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하고 있습니다.

(2006.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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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Pro-Poor Growth와 인프라 투자	[2]

□ 최근 국제원조사회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빈곤경감을 위한 경제성장(Pro-Poor Growth)」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긴요한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 및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조명

주요토픽

□ OECD DAC 회원국의 2004년도 ODA 실적 분석	[16]

□ OECD가 2006년 2월 공식 발표한 2004년 DAC 회원국의 ODA 실적의 주요 특징을 원조형태별, 지역별, 국가별, 부문별로 분석

단  신

□ 일본,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엔차관 도입	[24]

□ 일본 정부가 AfDB와 공동 도입하려는 새로운 엔차관 제도 소개

□ 전경련, ‘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28]

□ 2006년 2월 개최된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의 주요 논의 내용을 정리

자  료

□ DAC 회원국의 2006년․2010년 ODA 규모 전망	[31]

□ OECD DAC가 제시한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전망치

경협 조사자료

2006 P - 1

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이슈분석

Pro-Poor Growth와 인프라 투자

I. 서 론

□ 최근 국제사회는 절대빈곤의 극복으로 대표되는 유엔 천년개발목표(MDG)의 달성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경감에 주목

□ 이는 경제성장(economic growth)이 절대빈곤의 퇴치에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와 함께 농업부문에 대한 투자, 민간부문의 투자, 인프라 투자가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빈곤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데 국제원조사회의 의견이 일치

○ 개발원조위원회(DAC) 의장인 Manning은 ‘개도국이 지속적인 빈곤경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빈곤층이 참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오래 지속되는 높은 성장(growth)의 확보가 필수 불가결'함을 강조하고 DAC산하 빈곤네트워크작업반을 통해 ’빈곤경감을 위한 인프라지원지침‘을 마련 중

OECD DAC POVNET, Guiding Principles on Using Infrastructure to Reduce Poverty, 2006

○ 또한, 영국(DFID), 독일(BMZ), 프랑스(AFD), 세계은행(World Bank)  등 주요 원조 공여국 및 국제원조기구도 10여년간의 개도국의 빈곤경감 사례에 대한 공동연구를 통해 ‘성장은 천년개발목표(MDG)를 달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성장의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완화하는 투자,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지적

DFID(영국 국제개발부,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BMZ(독일 연방경제협력개발부, Federal Ministry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FD(프랑스개발기구, French Development Agency)

□ 이와 같이 성장과 인프라 투자는 국제개발협력에서 다시 한번 최우선 논의의제로 상정되고 있는 상황

□ 아래에서는 빈곤경감을 위한 성장 및 인프라투자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고 이러한 논의의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함

II. Pro-Poor Growth란 무엇인가?

1. Pro-Poor Growth(PPG)의 의미

□ 1990년대 후반부터 경제학자들이 성장과 분배의 변화를 통해 보다 빠른 빈곤경감을 이룬 각국의 정책을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PPG라는 용어에 대한 인식이 확산

○  이후 PPG가 무엇이고, 어떻게 측정하는지, 일반적인 경제성장이 항상 PPG인지 아니면 특별한 종류의 성장이 있는 것인지, 그러한 성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크게 진전

□ ‘소득불평등 축소를 위한 성장’ 개념에서 출발

Baulch, Robert and Neil McCulloch (2000), 'Tracking pro-poor growth.' ID21 insights No. 31. Sussex: Institute of Development Studies; White, Howard and Edward Anderson(2001) "Growth versus Distribution: Does the Pattern of Growth Matter ?" Development Policy Review 19 (3); Kakwani, Nanak and Ernesto M. Pernia(2000) "What is Pro-poor Growth ?" Asian Development Review 18 (1)

○ 경제가 동일한 속도로 성장할 때,  빈곤층의 소득증가율이 비빈곤층의 소득증가율보다 더 높아 지도록 하는 경제성장을 PPG로 정의하고, 국민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빈곤층의 소득 점유비로 성장여부 측정

○ 그러나 이러한 소득불평등 축소를 위한 성장(Inequality-reducing Growth) 개념은 직관적일 수는 있으나, 정책이 소득불균형에 집중하게 되어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에게 부분적인 최적화만 자져온다는 점에서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지적

□ ‘빈곤의 경감을 가져오는 성장’ 개념으로 발전

Ravallion, Martin and Shaohua Chen(2003) "Measuring Pro-Poor Growth."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666; Ravallion, Martin(2004) "Pro-Poor Growth: A Primer." World Bank Working Paper 3242

○ 빈곤층의 소득증가율을 높여 빈곤경감의 속도가 증가되도록 하는 성장을 PPG로 정의

○ 실증분석에 따르면 경제성장은 빈곤층의 소득증가를 결정하는 주된 요소이며, 소득불평등의 변화는 경제성장에 따른 부수적인 결과로서 빈곤층의 소득성장률을 증가시키거나 감소키는 것으로 확인

○ 따라서, 빈곤층의 소득성장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빠른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성장이 창출하는 기회에 빈곤층 가계가 참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

○ 이러한 빈곤층의 소득증대 및 능력확충(capacity building)에 중점을 두는 경제성장 접근법이 2015년까지 절대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MDG의 첫 번째 목표에 부합하는 개념

OECD(2001년)와 UN(2000년)은 ‘빈곤 경감을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성장’을 PPG로 정의 (Growth that leads to significant reductions in poverty)

2. 빈곤(Poverty)의 의미

□ 빈곤(Poverty)의 정의

○ 최근의 PPG에 대한 논의는 빈곤층과 비빈곤층을 나누는 기준인 빈곤선(poverty line)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는 대개의 경우 절대빈곤선을 의미

□ 절대빈곤선(Absolute Poverty Line) :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 필요요건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낮은 소득 또는 지출의 상태에 있는 빈곤층

- Zambia의 경우 한달 20,181 Kawacha(1996년 기준), 국제적인 비교기준으로는 하루 $1 (1985년 PPP 기준)

□ 상대빈곤선(Relative Poverty Line) : 소득기준 하위 20%에 속하는 빈곤층, 또는 전체 인구의 평균소득의 2/3이하의 소득수준에 있는 빈곤층 등 전체 인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빈곤한 상태에 있는 빈곤층

□ 빈곤의 측정 기준

○ 빈곤인구비율(poverty head count or poverty incidence) : 전체 인구대비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 수 또는 인구의 비율

