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국제 ODA 동향

본 자료는 유상원조와 혼합신용 업무에 초점을 두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쟁국의 제도와 관행□ 동향을 분석·보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은행내외의 관련분야 전문가분들께 배포하고자 2005년 3월부터 발간되었습니다.

(200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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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 덴마크의 양허성수출신용제도(DMC Program)	[2]

□ 무상원조자금과 수출신용을 결합한 혼합신용방식을 통해 OECD공적수출신용협약상의 타이드 원조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수출촉진을 지원하고 있는 덴마크의 양허성수출신용 지원제도에 대한 소개

주요토픽

□ 연대기별 일본 ODA의 주요 내용	[11]

□ 195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일본 ODA의 특징 요약

□ 일본의 대중국 ODA 정책 추이	[15]

단  신

□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18]

〈OECD 협약 Participants Meeting 의제〉

□ 일본, 대미얀마 엔차관 재개 모색	[21]

〈일본의 주간 “經濟協力通信” 보도 자료〉

□ 유럽의 대개도국 원조, 두 배로 늘어난다!	[23]

〈World Bank 보도 자료〉

자  료

□ OECD협약에 따른 타이드□언타이드 원조신용 통보 추이	[24]

□ 세계은행의 프로젝트 단계 및 관련 문서	[25]

	한국수출입은행

경협 조사자료

2005 P - 3

경제협력본부 경협기획실

이슈분석

덴마크의 양허성수출신용제도(DMC Program)

1. 덴마크의 경제와 ODA

□ 덴마크의 경제

□ 덴마크는 면적이 한반도의 약 1/5, 인구도 540만명에 불과하지만, 2003년도 1인당 GDP가 44,000달러에 달하는 대표적인 고소득국가중의 하나

- 2003년 경상GDP 2,111억 달러로 183개국중 23위,

교역규모 1,266억 달러로 206개국중 25위,

무역흑자규모 91억 달러로 206개국중 25위,

무역의존도는 GNP의 60% (from kita.net), 172개국중 88위

정제석유수입량 2001년도 210개국중 27위 (한국 6위)

□ 덴마크의 ODA

□ 2003년도 덴마크의 ODA는 순지출규모 17억 달러로 DAC 회원국 전체 ODA의 2.5%에 불과한, GNI대비 ODA비율은 0.84%(‘03년)로 노르웨이에 이은 2위

□ 2003년도 총지출은 19억 달러, 승인액은 16억 달러 그중 이국간 무상자금 및 기술협력이 8억 달러

- 사회인프라(38.5%), 경제인프라(19.2%), 에너지(8.4%)가 주요 원조부문이며, 특히 일본(28%), 스페인(17%), 독일(12%)과 함께 경제인프라에 대한 원조 비중이 높은 국가

- 지역별로는 사하라이남 지역 51%, 아시아 30%, 중남미 10.5%이며, 타이드원조의 비중은 28.5%(전액 무상원조)

2. DMC Program 개괄

□ 개요 및 역할

□ DMC(Danish Mixed Credit) Program은 신용도가 비교적 양호한 개도국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만기 10~15년의 무이자 또는 저리의 양허성수출신용 제도

- DMC Program은 지원대상이 양허성 요소를 충족시키는 개발프로젝트로 제한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상업 계약 및 민간금융제도를 그대로 활용하는 통상적인 구매자신용과 유사한 수출금융제도

□ 기능적으로는 수요자 중심(demand driven)의 원조, 상환조건의 완화, 개도국의 개발프로젝트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상업금융조건 또는 무상원조로 금융조달이 용이하지 않는 개발프로젝트 지원 등을 표방하고 있으나, 덴마크의 국익에 기여하기 위한 수출지원이 주된 역할

