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2005. 3. 23.)

[Page]

이슈분석

□ 양허성 수출신용의 의미와 추정 규모	[2]

□ 프랑스, 독일 등 유럽국가들이 수출촉진목적으로 운영중인

원조성 자금지원제도(주로 무상원조와 수출신용을 결합) 소개

□ 양허성 수출신용의 규모를 OECD 내부통계를 이용하여 추정

주요토픽

□ 일본, ODA 新중기정책 발표(‘05. 2. 4.)	[8]

□ 향후 3~5년간 추진될 일본의 ODA 중기정책의 주요 내용 정리

□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9가지 오해와 진실(‘05. 2.)	[12]

□ 세계 제1위 원조국인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ODA 관련

논쟁들을 집중 분석(Foreign Policy誌 05. 2월호 기사)

단  신

□ 최저기준요율(MPR)과 타이드원조거래(‘05. 2.)	[15]

〈OECD 사무국 프리미엄작업반 회의 안건〉

□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고위급회의(‘05. 2. 28. ~ 3. 2.)	[18]

자  료

□ OECD DAC회원국의 ODA 증대약정 이행 내용	[20]

□ 최근 우리나라의 ODA 및 EDCF 집행액 추이	[21]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타이드원조 적격프로젝트	[22]

〈수원국의 소득수준별 분류〉

	한국수출입은행

경협 조사자료

2005 P - 1

경제협력본부 기획팀

이슈분석

“양허성 수출신용”의 의미와 추정규모

1. 양허성 수출신용의 의미

□「개도국에 제공하는 양허성 수준(CL) 35% 이상을 충족하는 수출촉진 목적의 원조성수출자금」으로 대부분의 선진국(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스페인 등)에서 운영

□ OECD의 타이드원조에 대한 규제 조건에 부합하면서 최빈국보다 상대적으로 양호한, 저소득국(Other LIC)* 또는 중저소득국(LMIC)**이상의 개도국에 대한 시장개척 및 수출 지원에 적합

최빈국의 경우 최저 양허성 수준은 50%이상을 준수해야 하며, 2001년 기준 1인당 GNI가 2,975 달러를 초과하는 국가와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는 지원 불가, 본 월간 ‘국제ODA동향’의 자료편 타이드원조의 적격프로젝트 표 참조

*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베트남, 니카라과, 케냐 등

** 중국, 필리핀, 스리랑카, 이집트, 이란, 터키, 모로코, 페루 등

□ 아울러, 양허성 수출신용은 공적개발 원조자금 및 공적수출신용과 더불어 지원대상국의 소득수준 및 개발수요에 따라서 경쟁력 높은 금융패키지를 구성하거나 탄력적인 자금지원 전략을 운영할 수 있음

2. 개발원조, 양허성 수출신용, 공적수출신용의 비교

구 분	개발원조(타이드)	양허성 수출신용	공적수출신용
신청자	- 수원국정부	- 수출기업, 수원국 정부	- 수출기업, 수입국
정부간 협정	- Protocol을 중시 - 절차 복잡 (1~2년 소요)	- 한도 또는 건별 사전약정 체결로 개별 지원절차 대폭 간소화 (6개월 이내)	- 없음 (6개월 이내)
주요수혜국	- 타이드원조 적격 개도국(최빈국 선호)	- 타이드원조 적격 개도국중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국가 (중저소득국<LMIC> 위주) - 매년 적격국가 발표	- 중저소득국이상의 신용도 우량 개도국과 선진국 - OECD 수출신용협약참가국회의에서 매년 적격국가 발표

구 분	개발원조(타이드)	양허성 수출신용	공적수출신용
지원대상 사 업	- 비상업성* 개발사업	- 비상업성 개발사업	- 상업성 사업
지원조건	- 증여율(G.E.) > 25% - 양허성수준 (C.L.)> 35%, (최빈국>50%)	- 좌 동	- 증여율(G.E) < 25% - OECD에서 정한 수출신용협약조건 (최우량 상업조건)

자 료: 한국수출입은행,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의 중장기 정책방향”, 2004. 7, p.49

* OECD는 “상업성(commercially viable)“에 대해,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공적수출신용(통상 만기 10년, 최우량상업금리)으로 지원시 시설운영비와 원리금상환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일반적 의미의 상업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

□ 양허성 수출신용과 타이드방식의 개발원조는 □ 신청자, □ 정부간협정절차, □ 수원국 자격의 제한 등에서 상이

3. 양허성 수출신용의 자금구성

□ 양허성 수출신용은 유무상 원조자금(ODA)과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소가 결합된 형태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대출․보증․보험)

▸해외투자금융과 같은 기타공적자금(Other Official Flow: OOF)

