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되었습니다.

(2005. 4. 27.)

[Page]

이슈분석

□ 네덜란드의 양허성수출신용(ORET/MILIEV) 지원제도	[2]

□ 증여성자금과 비증여성자금을 결합한 혼합신용방식을 통해 OECD공적수출신용협약상의 타이드 원조 조건의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네덜란드의 양허성수출신용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주요토픽

□ OECD 2004년도 타이드원조 사전통보 현황	[13]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의 타이드원조 규제에 따른 사전통보 대상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등 타이드원조의 지원부문별, 공여국□수원국별 세부내역 요약

□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24]

□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9가지 오해와 진실(‘05. 2.)	[29]

단  신

□ 일본 JBIC(OECF)과 JICA의 통합 움직임(‘05. 3.)	[33]

〈일본의 주간 “經濟協力通信”의 보도 내용〉

□ 【국제포럼】MDG와 한국사회의 역할(‘05. 4. 14.)	[36]

□ “타이드원조 사전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05. 4)	[38]

자  료

□ 2004년 ODA 사전통계 - 한국 및 OECD DAC 가입국	[41]

□ World Bank의 세계개발금융(GDF) 2005 연차보고서상 ODA 추이 자료	[46]

□ OECD DAC 회원국의 원조법(헌장) 보유현황	[47]

	한국수출입은행

-  -

경협 조사자료

2005 P - 2

경제협력본부 기획팀

이슈분석

네덜란드의 양허성수출신용(ORET/MILIEV) 지원제도

1. 네덜란드의 경제와 ODA

□ 네덜란드의 경제

□ 네덜란드는 남한의 3분의 1에 불과한 면적과 15백만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1인당 국민소득이 31,000불을 상회하는 작지만 견실한 선진복지국가의 하나

- 2003 경상GDP 5,116억 달러(세계비중 1.41%)로 183개국중 14위,

교역규모 5,546억 달러로 208개국중 세계 8위,

무역흑자규모 323억 달러 206개국중 6위,

무역의존도는 GNP의 108% (from kita.net), 172개국중 24위

정제석유수입량 2001년도 세계 3위 (한국 6위 / 210개국)

- 네덜란드의 근대사 역시 강대국에 둘러싸인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아 주변 국가들과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독립국가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하는 한편 해양무역대국으로, 해외투자 부분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나라의 하나

- 현재 미국,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에 대한 제3위 투자국이며 또한 유럽의 물류중심국가(Gateway to Europe)로서 동북아 경제중심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배울 점이 많은 나라

□ 네덜란드의 ODA

□ 2003년도 네덜란드의 ODA는 순지출규모 33억 달러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에 이은 제6위이나 GNI대비 0.81%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다음의 4위

- 이중 이국간원조 약 24억 달러, 다국간 원조중 World Bank Group의 IDA출연금비중은 2.79%로 11위이나 자발적 신탁기금에 의한 협조융자금액은 미국, 일본 다음의 제3위

□ 2003년도 총지출은 35억 달러, 승인액은 48억 달러 그중 이국간 무상자금 및 기술협력이 44억 달러

- 1991년 ODA차관을 폐지하여 이국간 원조중 무상자금협력 및 기술협력이 100%

- 이국간원조의 언타이드화율은 1990년 55.5%, 1995년 78.9%, 2002년 88.6%

□ 1991년 이후 OECD/DAC의 언타이드화 논의를 본격 주도하면서도 업계의 요청에 따라 네덜란드기업의 개도국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증여성자금과 비증여성자금이 결합된 혼합신용제도 운용

- 공적수출신용은 직접자금지원형태 대신에 민간수출신용자금 20억 달러(2003)에 대한 공적수출보험형태로 지원

2. ORET/MILIEV 프로그램 개요

□ ORET(對개도국 개발관련 수출거래 지원프로그램)

□ 1983년 네덜란드기업의 개도국 수출거래지원을 위해 외교부와 경제부가 운영하던 對개도국 ODA차관(soft loan)으로 출발

□ 1991년부터 수출거래금액의 일부를 보조하는 증여(grant)프로그램으로 전환

□ MILIEV(對개도국 산업과 환경 지원프로그램)

□ 1993년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 ORET프로그램보다 증여율(grant element)이 더 높다는 점을 제외하고 ORET와 동일

- 1998년 환경부분 사업에 대한 별도기준 적용을 폐지함으로서 ORET/MILIEV 프로그램으로 통합됨

□ ORET/MILIEV통합프로그램

□ ORET/MILIEV통합프로그램은 개도국의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무역과 산업을 진흥하며 환경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상자금과 비증여성 자금이 결합된 양허성수출신용방식의 타이드 ODA

- 개도국 정부 및 기업이 네덜란드 정부가 지정하는 적격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네덜란드산 자본재, 용역, 공사를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경감해 주기 위해 외교부의 "Grant Regulation"에 의거, 동 비용의 일부를 보조(통상 총거래가액의 35%를 증여<grant>)하는 네덜란드 외교부(국제협력총국)의 ODA프로그램

- 증여자금의 집행에 관해서는 네덜란드 경제부 산하의 국책은행인 개발금융공사(FMO)산하의 100%소유 자회사 개도국 투자은행(NIO)이 정부를 대신하여 담당 (실제 증여자금은 통상 NIO를 통해 네덜란드의 수출자에게 직접 지급됨)

- 2004년 11월 명칭을 ORET regulation으로 변경하고 최빈국에 대해서는 언타이드로 전환하며 수도위생부문에 대한 특별지원제도(ORET Water Facility)를 도입하여 둘 다 수출거래액의 50%를 지원토록 개정

※ 기술지원부분의 경우 75%까지도 지원

3. 지원조건

□ 적격대상사업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의 타이드원조 규제 적용

□ 상업적(Commercially viable) 프로젝트 및 타이드원조 부적격국 지원불가

- 주로 수자원, 환경보호, 보건, 교육, 공공행정, 기타 인프라 부문 지원

□ 지원적격국

□ 개발정책의 적합성과 지속가능한 경제관계를 고려, 지원국가 선정

- 2004년 11월 이전까지는

□ OECD/DAC의 타이드원조 지원불가 결의(2002)에 따라 최빈국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  능동지원국(active list, 25개국)과 수동지원국(passive list, 39개국)으로 구분, 후자는 경쟁국 기업이 국제입찰에서 수주를 위해 원조자금을 사용할 경우에 한해 대응(matching)용도로 지원하였음

- 2004년 11월 이후 ORET규정 개정에 따라,

□ 능동/수동국 구분을 없애고 타이드국가 48개국과 언타이드로 지원하는 최빈국 48개국을 구분하여 운영 (첨부 2 참조)

※ 교역규모보다는 네덜란드기업의 해외투자가 많은 국가 위주로 선정된 것으로 추정 (참고로 네덜란드는 2003년 1인당 해외투자액 2,228달러로 세계 1위국가)

□ 지원규모와 내용

□ 연간 예산 약 1억 유로 (2003년)

- 2004년 11월 이후부터는 매년 10월 관보를 통해 예산액을 공시

- 개별거래가액의 35%를 지원할 경우, 지원가능한 수출거래 총액은 약 3억 유로

※ 동 3억 유로(약 4.2억 달러)는 네덜란드의 2003년 ODA 승인액 48억 달러 대비 약 8.7%수준

- 직접증여, 금리보조, 금융리스계약상의 리스료 보조금 등을 유로화로 지급

- 개도국측의 수입자가 공공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자일 경우 동 사업자에게 불공정한 이익을 부여하지 않도록 증여자금은 통상 상업적조건의 대부형식으로 전대됨

□ 총거래가액중 네덜란드 정부 증여자금외의 비증여성 자금조달

- 개도국 수입자(정부기관 또는 민간기업) 자체예산, 상업금융기관 대출, 공적수출신용, 공급자주선 신용, 리스계약, 여타 원조국의 ODA차관 및 증여자금 등으로 비증여성 자금은 신용장과 환어음 등에 의해 담보되어야 하며 NIO의 사전승인 필요

□ 네덜란드 국산화율과 거래금액 상한

□ 원칙적으로 국산화율 50%이상

- 네덜란드 국산품이 없거나 비경제적일 경우 30%까지도 가능

- 현지화비율은 최대 50%까지 가능

□ 건당 45백만 유로이하의 거래만 지원가능

- 하나의 프로젝트에 시공프로젝트와 감리프로젝트와 같이 2개의 상호 연관된 수출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금액상한은 두 거래의 합계금액에 적용

□ 일개 기업 또는 기업집단, 1개 지원대상국에 대한 지원은 연간 예산의 2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개도국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하는 네덜란드 기업만이 증여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음

- 해당 기업은 충분한 수출경험, 거래이행을 위한 기술, 조직, 재무적 적정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개도국과 지속가능한 경제관계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함

- 개도국 정부기관/기업이 특정 네덜란드 기업을 지정하지 않고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도 특정 네덜란드기업에 의해 공식 신청되어야 유효

- 對중국사업은 양국 정부간 상호 합의된 사업중에서만 신청가능

4. 지원절차

지원절차	개 요
① 준 비 (Preparation)	□ 사업초기 단계에 네덜란드기업은 NIO(네덜란드개도국 투자은행)와 상담, 동기업은 OECD의 ‘다국적기업지침‘준수의무 □ 사업타당성 검토(F/S)는 필요한 경우 Senter(네덜란드경제부 산하의 해외프로젝트발굴 지원기관)의 PESP(신흥시장 투자 진흥 제도) program 활용 가능