□ 도입배경

□ 덴마크는 과거 EDCF와 유사한 이국간 유상차관제도인 정부차관(State Loan Program)을 운용하였으나, ‘88년 국회 의결을 통해 이국간 유상차관제도를 중단하고 민간수출금융에 대한 금리보조금 지급방식의 무상원조(grant) 형태로 전환

- 정부차관의 중단 및 유상원조에서 무상원조로의 전환은 세계적인 원조추세에 부응하는 것이기는 하였으나, 타이드원조를 통해 덴마크의 국익(Danish interests)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을 상실하는 결과 초래

□ 이에 따라, ‘88년까지 운용해 온 혼합신용제도를 대신하는 DMC Program을 ’93년에 도입하게 되었는 바, 종전의 유상원조와 무상원조의 결합 형태가 아닌 무상원조와 수출금융을 결합한 양허성수출신용의 특징을 갖는 사전혼합신용(pre-mixed credit)* 제도로 도입

* 사전혼합신용(pre-mixed credit)이란 무상원조자금과 공적수출금융(민간상업금융)을 사전에 결합하여 금융패키지로 재구성한 후, 하나의 차관형태로 금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원국의 차주와 자금의 원천(source)에 따른 복잡한 복수의 차관계약을 체결할 필요 없이 다년간 지속되는 하나의 통합계약을 체결하여 차관을 지원하게 됨에 따라 지원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차관지원이 가능

□ 프로그램 실시체제

□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은 덴마크 외무부내 Danida(Danish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담당*하고, 덴마크 민간은행이 대주(貸主)가 되어 직접 수원국 차주와 차관계약을 체결하여 자금집행 및 회수업무를 담당

* 실제 업무는 Danida內의 운영위원회(Committee for Mixed Credits, CMC)가 사업승인을 결정하며, 행정처리는 혼합신용사무국(Secretariat for Mixed Credits, SMC)에서 담당 (운영위원회는 덴마크은행연합□노동경제위원회□경제기업부□무역위원회□재무부□산업협회 등에서 선임된 8명의 대표위원으로 구성)

DMC Program 관계도

Danida

EKF

수출신용보증

貸 主

(덴마크민간은행)

借 主

(재경부□지정은행)

덴마크공급업체

(수출자)

수원국

수입업체

Loan Agreement

구매계약

이차보전

수수료지급

재대출

(on-lending)

수출대금지급

(물품인도시)

총액한도차관기본약정(F/A)

행정지원

□ 수출신용기관인 EKF는 대출기관(민간상업은행)에 대해 수출신용보증(Export Credit Guarantee)을 제공하는 한편, 동 자금의 이차정산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

*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독일을 제외한 유럽국가는 수출신용을 직접 전담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없음에 따라 혼합신용 구성시 필요한 수출금융은 민간은행이 담당함. 한편, 동 민간은행은 해당국 수출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수출신용에 대한 보증 및 정부로부터 이차보전(interest subsidy)을 받게 됨에 따라, 민간은행의 수익성 보전 및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게 됨

□ Danida의 DMC Program관련 이차보전용 무상원조예산은 매년 외무부와 국회의 승인을 받아 배정되며, 연간 예산규모는 미화 50백만 달러 수준

3. 지원조건

□ 타이드 지원 적격국가

□ 1인당 GNP가 세계은행 17년이상 장기차관 수혜 기준의 80% 이내인 국가로 한정하여 빈곤국에 보다 많은 원조가 집중되도록 유도

- 2004~2005년의 경우, 1인당 GNP 미화 2,428달러 이내

- 타이드 혼합신용 적격국가 (19개국) :

□ 아시아 9개국(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몰디브, 통가)

□ 중남미 5개국(도미니카, 페루,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 아프리카 5개국(요르단, 모르코, 튀니지, 세네갈, 나미비아)