▸상업적인 민간수출신용

- 각국의 대외거래 수요와 자본시장제도와 발전정도 등에  따라 혼합신용(mixed credit), 사전혼합신용(pre-mixed credit), 평행융자, 연성 차관(soft loan) 또는 양허성 차관 등의 형태로 운영됨

- 무상원조든 상업금융이든 개별 요소들은 그 재원과 자금의 종류에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결합되는 금융패키지」가 OECD 수출신용협약상 타이드 원조의 최소 조건인 양허성수준(CL) 35% 이상이 되도록 구성

□ 35% 양허성 수준(CL)의 금융패키지 구성 예시

□ 특정수혜국이 투자비 100인 공공사업을 양허성 외자로 조달코자 하는 경우 양허성수준(CL)이 35%가 되도록 금융패키지를 구성하는 방법

1) 양허성 차관 (공여국측 재원) : 유상원조

- 투자규모                      100

- 자금조달                       100

* 양허성 차관(액면금액)        100%

CL 35%(할인율 6%시) 이상 되도록 하는 차관조건은

▪상환기간 25년(거치 5년 포함)

▪금리 2.25%

- 수혜국 상환부담의 현재가치     65  [= 100 -35 ]

* CL=차관액면금액(L) - 수혜국 상환원리금의 현재가치(NPV)

- 공여국의 실질재원부담          35  [= 100-65 = CL]

2) 양허성 수출신용 A형 (공여국측 재원: 유상원조 + 비양허성 자금)

- 투자규모                      100

- 자금조달                      100

* 양허성차관                  54%

* 수출금융                    46%

CL 35% = 혼합신용 CL은 각 자금요소의 가중평균

= 66 ∗ 0.54 + 0 ∗ 0.46

(양허성차관의 CL은 66, 공적수출금융의 CL은 0)

- 수혜국 상환부담(현재가치)과 공여국의 실질재원부담은 상동

- 사례 : 프랑스, 독일, 스페인

3) 양허성 수출신용 B형 (공여국측 재원: 무상원조 + 비양허성 자금)

- 투자규모                      100

- 자금조달                       100

* 무상원조                    35%

* 수출금융(비양허성 자금)      65%

CL 35% = 혼합신용 CL은 각 자금요소의 가중평균

= 100 ∗ 0.35 + 0 ∗ 0.65

(무상원조의 CL은 100, 공적수출금융의 CL은 0)

- 사례 : 네덜란드, 덴마크

4. OECD원조통계자료로 본 양허성 수출신용의 추정규모

□ 추정 양허성 수출신용 규모

□ 타이드원조신용과 양허성 수출신용

- 타이드원조신용의 사전통보금액은 양허성 차관과 혼합신용형태의 건별 양허성 수출신용 및 기본(framework)협정형태의 Credit Line 등이 혼합되어 있으므로,

양허성 차관을 제외한 금액을 양허성 수출신용의 최대 근사치로 추정가능하나, 가용자료의 한계로 인해 타이드원조신용액*을 대용치로 사용

* 양허성차관, 양허성수출신용 등 OECD 수출신용협약의 사전통보대상인  원조신용의 승인액 기준 공여국측 통보 금액으로 2백만 SDR이상, 타이드□언타이드 방식의 양허성 수준 80%이하 거래는 모두 포함

□ 연도별 타이드 원조신용 추세 (1995~2003)

자료: OECD, Tied Aid: 2003 Review of Experience with "Helsinki" Tied Aid Disiciplines of the Arrangement, TD/PG(2004)7, 2004.3 (1SDR = 1.4U$)

- 통보건수는 1995년부터 2003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보금액은 90년대 40~50억 SDR수준이었다가 2002년 이후 20억~30억 SDR 수준으로 하락

□ 타이드원조신용 국별 구성

- 1995년~2003년간 10대 공여국은 양허성차관을 제공하는 일본을 제외하면 스페인, 등 모두 유럽국가이며 10대 수원국도 중국,인니 등 아시아지역과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중동지역중 시장규모가 크고 경제성장률이 높은 개도국 위주임

□ 2002~2003년 타이드원조 신용과 양허성수출신용의 규모

구 분	2002		2003
	건수	억 SDR	건수	억 SDR
타이드원조신용	270	23.1	265	24.3
양허성수출신용(=혼합신용)	114	15.6	73	13.2
1) 유상+수출신용	52	11.3	54	11.4
2) 무상+수출신용	62	4.3	19	1.9

자료: OECD, 상동; OECD, 2003 Arrangement Notifications.xls

- 2003년의 타이드원조신용은 265건, 24억 SDR(약 34억 달러)로 DAC회원국 이국간 ODA승인액 규모 708억 달러대비 4.8%이며, 건당평균지원규모는 12.6백만달러