지원절차	개 요
② 신청서제출	□ 제출 서류 □ 신청서 (기재사항 빠짐없이 기재후 신청기업의 서명) □ 개도국 정부당국이 작성한 사업실시계획확인서[(declaration : 사업목적 및 규모, 비증여성자금 조달계획 및 증빙,구매 계획 및 절차 (공개경쟁입찰 이나 직접협상) 등 포함] □ 사업타당성보고서 □ NIO는 신고수리후 1주 이내에 접수 통지를 하며, 이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Appraisal) 완료
③ 복수신청 대기기간	□ 최초 신청기업이 신청한 날로부터 2달 동안 다른 기업도 증여자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으나 2달 경과후는 사업발굴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동일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음 □ NIO는 지원신청한 기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
④ 심사 (Appraisal)	□ NIO는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되, 필요한 경우 독립적인 전문가와 협의 □ 외부 전문가와 신청자와의 면담을 주선하여 타당성 검증
⑤ 지원승인	□ 네덜란드 정부 관계당국은 '일반행정법령(AWB)‘상의 정책 증여자금(grant)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신청 승인 □ NIO는 승인 전에 OECD와 EU앞 타이드원조 사전통보 (30영업일간 경쟁국의 이의신청 허용)
⑥ 지원승인 통보	□ NIO는 신청서에 대한 승인(Approval) 또는 거절(Rejection) 통지 □ 승인을 통보받은 기업은 네덜란드 정부앞 정책증여자금 청구권을 갖게 됨 ※ 증여자금의 사용권한은 해당 프로젝트와 신청기업에 한정 (tied to the project and the applicant) □ 신청서 거절시 해당사유 설명문 통지(이의제기절차 주1 참조)
⑦ 증여자금 지원협정 (Grant agreement)	□ NIO와 개도국정부(재무부 또는 기획부)간 증여자금지원 협정 체결 □ 공급계약이 체결되기 전 지원이 승인된 경우 NIO는 사전지원의향서를 개도국앞 송부가능, 단 사후에 공급계약서 서명본과 비증여자금 조달 약정 증빙 제출시 지원협정 최종서명
⑧ 공급계약 (Supply contract)	□ 지원신청 네덜란드기업과 개도국 발주처/수입자(정부기관 또는 기업)간 공급/구매계약 체결
⑨ 계약이행 및 자금지출	□ NIO는 계약의 이행과 비증여성 자금의 투입정도에 비례하여 비증여성 자금의 분할지급시기와 동시에 증여자금을 지급하고 각 5%씩을 유보금으로 지정, 계약상 의무 이행필 조건부 완제

주 1) 신청서가 거절되었을 경우 신청자는 청문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Objection)할 수 있으며, 청문회 결과 결정에 대하여는 무역산업항소법정(Trade and Industry Appeals Tribunal)에 항소(Appeal)할 수 있음

5. EDCF 지원제도/절차대비 네덜란드 양허성수출신용의 특징

□ 네덜란드 양허성수출신용과 EDCF차관 등의 지원조건 비교

양허성 수준(CL) 35%의 ODA금융조건 비교

	네덜란드 양허성수출신용		EDCF차관		유로화표시 ODA차관
ODA 자금	구성 비중	35%	구성 비중	100%	구성 비중	100%
	지원 조건	증여(Grant)	지원 조건	금리 3.0%(3.5%) 상환기간 25년 (30) 거치기간 7년 (10) 차별할인율 6.9%(7.0)	지원 조건	금리(연) 2.4% (2.9%) 상환기간 25년 (30) 거치기간 7년 (10) 차별할인율 6.0%(6.1)
非ODA 자금	구성 비중	65%	구성 비중	0%	구성 비중	0%
	지원 조건	자체자금, 시장금융 조건 또는 공적수출 신용협약상 조건	지원 조건	-	지원 조건	-

* EDCF자금과 유로화표시 ODA차관은 비교목적으로 상환기간을 동일하게 적용

□ 증여자금과 비증여성 자금이 혼합된 네덜란드양허성수출신용자금과  동등한 양허성수준이 되도록 EDCF차관조건을 환산할 경우,

- 상환기간 25년(거치 7년 포함), 금리 3%조건이며 상환기간 30년(거치 10년 포함)의 경우는 금리 3.5% 지원조건임

- 동 양허성 수출신용을 유로화표시 ODA차관자금과 비교할 경우 상환기간 25년(거치 7년 포함), 금리 2.4%, 상환기간 30년(거치 10년 포함시) 금리 2.9%조건과 동등

□ 네덜란드 양허성 수출신용은 총수출거래액중 35%만을 증여자금으로 지원(양허성수준 35%)함으로써, 동일한 금액의 수출유발효과 가져오는데 EDCF차관자금*에 비해 재정자금 투입규모가 더 작음

* EDCF의 가중평균 양허성수준은 약 66% [순현재가치(NPV)기준으로 액면거래금액대비 34%만을 상환자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의미]

□ EDCF차관은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하고 있으나 동 양허성 수출신용은 CL35% 충족시키는 증여자금공여로 단일

□ 지원대상국을 타이드대상국과 언타이드대상국(최빈국)으로 구분운영

□ EDCF 차관자금은 89개국을 지원대상국으로 하고 있으며 그중 36개국에 대해 타이드방식으로만 지원

□ 지원신청주체와 사업준비

□ 프로젝트발굴 자국기업이 신청하며,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경합기업의 복수 신청을 허용

- 사업준비를 위한 타당성조사자금 활용가능

(네덜란드 국제기업협력청<EVD>의 PESP<신흥시장조사자금지원제도>에 의해  조사비용의 일부를 사후 보전 받을 수 있음)

※ ‘최빈국에 대한 ODA 언타이드화에 대한 DAC권고’에 따라 사업준비 기술지원은 13만 SDR이하만 타이드로 지원가능

□ 신청기업은 법정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원승인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가능하여  입찰 또는 공급계약체결 사전, 사후에 신청기업이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공격적으로 활용가능

□ 반면 EDCF차관은 개도국의 지원신청후 지원승인에 대한 확실한 기대가 가능하지 않음

□ 지원승인 신청자와 승인 소요기간

□ 정부관련부처가 신청서 심사후 정책증여자금지원에 대한 법정요건 충족시 6개월 이내 거의 자동적으로 승인되므로 지원승인절차가 간소하고 신속

□ 지원대상 거래한도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거래는 건당 최대 45백만 유로를 한도로 하며 거래액의 일부인 35%를 증여자금으로 보조하고 연간 지원예산규모는 1억 유로

- 신규지원은 기승인사업의 연간 예산집행액을 차감한 가용자금범위내에서 승인

- 양허성 수출신용으로 추정할 수 있는 2003 OECD앞 사전통보대상 타이드원조는 12건, 121백만 SDR(169백만 달러) 건당 평균지원규모는 14백만 달러(EDCF 건당 17백만 달러보다 다소 작음)

□ 정부간 협정절차 생략

□ 일반행정법률상 정부관련부처의 지원승인후 NIO가 개도국 정부와 건별로 직접 증여자금협정(Grant agreement) 체결

- 단 중국의 경우 양국 정부당국 상호간 지원후보사업 리스트에 관한 협정 존재

- 개도국 현지 네덜란드 대사관은 네덜란드 기업의 수주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과 개도국 정부의 발주처/사업자 확인 등 역할 담당

(작성 : 정창호)

(자료 :

石橋太郞, 홀랜드정부의 개발원조정책, JBIC 개발금융연구소보 2004년 11월 제21호

The ORET Program 2005, www.minbuza.nl

OECD, Arrangement Notification 2003

기타 www.kita.net )

목차보기□

(첨부 1)

2003년도 네덜란드의 양허성수출신용 사례

지원대상국	지원내용	지원금액1) (백만 SDR)2)	비증여성 자금성격	비고
중 국	황하유역 유량감시 및 예보시스템	1.5	상업금융
”	지능형 교통통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1.5	발주처자금(현금)
”	의료장비 및 기술지원	2.5	상업금융
”	펌프, 분석장비,기술지원,예비부품	2.5	상업금융
”	의료장비 인도	6.0	상업금융
”	기압조절기, 모니터링장비,압축관리 장비, 기술지원 및 여유부품	15.0	상업금융 35%
카메룬	림베항 차수시설 건설공사	15.0	상업금융
가 나	버스 100대, 교육훈련 및 예비부품	15.0	상업금융 35%
”	폐수처리시설	15.0	상업금융
”	도로 건설	15.0	상업금융
인 도	은행권 지폐 절단기	2.5	발주처자금(현금)
방글라데시	치타공 인프라 건설	30.0	발주처자금(현금) 15%	수정통보
	소 계	121.5	-

자료 : 2003년도 OECD앞 사전통보대상 사업리스트

주 : 1. 수출거래금액의 35%, 방글라데시의 경우 50%

2. 1SDR = 1.48USD (2003.12)

(첨부 2)

ORET 타이드 지원대상국(48개국)