○ 빈곤의 정도(depth and severity of poverty) : 평균적으로 빈곤인구가 어느 정도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지를 나타내는 지표

절대빈곤인구 추이 및 전망

구 분	절대빈곤인구수(백만명)			절대빈곤인구비율(%)
	1990년	2002년	2015년f	1990년	2002년	2015년f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227	303	336	44.6	46.4	38.4
서남아시아	462	437	232	41.3	31.3	12.8
동아시아	472	214	14	29.6	14.9	0.9
중남미	49	42	29	11.3	9.5	6.9
유럽□중앙아시아	2	10	4	0.5	3.6	0.4
중동□북아프리카	6	5	3	2.3	2.4	0.9
합 계(비율은 평균)	1,218	1,011	617	26.1	22.5	10.2

자료 : World Bank(2006), Global Economic Prospects (반올림 등으로 합계 불일치)

III. 왜 빈곤경감을 위한 경제성장인가?

1. 경제성장과 빈곤경감의 관계

□ 경제성장이 절대빈곤의 감소에 가장 효과적

○ 저개발 개도국이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초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의 확보가 무엇보다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소득창출은 결국 경제성장을 통해 이루어 질 수밖에 없다는 고전적 사실의 재인식

○ 그동안 선진 원조공여국이 식량, 의약품 지원 등 사회부문에 대한 원조가 빈곤퇴치를 위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사회 특히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경제성장(economic growth)에 크게 주목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경제성장이 빈곤경감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

□ 빈곤경감과 경제성장은 직접적으로 연관

○ 영국, 프랑스, 독일 등 국제사회에서 원조 선진국이 1990년대 성장과 빈곤경감과의 연관성에 대한 14개 개도국에서 공동조사한 결과, 14개 개도국 모두에서 경제성장은 빈곤경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

DFID, BMZ, AFD, and World Bank(2005.6.), “Pro-Poor Growth in the 1990s - Lessons and Insights from 14 Countries”

- 국가에 따라 이러한 상관관계의 정도는 다르나, 전반적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빈곤인구는 감소 (14개 개도국에 대해 1990년대 초반과 2000년대 초반의 주요 지표비교)

○ 또한, 92개 개도국에 대한 40년간 국가간 실증분석의 결과도 개도국내 하위 5%의 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소득의 증가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인

Dollar, D and Aart Kraay(2002) 'Growth Is Good for the Poor', Development Research Group, The World Bank

- 이는 하위소득계층의 소득증감도 그 외 소득계층과 같이 소득분배과정보다는 경제성장 자체에 체계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

빈곤층의 소득과 전체 평균소득간의 관계

자료 : Dollar and Krray(2002)

2. 모든 경제성장은 Pro-Poor인가?

□ 경제성장은 빈곤경감을 위한 필요조건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빈곤경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나 경제성장을 동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절대빈곤인구의 감소 등 빈곤경감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존재

□ 소득불평등(inequality)이 경제성장의 빈곤경감효과를 상쇄

○ 과거 원조공여국은 적하효과(滴下效果)*에 따라 선도부분의 경제성장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이끌어 성장의 과실이 빈곤층에도 분배될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하여 개도국의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협력을 제공

*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선도 부분(예. 대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 여타 부분(예. 중소기업, 가계)으로 성장효과가 파급되어 전체 경제성장이 유도되는 효과를 의미하며, 적하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음을 내포

○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초기 소득분배구조가 나쁘거나, 성장의 과실이 빈곤층에 제대로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성장의 빈곤경감효과가 크게 감소함이 확인

특정국가에서 경제성장이 왜 빈곤경감에 효과적이지 못한가에 대한 이론 : □ 애초부터 성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성장률이 너무 낮은 경우 성장에 따른 빈곤경감의 효과는 미약 □ 소득불평등이 높은 경우, 어느 정도의 성장이 있더라도 성장의 빈곤경감효과를 상쇄 □ 소득분배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는 경우

○ 아시아국가간의 비교를 통해 빈곤경감과 성장, 소득불평등의 효과를 비교한 결과, 소득분배구조에 따라 경제성장의 빈곤경감효과가 상쇄되거나 촉진되는 상반되는 결과를 확인

Pernia, Ernest M.(2003) "Pro-poor Growth: What is it and How is it Important?," ADB, ERD Policy Brief Series No. 17

- 소득분배패턴이 양호한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더하여 분배과정을 통해 추가적인 빈곤감소 효과가 발생

- 반면, 라오스의 경우, 성장에 대한 빈곤경감 민감도가 한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분배패턴상의 문제로 인해 경제성장의 빈곤경감효과가 상당부분 상쇄되는 것으로 분석

빈곤경감, 성장, 소득불평등 지표의 아시아 국가간 비교

구 분	대상기간	빈곤인구 증감률1)	Poverty Elasticity2)	Growth Effect3)	Inequality Effect4)	Pro-poor Growth Index5)
한 국	1994~1995	△23.4%	△3.1%	△2.7%	△0.4%	1.14
라 오 스	1992/93~1997/98	△3.1%	△0.7%	△3.2%	+2.6%	0.21
필 리 핀	1994~1997	△7.3%	△2.5%	△3.7%	+1.2%	0.67
태 국	1994~1996	△15.0%	△3.1%	△4.9%	+1.8%	0.64
베 트 남	1992/93~1997/98	△7.7%	△1.0%	△1.1%	+0.1%	0.87

주 : 1. 절대빈곤선 아래에 있는 인구의 연평균 증감률

2. 1인당 GDP의 1% 변화로 인한 빈곤인구수의 변화율

3. 소득분배를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장의 빈곤감소 효과

4. Lorenz Curve로 나타난 소득불평등의 빈곤감소에 대한 효과

5. Poverty Elasticity/Growth Effect : 성장이 빈곤감소에 미치는 순수 영향(값이 클수록 영향 大)

※ 자료 : Pernia(2003)

□ 소득불평등 유발요인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제성장 촉진 필요

○ Pro-Poor Growth 즉, ‘빈곤경감을 위한 성장’이란 성장의 혜택을 빈곤층이 누릴 수 있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

○ 국제 원조사회 선도그룹인 UN, DAC, 영국 DFID, 프랑스 AFD, World Bank 등은 교육, 보건, 에너지, 도로에 대한 접근성 제약, 지리적 위치, 인종차별 등이 소득불평등 유발요인으로 지목되며, 이중에서도 특히 인프라에 대한 투자부진으로 인한 빈곤층의 접근성 제약이 소득분배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