-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양허성 수출신용(=혼합신용: 무상+수출금융, 유상+수출금융 등)은 2003년도 기준 타이드원조신용 통보건수의 27%, 통보금액의 54%수준임

□ 2002~2003년 타이드원조 신용의 원조목적분야별 분포

구 분		2002년		2003년
		건수	억 SDR	건수	억 SDR
경제인프라	교 통	45	6.6	49	7.7
	통 신	11	1.8	14	1.9
	에 너 지	29	3.4	32	3.0
사회인프라	교 육	14	1.1	8	0.5
	보 건	37	2.1	41	3.2
	상 하 수	59	4.5	38	2.8
기 타		75	3.6	83	5.2
합 계		270	23.1	265	24.3

자료: OECD, 상동

- 2003년도 통보건수기준 교통, 통신, 에너지와 같은 경제인프라 분야지원은 전체의 35%이며 교육, 보건, 상하수와 같은 사회인프라 분야 지원은 32%로 두 분야가 전체의 2/3에 해당

- 통보금액합계기준으로 사회인프라 3대분야에 대한 지원비중은 전체의 27%이나 경제인프라 3대 분야지원에 대한 지원비중은 52%로 경제인프라의 비중이 사회인프라 비중의 거의 2배 수준

〔작성 :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자료협조 : 서정화, 최민이, 오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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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1

일본, ODA 新중기정책 발표(2005. 2. 4.)

□ 요 약

□「인간의 안전보장」을 중기정책의 기본방침으로 설정

□ 중점과제로 □빈곤퇴치, □지속성장, □범지구적 문제에의 대응, □평화구축, □효과적□효율적 원조실시 방안을 채택 □ 포괄적 지원으로 방향 설정

□ 舊중기정책의 지역별 원조 방침, 아시아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은 삭제

□ 개념도

[ODA 체계]                        [‘인간의 안전보장’ 개념]

□ 기본방침 : 인간의 안전보장

가. 개념

□ 국제사회의 상호의존성 심화, 테러□전염병 등의 국경을 초월한 위협, 경제위기, 내전 등으로 인간 생활의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

□ 범지구적 차원, 해당 지역 및 국가 차원의 대응과 함께 개개인에 초점을 둔 「인간의 안전보장」 관점에서의 대응 필요

□ 개인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고,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개개인이 존엄한 생명을 보전할 수 있는 사회형성을 목표로 하고, 중점과제의 수행을 통해 이를 달성

나. 원조 접근방법

□ 개개인을 중심으로, 개개인에 직접 미치는 원조 □ 개개인의 능력강화를 중시하는 원조 □ 문화의 다양성을 중시하는 원조	□ 지역사회를 강화하는 원조 □ 위협아래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중시하는 원조 □ 다양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분야간 수평협력을 통한 지원

□ 중점과제

가. 빈곤퇴치

□ 유엔 천년개발목표(MDG)에 부응하기 위해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

□ 성(gender) 격차, 의사결정과정 참가기회 부재 등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유발되는 빈곤문제에의 대응을 강화하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통해 빈곤퇴치를 지원

□ 주요 접근법 및 대응방안

접근법	대응방안
□ 분야간 수평적 협력을 통한 지원	□ 빈곤요인, 빈곤계층 등의 파악시 정부, 대학, 민간기업, NGO 등과 네트워크 강화 □ 국가 및 지역의 발전 단계나 고유환경을 반영하고, 원조수단의 융합을 통한 지원(유□무상 혼합)
□ 빈곤층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및 엑세스 개선(패키지 형태 지원) □ 학교, 보건의료시스템, 운수□통신□전력 인프라 정비 □ 생계능력의 강화 □ 농산물유통시장, 어항, 농도, 관개시설, Microfinance, 실업구제프로그램 지원
□ 성장을 통한 빈곤퇴치의 지원	□ 고용창출 □ 노동집약적 중소□영세기업 육성, 경제인프라 및 투자 □노동환경 정비,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 균형 발전 도모 □ 도농을 연계한 운수, 에너지, 통신 등 기간인프라 지원
□ 제도□정책의 지원	□ 빈곤층의 권리보장, 정치참여, 자조노력 강화 등을 위한 법체계 구축 지원 □ 개도국 정부의 개발전략 수립 능력 향상 지원 □ 경제전문가 등 전문인력 파견

나. 지속적 성장

□ 개도국의 지속적 성장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국익에 부합

□ 개도국과 경제제휴 강화 및 동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무역□투자 환경, 경제 기반의 정비에 ODA를 전략적으로 활용