Asia/Pacific (9개국)	Middle East/ North Africa (7개국)	사하라이남 Africa (9개국)	Europe (10개국)	Latin America (13개국)
China Fiji India Indonesia Mongolia Pakistan Philippines Thailand Vietnam	Algeria Egypt Iran Jordan Morocco Palestinian Territories Syria	Belize Cameroon Cote d'Ivoire Ghana Kenya Namibia Nigeria South Africa Tunisia	Albania Armenia Azerbaijan Bosnia- Herzegovia Georgia Kazakhstan Macedonia Moldova Serbia & Montenegro	Bolivia Columbia Cuba Dominican Rep. Ecuador El Salvador Guatemala Guyana Honduras Jamaica Nicaragua Peru Suriname

자료: The ORET Program 2005, http://www.minbuza.nl

ORET 언타이드 지원대상국(최빈국 48개국)

Asia/Pacific (12개국)	Middle East/ North Africa (1개국)	사하라이남 Africa (34개국)		Latin America (1개국)
Afghanistan Bhutan Cambodia Kiribati Laos Maldives Myanmar Nepal Samoa Solomon Islands Tuvalu Vanuatu	Yemen	Angola Benin Burkina Faso Burundi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 Chad Comoros Congo-Brazzaville Djibouti Equatorial Guinea Eritrea Ethiopia Gambia Guinea Guinea-Bissau	Lesotho Liberia Madagascar Malawi Mali Mauritania Mozambique Niger Rwanda Sao Tome and Principe Senegal Somalia Sierra Leone Sudan Tanzania Togo Uganda Zambia	Haiti

자료: The ORET Program 2005, http://www.minbuza.nl

〔작성 :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자료협조 : 서정화, 최민이, 오용근〕

목차보기□

주요토픽 1

2004년도 타이드원조 사전통보 현황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타이드원조 규제와 OECD앞 통보대상사업에 관해서는 본 글의 마지막장 부록 1 (p. 22) 참조

1. 요 약

□ 타이드 원조

□ 3,627백만 SDR, 전년대비 50.0% 증가(10년 만에 가장 큰 증가율)

1 SDR = 1.47 US$ (2004년 평균)

□ 통보건수는 287건으로 전년대비 8.3% 증가

□ Helsinki-type 원조는 145건에 2,435백만 SDR(전년대비 30.2% 증가), 건수는 전년대비 13.3% 증가

OECD 수출신용협약 협의(consultation)절차의 적용을 받는 2백만 SDR이상, 양허성수준 35~80%의 타이드 원조

□ 소액차관(de minimis)은 75건에 89.5백만 SDR (전년대비 16.0% 감소)

□ 언타이드 원조는 전년대비 13.6% 감소한 3,144백만 SDR로 통보건수는 75건으로 전년대비 4.2% 감소

총 원조통보 현황(2004년)

(단위: 백만 SDR)

원조형태	금 액		건 수		총 원조 중 비중(금액기준)
	2003	2004	2003	2004
타이드 원조	2,417.5	3,627.0	265	287	53.6%
Helsinki-type	1,870.0	2,435.0	128	145	36.0%(67.1%)a)
소액차관	106.5	89.5	91	75	1.3%(2.5%)
언타이드 원조	3,639.5	3,144.0	72	75	46.4%
총 원 조b)	6,057.0	6,771.0	337	362	100.0%

a)타이드 원조 중 비중

b)총원조: 타이드원조 + 언타이드원조

□ 주요 부문 (타이드원조 중 비중 : 금액기준)

□ 교통: 1,534.5백만 SDR(42.3%)

□ 기타 : 1,557.0백만 SDR(42.9%)

보건, 상하수도 및 위생, 환경 등으로 통상 상업성 없는 부문으로 간주됨

□ 주요 통보국 (타이드원조 중 비중: 금액기준)

□ 일본: 610.0백만 SDR(16.8%)

□ 스페인: 539.5백만 SDR(14.9%)

□ 프랑스: 536.0백만 SDR(14.8%)

□ 주요 수원국(비중: 금액기준)

□ 베트남: 543.0백만 SDR(15.0%)

□ 인도네시아: 527.0백만(14.5%)

□ 알제리: 328.5백만 SDR(9.1%)

□ 주요 수혜지역(타이드원조 중 비중: 금액기준)

□ 동아시아 및 태평양: 1,520.5백만 SDR(41.9%)

□ 중동 및 북아프리카: 808.0백만 SDR(22.3%)

□ 서남아시아: 511.0백만 SDR(14.1%)

타이드 및 언타이드 원조 추이(1995-2004)

2. 부문별 세부내역

가. 교통부문

(1) 2004년 실적

□ 타이드 원조: 1,534.5백만 SDR, 47건(전년 동기대비 106.3% 증가)

□ Helsinki-type: 1,208.0백만 SDR, 27건

(가) 항공 및 수로 운송

□ 높은 상업성 판정 비율: 항공운송(100.0%), 수로운송(83.3%)

□ 항공운송은 통지규모 감소추세인 반면 수로운송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증가

(나) 도로 및 철도 운송

□ 철도 및 도로운송에 대해 지금까지 상업성 판정이 없었던 관계로 동 부문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증가 기록

교통부문에 대한 타이드 원조 현황

부 문	금액	건수	비중	전년대비	Consultation 대상 건수1)	상 업 성 있 음
						건 수	비 중
도로운송	498.5	16	32.5%	165.2%	2	0	0.0%
철도운송	765.0	19	49.9%	144.8%	8	0	0.0%
수로운송	249.0	6	16.2%	41.5%	2	2	100.0%
항공운송	20.0	4	1.3%	△67.5%	6	5	83.3%
기 타	2.0	2	0.13%	△66.7%	-
합 계	1,534.5	47	100.0%	106.3%	18	7	38.9%

(단위: 백만 SDR)

1) 누적기준(1995-2004)

(2) 통보국가(1995-2004년)

□ 일본은 교통부문 전 분야에서 Helsinki-type 최대 원조 공여국임

(3) 주요 수원국(1995-2004년)

□ 도로운송: 인도네시아

□ 철도운송: 중국

□ 수로운송: 필리핀

□ 항공운송: 베트남

<표-3> 교통부문에 대한 Helsinki-type원조 통보 (1995 - 2004)

(단위: 백만 SDR)

부문	통보국	금액	건수	비중1)	수 원 국	금액	건수	비중*
도로운송	일본	841.0	24	40.1%	인도네시아	411.0	6	20.0%
	벨기에	262.0	11	12.5%	필리핀	399.0	10	19.0%
	스페인	242.0	13	11.5%	중국	211.0	14	10.1%
철도운송	일본	1,588.5	13	33.4%	중국	1,177.5	19	24.8%
	스페인	1,064.5	26	22.4%	터키	1,120.0	4	23.6%
	프랑스	781.5	27	16.4%	인도네시아	505.0	8	10.6%
수로운송	일본	1,147.5	21	57.7%	필리핀	603.5	16	30.4%
	네덜란드	251.5	19	12.7%	베트남	578.5	13	29.1%
	독일	208.5	6	10.5%	인도네시아	301.0	11	15.1%
항공운송	일본	288.5	6	53.9%	베트남	195.0	2	36.4%
	스페인	95.5	9	17.8%	중국	94.0	5	17.6%
	덴마크	75.0	2	14.0%	가나	83.5	3	15.6%

* 각 부분 중 차지하는 비중

나. 에너지 부문

프로젝트의 상업성 판정을 위한 OECD 대면협의(Consultations Group Meeting)에서 현재까지 논의된 55개 에너지 프로젝트 중 절반인 28개가 상업성 판정을 받은 바 있음. 이에 따라, 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한 통보는 2001년 이후 급격히 감소

(1) 2004년 상반기 실적

□ 타이드 원조: 326.5백만 SDR, 30건(전년대비 7.8% 증가)

□ 풍력발전이 최대 기록: 162.0백만 SDR, 7건

□ Helsinki-type: 262.0백만 SDR, 18건

에너지부문에 대한 타이드 원조 현황

(단위: 백만 SDR)

부 문	금 액1)	건 수1)	비 중	Consultation 대상 건수2)	상업성 있는 프로젝트
					건 수	비 중
전력생산	54.0	7	16.5%	10	7	70.0%
송배전	48.0	8	14.7%	19	9	47.4%
가스공급	4.0	1	1.2%	5	1	20.0%
석유발전소	14.5	2	4.4%	-
수력발전소	25.0	3	7.7%	14	10	71.4%
풍력발전	162.0	7	49.6%	2	0	0.0%
기 타	19.0	28	5.8%	5
합 계	326.5	30	100.0%	55	28	50.9%

1) 2004년

2) 누적기준(1995- 2004)

(2) 주요 통보국(1995-2004년)

□ 전력생산: 독일

□ 송배전: 스페인

□ 가스공급 및 수력발전: 일본

(3) 주요 수원국(1995-2004년)

□ 전력생산, 송배전 및 가스공급: 인도네시아

□ 수력발전: 베트남

주요 에너지부문에 대한 Helsinki-type원조 통보 (1995 - 2004)

(단위: 백만 SDR)

