한 것이다.

캐나다의 경우 자국의 컨설팅기업들에게 국제개발기구에 진출하기 전에 최소 2년이라는 시간과 5천만 원 정도의 학습비용을 투자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최소한 3번 이상의 실패는 각오하라고 말한다. 국내 컨설팅기업도 캐나다 컨설팅기업과 같이 그 만큼의 시간과 비용, 실패의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것일까?

캐나다의 성공사례가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다. 캐나다는 미래의 더 큰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과감한 투자를 하였고 이러한 결단을 통해 2002년 중 ADB로부터 약 2억 8천만 달러의 컨설팅 사업을 수주했다. 국내 컨설팅기업도 국제개발사업을 통하여 해외 진출을 간절히 원한다라면 투자에 인색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개발시장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므로 국내 컨설팅기업에게는 블루오션(신개척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 국제개발시장은 점차 그 규모가 커져가고 있고 2003년도에는 약 878억불(약 88조원)의 시장을 형성하였다. 국제개발기구가 개발도상국에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03년에는 약 74억불(약 7.4조원)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국제개발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왜냐하면 UN의 새천년개발목표(MDG : Millenium Development Goals)를 달성하기 위하여 2007년까지 전세계가 공적개발원조(ODA)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총지출기준)

(단위 : 백만 달러)

공여자	2000	2001	2002	2003
전세계	65,476	65,320	71,770	87,834
국제개발기구주	5,261	6,352	5,792	7,393

주 : 국제개발기구에는 5대 국제개발기구 외에 UNDP, UNESCO 등이 포함

자료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의 원조통계

작    성 : 정 성 수 (ssjung70@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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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미국, OECD 국가의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투명성 제고 압력 지속할 듯

－  2004년 회계연도 미국수출입은행 경쟁력보고서중 일부 발췌 요약  －

2005년 6월 미국의회 제출용으로 작성한 ‘2004년 미국수출입은행 경쟁력 보고서’(Report to the US Congress on Export Credit Competition &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 OECD를 통한 미국정부의 정책목표는 ‘무역왜곡효과 제한’

□ 미국은 대외공적원조(ODA)에 대한 OECD의 논의를 주도하고 있으며, 무역관련원조 논의에서의 미국정부의 목표는 무역관련원조 제공시 적용되는 구체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원조의 무역왜곡 효과를 제한하는 데 있음

□ 미국의 이러한 노력에 따라 ‘92년 소위 「Helsinki Package 또는 Helsinki Rule」로 불리는 타이드원조에 대한 규제방안 도입되어 동 제도 도입전 연평균 100억 달러에 달하던 타이드원조가 연 30~40억 달러로 크게 감소

□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 금지, □ 타이드원조 제공시 양허성수준(concessionality level) 최소 35%이상 총촉(최빈국은 50%), □ 세계은행(WB)의 17년 만기 장기차관 수혜 부적국(고소득 개도국)에 대한 타이드원조 제공 금지

- OECD 국가의 Helsinki-type 타이드원조는 ‘02년 ’03년 각각 약 21억 달러 및 26억 달러로 2년 연속으로 최저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04년에는 약 36억 달러로 증가세로 반전

2백만 SDR 미만(약 3백만 달러 미만)의 소액차관(de minimis), 증여(무상),  양허성수준 80% 이상인 준증여차관, 유엔분류 최빈국(LDC)에 대한 양허성수준 50% 이상의 차관을 제외한 모든 타이드원조를 대상으로 함

□ 미국은 무역왜곡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타이드원조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에 있음에 따라 동 부문에 대한 미국의 대외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진 것으로 평가

□ 무역관련원조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초점은 언타이드원조로 이동

□ 2000년 이후, 미국은 수차례에 걸쳐 언타이드원조가 실질적으로 타이드로 운용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협약”) 참가국회의에서 타이드원조의 원칙*을 언타이드원조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을 제의

* 무역관련 타이드원조의 경우, ‘92년에 도입된 Helsinki Rule에 따라 원조공여국은 제공하고자 하는 타이드원조의 내용에 대해 사전에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에 통보

- 미국의 동 제의는 언타이드원조는 “자유무역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 일본 및 일부 EU국가들의 반대에 직면

* 일본 등은 미국의 언타이드원조 규제 제안은 원조자금이 절실히 필요한 개도국에 대한 원조를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