□ 주요 접근법 및 대응방안

접근법	대응방안
□ 경제 및 사회 기반 정비	□ 운수□에너지□생활환경 등 하드 인프라외에 정책협의 추진□인재육성 등 소프트 인프라 병행 지원 □ 민간자금, 기타공적자금(OOF)과의 역할 분담 및 제휴, 민간의 참여를 도모하는 민관파트너십(PPP) 구축
□ 정책입안□제도정비	□ 무역□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도 구축 지원 □ 국제경제 룰에 맞는 제도 정비, 법□제도 개혁, 행정효율화 등의 지원, 투명성 강화를 통한 거버넌스 향상 지원
□ 인재육성	□ 기초교육, 고등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개도국 유학생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인재양성 지원 □ 전문가 파견 및 개도국 연수생 제도 활용을 통한 개발 경험 전수 □ 경제제휴 촉진을 위한 관련 인력, 법규, IT 시스템 지원

다. 범지구적 문제에의 대응

□ 범지구적 문제란 국경을 초월하여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및 환경문제, 전염병, 식량, 에너지, 재해, 테러, 마약, 국제범죄조직 등을 의미

□ 특히, 지속적 성장 및 빈곤퇴치와 관련된 「환경문제」와 예상치 못한 위협인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에 초점

□ 주요 접근법 및 대응방안

접근법	대응방안
□ 지속적 성장을 위한 환경보전	□ 개도국 관계당국, 연구기관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능력 향상 위한 인재육성 지원 및 정책입안□제도구축□기자재 정비 지원 □ 환경단체의 의견 적극 수용한 ODA 사업 추진 □ 일본의 환경문제 극복경험, Know-how, 관련 과학기술의 활용을 통한 개도국 지원 □ 환경관련기술을 보유한 NGO, 민간기업,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제휴를 통한 지원
□ 자연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예방 및 복구	※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방안과 유사

라. 평화구축

□ 평화는 개발의 전제조건으로, 평화구축은 분쟁의 발생이나 재발을 예방하고 분쟁시 및 분쟁직후 직면하는 어려움을 완화하여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념

□ 분쟁 잠재지역에는 당사자, 역사문화적 관계 등을 명확히 파악한 후 분쟁예방차원의 개발원조 제공을 통해 대립 당사자간 대화와 협력 촉진

□ 분쟁발생 지역에는 긴급인도지원을 통해 주거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분쟁후의 부흥지원으로는 병원, 학교,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자본 복구 및 정부의 통치기능 회복을 지원(필요시 경찰력 파견도 포함)

마. 효율적 ․ 효과적인 원조실시 체제

□ 원조정책입안 및 실시체제 강화는 수원국의 개발계획이나 국제적 개발목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별원조계획 및 중점과제별□분야별 원조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것

□ 재외공관과 JICA, JBIC 등 원조실시기관의 ‘현지사무소’를 주요 멤버로 하는 ODA 태스크포스(‘현지TF’)가 원조정책의 결정에서부터 실시까지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원조실시체제를 강화

□ ‘현지TF’의 주요 역할 : 원조정책의 입안 및 검토, 원조대상후보안건의 작성 및 선정, 원조수단의 유기적인 결합 방안 제시, ODA에 대한 Feedback, 대외 정보공개 및 ODA 홍보 등

〔작성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자료출처 : http://www.mofa.go.jp/mofaj/gaiko/oda/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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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2

미국의 대외원조에 대한  9가지 오해와 진실

【요 약】

Foreign Policy 2005년 2월호에 "Think Again: U. S. Foreign Aid" 라는 제호의  기사를 발췌번역하여 2회에 걸쳐 연재함. 저자인 스티븐 라델릿 (Steven Radelet)은 2000-2002 미국 재무부 부차관보를 역임하였고, 현재 위싱턴의 비영리 싱크 탱크인 지구발전센터(CGD)의 선임연구위원임.

세계 1위의 원조국, 미국의 대외원조를 둘러싸고 미국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여러 쟁점을 문답식으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재치 있고 알기 쉽게 풀어 쓴 글로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많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보여주고 있음

1. 미국 정부는 다른 나라 정부보다 원조를 더 많이 주고 있다.

□ 그렇다, 규모로 보면 1위. 그러나 1인당 ODA 등 상대적 비중은 현저히 낮음.