산업	통보국	금액	건수	비중1)	수 원 국	금액	건수	비중*
전력생산	독일	199.9	5	49.1%	인도네시아	163.4	6	40.2%
	덴마크	50.5	8	12.4%	인도	75.0	2	18.4%
	스페인	45.0	5	11.1%	알바니아	30.0	1	7.4%
송배전	스페인	417.0	38	48.9%	인도네시아	167.0	8	19.6%
	프랑스	145.5	15	17.1%	콜롬비아	66.5	3	7.8%
	벨기에	82.0	7	9.6%	중국	58.5	12	6.9%
가스공급	일본	460.0	2	87.7%	인도네시아	360.0	1	68.6%
	스페인	34.0	2	6.5%	아제르바이잔	100.0	1	19.1%
	호주	15.0	1	2.9%	중국	62.0	7	11.8%
수력발전	일본	772.5	9	86.7%	베트남	309.0	4	34.7%
	스웨덴	47.5	3	5.3%	중국	240.0	3	26.9%
	프랑스	46.0	6	5.2%	스리랑카	200.0	4	22.4%

* 금액기준

3. 통보국 및 수원국별 세부내역

가. 통보국

□ 26개 Participant국가 중 19개 국가가 타이드 원조를 통보(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멕시코, 터키 제외)

일본(4건, 610.0백만 SDR), 스페인(106건, 539.5백만 SDR), 프랑스(13건, 536.0백만 SDR), 미국(28건, 467.0백만 SDR) 순

- 전년대비 증가 추세: 일본, 프랑스, 덴마크, 미국 등

- 전년대비 감소 추세: 스페인 등

통보국별 타이드 원조(2004년)

국 가	타이드	총원조1) 중 타이드원조	전년대비	회원국 타이드원조 합계에 대한 비중
일 본	610.0	24.5%	130.2%	16.8%
스페인	539.5	91.4%	△20.5%	14.9%
프랑스	536.0	57.9%	470.2%	14.8%
미 국	467.0	100.0%	297.4%	12.9%
한 국	182.0	100.0%	57.6%	5.0%
벨기에	175.0	100.0%	167.2%	4.8%
독일	152.5	19.6%	8.9%	4.2%
이태리	124.5	39.0%	△13.2%	3.4%
네덜란드	123.0	100.0%	△9.9%	3.4%
폴란드	71.5	100.0%	107.2%	2.0%
스웨덴	68.5	91.4%	226.2%	1.9%
포르투갈	60.0	100.0%	60.0%	1.7%

(단위: 백만 SDR)

1)총원조: 언타이드원조 + 타이드원조

※유상원조 중 100% 타이드 원조 지원국가 :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폴란드, 캐나다, 한국, 미국

<표-7> 주요국가의 타이드 원조 지역별 배분1)

국 가	동아시아 태평양	유럽 중앙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중동 북아프리카	서남 아시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특 징
스페인	25.3%	10.7%	22.4%	27.1%	3.2%	11.3%	고른 지역별 배분
일 본	81.2%	11.5%	0.7%	1.5%	4.1%	1.1%	아시아에 집중
프랑스	31.0%	3.5%	3.4%	40.8%	4.3%	16.9%	중동․아프리카
독 일	65.4%	13.6%	0.9%	3.4%	9.6%	7.1%	아시아에 집중
네덜란드	42.5%	2.1%	6.0%	0 9.1%	19.0%	21.3%	아시아에 집중
한 국	44.2%	14.8%	10.3%	5.9%	14.9%	9.9%	아시아에 집중

1)누적기준(1995-2004)

나. 수원국별

□ 베트남이 최대 수원국으로 부상, 중국 및 필리핀에 대한 타이드 원조 지원은 몇 년 째 감소추세 단, 누적기준(1995-2004)으로는 중국이 최대 수원국임.(그림-2 참조)

- 베  트  남: 209.5백만 SDR → 543.0백만 SDR (159.2%)

- 인도네시아: 234.0백만 SDR →  527.0백만 SDR (125.2%)

- 중      국: 627.0백만 SDR → 297.5백만 SDR (△52.6%)

- 필  리  핀: 149.0백만 SDR → 84.5백만 SDR(△43.3%)

□ 동아시아 및 태평양: 타이드 원조 최대 수혜지역(42.1%)

타이드 원조 주요 수원국별 명단(2004년)

(단위 : 백만 SDR)

지 역	타이드원조	총원조1)	주요 공여국
베트남	543.0	801.5	일본(49%), 프랑스(17%)
인도네시아	527.0	527.0	독일(26%), 일본(24%)
중국	297.5	1,070.0	일본(30%), 독일(16%)
필리핀	84.5	149.0	일본(56%), 오스트리아(11%)

1)언타이드원조 + 타이드원조

타이드 원조 상위10대 수원국 (1995 - 2004)

타이드 원조 지역별 배분(2004년)

4. 소액차관(De Minimus)

소액차관은 2백만 SDR 미만 타이드 및 부분언타이드 프로젝트로서 대면협의의 대상이 아님.

□ 2004년 중 : 75건, 89.5백만 SDR (증가 추세)

□ 주요 통보국: 스페인(54건), 오스트리아(17건), 덴마크(12건) 등

□ 주요 부문: 보건(15건), 교통(9건), 에너지(7건) 등

소액차관 주요 통보국

국 가	금 액		소액차관합계에 대한 비중1)	타이드 원조 대비 소액차관 비중1)
	2004	누적1)
스페인	60.0	355.0	19.9%	4.5%
오스트리아	12.0	250.0	14.0%	13.0%
프랑스	0.0	242.0	13.5%	5.0%
덴마크	3.0	142.5	8.0%	7.6%
네덜란드	2.0	194.5	10.9%	7.7%

(단위: 백만 SDR)

1) 누적기준(1995-2004)

〔작성 : 최민이, lucia@koreaexim.go.kr〕

〔자료출처 : OECD, TIED AID: 2004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NGEMENT, TD/PG(2005)6, Paris, April 18~1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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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OECD 수출신용협약상 타이드원조 규제와 통보대상 사업

1. 타이드원조 규제 배경

□ OECD와 DAC는 선진국의 타이드 원조 및 혼합신용 지원에 따른 폐해가 심화됨에 따라 일련의 권고를 통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

□ OECD와 DAC는 ‘70년대부터 타이드 원조 지원에 따른 세계무역질서의 왜곡과 선진국의 무분별한 자본재 수출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일련의 권고를 통해 언타이드 원조를 권장

□ 80년대 주요 선진국은 세계경제 불황, 고금리․고실업을 겪고 타이드 원조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혼합신용의 지원을 확대

□ OECD와 DAC는 국제권고 및 협약을 통해 타이드 원조와 혼합신용에 대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

2. OECD와 DAC의 규제 경과

□ 74년 LDC 언타이드 원조에 관한 양해각서 채택

□ 83년 혼합신용 및 타이드 원조 지침 채택

□ 87년 혼합신용 및 타이드 원조지침 개정

※ 주요내용 : 타이드 및 부분 언타이드 원조 공여시 최저 양허성 수준(최빈국 50%, 기타 개도국 35%) 유지 의무  도입(‘88년 7월부터 적용)

□ 92년 OECD 가이드라인 개정(일명 헬싱키 패키지)

※ 주요내용 : 상업성 프로젝트 및 중고소득국에 대한 혼합신용 및 tied 원조 지원을 금지하고 200만 SDR 이상 또는 양허성 수준이 80% 미만 모든 거래, 5천만 SDR 이상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통보 절차 강화 (작성: 전장수)

3. 통보대상 사업

□ 사전통보대상

□ 지원금액이 2백만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C.L.)이 80% 미만인 무역관련 언타이드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SDR 미만이며 증여율(G.E.)(DAC 정의)이 50% 미만인 무역관련 언타이드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SDR 이상이며 양허성수준(C.L.)이 80% 미만인 무역관련 타이드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SDR 미만이며 양허성수준(C.L.)이 50% 미만인 무역관련 타이드원조

* 무역관련 원조(trade related aid): 수원국이 특정 프로젝트나 프로그램의 수행을 위해 원조공여국 또는 제3국으로부터 물자 및 용역을 구입(수입)해야 하는 원조

□ 약정일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사후 즉시 통보

□ 지원금액이 2백만SDR이상이며 양허성수준이 80% 이상인 경우 타이드 원조

□ 지원금액이 2백만SDR미만이며 양허성수준이 50% 이상인 경우 타이드 원조

4. 통보대상사업의 DAC 회원국 총ODA 대비 비중

□ 2003년 DAC회원국 ODA승인액 913억 달러 대비 동년 통보대상사업 총액 90억 달러는 약 10%수준이며, 이국간 원조승인액 773억 달러 대비 12%

□ 통보대상이 아닌 ODA승인액은 다국간 원조액과 이국간 원조액 가운데 순수 증여(pure grant), CL80%이상의 준증여자금, 기술협력, 채무경감, 행정비용, 통보대상규모이하의 소액 사업 등임

□ 통보대상 사업들은 CL 80% 이하의 유상차관(soft loan) 및 혼합신용으로 승인금액기준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사업들

□ 그러나 ODA자금과 非ODA자금이 결합된 혼합신용(또는 결합금융)의 경우 승인금액중 ODA부문만 DAC의 순집행기준 ODA통계로 집계되므로 통보대상금액전체가 ODA조건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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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정창호〕

주요토픽 2

중국의 대외원조 현황

1. 중국의 대외원조와 양허성 차관 개요

□ 중국의 대외원조는 OECD/DAC 국가의 "공적개발원조(ODA)" 이념과는 다른 비동맹외교와 남남협력을 목적으로 정부부처인 상무부(舊대외경제합작부)의 대외원조처에 의해 수행