□ 일본 등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종전보다 완화된 언타이드원조신용 투명성 제고 합의*을 제의하여 결국 협약참가국의 합의를 성공적으로 도출(‘04년 11월 ’93차 협약참가국 회의) ※ 국제 ODA 동향 5월호 P. 18 참조

* 주요 내용은 □ 언타이드원조 제공시 사전에 프로젝트의 내용, 발주관련 내용(발주일자, 발주기관, 발주금액 등)을 OECD 웹사이트에 공시, □ 매년초 전년도 언타이드원조 사업의 계약결과(수주기업 등) 사후 보고

OECD 국가의 타이드원조와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통보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언타이드원조

Non-Helsinki 타이드원조

Helsinki 타이드원조

□ 미국기업, 타이드원조에 대한 미 정부의 대응방법에 대해 부정적 의견

□ 미국은 타국의 타이드원조가 자국 기업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재무성과 미국수출입은행이 공동으로 매칭 여부 결정

□ 미국의 일부 수출기업들은 이러한 미정부의 방어적 대응으로 인해 수출경쟁에서 뒤쳐질 것을 우려

- ‘02년 무역진흥조정위원회(Trade Promotion coordination Committee: TPCC)는 USAID의 무상원조와 미수은의 수출신용을 결합한 혼합신용제도를 제안한 바 있으나, 사용실적은 아직 보고 되지 않고 있음

□ 미 정부,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지속적 조치 예상

□ 언타이드원조의 경우 비록 ‘04년에 언타이드 원조신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 합의로 과거에 비해 미국 기업의 활동에 도움이 되는 환경(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나, ’04년에 제공된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각 국의 사후보고에 대한 분석 결과 등에 따라 언타이드원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미국의 추가적인 정책방향을 결정

□ 미국 수출입은행은 OECD에서의 논의단계를 총 5단계*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언타이드원조에 대한 논의는 1단계로 논의가 개시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음

〔OECD에서의 논의 단계〕

□ 특정 사안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교환 합의

□ 보조금축소 등 공정한 경쟁의 장을 위한 체제(system)나 틀(framework) 수립

□ 개선사항을 평가할 수 있는 체제 내 척도의 설정(시장금리의 적용, 또는 타이드원조 적격 여부 검토를 위한 상업성(commercial viability) 기준 등)

□ 척도의 강화(보조금 성격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거나, 최소양허성 수준을 인상)

□ 정보의 증가 또는 상황의 변화에 따른 기존 규칙의 개정

자   료 :  Export-Import Bank of Unated States, 'Report to the US Congress on Export Credit Competiton & the Export-Import Bank of the United States', Jun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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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 자 료 1 】

DAC 회원국의 Tying Status('99년~'03년, 5년 평균)

(단위 : 백만 달러)

구 분		소득국별 Tying Status					이국간 승인액
		LDC	OLIC	LMIC	UMIC	미분류		구성비
언타이드□		53.5%	60.1%	40.1%	51.4%	27.2%	21,344	45.6%
타 이 드□		6.2%	9.1%	10.6%	4.9%	3.9%	3,681	7.9%
미 보 고□		12.6%	7.0%	20.5%	6.0%	30.0%	7,953	17.0%
기술협력□		27.6%	23.9%	28.8%	37.8%	38.8%	13,865	29.6%
	언타이드	32.7%	28.8%	18.9%	20.5%	28.6%	3,611	26.0%
	타 이 드	5.3%	7.0%	4.8%	4.0%	3.6%	690	5.0%
	미 보 고	62.0%	64.2%	76.3%	75.6%	67.8%	9,564	69.0%
합계(□~□)		100% (10,531)	100% (10,580)	100% (15,410)	100% (1,539)	100% (8,782)	46,844	100%
	비 중	22.5%	22.6%	32.9%	3.3%	18.7%	100%	-

주 : ( )의 금액은 소득그룹별 이국간승인액 합계

자   료 : OECD DAC, Untying: What's next? - Issues for discussion, DCD/DAC(2005)30, 2005. 6. 9.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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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2 】

OECD 협약참가국의 언타이드원조 양허성수준(C.L.) 추이

주 : ‘95년~’04년 누적

자   료 : OECD, Untied Aid: 2004 "Shadow Helsinki Review of Untied Notifications, TD/PG(2005)7, 2005. 3. 25.

작   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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