※ 베트남, 방글라데시, 네팔, 이집트 등 6개국은 타이드□언타이드 혼합신용 모두 가능하며, 최빈국 및 남아공은 언타이드만 가능

□ 적격대상사업 및 중점지원분야

□ OECD 수출신용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개도국에서 시행되는 “상업성이 없는  개발프로젝트”(commercially non-viable projects)로서 수원국의 우선추진 대상에 포함되는 프로젝트 (양허성수준 요건 : 일반개도국 35%, 최빈개도국 50%)

□ 경제인프라 사업, 수도□위생, 보건 등 기초생활환경 사업, 재생에너지, 교육사업, 환경보전 및 근로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지원분야로 선정

□ 외화가득률 요건 및 계약방식

□ 최근까지 외화가득률(Danish content) 50% 이상을 요건으로 하였으나, 2005년 3월 개정으로 외화가득률 요건의 적용 중단 (단, 중국은 25%의 요건 필요)

□ 다만, 외화가득율에 대한 의무조항이 삭제되었으나, 덴마크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으로 수출자(공급자)는 덴마크 기업으로 제한

□ 국제경쟁입찰 또는 국제제한경쟁입찰이 원칙이며, 덴마크의 공급업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덴마크 수출기업으로 한정 가능하며, 가격검증(price verification)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직접계약(수의계약) 허용

□ 지원한도 및 금리

□ 통상 10년 만기(15년까지 허용)로 건당 최소 1백만 유로, 최대 150백만 유로

□ 무이자(대부분)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차관*으로 차주(수원국)가 부담해야 하는 이자와 수출신용 프리미엄을 Danida가 대출취급은행(덴마크 민간은행)앞으로 대지급

* 공적수출신용과 상업금융간의 지원금리 차이에 대한 이차보전 외에도 업소요금액의 35%까지 지원하는 무상원조(cash grant)를 포함하고 있음

□ 지원규모 및 현황

□ 연도별 이차보전 승인금액의 추세가 일정하지는 않으나, ‘94년~’03년 동안 132개 사업, 사업총액 5,829백만 DKK, 혼합신용 공여액 5,159백만 DKK, 이차보전 및 무상공여액 2,539백만 DKK

- 이는 연간 평균 기준으로 수출지원금액 530백만 DKK(약 66백만 달러), 혼합신용공여액 469백만 DKK(약 59백만 달러) 수준

□ 부문별로는 사업의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되는 수도□위생(31%), 재생에너지(18%), 보건□의료(14%) 사업이 전체의 63%를 차지 [참고자료 참조]

□ 지역별로는 중국(28%), 태국 (16%) 등 아시아지역이 전체의 80%로 국가 신용도 및 경제성장 전망이 비교적 양호한 개도국이 몰려 있는 아시아지역을 DMC Program의 전략지역으로 지원 [참고자료 참조]

4. 지원절차

□ 총액한도차관기본약정(Framework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인 경우에는 수원국 정부가 매년초 Danida 앞으로 송부하는 지원대상 프로젝트 리스트를 검토하여 당해년도 지원대상 프로젝트를 선정, 기본협약에는 한도 및 제 금융조건이 포함되며, 한도설정기한은 통상 3~4년

* 수원국 정부(정부기관, 중앙은행 포함) 또는 주요 국영은행 등을 차주로 하여 신용공여한도 등 주요 조건을 사전에 약정하는 다년 계약으로, 총액한도차관기본약정 체결 이후의 개별 거래건에 대해서는 간소화된  개별대출계약(L/A)체결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를 통해 신속한 금융지원 및 후보사업(총액한도차관기본약정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예비승인효과를 지님

□ 기본협약 미체결 국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발생시 사안별로 지원여부 결정하며, 예비검토□심사□본승인□차관계약체결□물자□용역구매의 절차를 거쳐 차관을 집행

□ Danida는 신청인(덴마크의 수출자 또는 수원국 정부 등)에 대하여 통상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추진여부를  통보하며, 본승인까지 통상 6개월 정도 소요