□ 그러나 최근 상기와 같은 전통적인 대외원조와 별도로 중국수출입은행이 통상적인 수출금융외에 대외특혜차관(concessional loan)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고 중동, 아프리카지역 43개국 등 해외신흥시장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을 지원하는 양허성차관을 제공하고 있음

□ 동 양허성 차관의 건수 이외에는 지출과 승인 등 지원규모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규모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최근 지원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중국 기업의 세계화에 따라 규모와 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임

2. 중국의 대외원조 종류

□ 정부원조

□ 기본 이념 : 남남협력

- 원조정책의 이면에는 대만 견제, 이데올로기적 연대, 아시아 리더 역할 수행, 에너지 확보 등의 목표가 담겨 있는 것으로 평가

□ 재원 : 정부 재정 지출

□ 지원분야

- 수원국이 요구하는 분야는 제한없이 지원

- 구체적으로 보면 건설 및 기술협력 프로젝트, 물자공여(긴급 재난지원 포함), 채무면제 및 감면, 양허성 차관(무이자 차관 포함), 전문가 파견 및 연수, 심포지엄․세미나 개최 등임

□ 대외원조 지원기관

- 상무부 대외원조처(商務剖 對外援助司)가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이외에도 외교부, 건설부, 과학기술부 등 여러 부처에서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산발적으로 대외원조 성격의 자금을 공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의료부문의 원조는 위생부, 과학기술협력은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여 담당

□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대외공표를 하지 않는데다가 대외원조의 통합 관리기관이 없어 대외원조 규모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어려움

※ 현재 중국은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미가입국

□ 대외원조 목적 및 조건 : 중국정부의 대외원조는 주로 자국의 제3세계에서의 외교적 입지 강화를 위해 주로 지원하며, 무상원조, 물자원조형태로 상환기간(보통 20~30년)이 길고 이자가 낮거나 없음

□ 대외특혜차관

□ 재원 :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중국수출입은행이 직접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며 채권금리와 대외특혜차관의 금리갭을 중국 정부가 보전해 줌

□ 지원대상 : 중국수출입은행이 취급하며, 유상원조로서 상환이 원칙이고 사업성이 있고 경영현황이 양호한 기업앞 대출도 취급함.  이때 차주는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 기업을 보증하는 해당국 재정부가 될 수도 있음

□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 분야 : 시멘트, 농업기계, 부동산, 도로건설, 수로건설 등 중국기업의 수출에 기여하는 사업

□ 최근에는 자연자원은 풍부하나 경제여건이 열악한 개도국을 중심으로 자연자원 개발성 지원에 주력

- 지원대상 : 수원국 정부, 중국수은이 승인한 전대기관

□ 프로젝트 심사시 고려사항

- 중국정부정책 및 수원국의 산업정책, 양국경제발전 기여도

- 차주의 원리금 상환능력

- 원리금 상환을 담보할 수 있는 보증

- 프로젝트의 경제 및 사회적인 효율성

□ 대출조건

- 대출기간 : 10년 이내(최장 15년까지 가능)

- 거치기간 : 3 ～ 5년

- 최저대출금액 : 미화 2백만불 이상 해당 인민폐(RMB)

- 대출이율 : 정부간 협정이율(보통 3%～4%)

- 수 수 료 : 관리수수료 0.25%, 약정수수료 0.5%

3.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와 지원 분야

□ 지원 규모

□ 최근 7년간(1998년~2004년) 중국의 대외원조 규모는 약 332억 위안(약 40.2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추정(대외 발표된 통계기준)

- 2004년에는 60.7억 위안(약 7.3억 달러)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2003년에는 216건, 52.2억 위안(약 6.3억 달러)이 지원되었음

- 주요 지원 항목을 보면 일반물자원조와 건설프로젝트가 대부분을 차지함

중국의 대외원조 추이

(단위 : 백만 위안, 건)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지원규모			4,600	4,700	5,003	5,223	6,070
지원건수			138	181	147	216	..
	건설 항목	신규합의	37	38	39	45	..
		착공/건설중	..	..	..	39	..
	기술협력		31	30	23	43	..
	일반물자원조		70	113	85	89	..
	인력개발 훈련 및 연수					58	..
중국 수은 특혜차관(건)			16	15	6	15	..
주 : ① 지원 건수는 실제 중국이 외국 차주와의 서명한 수치이며, 서명 없이 지원한 것도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님 : ② 2000～2002년의 경우 당해연도 서명후, 착공/건설 프로젝트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적게 나타남 자료 : 각년도 대외경제무역연감(상무부 발간)을 기초로 재정리

※ 자료 : 일어판 국제개발저널 2005. 4월호 “원조국으로서의 중국” 및 북경사무소 조사자료

〔작성 : 북경사무소, 가필 정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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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중 대외원조 지원 대상국가 및 주요 프로젝트
①건설프로젝트 : 건설중인 71건 포함 총 181건			③ 인도주의적 원조
신규 합의 (45)	아프가니스탄 네팔 시리아 튀니지 콩고 니제르 수리남 가이아나 파푸아뉴기니	관개시설 수리 TV 방송국 증축 학교 인터넷시설 소규모댐 제방(3건), 공항시설 종합병원 신축 트랙터 수리시설 국립TV 송수신설비 국제회의센터 도로보수, 수영장	식량원조	- 짐바브웨, 에리트리아 등 남부아프리가 6개국 옥수수 1.8만톤 - 기니 쌀 220 톤
			난민구호물자	- 요르단 텐트 500장 - 우간다 일상생활용품 - 소말리아 모기장, 담요
			재난지원물자	- 알제리 지진지원 - 이란 지진지원(1,500만위안 상당) - 스리랑카, 파키스탄, 필리핀 홍수지원
			기 타	- 캄보디아 SARS방지 물자지원
착공 (32)	아프가니스탄 니제르 우간다 중앙아프리카 바누아투 통가	병원 시설 보수 종합관개시설 외교부 건물 체육관 농업학원 수도 중학교	④ 채무 면제 및 탕감
			채무 감면	-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몰디브앞 9건 만기도래 채무 감면 - 아프리카 국가 채무 감면
			채무 면제	- 가이아나 만기도래 3건
			⑤ 인력 개발 훈련 및 기술연수 58건, 1,480명 참여
			기술연수	- 기니, 가이아나 대나무공예기술 연수 - 말리 자수기술 연수
완공 (33)	베트남 미얀마 스리랑카 요르단 중앙아프리카 모잠비크 에콰도르	화학비료공장 및 기술지원 농기계 공장 전시센터 공업개발구 서민주택 회의센터 하수도 개보수	⑥ 국제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 4건
			- 중국-포어권 경제무역협력 심포지움 개최(2003.10) o 참가국 : 중국, 포르투갈, 브라질, 앙고라, 모잠비크 등 8개국 o 5개항목 경제지원 합의 - 중국-아프리카 경제협력 회의 개최(2003.12) o 참가국 : 중국 및 아프리카 44개국 - 중국-아세안 경제기술개발구 연구회의(2003.12) o 참가국 ; 중국, 아세안 10개국
②일반물자 원조 : 57개국 89건			⑦ 기술협력 : 30개국 43개 항목 기술협력 지원
사무기기 원조		아프가니스탄, 팔레스타인, 나미비아, 자메이카 등
식량 원조		북한, 몽고, 스리랑카, 에리트리아, 기니, 몰도바
교통 차량 원조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파푸아뉴기니, 아르메니아
구호물자 원조		알제리, 동티모르, 우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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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3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9가지 오해와 진실(나머지 5가지)

【요 약】

Foreign Policy 2005년 2월호에 "Think Again: U. S. Foreign Aid" 라는 제호의  기사를 발췌 번역한 것으로  "국제 ODA 동향" 2월호에서 다룬 전반부에 이어 후반부에 대한 내용임. 저자인 스티븐 라델릿 (Steven Radelet)은 2000-2002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하였고, 현재 워싱턴의 비영리 싱크 탱크인 지구발전센터(CGD)의 선임연구위원임.

□ 1. ~ 4. 는 지난 3월호 기사에서 다룬 제목

1.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보다 원조를 더 많이 주고 있다.

2. 자선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포함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비로운 국가이다.

3. 미국내 개도국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통해 미국은 개도국에 자비로운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4. 미국은 대외원조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다.

5. 저소득 국가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원조보다 교역이 더 중요하다.  □ 둘 다 중요하다.

□ 교역은 경제발전의 원동력으로서 교역을 촉진하는 않는 단순한 원조는 장기적 경제성장을 가져오지 못함. 가난한 나라들은 생산성 증가나 세계시장 진입을 위해서 도로건설, 교사양성 등 기초적 지출을 위해 부족한 재원을 원조자금으로 충당할 수 있음

□ 단순가공품보다 노동집약적 공산품을 수출해 온 나라들은 고용창출, 생산성 증대 및 국내기술 발전 효과를 얻어 빠른 경제성장과 빈곤감소를 달성할 수 있었음.

□ 원조와 수출이 결합되어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한 사례는 한국, 보츠와나

□ 한국은 1955년부터 1972년까지 연간 1인당 100달러(현재달러가치 기준)의 원조를 받으면서 동시에 수출과 고용을 대폭 늘렸음

□ 보츠와나도 다이아몬드 수출증가와 정치안정으로 1965년부터 1995까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했는데 동기간 중 1인 연평균 원조액은 127달러

6. 90년대 원조금액의 감소분은, 개도국에 대한 민간투자자금과 기타 금융자금흐름의 증가분과 상쇄되었음.