경제성장과 빈곤경감의 관계

□경제전반의 성장

□분배(Distribution)

□분배 패턴의 변화

경제성장

(Economic Growth)

빈곤경감

(Poverty Reduction Impact)

IV. 인프라(Infra) 투자와 PPG와의 관계

1. 인프라 투자의 효과

□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개도국의 경제성장에 직접 영향

○ 인프라와 성장간의 관계는 학계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되어 온 가운데, 연구에 따르면 GDP의 1%를 교통과 통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1인당 GDP 성장률을 0.6% 포인트 상승시키는 것으로 분석

Easterly, William and  Rebelo(1993) "Fiscal policy and economic growth: An emprical investigation", Journal of Monetary Economics 32, 417-458
Miller, James and Christopher Tsoukis(2001) "On the optimality of public capital for long-run economic growth: evidence from Panel data", Applied Economics 33, July, 1117-1129

○ 또한, 1973~1993년간 인도 제조업 관련 데이터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인프라 투자와 경제성장간에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확인

Hulten, Charles R. and Esra Bennathan and Sylvia Srinivasan(2001) "Infrastructure's Impact on Productivity: Uncounted Effects" (Pre-publication draft)

- 이 기간동안 인도의 전력생산 및 주요 도로에 대한 투자는 상당한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ies)를 발현시켰으며, 이러한 외부경제효과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추가적인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증가의 절반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

f(제조업총생산) = 총요소생산성 = f(노동투입량) + f(자본투입량) + 기타(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외부경제, 기술혁신 등)

□ 인프라 투자의 결과는 국가별, 국가내 지역별로 상이

○ 영국 DFID(국제개발부)의 분석에 따르면 인프라투자의 효과는 각 국가 및 국가내 지역에 따라 동일한 부문에서 상이한 결과가 나타나며, GDP와 빈곤인구에 미치는 영향도 각 국가 및 지역의 상황에 따라 상이

- 인도의 경우 농촌에 대한 R&D가 가장 높은 GDP를 유발하지만 빈곤인구 감소 효과는 도로에 대한 투자에서 가장 높음

- 중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분류되는 서부지역의 경우 농촌에 대한 R&D가 가장 높은 경제성장(GDP)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빈곤인구 감소효과도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인프라투자의 빈곤경감 효과

(￡1,000의 추가 지출에 따른 결과)

대상국가 투자분야	인 도		중 국 평 균		중국 서부지역
	농업지역 GDP	빈곤층 감소효과	농업지역 GDP1)	빈곤층 감소효과	농업지역 GDP1)	빈곤층 감소효과
	(￡)	(명)	(￡)	(명)	(￡)	(명)
농업지역 R&D	13,450	2.7	9,590	8.0	12,690	39.3
관개수로	1,360	0.3	1,880	1.6	1,560	4.8
도 로	5,310	4.0	8,830	3.9	4,290	12.7
교 육	1,390	1.3	8,680	10.4	5,060	34.0
전 기	260	0.2	1,260	2.7	610	7.3
토양∙수자원 보전	960	0.7	n.a.	n.a.	n.a.	n.a.
반빈곤 프로그램2)	1,090	0.6	n.a.	1.3	n.a.	1.8
보 건	840	0.9	n.a.	n.a.	n.a.	n.a.
통 신	n.a.	n.a.	6,980	2.6	4,130	10.1

주 : 1. 비농업 생산을 포함

2. 인도에서의 ‘빈곤퇴치 프로그램’과 중국에서의 ‘빈곤대출’을 의미

※ 자료 : Infrastructure and Pro-Poor Growth: Implications of Recent Research, DFID 2005

□ 내륙국가(land-locked countries) 및 내륙지역의 인프라 투자가 더욱 중요

○ 내륙국가는 평균 교통비용이 해안국가(costal countries)에 비해 약 50% 높은 상태에 있으며, 이에 따라 무역규모도 해안국가 대비 6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

Limo, Nuno and Anthony J. Venables(2000) " Infrastructure, Geographical Disadvantage, Transport Costs and Trade," mimeo December, Columbia University and LSE, London

□ 여러 연구의 결론은 개도국의 자체적인 인프라 확보가 매우 중요한데 이는 취약한 인프라가 개도국의 생산구조에 크게 영향을 주며 국가간 무역을 통한 성장에도 큰 장애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

Wood, Adrian and Jorg Mayer(2001) "Africa's export structure in a comparative perspective," Cambrige Journal of Economics 25, May, 369-394

Carruthers, Robin and Jitendra Bajpai 2002. "Trends in Trade and Logistics: An East Asian Perspective," Working Paper No. 2, Transport Sector Unit, East Asia and Pacific Region, World Bank

경제인프라 투자와 빈곤경감과의 관계도 예시

생필품의 공급 및 가격

빈 곤 경 감

빈곤층의 실질소득/소비

농업 생산성

농업외 분야 고용

농업외 분야의 생산성

영향

분야

도로건설

전기공급

관개수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지원

분야

농촌지역 경제 성장

빈곤층의 임금소득 및 고용

간접

경로

직접경로

□ 인프라 투자의 주요효과

○ 거래 비용을 감소시켜 국가내 경제활동 및 국가간 무역흐름 촉진

○ 재화와 용역의 생산에 사용되는 투입요소의 비용 절감

○ 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또는 기존 사업의 수익성 제고

○ 고용창출(공공사업분야 포함)

○ 학교 및 보건센터에 대한 접근성 및 인적자본 향상

○ 환경여건의 개선

2. 인프라에 대한 수요와 공급

□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투자 현황

○ 영국 DFID의 추산에 의하면 개도국 인프라 투자의 70%는 정부투자 또는 정부의 상업자금 차입으로 충당되고, 민간부분이 25%, 공적개발원조는 5%에 불과한 실정

1990년대 개도국 인프라투자 재원의 구성비 추산

에너지, 교통, 정보통신기술, 관개수로, 상수도 및 위생 등 빈곤경감과 관련이 있는 경제인프라만에 대한 추산으로 학교, 보건센터, 주거지 건설 등의 사회인프라는 제외