□ 규모로는 1위: 2003년도 개발원조위원회(DAC) 소속 22개 원조공여국이 제공한 총 690억 달러의 원조금액중 미국정부의 ODA는 약 25% (163억 달러)

□ 이는 미국이 22개 원조국 총국민소득의 40%를 차지하는 가장 부유한 국가이며 대국임을 반영하는 수치일 뿐

□ 1인당 ODA 등 상대적 비중은 타국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

□ 2003년도 미국의 국민1인당 ODA는 51달러로 16위에 그쳐

- 노르웨이(381달러), 네덜란드(203달러), 프랑스(96달러), 영국(89달러)보다 낮은 순위

□ 미국의 ODA/GNI는 0.15%로 맨꼴찌

- 1위는 노르웨이(0.92), 덴마크(0.84), 벨기에(0.60), 독일(0.28)

□ 미정부 연방세출예산중 대외원조예산 비중도 1% 이하

- 미국인 대다수는 원조예산이 세출의 15~ 20%를 차지한다고 믿고 있고 현재수준은 과거 1965년도 연방예산 원조 비중의 1/4이하

2. 자선단체에 대한 개인기부금을 포함하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자비로운 국가이다.  □ 아니다, 잘해야 15위에 불과

□  공적원조(163억달러) 및 민간기부(171억 달러)를 합한 미국의 개발원조 총액은 연간 350억 달러 내외, 국민소득의 0.32%로 세계 15위 수준

□ 2003년도 미국의 교회나 자선단체, 민간재단, 비정부기구(NGO), 민간기부금, 대학장학금 등을 통해 저소득국가에 제공된 민간기부금은 63억 달러

□ 위 금액에 러시아, 이스라엘 등에 대한 민간기부를 합할 경우 미국민 1인당 연간 민간자선기부 금액은 2000년도 추정치 171억 달러수준, 국민소득의 약 0.16%로 2위 수준(1위는 아일랜드 0.22%) □ 미국민은 3달러의 소득마다 1센트씩을 개발원조에 내는 격

3. 미국내 개도국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본국으로 보내는 송금을 통해 미국은 개도국에 자비로운 경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  아니다.  송금은 가족내 자금이전이지 원조가 아님

□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고국 송금액은 시장원리에 의한 노무거래로부터 취득한 것이지  자비심에서 연유한 것이 아니며  이러한 자금흐름이 빈곤을 타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원조자금이 되는 것은 아님

□ 인도네시아 페르타미나 석유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미국인이 플로리다의 할머니에게 송금할 때, 그 돈이 인도네시아의 미국에 대한 대외원조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임

- 민간은행 대출, 외국인직접투자, 무역 등도 빈곤을 경감시키는데 도움이 되지만 역시 원조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  일부 논자들은 송금이 여전히 원조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한가지 차이는 자금흐름의 목적지가 지역별로 다르다는 점임

□ 미국에서의 해외송금은 지역적으로 중남미에 집중된 반면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의 더 가난한 국가앞 송금은 훨씬 적었음

□ 2003년 미국의 대개도국 송금액 280억 달러의 대부분은 중소득 국가, 절반이상이 중남미

- 약 5억 달러만이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로 송금되었는데, 이는 아프리카 인구 1인당 75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이 돈은 1인당 평균 연간소득이 500달러인 아프리카대륙에서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결코 충분한 돈이라 할 수 없음

□ 정부가 정책적으로 송금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없어 송금이 원조의 보완적 수단임에는 틀림없지만 대체 수단은 아님

4. 미국은 대외원조 이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있다.  □  맞다. 미국은 안전보장과 개방적 무역체제라는 국제공공재를 제공하고 있음.

□ 미국은 지진해일 구호업무에서 나타난 미군의 활약에서 보듯이 통상을 위해 해상수송로를 보위하고 평화유지군을 파견하고 긴급사태시 보급품을 공수함으로써 세계적 안전보장을 제공하는데 일익을 담당

□ 미국의 통상과 투자 역시 개도국의 성장과 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기여.  미국 기업들은 저소득국가들이 의약품과 인터넷의 창조에 소요된 비용의 아주 적은 대가만을 지불하고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음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시장중의 하나이긴 하지만 가난한 나라들에게 가혹한 진입장벽을 구축하고  있기도 함

□ 미국의 무역장벽이 미국의 원조로 통해 돕는 부분보다 개도국의 성장을 더 많이 저해한다는 분석도 있음

- 지진해일 피해국인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태국, 인도에서의 수입품에 대한 2004년도분 18억 달러의 관세와 지진해일 구호를 위해 초기에 지원약정한 금액 3억 5천만 달러는 좋은 대조가 되는 사례

- 미국이 2004년에 방글라데시 수입품에 부과한 수입관세 314백만 달러는 프랑스로부터 거둬들인 350백만 달러와 맞먹는 규모

- 미국의 농업보조금은 세계 여러 나라 가난한 농부들의 소득을 침식, 경제학자 윌리엄 클라인의 추정에 따르면 부자나라들의 무역장벽 제거가 개도국 전체 경제에 가져오는 효과는 약 1,000억 달러 【국제 ODA 동향 2호에서 계속】