□ 재고할 여지가 있다.

□ 냉전이 종식후 90년대부터 공적원조는 급격히 감소한 반면 개도국에 대한 민간자금흐름은 1990년에서 2002년 사이 550억 달러에서 1550억 달러로 급증, 불행히도 민간자금은 소수의 중소득국에 집중되었고 최빈국들을 철저히 소외시킴

對개도국 자금흐름(1990~2002)

구 분	저소득국 (1인당 소득 $735이하)	중소득국 (브라질,터키,말레이시아)
원조자금(상환분 제외)	310억불의 안정된 흐름	290억불 □ 90억불
원조이외 정부차관	신규 3억불□ 순상환액 60억불	-
민간자금흐름	140억불 □ $90억불	420억불 □ 1,460억불
자금흐름의 양상	자금 갈증 악화	자금 집중 혜택

7. 대외원조는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이 거의 없다. □ 그렇지 않다.

□ 정치적 목적으로 제공된 경우 원조의 상당부분이 낭비된 것이 사실이나 한국, 타이완, 보츠와나, 최근의 우간다와 모잠비크 등 원조금이 경제발전에 기여한 사례도 많음.

□ 냉전중 미국와 소련은, 재대로 쓰이는지는 상관하지도 않은 채 위성국에 돈을 뿌렸고 부패한 수원국 정부는 원조금 일부를 빼돌리기도 하였음.

□ 그러나 최근 연구는 원조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돕는다는 여러 증거를 보여줌

-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원조자금 1달러의 증가가 수원국 평균소득을 1.64달러 증가시킴

- 1960년에서 2002년 사이 개도국의 평균수명은 43세에서 59세로 연장시킨 사례에서 보듯이 원조자금은 특히 보건과 교육에 효과적임을 입증

8. 부자나라들이 원조를 두 배로만 늘려도 가난한 나라들이 빨리 발전할 수 있다.  □ 아니다

□ 성장과 발전을 지속시키는 일은 우선적으로 개도국 시민과 지도자들의 손에 달려있으며 원조의 양 뿐만 아니라 방식도 중요

□ 지속적인 성장과 빈곤완화를 위해서는  경제 ․ 정치적 안정, 보건과 교육에 대한 투자, 거버넌스(governance)를 지원하는 강력한 제도, 경쟁력 있는 민간부문의 조성이 필요하며 거버넌스도 건실한 제반제도도 없다면 원조의 효과는 미미할 것

□ 특히 자원과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성장원동력이 없는 나라들은 비정부적 채널에 의한 민간의료단, 미션스쿨 같은 원조가 효과적

□ 원조효과성을 제고하기 원조방식개선과 관련해서 원조대상국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가시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개발청(USAID)과 같은 원조실시기구의 구조개혁을 통해 관료조직이 유발하는 비용을 낮추고 원조업무의 초점을 선명하게 축소하며 원조메카니즘을 쇄신해야함. 대외원조법도 시대에 맞춰 개정해야 함.

9. 미국은 개도국에서 자국의 대외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충분한 원조를 하고 있다.  □ 아니다

□ 미국의 원조금액이 다른 나라보다 많다 적다를 논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대외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의 원조를 개도국에 제공하고 있는가 여부

□ 前미국무장관 파월은 개발은 핵심적인 국가안보문제이며 빈곤을 유발하는 뿌리 깊은 사회적 정치적 요소들에 대응하지 못하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고 주장

- 지난 20년간 국가간 빈부격차는 심화됐고, 세계정세가 불리하게만 돌아가고 있다고 믿으며 분노하는 이들이 늘어나 결국 미국이 문제라는 급진적 이념이 퍼지게 되었음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가난한 나라건 부자나라건 미국이 주창하는 가치를 지지해야 하며, 빈곤에서 탈출하고 정치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끔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그들을 도와야 하는데 미국의 원조는 충분하지 않음

- 부시행정부는 긴급에이즈대책 프로그램과 MCA를 통해 대외원조 확대에 대한 신뢰를 쌓고 있으나 이들 프로그램과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원조를 제외하면 여타 개발원조는 정체상태에 있고 정부예산에서도 감액될 예정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서 미국은 인구 1인당 7달러(전체 원조공여국 평균 1인당 28달러의 1/4)의 원조만을 제공했으며 민간기부금을 포함해도 2배정도

□ 미국이 원조에 대해 인색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너무 근시안적이며 이렇게는 결코 안정적인 친서방세계를 구축할 수 없음

- 지금도 매일 2만 7천명의 어린이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하고, 세계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연명하고 있으며 미국에 대한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있음

〔번역 : 정창호, 정리 : 이진, jinyi@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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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1

일본의 원조기구 통합 및 정부계 금융기관 통폐합 논의 현황

1. ODA지원관련 기관의 통폐합 여부

□ 일본의 ODA는 舊일본수출입은행의 공적수출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업무 부문과 정부수탁업무인 해외경제협력업무 부문, 양대 부문으로 구성된 국제협력은행(JBIC)이 ODA중 유상원조(엔차관)업무를 담당, 독립행정법인인 국제협력기구(JICA)가 ODA중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업무를 수행

□ 대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자금지원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전문화를 위해서는 ODA업무(엔차관, 무상자금협력, 기술협력) 담당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제협력은행(JBIC)과 국제협력기구(JICA)간 ODA업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 일본ODA정책동향과 주요 사업내용을 보도하기 위해 민간단체가 발행하는 주간 “경제협력통신”지 (3월16일자)에 따르면 현재 JBIC은 ODA와 민간의 무역금융업무를 혼합한 정부계금융기관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ODA대국(大國)인 국가의 대외전략을 수행하는 ODA실시기관으로서 기능을 명확화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보도

□ 그러나 현재까지 경제재정자문회의는 구체적인 정책금융기관간 통폐합추진 방안을 수립하지 않았다고 하며, 향후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함.

□ 2005. 2. 28일자 일본경제신문에 의하면, 금년 가을까지 조직의 통폐합 등을 위한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함.

2. 통폐합 논의 경위

□ 고이즈미 수상은 취임직후 정부계 금융기관의 통폐합 필요성을 시사하였고, 경제재정자문회의(經濟財政諮問會議)에서 정책금융기관개혁에 대해 논의한 바 있으나,

□ 선결과제인 일본금융시장의 안정화(대형 금융기관의 불량채권처리, 중소기업 대한 원활한 자금지원 등)를 위해 2002년 말에 동 개혁논의를 중단하였음.

□ 2002. 12월, 정책금융개혁과 관련하여 "민간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민간기관에 맡긴다"는 기본원칙을 정하였음.

배 경 : 정부계 금융기관은 민간금융기관을 보완하는 기능을 갖되, 기업에 대한 직접융자 등 민간금융기관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

□ 부실채권 증가로 민간은행의 기업자금 지원여력이 약화됨에 따라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증대

※ 경제재정자문회의

위원구성 : 내각총리대신(의장, 현 고이즈미 총리), 내각관방장관, 재무대신, 일본은행 총재, 토요다자동차 회장, 오사카대학원 교수 등 민관으로 구성(정부 7명, 민간 4명, 총 11명)

역 할 : 경제운용 전반에 관한 기본방침, 재정운영․예산편성의 기본방침 등 경제재정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을 제시. 제시된 의견은 통상적으로 내각의 기본방침으로 채택

□ 2005. 2. 28일자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는 불량채권집중처리기간종료(2005. 3월말)를 앞둔 현시점에서 볼 때 민간금융기관이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기능을 회복, 강화해 나가는 등 금융정세가 안정화되었다고 판단하고, 2005년부터 정책금융기관 조직개혁에 관한 검토를 재개키로 하였음.

□ 동 회의에서는 2005～2007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8년부터 신체제를 이행키로 하고, 이를 위한 기본방침을 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개혁심의시 필요한 경우 해당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로 하였으며,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는 동시에 내각부(內閣府)에 8개 정책금융기관 개혁을 위한 준비실을 설치하는 등 개혁추진을 위한 체제정비를 해나가기로 하였음.