자료 : DFID(2002), Making Connections , Infrastructure for Poverty Reduction

○ 1990년대를 거치면서 개도국 인프라부문에 대한 공공투자는 지속해서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민간부문의 인프라개발 참여에 대한 높은 기대와 달리 민간투자가 크게 저조하였고, HIPC, PRSP, MDG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 제기에 따른 국제자금의 분산에서 기인

-  개도국 GDP대비 인프라투자 비중은 70~80년대 15%에서 최근 3%까지 감소

○ 개도국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실제 필요한 수요의 절반 정도에 불과

- 특히, 정부재정이 취약하여 필요 투자액의 절반정도만 정부재정으로 충당하고 있는 저소득국에서의 인프라 투자가 가장 부진한 상태

개도국의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수요 대비 투자 실적

Hesselbarth, Susanne (2004. 3) "Donor Practices and the Development of Bilateral Donor's Infrastructure Portfolio"

□ 공적개발원조의 대개도국 인프라 지원도 감소 추세

○ 인프라 지원을 통한 경제성장 및 빈곤경감의 지원필요성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후반 이국간 원조 및 다국간 원조 모두 큰 폭으로 감소

○ 인프라 부문에 대한 이국간원조 및 다국간원조 승인합계액은 1995~1998년중 연평균 330억 달러에서 1999~2002년중 연평균 250억 달러로 감소

인프라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승인액 추이(1995~1998 vs 1999~2002)17)

$bn

다국간원조

이국간원조

□ 개도국의 기초 인프라 보급 현황

○ 세계인구의 10억 명이 아직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기초 위생이나 전력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 특히, 서남아시아와 사하라이남의 경우 세계 인구의 27%와 13%를 차지하나, 식수, 위생 등의 기초 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은 상태

기초 인프라보급 현황 지표

구 분	아프리카 (사하라이남)	서남아시아	아시아태평양	중남미	중동/ 북아프리카	동유럽
전 기	24%	43%	88%	89%	92%	99%
식 수	58%	84%	78%	89%	88%	91%
위 생	36%	35%	49%	74%	75%	82%
도 로	34%	65%	95%	54%	51%	77%
전화보유대수(천명당)	62	61	357	416	237	438
인구(백만명)	674	1,378	1,823	518	300	474

자료 : World Bank(2005. 9) "Infrastructure and World Bank"

□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인프라부문의 투자 증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세계은행 수석 경제학자인 Fay와 Yepes는 개도국 인프라수요가 개도국 GDP대비 3% 수준에서 향후 6.2%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연간 4,648억 달러)

○ 개도국정부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대폭적인 인프라수요 증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적개발원조와 민간투자의 대폭적인 증대가 요구되는 상황

개도국 주요 인프라에 대한 연간투자예상액(2005~2010년)

구 분	투자소요금액 (억 달러)			GDP 대비 비중
	신규투자	유지보수	합 계	신규투자	유지보수	합 계
동아시아	999	790	1,789	3.7%	2.9%	6.6%
서남아시아	281	350	631	3.1%	3.8%	6.9%
중앙아시아∙동유럽	391	588	979	2.8%	4.2%	6.9%
중동∙북아프리카	149	133	281	2.4%	2.1%	4.5%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133	126	259	2.8%	2.7%	5.6%
중남미	379	329	708	1.6%	1.4%	3.0%
개도국 합계	2,331	2,317	4,648	2.7%	2.7%	5.5%

자료 : Fay, Marianne and Tito Yepes(2003), “Investing in Infrastructure: What is Needed from 2000 to 2010?”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3102 (도로, 철도, 통신, 전기, 수도위생에 대한 예상)

V. 교훈 및 시사점

1. 1990년대 인프라 투자의 교훈

□ PPG와 MDG 달성을 위해 인프라부문에 대한 공적개발원조의 적극적 지원이 요청

○ 1990년대 진행된 세계은행 등의 구조조정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개도국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조 즉 식량∙의약품∙주거지 등 기초생활여건을 개선을 목표로 1990년대 공여국의 주된 지원분야가 인프라부문 투자에서 사회부문 투자로 이동하였으나, 이는 인프라가 빈곤경감 및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 정책 사례

□ 인프라투자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핵심적인 역할이 불가피

○ ‘90년대 국제사회는 개도국 인프라투자에 대한 민간의 참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대폭 축소하였으나, 투자환경의 미비 등으로 민간투자는 오히려 감소하여 빈곤퇴치가 크게 지연

○ 취약한 정부재정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부족이 개도국 빈곤의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인프라 갭을 메우기 위해서는 민간부문이 아닌 개도국 정부 주도의 기획, 자금조달, 투자조정이 중요

□ 지속가능한 인프라서비스의 제공에 중점 지원 필요

○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인프라사업이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감소하게 한 요인이며, 지속가능한 인프라투자는 사후관리서비스, 수원국 운용기관에 대한 능력개발을 지원해야 하며, 수원국이 필요로 하는 특히 빈곤층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지원

□ 공여국간 파트너십을 통한 효과적 지원

○ 인프라는 광범위한 산업부문 및 집단에 활용됨에 따라 수요발굴, 기획 및 재정배분시 적절한 원조공여국간의 조정이 필요

2. 시사점

□ 최근 국제사회의 빈곤경감과 관련한 논의의 핵심은 경제성장을 통한 빈곤경감이며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인프라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이 필수 불가결

○ 과거 절대빈곤 상태에서 인프라에 대한 집중적 투자를 통해 선진 개도국으로 성장한 우리나라가 Pro-Poor Growth의 대표적 사례

- 1950년대 및 1960년대 우리나라는 전쟁복구 및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미국 등으로부터 사회부문에 대한 무상원조의 혜택을 받았으나, 1970년대부터는 도로건설, 주요 산업단지 조성 등 경제인프라 건설에 유상원조를 활용하면서 국민소득증가 및 빈곤극복을 달성

□ Pro-Poor Growth는 그동안 사회부문 지원에 치중하던 국제원조사회에 대해 빈곤경감은 바로 경제개발 및 성장과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인식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빈곤극복 전략으로 평가

○ 성공적인 PPG 전략은 지속적이고 신속한 경제성장을 지원하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인프라와 교육에 대한 빈곤층의 접근성 제고가 긴요

○ 또한, 성장에 대한 빈곤경감 민감도는 국가 및 지역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남에 따라 빈곤층의 역량을 강화하여 성장에 참여하도록 하는 정책이 요청