〔번역 :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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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1

최저기준요율(MPR)과 타이드원조거래

최저기준요율(Minimum Premium Rates, MPR)은 OECD 수출신용협약에 따라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프리미엄’으로, 차주 소속국의 국별신용등급 및 대출기간에 따라 달리 적용

- OECD 사무국, 2005년 2월 프리미엄작업반 회의 안건 -

□ 2004년 11월,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협약”) 참가국은 「프리미엄(“리스크 프리미엄”)을 수출(공급)계약금액(export contract value)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장을 삽입하기로  결정, 2005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 □ 협약 제9조(선수금, 공적지원최대금액, 현지화비용)

협약 부속서11 용어정의상 수출목적물인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하는 총금액

□ 협약 개정 전부터 유럽국가 다수는 혼합신용(무상원조+수출신용)방식의 타이드원조로 개도국에 대한 양허성 수출신용 제공중

□ 협약 개정 전에는 협약 36조에 의거, 혼합신용의 양허성수준(CL) 계산시 공적수출신용분에 부과되는 프리미엄을 차주가 부담주체라는 인식하에 수출(공급)계약금액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협약상 최저CL 35%를 준수하는데 문제가 없었음

개정전           혼합신용(10% 프리미엄의 up-front방식 부과시)

자본조달금액	채무금액(명목가치)	채무상환금액(현재가치)
1. 사업비(Project Cost) 1,000	3. 증여(Grant) 350	3‘. 증여(Grant) -
(1) 선수금(15%) 150	4. ECA신용 500	4‘. ECA신용 500
(2) 사업비의 85% 850	5. 양허성 차관(soft loan) -	5‘. 양허성 차관(soft loan) -
2. 프리미엄(ECA신용의 10%) 50	6. 선수금용 여타재원* (Other Funds) 150	6‘. 선수금용 여타재원* (Other Funds) 150
	7. 프리미엄 여타재원* 50	7‘. 프리미엄 여타재원* 50
계 1,050	계 1,050	계 700

* 여타 재원은 ① 차주 자체자금 ② 채권발행 ③ 민간차입 등임

- 양허성수준       : 35% [={1000-(500+150)}/1000]

협약 36조 c)항은 ECA신용과 차주 등에 의한 여타재원을 CL이 0%인 것으로 간주

- 재정부담        : 350 [=350-0]

- 리스크 익스포저 : 450 [=500-50]

□ 그러나, 개정협약에 따라 프리미엄을 차주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뜻에서 수출(공급)계약금액의 일부로 인정할 경우, 프리미엄을 ECA신용의 일부로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

□ 이는 CL수준을 수수료 부담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하고자 한 협약의 취지가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

□ 더 중요한 것은, 아래 표와 같이 프리미엄을 ECA신용의 일부로 포함시킬 경우, 개정전 계산방식으로는 35%인 CL이 개정후에는 33.3%로 감소하여,

□ 협약상 최저CL수준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고,

□ 혼합신용에 의한 지원방식이 CL 감소 폭만큼 차주에게 불리하게 되며,

□ 최저CL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여국의 재정부담이나 리스크 익스포저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양허성 차관이나 혼합신용을 제공하는 ECA간 공정경쟁(level playing field) 원칙을 저해하는 결과 유발

개정후          혼합신용(10% 프리미엄의 up-front방식 부과시)

자본조달금액	채무금액(명목가치)	채무상환금액(현재가치)
1. 사업비(Project Cost) 1,000	3. 증여(Grant) 350	3‘. 증여(Grant) -
(1) 선수금(15%) 150	4. ECA신용 500	4‘. ECA신용 500
(2) 사업비의 85% 850	5. 양허성 차관(soft loan) -	5‘. 양허성 차관(soft loan) -
2. 프리미엄(ECA신용의10%) 50 (1) 선수금(15%) (7)	6. 선수금용 여타재원* (Other Funds) 157	6‘. 선수금용 여타재원* (Other Funds) 157
(2) 비용의 85% (43)	7. 프리미엄에 대한 ECA 신용 43	7‘. 프리미엄에 대한 ECA 신용 43
계 1,050	계 1,050	계 700

* 여타 재원은 ① 차주 자체자금 ② 채권발행 ③ 민간차입 등임

- 양허성수준     : 33.3% [={1050-(500+157+43)}/1050] (현행 협약 36조에 의거 계산)

- 재정부담       : 350 [=350-0]

- 리스크 익스포저: 543 [=500+43]