- 개혁대상 8개 정책금융기관 : 國際協力銀行(JBIC), 日本政策投資銀行, 國民生活金融公庫, 商工組合中央金庫, 中小企業金融公庫, 農林漁業金融公庫, 公營企業金融公庫, 沖縄振興開發金融公庫

※ 자 료 : 동경사무소 보고 (050408), 일어판 주간 경제협력통신 2005.3.16

〔작 성 : 동경사무소, 보완: 정창호, 일어번역자문 이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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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2

새천년개발목표(MDG)와 한국사회의 역할

〈UNDP 한국사무소 및 경실련주최 국제포럼에서의 주요 내용〉

1. 포럼 개요

□ 주 제 : MDG와 한국사회의 역할

□ 일 시 : 2005.4.14(목),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취 지

□ 오는 9월 UN총회에서의 밀레니엄개발목표 중간점검을 앞두고 UNDP가 신흥원조국으로 등장한 한국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인 정부, 시민단체, 언론, 학계, 민간부분(기업) 들에게 동 목표달성에 대한 관심환기와 그를 위한 공동노력과 협조를 요청

□ 主唱활동(advocacy)을 그 기능의 한 축으로 삼는 시민단체 및 NGO 들도 우리사회의 세계화에 따라 그 무대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넓혀야 하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경실련)도 경제정의 실천의 무대를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확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동 포럼을 개최

□ 참가자

□ 발제 및 토론 : KOICA, 주한 네덜란드대사, 재경부, 외교부, 한국경제연구원, KIEP, 해외원조단체협의회 관계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이주호의원(축사)

□ 청 중 : 9개국 주한대사 및 19개국 대사관 직원 등 국내외관계자 약 150명

(한국수출입은행은 경제협력본부 기획팀장외 3명)

2. 포럼 주요발표내용

□ 밀레니엄개발목표 내용과 성격

□ MDG는 8개의 대목표와 18개의 세부목표로 구성, 특히 8번째 대목표 “개발을 위한 범지구적 파트너십 구축”에는 선진국들이 분담해야 할 책임으로 명시

* 동 책임에는 ODA증대, 개도국 외채의 경감, 개도국에 대한 비차별적 무역․금융시스템  발전, IT 등 신기술의 대개도국 협력 등을 세부목표로 하고 있음      (KOICA 협력정책팀장 장현식 박사)

□ 네덜란드의 경우 상기 8번째 대목표를 이미 달성했으나 자만하지 않고 민간부문, 시민사회와 함께 일부 개도국 파트너국가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성과평가를 추진중 (주한 네덜란드 대사)

□ 토  론 (발제: 현 한국정부의 ODA 사업의 현황과 향후 발전발향)

□ [발제발언] 우리나라와 개도국의 상호의존주의적 이념에 입각하여 원조의 규모증대, 원조정책의 체계화와 선진화, 국민참여증대를 도모해야 함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동서남아팀장 권율 박사)

□ 토론 주요 내용

□ [기업부문] 정부와 기업간 투명성 제고, 수익을 남겨야하는 기업의 현실 고려필요 (송정석 한국경제연구원)

□ [정부부문]

- EDCF와 KOICA는 설립시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정책목적으로 운영되어 왔음. 향후 유상원조도 중장기적계획하 제도개선 노력중

(양돈선 재정경제부 개발협력과장)

- 정부 부처간 2009년도 ODA/GNI 0.1% 수준 협의, 효율성제고위한 정책□제도 개선추진 일환으로 ‘대외무상원조기본법‘ 제정 추진중 (박강호 외교통상부 국제경제심의관)

□ [언론부문] 외교통상부의 원조홍보노력이 부족, 국민과 언론의 “철학의 이동”필요	(안성규 중앙일보 정치부 차장)

□ [시민단체] NGO를 통한 지원확대를 통한 원조규모의 증대 필요  (윤현봉 해외원조단체협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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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3

「타이드원조 사전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

Ex Ante Guidance under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Revised 2003, OECD

1. 요 약

□ 첨두부하발전 사업은 통상요율보다 비싼 요율이 적용되어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

첨두부하발전(peaking power generation)이란 통상의 전력수요량을 초과하는 추가 전력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탄력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발전이며, 기저부하발전(base-load power generation)은 통상의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항시 가동되는 발전을 의미함

□ 전력망통제시스템(SCADA System)은 전력망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며,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

□ 도심지역의 “발전용 가스공급망” 사업은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

가스공급망(gas reticulation system)은 가정용과 발전용으로 나뉨

□ 통신프로젝트가 전국망에 연결될 수 있다면, 프로젝트 추진지역의 지리적 격리 또는 고립과 관계없이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

2. 사전지침 제정 및 경과

□ 헬싱키패키지(Helsinki Package)* 도입에 따라 프로젝트의 상업성 판정기준에 대한 사업추진 이전에 참고할 사전지침의 필요성 대두

* 민간 자금으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한 상업성이 있는 프로젝트 및 고소득개발국에 대한 공적원조시 타이드원조를 규제하는 방침 [‘92년 2월 OECD 수출신용협약 참가국간 합의, 헬싱키원칙(Helsinki Discipline)으로도 불림]

□ 협약참가국간 대면협의에서 다루어진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분석(‘92년~’95년)을 통해 ‘96년 4월 경험체계(Body of Experience) 형태로 사전지침을 제정하였으며, 이후 추가적인 사례분석을 통해 ’03년에 1차 개정이 이루어짐

□ 1차 개정이후 사전지침이 헬싱키원칙 준수를 위한 절차로서 제대로 기능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례 보고서에 기반하여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논의(제93차 협약참가국회, ‘04. 11.) 결과, 일본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

The Body of Experience gained under the Helsinki Disciplines, Draft Report by Prof. A. D. Owen, 14-Oct-2004, Trade Directorate, OECD

□ 제94차 참가국회의(‘05. 4.)에서 일본의 주장을 지침의 본문이 아닌 회의록에 기록하기로 하고, 사무국에서 제안한 원안에 참가국 전원 합의하여 타이드원조에 대한 사전지침이 2차 개정됨

3. 주요 개정 내용 및 시사점

□ 주요 내용

부 문	주요 내용
발 전 프로젝트	o 송전망 및 변전소외에 최종배전도 상업성 판정대상사업에 포함 사전지침에서 정의하는 프로젝트의 상업성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의 입장에서가 아닌 개발사업 시행자 측면에서 분석하는 상업성을 의미함. 흔히 "Key Test"로 불리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됨. 【상업성 판정 조건】□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현금흐름으로 프로젝트의 운용비용(operating cost) 및 차입 원리금의 상환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 [financially non-viable], □ 위 □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라도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 상업금융으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협약참가국이 인정하는 경우 [commercially non-viable or cover non-available] o 첨두부하발전(peaking power)은 장기한계비용을 상회하는 가격프리미엄을 지니며, 통상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됨 o 전력망통제시스템(SCADA System)은 통합전력망(integrated power grid)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동 시스템 사업은 상업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가스발전 프로젝트	o 도심지역에 건설되는 발전용 가스공급망(gas reticulation system)은 첨두부하발전과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되어 상업성을 지닐 가능성이 높음. 반면, 낙후지역에 건설되는 greenfield gas project는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 느린 수요신장 등으로 상대적으로 상업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음.
통 신 프로젝트	o 신규 통신프로젝트가 전국망(national networks)에 연결될 수 있는 경우, 지리적인 분리 또는 격리의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전력망 차원에서 상업성을 판정해야 함

□ 시사점

o “프로젝트의 정의” 강화

- 발전사업, 발전용가스공급망사업, 통신사업은 통합광역망(grid)*에서 분리될 수 있는지가 상업성 판정의 핵심 이슈이며, 만약 광역망에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식됨

* 통합광역망이란 전력의 광역전력망(power grid), 가스발전의 경우 광역가스공급망(gas reticulation grid), 통신의 경우 광역통신망(telecommunication network)을 의미

- 추진 사업이 통합광역망에서 지리적 분리 또는 격리 자체만으로는 상업성에 영향을 주지 않음

- 따라서, EDCF 사업추진시 통합광역망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여 프로젝트의 범위 설정이 필요

o 첨두부하발전(peaking power)은 기저부하발전(base-load power)과 달리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분류

- “첨두부하발전사업인 경우라도 수요처의 지불부담능력(affordability)에 따라 상업성이 없을 수 있음에 따라 건별(case-by-case)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일본의 주장이 회의록에 기록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상업성을 회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장근거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

- 따라서, 첨두부하발전사업은 상업성관련 "Key Test"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히 수요가 없는 지역이나, 수요처의 지불부담능력(affordability)이 매우 낮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

□ 또한, SCADA System은 광역전력망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 바, 기본적으로 상업성을 가지는 프로젝트임에 따라 타이드원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

〔작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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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2004년 ODA 사전통계 주요내용

Ⅰ. 2004년 한국의 ODA 사전통계

1. ODA 지원실적

□ 개 괄

□ 2004년 우리나라의 ODA는 U$403.3백만으로 전년대비 10.2% 증가

□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이국간 무상원조가 크게 증가, 특히 KOICA의 실적이 가장 큰 증가율(전년대비 43.3%) 기록

2004년도 DAC 사전통계 주요 구성항목

(단위: 백만미불)

구성항목		2003년	2004년	증감율(%)	비중(%)
ODA [A+B]		365.9	403.3	10.2	100.0
이국간 ODA [A]		245.2	311.6	27.1	77.3
	무상원조	145.5	193.0	32.6	47.9
	(KOICA)	(121.8)	(174.6)	(43.3)	(43.3)
	유상원조(EDCF)	99.7	118.6	19.0	29.4
다자간 ODA [B]		120.7	91.6	△24.1	22.7
ODA/GNI(%)		0.06	0.06	-	-

주) 환경부 및 국방부 ODA실적(최대 112백만불로 추계, 이국간) 제외

□ 이국간 원조

□ 이국간 무상원조는 전년대비 32.6% 증가한 193백만불로, 주로 대이라크 지원(59.5백만불)에 따른 KOICA의 원조규모 증가(43.3% 증가)에 기인

□ KOICA를 통한 원조는 이국간 원조의 56.0%, 이국간 무상원조의 90.5%('03년은 83.7%) 기록

이국간 원조중 KOICA의 비중(2000~2004)

□ 이국간 유상원조는 전년대비 19.0% 증가한 118.6백만불 기록

- 이국간 원조중 유상원조의 비중은 2003년 40.7%에서 2004년 38.1%로 감소

- 이는 2004년중 이국간 무상원조 실적이 KOICA의 대이라크 지원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32.6% 증가한 반면 이국간 유상원조인 EDCF는 19.0%의 증가에 그친 것에 기인함.