□ 이와 같은 최근 국제개발사회에서의 Pro-Poor Growth에 대한 논의는 그간 EDCF(대외경제협력기금)를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를 중점 지원해온 우리정부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빈곤경감에 대한 공동노력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향후 인프라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성을 시사

작   성 : 오 용 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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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토픽

OECD DAC 회원국의 2004년도 ODA 실적 분석

【 요 약 】

○ 2004년 DAC 회원국의 ODA 규모(총지출 기준)는 922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ODA/GNI 비율(순지출 기준)은 0.26%로 전년대비 0.01% 포인트 증가

○ 양자간 ODA : 다자간 ODA =73 : 28로 다자간 비중이 전년대비 3% 포인트 증가

○ 양자간 ODA의 인프라 부문 지원비중은 약 54%로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

1. 주요 특징

□ 중동 및 국제기구 앞 원조 증가로 본격적인 ODA 증가세를 보임

○ ‘02년 몬테레이 합의 이후 시작된 ODA 증가세를 타고 ‘04년 ODA 총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5.6% 증가한 922억 달러를 기록

- 국제기구 앞 출연 증가(55억 달러),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원조 증가(28억 달러) 등이 ODA 확대의 주요인

□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과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다소 감소

○ 양자간 ODA는 전통적인 중점지원 지역과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비중이 전년대비 소폭 감소

-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 : 69.4% → 66.8%, 저소득국 : 47.2% → 42.5%

□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은 크게 증가

○ 양자간 ODA는 교육․보건․행정역량 강화 등 사회인프라는 물론 에너지․교통․통신 등 경제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큰 폭으로 증가

- ‘04년 인프라 부문에 대한 지원비중은 54%(승인 기준)로 전년대비 14% 포인트 증가

2. DAC 회원국의 ODA 규모

□ '04년 ODA 규모는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

○ ODA 총지출 규모는 922억 달러로 전년대비 15.6% 증가하였고, ODA 승인 규모는 986억 달러로 전년대비 10.5% 증가

- 총지출 규모는 미국(206억 달러), 일본(162억 달러), 프랑스(98억 달러), 독일(90억 달러), 영국(82억 달러) 순

- 승인 규모는 미국(270억 달러), 일본(155억 달러), 프랑스(99억 달러), 독일(93억 달러), 영국(82억 달러) 순

DAC 회원국의 ODA 규모(총지출 기준)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3년		2004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ODA (a+b)	797.8	100.0	922.0	100.0	15.6
양자간 ODA (a)	602.4	75.5	668.0	72.5	10.9
증 여	510.2	63.9	574.8	62.3	-
차 관	92.2	11.6	93.2	10.2	-
다자간 ODA (b)	195.5	24.5	254.0	27.5	29.9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

(단위 : 억 달러, %)

구 분	2003년		2004년		증감률
	금액	비중	금액	비중
ODA (a+b)	690.9	100.0	795.1	100.0	15.1
양자간 ODA (a)	497.6	72.0	543.9	68.4	9.3
증 여	509.1	-	573.2	-	-
차 관*	△11.5	-	△29.4	-	-
다자간 ODA (b)	193.3	28.0	251.3	31.6	30.0
ODA/GNI(%)	0.25	-	0.26	-	-

* 차관액(순지출 기준) = 지출액 - 상환액 - 채무탕감액

☞ 2004년 양자간 차관은 자금 지출액과 상환액이 비슷하였고 채무탕감(약 29억 달러)이 발생하여 순지출액이 부(-)가 됨

ODA를 순지출(net disbursement)로 집계하면, 채무탕감은 ‘증여(grants)'의 Debt forgiveness 항목으로 가산됨과 동시에 ‘차관(비증여)’의 Offsetting Entry for Debt forgiveness 항목으로 차감(-) 기록됨 → 즉, 채무탕감은 전체 ODA 순증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나 차관액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ODA 순지출 규모는 전년대비 15.1%(104억 달러) 증가한 795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 22개 DAC 회원국 중 17개국의 순ODA가 증가하였고, 미국(197억 달러), 일본(89억 달러), 프랑스(85억 달러), 영국(79억 달러), 독일(75억 달러) 순

□ 양자간 : 다자간 비율은 73 : 28로 전체 ODA에서의 양자간 비중이 전년대비 3% 포인트 감소(총지출 기준)

○ 양자간 ODA는 668억 달러로 전년대비 약 11% 증가

- 증여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575억 달러, 차관은 전년과 비슷한 93억 달러를 기록

○ 다자간 ODA는 254억 달러로 전년대비 30% 증가

- UN 앞 49억 달러, EC 앞 89억 달러, IDA 앞 57억 달러, ADB․AfDB 등 지역개발은행 앞 23억 달러 등

- IDA 앞 출자금이 전년대비 84% 증가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보임

□ DAC 회원국의 GNI 대비 ODA 비율은 0.26%로 전년대비 0.01% 포인트 증가(순지출 기준)

○ 최근 3년간 증가 추세에 있으나 UN이 제시한 ODA/GNI 목표 0.7%는 물론 ‘90년대 초반의 0.33%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음

- 22개 DAC 회원국 중 UN의 목표인 0.7%를 초과한 국가는 덴마크,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국에 불과

3. 주요 회원국의 원조 실적

□ 미국은 단일국가로서 최대 규모의 ODA를 기록

○ ‘04년 미국 ODA(총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13% 증가한 206억 달러로 DAC 회원국 전체 ODA의 22%를 차지

- IDA에 대한 출연(18억 달러), 아프가니스탄(7.8억 달러) 및 이라크(30억 달러)에 대한 원조 등이 ODA 증가의 주요인

○ ODA/GNI 비율(순지출 기준)은 0.17%로 전년대비 0.02% 포인트 증가하였으나 DAC 회원국 중에서는 이태리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

□ 일본의 ODA는 총지출이 크게 확대되었으나 순지출은 전년과 비슷

○ ‘04년 일본의 ODA(총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25% 증가한 162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나 순지출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

- 일본의 ODA 총지출은 HIPC에 대한 채무구제와 이라크 재건원조 증가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외환위기에서 벗어난 수원국들의 일본 ODA 차관 상환 증가로 ODA 순지출은 답보 상태

○ ODA/GNI 비율(순지출 기준)은 0.19%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며 전년대비 0.01% 포인트 감소