□ 이에 따라, OECD 사무국은 2005년 2월 프리미엄작업반 회의에서 ECA간 공정경쟁(level playing field) 원칙의 준수를 위해 혼합신용(mixed credit)에 대한 최저기준요율의 적용여부*와 프리미엄 부과시 CL의 계산방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 [* 2000년 제43차 프리미엄 회의 이후 논의가 중단된 상태]

□ 이에, 미국은 Knaepen Package의 MPR기준이 혼합신용에도 적용되는 지의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CL계산방법은 '협약참가국 회의'의 'Premium 그룹'이 아닌 'Consultation 그룹'에서 논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주장하며, 본 회의는 동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으로 논의를 마쳐야 한다는 의견 제시

1997년 6월 협약참가국이 공적수출신용의 프리미엄과 관련지원조건에 합의한 내용

□ 한편, 덴마크는 ECA간 공정경쟁을 위해 제43차 회의에서 잠정적으로 결정된 대로 혼합신용에서 수출신용부분(commercial portion)에 대해서는 MPR기준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본 회의는 CL계산방법보다 프리미엄 부과원칙을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

□ 이에 따라, 사무국은 제43차 회의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혼합신용 공여시 수출신용부분에 MPR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ECA간 공정경쟁 보장을 위해 필요하며, 이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는 협약참가국회의와 Consultation 그룹 회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정리하고, 동 사안에 대한 논의 종료

□ 한편, 이번 개정이 혼합신용방식으로 양허성 수출신용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에 재정부담이나 리스크 익스포저의 증가를 초래하지는 않으나, 혼합신용방식의 공적지원을 통해 개도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선진국 기업들과 우리기업들이 경쟁시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격차(competitiveness gap)를 확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작성 : 정창호, 자료협조: 최민이, 정경석, 유희상〕

자료 : 1. OECD Secretariat, MINIMUM PREMIUM RATES AND TIED AID TRANSACTIONS, Room Document No.1, 58th Meeting of the Workimg Group on Premium and Related Conditions, Feb. 15, 2005 (Confidential) <From OECD OLIS>

2. 여신총괄부(정경석, 유희상), OECD 제58차 Premium회의 참가 결과 (2005.2.14~15), Eximnet지식함: 여신제도>OECD회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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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2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파리고위급회의

□ 천년개발목표(MDG) 중간평가를 위한 2005년 9월 UN정상회담 준비차원에서, 선진국과 개도국 등 91개국 각료급 이하의 정부대표와 World Bank 등 26개 국제기구, EURODAD 등 14개 비정부기구가 참가한 가운데 ‘원조효과 제고’를 위한 고위급 포럼(high level forum)이 2월 28일부터 3월 2일까지 프랑스 재정경제산업부 회의실에서 개최

□ 동 고위급 포럼은 2002년 3월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개최된 개발재원 조달을 위한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각료급 이하의 고위직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가 참가하는 민관협의체(forum)성격의 회의기구

□ 2003년 2월 로마에서 1차로 개최되어 원조의 조화(aid harmonization)를 위한 로마선언 채택

□ 이번 파리회의에서는 원조효과성(aid effectiveness)에 관한 파리선언을 채택하였는데,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한 아래 5가지 하위분야의 측정을 위한 12개 진도지표(indicators of progress)와 동 지표에 대한 각각의 수량목표를 설정키로 함. 2010년까지를 달성시한으로 하는 5개의 진도지표별 수량목표(targets for 2010)에 잠정합의하고, 오는 8월까지 나머지 7개도 합의하기로 결정

□ 수원국의 주인의식 (ownership)

□ 원조공여국간 원조절차와 실행의 조화 (harmonization)

□ 수원국의 개발전략과 공여국 원조정책의 조향 (alignment)

□ 원조의 결과지향 (results)

□ 수원국과 공여국의 공동책무성 (mutual accountability)

□ 이번 선언 채택은 금년 9월 천년개발목표 이행 중간평가를 위한 UN정상회담 개최를 앞두고 선진국들이 MDG달성을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의지로 평가됨

□ 우리나라는 선진국 원조국의 모임인 OECD 개발원조위윈회(DAC)의 회원국은 아니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하나로서 상기 파리선언에 포함된 언타이드 원조의 확대와 다년도 방식(multi-year framework)에 의한 원조의 예측가능성 제고, 수원국내 현지대표단의 공동활용과 합동심사□평가 등의 합의내용이 우리나라의 무상원조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정책과 실행에 줄 영향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

작성: 정창호

자료 : 1. 오이시디대표부, 원조효과제고를 위한 고위급포럼(HLF) 개최결과(오이시디 26940 - D000235, 2005.3.5)