지원절차 및 주요 내용

지원절차	주 요 내 용
□ 예비검토 신청 (Preliminary Indication)	◦ 덴마크 수출기업, 동 수출기업의 덴마크거래은행, 또는 수원국 정부가 사업추진 초기단계에서 사업의 적격성(project eligibility)에 대한 예비검토를 Danida앞 신청 ◦ 3~5쪽 분량의 사업기술서* 제출 * 프로젝트 규모∙프로젝트 추진경위∙계약방식 및 계약금액∙구매자정보∙진행계획 등 기술 ◦ Danida는 예비검토 신청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에 부적격(reject) 또는 적격(preliminary indication)으로 회신 ◦ 적격 프로젝트라 해서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의사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실제 □본승인에서 지원거부되는 경우도 있음

지원절차 및 주요 내용(계속)

지원절차	주 요 내 용
□ 프로젝트 심사 (Appraisal)	◦ 수출기업 또는 수원국 정부가 관련 서류를 Danida앞 제출하여 본승인 신청 ◦ 관련 서류 : 사업타당성보고서(F/S Study), 관련 프로젝트가 수원국 정부의 우선순위에 포함됨을 증명하는 문서, 수원국의 차주 또는 보증기관에 대한 정보 등 ◦ Danida는 자체 컨설턴트를 통해 해당 프로젝트와 Danida 기준과의 부합 여부 심사
□ 본승인 (Final Approval)	◦ OECD의 제규정에 부합되고, Danida의 심사를 통과한 프로젝트에 대해 본승인 신청 (신청자 : 수출자, 수출자 거래은행, 수원국 정부) ◦ 본승인에 따라 Danida는 해당 원조예산을 정식으로 배정하며, 신청자앞 덴마크 정부의 공식 지원방침 통보
□ Loan Agreement(L/A) 체결	◦ 덴마크은행과 수원국 정부 또는 수원국 정부지정 은행간 L/A 체결 ◦ Danida와 개도국 정부간에 후보사업을 포함하는 총액한도차관기본약정주)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동 차관기본약정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되어 처리됨 (중국□태국□베트남과의 차관기본약정 체결된 상태)
□ 공급계약 (Supply Contract)	◦ 지원신청 덴마크기업과 개도국 발주처/수입자(정부기관 또는 기업)간 공급/구매계약 체결 ◦ 국제경쟁입찰이 원칙이나, 차관기본약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업계약자는 덴마크 기업으로 제한됨
□ 이차보전금지출 (Commitment)	◦ 공급자(수출기업) 거래은행이 해당 프로젝트의 공정진행에 따른 소요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의 인출 신청 ◦ 공급계약서류, L/A, EKF의 수출신용보증서 등 필요 서류에 대한 심사후 이차보전금 일괄 지급

5. EDCF 지원제도 및 절차 대비 DMC Program의 특징

□ 덴마크 양허성수출신용과 EDCF차관의 지원조건

□ EDCF차관은 개도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지원조건을 달리하는 ODA차관방식인 반면, 덴마크 양허성수출신용은 양허성수준 35%(최빈국의 경우 50%)를 충족시키는 혼합신용방식

- 양허성수준 35%의 ODA혼합신용 =

DANIDA의 무상원조자금 35% (ODA자금) +

공적수출금융 65% (비ODA자금)[상업금융+EKF의 공적수출보증과 이차보전]

□ 증여자금과 비증여성 자금이 혼합된 덴마크의 양허성수출신용자금 역시 지난호의 네덜란드의 양허성수출신용자금의 지원조건과 동일하며 아래의 EDCF차관지원조건과 동등한 수준

- 상환기간 25년(거치기간 7년 포함)에 금리 3% p.a., 또는 상환기간 30년(거치기간 10년 포함)의 경우 금리 3.5% p.a. 조건

□ 타이드방식 위주로 일부 언타이드 운용

□ 19개 프로그램국가(중점지원국가)는 타이드방식으로 지원하며 최빈국9개국과 남아공에 대해서는 언타이드만, 베트남 등 6개국은 타이드□언타이드 병행