이국간 무상원조와 유상원조 추이

□ 다자간 원조

□ 다자간 원조는 91.6백만불 (전년대비 24.1% 감소)

□ 주로 교육부(국제백신연구소)와 한국은행의 다자간 원조(69.9백만불□62.5백만불)의 감소에 기인

2. 이국간 원조의 지리적 배분

□ 이국간 원조중 최빈개도국에 대한 원조는 전년대비 43.2% 증가한 81.4백만불 기록, 이국간 원조중 26.1% 차지

□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도 전년대비 46.0% 증가한 22.2백만불 기록

□ 특히, 아프가니스탄 및 이라크에 대한 지원은 KOICA가 거의 100% 지원

이국간 원조의 지역적 배분 현황

(단위: 백만미불)

구 분	2003	2004	비 중 (이국간원조중)	기관별 금액(비중)
				KOICA	EDCF
최빈개도국	56.9	81.4	26.1%	37.3(45.8%)	42.1(51.7%)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5.2	22.2	7.1%	8.3(37.4%)	15.0(67.6%)
아프가니스탄	21.1	17.4	5.6%	17.4(100.0%)	0.0
이라크	40.6	59.7	19.1%	59.5(99.7%)	0.0

3. GNI 대비 ODA 지원규모

□ 2004년도 GNI 대비 ODA 지원규모는 0.06%로서 전년도와 동일

(참고 : OECD DAC 권고 목표 ODA/GNI 비율 0.7%)

Ⅱ. 2004년 OECD/DAC 회원국의 ODA 사전통계

OECD/DAC 회원국들의 2004년 ODA 사전통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파리사무소보고자료(050413)

http://www.oecd.org/document/3/0,2340,en_2649_33721_34700611_1_1_1_1,00.html

□ OECD/DAC는 2005년 4월 11일자로 DAC회원국의 사전통계 집계에 의거, 2004년도 ODA규모는 786억 달러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하였으나 회원국 총GNI 대비 ODA비중은 전년도와 같은 0.25%를 기록했다고 발표

□ 2004년도 실적은 2003년도 690억 달러 대비 14% 명목증가율을 보였으나 인플레율과 미달러화 약세에 따라 실질증가율은 4.6%로 미미

□ DAC회원국 총GNI 대비 ODA비중도 2001년도 0.22%, 2002년도 0.23%, 2003년도와 2004년도는 0.25%로 근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90년대초의 0.35%수준은 물론 새천년개발목표중 하나인  2015년 0.7% 수준 달성까지는 아직 미달

자료: 상동

□ 22개 DAC 회원국중 15개국의 ODA가 증가하였으며 190억 달러를 공여한 미국이 1위, 일본, 프랑스, 영국, 독일 등 G7국가중 5개국이 5대 원조국이며 네덜란드, 스웨덴, 스페인이 G7국가중 나머지 2개국인 캐나다, 이탈리아를 금액 면에서 앞서고 있음

자료: 상동

□ GNI 대비 ODA 비중이 UN 권고 수준인 0.7%를 초과하는 나라들은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 등 5개국에 불과함은 물론 G7국가를 비롯한 나머지 회원국들 대부분이 22개국의 산출평균치인 0.42%를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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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창호, 최민이〕

【자료 2】

World Bank의 세계개발금융(GDF) 2005 연차보고서상 ODA 추이 자료

□ 2001년 이후 ODA총액과 ODA의 GNI에 대한 비중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이국간 ODA중 기술협력과 채무포기, 긴급재해구호, 행정경비 등 특정목적 증여자금을 제외한, 개발목적에 실 투입되는 자금 즉 특정목적외 이국간 ODA자금은 2003년도의 경우 약 1/4수준(0.05/0.18)에 불과

DAC회원국의 이국간 ODA(순집행액 기준)와 특정목적 증여자금 추이(1990~2003)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5

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 2004년 이후 GNI 대비 총ODA비중, 이국간 ODA비중, 특정목적외 이국간 ODA비중 3가지 모두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DAC 회원국의 총GNI 대비 ODA자금(순집행기준)의 비중 추이와 전망

자료 : World Bank, Global Development Finan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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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작성 : 정창호〕

【자료 3】

OECD DAC 회원국의 원조법(헌장) 보유현황

자료: OECD/DAC, Managing Aid: Practices of DAC Members Countries - Annex 1, 2004.11.18 [DCD/DAC(2004)40/ANN1]

구 분	영 국	스페인	미 국
ODA 목적	□빈곤 경감 □빈곤층에 혜택이 되는 경제성장 촉진	빈곤경감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인간개발 촉진(국제개발협력법, 1998)
근거법률	국제개발법('02년)	국제개발협력법('98년)	대외원조법('61)
기본정책문서	□세계빈곤경감: 21세기의 도전(1997) □세계빈곤경감: 빈곤층을 위한 세계화(2000)	□□	미 국무부 및 국제개발청 (USAID), 전략계획: 2004 ~ 2009 회계년도
주무장관	의원내각제하의 국제개발 담당장관 (각료, Secretary of State), 전담 부장관(a Minister of State)의 보좌를 받음	외교부내 국제협력 및 중남미 본부장(장관급)	USAID 청장 (국무장관에게 보고)
구 분	일 본	독 일	호 주
ODA 목적	국제사회의 개발 및 평화에의 기여를 통해 일본의 번영과 안전 보장	MDG 달성을 위한 국제 공동의 노력에 기여	개도국의 빈곤경감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를 지원하여 호주의 국익을 증진
근거법률	ODA 헌장(‘03년)	□□	□□
기본정책문서	ODA 헌장 (‘92년, ’03년 개정)	빈곤경감을 위한 행동계획 2015(‘01)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더 나은 원조(1997)
주무장관	외무성장관	경제협력개발부장관	의원내각제하 의원겸직 부장관의 보좌를 받는 외무장관
구 분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ODA 목적	경제사회개발을 통한 빈곤 경감, 평화와 인간안전보장, 환경보전과 자연자원 보호	파트너십의 토대위에서 개발적합성 결정기준에 입각한 빈곤과의 투쟁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성취	빈곤완화와 더욱 안전하고 공평하며 번영하는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
근거법률	개발협력연방법(2002제정, 2003개정)	개발협력법(1999)	□□
기본정책문서	개발정책3개년프로그램(매년 수정)	개발협력정책계획서	세계속의 캐나다(1995)
주무장관	연방외교부 장관	개발협력부 장관	국제협력부 장관

구 분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ODA 목적	개도국 정부/공공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경제성장 노력을 지원하고 UN헌장에 입각한 정치적 독립과 사회진보에 기여하며 문화협력을 통해 상호이해와 연대를 증진	절대빈곤 경감에 기여 (2004 개발정책백서)	민주주의와 법의지배, 인권과 기본권적 자유,성평등과 환경보호 존중, 경제사회발전, 빈곤경감에 기여
근거법률	국제개발협렵법(제정1971, 개정 1998,2002)	□□	□법률 2731/1999(관보 138/A5-7,1999), □대통령령 224/2000(관보 193/A/6-9-2000),
기본정책문서	파트너십 2000	행정부 결정 2004개발정책	제2차 5개년 중기개발협력프로그램(2002-2006)
주무장관	외교부장관	통상/개발협력부 장관	대외경제 및 개발협력담당 외교부 차관
구 분	아일랜드	이태리	룩셈부르크
ODA 목적	세계최빈국중 일부국가의 빈곤경감 및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대외정책백서, 1996)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 달성을 통해 인류의 결속 추구 [UN, EC-ACP에서 제시한 개발협력 원칙에 부합]	□ 지속가능성장 □ 빈곤 퇴치
근거법률	□□	Law no. 49/87	개발협력법(‘96)
기본정책문서	대외정책백서(1996)	□□	A Policy of Solidarity With Those Most in Need('99)
주무장관	개발협력과 인권 특임담당장관	외무부장관	대외협력부장관 (Minister of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ction)
구 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ODA 목적	지속가능한 빈곤경감	지속가능하고, 공평한 개발을 통한 개도국의 빈곤퇴치	개도국의 빈곤감축 전략 등의 지원을 통한 빈곤퇴치에 기여(MDG 달성 추구)
근거법률	□□	□□	□□
기본정책문서	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y: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en route to 2015('03)	Policy Statement: Towards a Safe and Just World Free of Poverty('02)	Policy Report No. 35 (2003-2004) Fighting Poverty Together: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olicy to the Storting
주무장관	대외개발협력부	외교통상부 차관 (Associate Minister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국제개발부장관

구 분	포르투갈	스웨덴	스위스
ODA 목적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빈곤경감, 경제성장, 지역통합, 인간개발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 촉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조노력 환경 구축	개도국 주민의 생활여건 개선 지원
근거법률	Decree Law 5/2003 13th January	□□	The Federal Law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Aid(1976)
기본정책문서	The Portuguese Co-operation for the Incoming 21st Century - Strategy Paper(the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no. 43/1999 18th May)	Act on Global Development(2003)	SDC Strategy 2010: SECO Strategy 2006
주무장관	외부부내 외교협력 차관	대외개발협력부장관	외교부장관

〔작성 : 정창호, 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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