□ EU의 ODA는 크게 증가하였으나 ODA/GNI 비율은 전년과 동일

○ ‘04년 EU 회원국의 ODA 규모(총지출 기준)는 전년대비 약 13% 증가한 467억 달러로 DAC 회원국 전체 ODA의 51%를 차지

○ EU에 속한 15개 DAC 회원국의 평균 ODA/GNI 비율(순지출 기준)은 전년과 동일한 0.35% 수준(EU의 목표는 ‘2006년까지 0.39% 달성’)

- 오스트리아, 독일, 그리스, 이태리, 스페인 등 5개 회원국은 EU의 평균 ODA/GNI 비율에 미달

4. 지역별․국가별․부문별 지원규모

□ ‘04년 양자간 ODA는 전년과 같이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지원되었으나 동 지역에 대한 지원비중 합계는 다소 감소(69.4% → 66.8%)

○ 아프리카(33.5%), 아시아(33.3%), 미주(10.6%), 유럽(3.6%) 순

양자간 ODA의 지역별 배분(총지출 기준)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아프리카	35.0	33.5
미주	9.4	10.6
아시아	34.4	33.3
유럽	4.4	3.6
오세아니아	1.3	1.3
미분류	15.6	17.7
합 계	100.0	100.0

□ 국가별로는 이라크에 양자간 ODA의 6.6%(44억 달러)가 지원되었으며, 중국, 가나, 인도, 아프가니스탄 등이 그 뒤를 이음

○ 양자간 ODA는 상위 10개국에 지원비중이 약 28%로 전년대비 4.5% 포인트 감소

양자간 ODA의 국가별 배분(총지출 기준)

(단위 : %)

순위	2003년		2004년
	국가	비중	국가	비중
1	콩고민주공화국	8.6	이라크	6.6
2	이라크	3.5	중국	3.9
3	파키스탄	3.5	가나	2.7
4	중국	3.5	인도	2.7
5	인도네시아	3.1	아프가니스탄	2.5
6	인도	2.7	이집트	2.3
7	필리핀	2.0	베트남	1.9
8	아프가니스탄	2.0	인도네시아	1.8
9	요르단	2.0	콩고민주공화국	1.8
10	이집트	1.8	니카라과	1.8
상위 10개국 합계		32.6	상위 10개국 합계	28.1

□ 수원국 소득수준별로는 양자간 ODA의 30.7%가 하위중소득국에 지원되었으며 최빈국에 25.6%, 기타 저소득국에 16.9%가 지원됨

○ 전년과 비교할 때 저소득국(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감소(47.2%→42.5%)하고 하위중소득국에 대한 지원비중은 다소 증가

양자간 ODA의 수원국 소득수준별 배분(총지출 기준)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최빈국(LDCs)	28.7	25.6
기타 저소득국(OLICs)	18.5	16.9
하위중소득국(LMICs)	28.7	30.7
상위중소득국(UMICs)	3.3	3.1
고소득국(HICs)	0.0	0.0
미분류	20.9	23.6
합 계	100.0	100.0

□ ‘04년 양자간 ODA는 전년에 비해 인프라 부문 지원비중이 크게 증가하여 약 54% 수준을 유지(약 14% 포인트 증가)

양자간 ODA의 부문별 지원비중(승인 기준)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사회인프라	30.9	37.2
경제인프라	9.2	16.7
생산(농업 등)	5.3	6.2
다분문	8.5	6.5
채무구제	23.0	10.8
긴급구호	8.4	9.8
행정비용	5.2	5.0
기타	7.3	5.8
미분류	2.2	2.0
합 계	100.0	100.0

○ 교육(9.1%), 보건(4.5%), 상하수도(4.1%), 행정․민간역량 강화(12.3%) 등 사회인프라 부문에 양자간 ODA의 37.2%가 지원됨

○ 교통(5.0%), 통신(1.0%), 에너지(7.9%), 금융(1.2%) 등 경제인프라 부문에는 16.7%가 지원됨

○ 채무구제와 관련된 ODA 비중은 10.8%로 전년에 비해 대폭 감소함

5. ODA 지원 조건 등(승인 기준)

□ DAC 회원국 전체 ODA의 증여율(G.E.)은 97.5%로 DAC 권고치(86%)와 전년 수준(97.1%)을 모두 상회

○ 양자간 ODA 차관의 지원조건은 상환(거치)기간 30.1(9.2)년, 이자율 1.4%로서 증여율은 68.9% 수준으로 전년(68.5%)에 비해 다소 상승

※ 참고로, 2004년 우리나라 전체 ODA의 증여율은 90.3%, 양자간 ODA의 증여율은 68.8% 수준

□ 기술협력을 제외한 양자간 ODA는 언타이드 90.6%, 부분 언타이드 1.1%, 타이드 8.3%로 구성됨

○ 언타이드 비중 추이 : 84.8%(2002년) → 92.0%(2003년) → 90.6%(2004년)

□ DAC 회원국 전체 ODA의 증여(grant) 비중은 양자간 및 다자간을 통틀어 90.5% 수준으로 전년(89.7%)에 비해 소폭 상승

○ 양자간 ODA의 증여 비중은 87.4%로 전년(78.7%)에 비해 크게 상승

붙임 :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및 ODA/GNI 비율

자   료 : 1.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5, 2006. 2.

2. OECD, International Development Statistics Online,

http://www.oecd.org/dataoecd/50/17/5037721.htm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붙임)

DAC 회원국의 ODA 규모 및 ODA/GNI 비율(순지출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구 분	2003년		2004년
	ODA	ODA/GNI	ODA	ODA/GNI
호 주	1,219	0.25	1,460	0.25
오스트리아	505	0.20	678	0.23
벨 기 에	1,853	0.60	1,463	0.41
캐 나 다	2,031	0.24	2,599	0.27
덴 마 크	1,748	0.84	2,037	0.85
핀 란 드	558	0.35	655	0.35
프 랑 스	7,253	0.40	8,473	0.41
독 일	6,784	0.28	7,534	0.28
그 리 스	362	0.21	465	0.23
아 일 랜 드	504	0.39	607	0.39
이 탈 리 아	2,433	0.17	2,462	0.15
일 본	8,880	0.20	8,906	0.19
룩셈부르크	194	0.81	236	0.83
네 덜 란 드	3,972	0.80	4,204	0.73
뉴 질 랜 드	165	0.23	212	0.23
노 르 웨 이	2,042	0.92	2,199	0.87
포 르 투 갈	320	0.22	1,031	0.63
스 페 인	1,961	0.23	2,437	0.24
스 웨 덴	2,400	0.79	2,722	0.78
스 위 스	1,299	0.39	1,545	0.41
영 국	6,282	0.34	7,883	0.36
미 국	16,320	0.15	19,705	0.17
합 계	69,085	0.25	79,512	0.26
우리나라	366	0.06	423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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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1