□ 지원신청주체와 사업준비

□ 덴마크 수출자, 수출거래지원 민간은행, 수원국 정부 모두 신청가능하며 수출자가 사업준비에 필요한 사업타당성조사자금 필요시 DANIDA의 관련제도 이용 가능 (관련제도 : Feasibility Study Facility)

□ 지원승인 신청자와 승인 소요기간

□ 3~5쪽 분량의 사업기술서를 구비하여 예비승인 신청시 1개월내에 적격여부를 회신하여 본승인까지 통상 6개월을 넘지 않음

□ 지원대상 거래한도 및 지원규모

□ 지원대상거래규모는 건당 1백만~ 150백만 유로 범위내이며 93~2003년간 연평균 지원거래규모는 530백만 DKK(약 66백만 달러)이며 건당 거래규모는 44백만 DKK(약 5.5백만 달러)

□ 정부간 협정절차의 간소화

□ 덴마크 외교부와 수원국 정부간 3~5년간의 지원대상 프로젝트 등이 명시된 총액한도차관기본약정이 체결되면 개별프로젝트별로는 별도의 정부간 협정이나 약정 절차가 없음

[참고자료]

DMC Program의 지역별 지원 현황(‘94~’03)

(단위 : 건, %, DKK 백만)

구 분	건 수		사업금액		DMC 총공여금액		무상지원 금 액주)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중 국	47	35.6	1,563.3	26.8	1,460.8	28.3	619.7	24.4
태 국	10	7.6	1,027.9	17.6	844.0	16.4	442.9	17.4
베트남	10	7.6	537.7	9.2	508.7	9.9	287.9	11.3
스리랑카	4	3.0	514.4	8.8	510.6	9.9	214.5	8.4
필리핀	10	7.6	431.6	7.4	423.9	8.2	180.3	7.1
아시아계	96	72.7	4,531.9	77.8	4,132.7	80.1	2,011.2	79.2
중남미	7	5.3	461.0	7.9	397.8	7.7	191.9	7.6
아프리카	29	22.0	835.7	14.3	628.4	12.2	336.9	13.3
총 계	132	100.0	5,828.6	100.0	5,158.8	100.0	2,540.0	100.0

주 : 이차보전지원금액 및 무상원조의 합계

자료원 : Beretning fra Udvalget Blandede Kreditter 2003, Danida

DMC Program의 부문별 지원 현황(‘94~’03)

(단위 : 건, %, DKK 백만)

구 분	건 수		사업금액		DMC 총공여금액		무상지원 금 액주)
		비중		비중		비중		비중
수도□위생	37	28.0	1,630.5	28.0	1,592.9	30.9	751.1	14.3
재생에너지	15	11.4	1,074.3	18.4	912.0	17.7	394.4	7.5
보건□의료	7	5.3	882.9	15.1	722.1	14.0	371.4	7.1
기타 에너지	8	6.1	520.4	8.9	497.4	9.6	217.3	4.1
농수축산업	13	9.8	391.0	6.7	334.2	6.5	174.3	3.3
도로□공항	4	3.0	332.6	5.7	294.7	5.7	147.7	2.8
전 력	4	3.0	269.1	4.6	179.3	3.5	122.7	2.3
통 신	4	3.0	185.4	3.2	180.4	3.5	115.7	2.2
교육훈련	2	1.5	198.4	3.4	176.8	3.4	98.0	1.9
기 타	38	28.8	344.1	5.9	269.0	5.2	146.4	54.3
합 계	132	100.0	5,828.6	100.0	5,158.8	100.0	2,539.0	100.0

주 : 이차보전지원금액 및 무상원조의 합계

자료원 : Beretning fra Udvalget Blandede Kreditter 2003, Danida

〔자료출처 : Danida, www.um.dk/en/menu/DevelopmentPolicy/BusinessCooperation/MixedCredits/〕