2. High Level Forum,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Feb 28~Mar 2, 2005 http://www.aidharmonizati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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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OECD DAC 회원국의 ODA 증대약정 이행내용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 이행 관련〕

국 명		Net ODA (2003,백만불)	GNI (2003,백만불)	ODA/GNI 2003	약정/공표내용	도달연도
유럽 주요국	덴마크	1,748	208,620	0.84%	>0.7%	n/a
	프랑스	7,253	1,762,602	0.41%	0.5% (0.7%, 2012)	2007
	독 일	6,784	2,393,180	0.28%	0.33%	2006
	네덜란드	3,981	499,435	0.80%	0.80%	기달성
	스페인	1,961	839,493	0.23%	0.5% (0.5%, 2008) (0.7%, 2012)	2008
	영 국	6,282	1,829,445	0.34%	0.47% (0.7%, 2013	2007~08
EU회원국 소계		37,139	10,477,556	0.35%	0.39%	-
일 본		8,880	4,375,704	0.20%	2006년에 ‘01~’03 평균 95억달러 수준 목표	-
미 국		16,254	10,980,860	0.15%	주1)	-
DAC회원국 합계		69,029	27,813,264	0.25%	-	-
한 국		366	576,426	0.06%	0.10%주2)	2009

출처: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Final ODA data for 2003, p5

주 : 1. 2006년 명목GNI성장률 5%, 인플레율 2%가정시 Millenium Challenge Account 15억 달러, 범지구적 에이즈대책 구상에 20억 달러, 다자간 원조와 對이라크원조 등 ODA증가요소 다수

2. 외교부와 재경부의 안

□ 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란 2000년 UN이 천년 정상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개발과 빈곤퇴치 등에 관해 새롭게 결의하고, 천년정상선언 이행을 위해 IMF, 세계은행 및 OECD와 협력하여 총 8개로 구체화한 새 개발목표

□ 천년개발목표는 8개 목표 아래에 18개의 세부목표(targets)와 48개의 측정지표(indicators)로 구성되어, 저개발 및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본 지침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요목표는 1990년도를 기준시점으로 2015년까지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절대빈곤 인구와 기아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 등임

□ 이에 대해 OECD/DAC의 선진국들은 천년개발목표 달성을 위해 1970년 UN에서 결의한 ODA/GNI 0.7%달성을 통해 연간 600억 달러 수준인 ODA를 2015년까지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0.7%수준에 미달하는 국가별로 원조배증계획을 대외에 약정/공표하도록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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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

우리나라 ODA 및 EDCF 추이

ODA와 EDCF 자금흐름은 모두 연간 총집행액에서 회수분을 차감한 순집행액 기준

개도국이 아닌 국가에 제공한 공적원조(official aid) 제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ODA 및 EDCF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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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3】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상 타이드원조 적격프로젝트 도표

수원국의 소득수준	대상국가	프로젝트유형	타이드원조 적격 여부	최저 양허성수준 (Minimum C.L.)
고소득국(HIC)1) 상위중소득국(UMIC)2)	슬로베니아,몰타 보츠와나, 브라질 가봉, 말레이시아, 오만, 바레인 등	모든 프로젝트	부적격	-
하위중소득국(LMIC)3) 기타 저소득국(LIC)4)	남아공, 스리랑카, 시리아, 태국, 이집트, 이란, 모로크, 볼리비아, 콜롬비아,알제리, 이라크, 요르단 등 중국,인도, 인니, 파키스탄,베트남 등	상업성6)이 있는 프로젝트 (Commercially Viable)	OECD 수출신용협약 또는 상업금융 조건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한 경우 부적격	35%, 단 C.L.이 80% 이상이거나 사업규모가 2백만 SDR(약 2.8백만 달러)이하인 사업은 타이드 가능
		상업성이 없는 프로젝트 (Commercially Non-Viable)	적격, 단 OECD 수출신용협약상 사전통보 대상
최빈국(LDC)5)	앙골라,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미얀마, 네팔, 예멘, 세네갈 르완다, 수단 등	개발목적의 프로젝트	적격, 단 OECD 수출신용협약상 사전통보 대상	50%, [‘01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언타이드 합의]

자료 : OECD, 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

주 : 1. High Income Countries, 2001년 1인당 국민소득(GNI) $9,206이상

2. Upper Middle Income Countries, $2,975~$9,206

3. Lower Middle Income Countries, $745~$2,975

4. Low Income Countries, $745이하

5. Least Developed Countries, UN 분류 최빈국

6. 상업성(Commercially Viable)“을 공적수출신용(통상 만기 10년, 최우량상업금리)으로 지원시 시설운영비와 원리금상환에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으로 정의하여 일반적 의미의 상업성과는 다른 의미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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