일본, 아프리카 민간부문개발을 위한 엔차관 도입

□ 일본은 ODA 확대 약정의 일환으로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일본은 ‘05년 7월 G8 Summit에서 향후 5년간(2006~2010) 전체 ODA 실적을 100억 달러 증대할 것을 약정하고 특히, 아프리카 개발지원을 위해 아프리카에 대한 ODA는 향후 3년 동안 2배로 증액할 계획

○ 또한, 일본은 향후에도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살려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논의를 계속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힘

* 일본정부는 냉전종식으로 국제사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저하되던 1993년부터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개최하여 아프리카 개발에 관한 국제적 논의를 주도해 왔으며 2008년에는 TICAD Ⅳ를 개최할 예정임

□ 일본은 최근 아프리카 개발지원을 위해 AfDB와 공동으로 새로운 원조제도(EPSA)를 도입

○ 일본은 아프리카 개발지원계획의 일환으로 AfDB와 공동으로 중소영세기업 육성, 투자기반정비 등 아프리카의 민간부문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EPSA(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를 추진

○ EPSA는 일본정부가 10년 이상 아프리카개발회의(TICAD)를 주재해 오면서 아프리카 개발을 적극 지원해 온 기본 흐름과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일본은 EPSA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 최대 12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함

○ 일본은 2006년 1월 EPSA의 기본사항을 밝히면서 AfDB 회원국의 의견을 구함

□ EPSA는 차관과 증여, 2가지 축으로 구성

① 차관(ACFA)

○ 일본정부와 AfDB는 ACFA(Accelerated Co-Financing Scheme for Africa)라는 협조융자 제도를 도입함

○ 동 제도는 AfDB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아프리카 지역의 중소기업 육성, 투자환경 개선 등 민간부문개발(PSD)을 위한 수원국 정부사업을 지원함

○ 재원 조성을 위해 일본은 향후 5년 동안 AfDB에 대한 직접대출을 포함하여 JBIC을 통해 총 10억 달러에 해당하는 엔차관을 제공할 계획

② 증여(FAPA)

○ 중소기업의 육성, 금융기관의 능력배양,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강화 등을 위한 기술지원을 제공할 목적으로 AfDB 그룹내에 아프리카민간부문지원기금(FAPA: Fund for African Private-Sector Assistance)을 조성함

○ FAPA 기금 조성액 목표는 2억 달러이며, 일본은 초기 출연금으로 2천만 달러를 납입할 예정이고, 향후 5년 동안 전체 공여국이 출연한 금액의 20%까지 늘려나갈 계획임

□ 엔차관(ACFA)의 기본 특징

○ 원칙적으로 AfDB 지원가능국과 AfDF 지원가능국에게만 ODA 차관을 제공함(단, 100% 증여 수혜국은 제외)

○ ACFA는 수원국 ‘정부’ 앞 차관이므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결정기준으로서 수원국의 채무감당능력(debt sustainability)을 신중히 고려함

○ AfDB는 협조융자 차관의 대리은행으로서 사업발굴, 사업심사, 사업감독, 차관 관리, 사후완공평가 등을 모두 담당함

○ ACFA하에서 구매절차는 일본의 JBIC이 아닌 AfDB의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AfDB의 회원국만이 구매에 참여할 수 있음

- 따라서 구매과정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없을 것이므로 어떠한 형태의 무역질서 왜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 ACFA는 OECD 수출신용협약 30-b)*에 따라 협약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어떠한 형태의 통보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함

* 30-b) OECD 협약의 타이드원조 규정은 다자기구 또는 지역기구의 원조 프로그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그러나 ACFA를 통한 ODA 차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OECD 회원국이 차관사업의 통보를 원한다면 일본은 OLIS를 통해 언타이드 통보를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함

□ 시사점

○ ACFA는 기본적으로 협조융자를 전제로 하므로 단독 차관에 비해 협조융자의 장점을 모두 향유할 수 있음

- 재원부담 완화, AfDB와의 위험 분담, 수원국 정부와의 분쟁시 협상력 강화 등

○ ACFA는 단발적인 건별 협조융자에 비해 체계적인 협조융자방식의 차관공여제도로서 지역개발금융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가능

- AfDB와 같은 지역개발금융기관과 공동으로 차관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면 해당지역에 대한 차관 제공이 훨씬 용이할 뿐만이 아니라 AfDB와 정보공유, 업무협조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해짐

○ ACFA는 AfDB를 전면에 내세워 일본 ODA 차관이 OECD 협약의 원조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함

- 지원대상국, 구매절차 등 차관지원기준 적용에 있어 일본 원조기관(JBIC)이 아닌 지역개발금융기관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하고 사업발굴부터 사후평가까지의 모든 프로젝트 관리를 동 기관에 일임함으로서 OECD 협약 적용을 배제함

자   료 : Notification of Launching of New Loan Initiativ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METI), Japan, 2006. 1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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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2

전경련, ‘국제개발협력 정책토론회’ 개최

【 요 약 】

○ 공적개발원조가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지원함은 물론 우리나라의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데 인식 공유

○ 앞으로 지속적인 공적개발원조 규모 확대와 함께 정부-민간간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과 대내외적인 여건을 고려한 균형잡힌 국제개발협력 정책 의 필요성을 강조

1. 토론회 개요

□ 주 제 : 우리나라의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과 기업의 역할

□ 일시․장소 : ‘06. 2. 23(목) 15:00~18:00, 전경련회관

□ 주 최 : 전경련 외 5개 사업자단체 공동주최

○ 후원 :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 참가자

○ 개회사 및 기조연설 : 조건호(전경련 부회장), 권태신(재경부 차관)

○ 발제 및 토론 : 안충영(중앙대 교수), 권율(KIEP 박사),  문우식(서울대 교수), 김혜경(경실련 국제위원장), 이철호(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성만(삼성물산 상무), 김종진(케이컴스 전무이사), 팜띠엔반(주한 베트남대사), 나석권(재경부 대외정책팀장)

○ 청 중 : 재계, 학계, 기업, 시민단체 등 300여명

2. 토론회 주요 발표내용

□ 주제 및 사례 발표

○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와 우리나라 ODA 발전방향(권율)

- 유상원조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ODA 규모의 지속 확대, ODA 운영 체제의 체계화 도모, 민간부문 특히 원조사업의 수행자인 기업과의 연계성 강화를 통한 국민참여형 원조정책의 실현이 필요

○ 국제개발협력 헌장과 EDCF 중기전략계획(나석권)

- 정부는 EDCF 지원규모 확대 및 아시아 중점지원, Country Program 운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EDCF 중기전략 계획을 수립하였고, 국제개발협력의 이념 등을 담은 국제개발협력 헌장 제정 예정

○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의 우리기업의 역할 확대(이성만)

- 사업발굴자 및 사업수행자인 기업은 원조의 언타이드화, 환경․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등 최근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식 변화 및 역량 강화가 필요

○ ODA를 통한 중소기업의 국제개발협력 사례(김종진)

- 케이컴스가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구축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인접국의 향후 유사사업 및 시장의 선점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은 우리정부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지원, EDCF의 적극적인 사업 지원 등에 따른 것

○ 수원국의 입장에서 본 한국 ODA의 발전방향(팜띠엔반)

- 베트남은 ‘도이머이’ 정책 본격 추진이후 한국 및 국제사회의 원조에 힘입어 큰 경제 성장을 달성하였고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경제․사회인프라 확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도 인프라 구축을 중점 지원하는 EDCF의 지원 규모를 큰 폭으로 확대해 주기를 희망

□ 주요 토론내용

○ 우리나라 ODA의 양적 확대 및 질적 개선에 공감하나,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미국, 일본과 달리 특정 국가 및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이 보다 유효(이철호)

○ 우리기업의 해외진출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유상․무상을 융합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사업개발을 위한 사전조사를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제정비가 시급(문우식)

○ 원조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정책에 부합하는 원조제공, 언타이드 확대, 유․무상 원조정책의 연계 및 조정이 절실히 필요하며, 전경련 차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정책수립이 요망(김혜경)

○ EDCF는 아시아는 물론 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빈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도 필요하며,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언타이드 정책 수립시 우리기업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이성만)

작   성 : 이영섭, 오용근, 조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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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료 】

DAC 회원국의 2006년․2010년 ODA 규모 전망

□ OECD는 2004년에 크게 확대된 DAC 회원국의 ODA 규모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2005~2006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① IDA에 대한 출연금 증대

- 2005년 2월 원조국들은 IDA의 차관 및 증여 규모를 25%이상 확대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총 180억 달러를 출연키로 합의

② 양자간원조 예산의 확대

- 미국의 MCA(Millenium Challenge Account) 가동, 프랑스와 영국의 ODA/GNI 비율 목표(2012-13년까지 0.7%) 달성추진 등으로 양자간 ODA 예산증대가 예상

③ 쓰나미(tsunami) 원조의 증가

- 2004년 12월 인도양 쓰나미 발생이후 피해복구를 위한 자금지원 약속이 본격 이행됨에 따라 ODA 증가 예상

④ 채무구제의 증가

- 2004년 11월 파리클럽의 이라크에 대한 채무구제 확정으로 2005년 중 120억 달러가 ODA로 보고

- 2005년 중반 결정된 나이지리아에 대한 채무구제로 2005-06년에 걸쳐 150~180억 달러가 ODA로 간주될 전망

□ 구체적으로 DAC 회원국의 ODA 규모(순지출 기준)는 2004년 795억 달러에서 2006년 975억 달러로 확대되고, 2010년에는 1,281억 달러에 이를 전망

○ 2004년에 0.26%를 기록하였던 ODA/GNI 비율은 2006년에 0.30%로 상승하고 2010년에는 0.36%에 달할 전망

- EU 회원국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여 ODA/GNI 평균비율이 2006년 0.43%, 2010년 0.59%에 이를 전망

○ 2005-2006년 사이의 괄목할 만한 ODA 규모 확대는 쓰나미 원조와 채무구제에 의한 예외적인 것으로 그 이후부터는 ODA 예산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

- DAC 회원국들은 자국의 ODA 확대약정 이행을 위해 2007년부터 ODA 예산을 크게 확대해 나가야 함

- 따라서, 앞으로 DAC 회원국에게 원조(aid)는 공공지출 중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예산항목이 될 듯

DAC 회원국의 ODA 규모 전망(순지출 기준)

(단위 : 억 달러)

구 분		2004년		2006년		2010년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유럽 주요국	덴마크	20	0.85%	20	0.81%	22	0.80%
	프랑스	85	0.41%	100	0.47%	141	0.61%
	독 일	75	0.28%	93	0.33%	155	0.51%
	네덜란드	42	0.73%	48	0.82%	51	0.80%
	스페인	24	0.24%	36	0.33%	69	0.59%
	영 국	79	0.36%	96	0.42%	146	0.59%
EU 소계		429	0.35%	544	0.43%	812	0.59%
일 본		89	0.19%	99	0.20%	119	0.22%
미 국		197	0.17%	240	0.19%	240	0.18%
DAC 전체		795	0.26%	975	0.30%	1,281	0.36%

※ 2004년 현재가치 기준

□ 상기 ODA 예상액은 DAC 회원국의 ODA 확대약정을 기초로 추정된 것임

○ EU는 각 회원국들이 제시한 ODA/GNI 목표비율을 고려할 때, EU의 모든 DAC 회원국은 2006년까지 0.33%이상의 ODA/GNI 비율을 달성하고 2010년까지는 적어도 0.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은 ODA/GNI 목표비율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2004년 ODA 수준에서 향후 5년(2005~2009)동안 총 100억 달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이외에도 2006년에 10억 달러, 2010년에 30억 달러를 추가 확대할 것으로 예상

○ 미국도 ODA/GNI 목표비율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 증대, MCA 지원, HIV/AIDS 지원 등 G8 약정사항을 모두 이행하기 위해 매년 50억 달러의 ODA를 추가로 투입할 것으로 예상

자   료 : OECD DAC, Development Co-operation Report 2005, Feb 2006

작   성 : 조 정 화, cch@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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