〔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주요토픽 1

연대기별 일본 ODA의 주요 내용

【요 약】

□ 1950년대 아시아국가에 대한 전후 배상금 지급으로 ODA 개시

□ 1960년대, 수출진흥시대에 맞춘 ODA 체제 정비 시기

□ 1970년대, 아시아 및 아세안 중시시대 ― 무역흑자에 따른 마찰□반일운동 대응

□ 1980년대, 資金還流時代 ― 세계은행(WB)□아시아개발은행(ADB)□미주개발은행(IDB) 등에 거액 출연 ―  수출진흥에서 무역흑자 대책의 일환

□ 1990년대, 경제협력에서 정치협력을 지향, 일본의 영향력 확대

□ 2000년대, 빈곤경감□평화구축□인간개발 등 새로운 원조의제에 대응

□ 50년대, 전후배상을 통한 원조개시

□ 2차 대전이후 구미제국이 구식민지에 다양한 독립국가 탄생, 동서진영은 이들 국가를 자기진영으로 끌어 들이기 위해 대외원조에서 경쟁 가속

□ ‘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에 따라 일본은 전쟁피해국에 대한 손해배상 시작하여 ’60년대 중반까지 지속

- 직접배상 : 필리핀, 베트남, 버마, 인도네시아

- 준배상(무상원조)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한국(‘65년) 등

□ '54년 콜롬보플랜 가입을 계기로 일본의 ODA가 전후배상에서 경제협력으로 전환되었으며, ‘58년 인도앞 엔차관 1호 공여

영국의 주도하에 1950년 발족한 선진국에 의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경제개발 및 개발원조계획의 총칭

□ 60년대, 수출진흥을 위한 원조체제정비

□ 원조체제 정비

- ‘61년 엔차관 실시기관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 現 JBIC), '62년 기술협력 실시기관인 해외기술협력사업단(OTCA, 現 JICA) 설립

- 원조공여국의 국제기구인 개발원조그룹*(DAG, 현 DAC) 설립, 일본외 프랑스, 캐나다, 독일, 미국 등에서 원조실시체제의 정비 지속

* ‘61년 OECD 발족에 따라 DAG에서 DAC(개발원조위원회)로 개칭, 일본 가입

□ 일본정부에 의한 유상협력 본격화

- 동서진영의 대치에 따른 아시아국가의 공산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에 동조한 측면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일본 정부가 민간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 수출 증진에 노력

□ 70년대, 아시아 및 아세안 중시시대

□ 일본의 70년대는 무역흑자가 대폭 증가한 시기로 무역대국, 경제대국으로 진입

□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출 및 자원개발 전략 지속으로 이 지역국의 대일 무역역조 확대, 일본자본에 대한 반감 등으로 반일감정 고조

〈일본의 대동남아 전략〉

□ 닉슨쇼크, 2차 석유위기 이후 엔고 억제 위한 외화대출제도 도입□ 동남아 해외투자 촉발

□ 석유 등 에너지 및 농산물 자원 확보 목적의 개발수입제도 도입

□ 이에 일본 정부는 ‘아시아□ASEAN 중시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한편, “제1차 ODA 3년 배증계획” 선언 및 ASEAN 지역에 대한 10억 달러의 자금협력 약속

일본의 무역흑자 및 ODA 금액 추이

(백만 달러)

□ 80년대, 무역흑자의 還流時代

□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86년 GNP의 4.3%로 확대되는 등 무역흑자로 인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한층 고조됨에 따라 경제협력 확대방안 발표

- ‘81년 “제2차 ODA 5배증 계획”, ’85년 “제3차 ODA 7년 배증계획 잇달아 발표

- “국제금융의 안전에 공헌한다”는 명분으로 650억 달러에 이르는 資金還流措置 마련

□ 이중 절반 이상이 수출신용에 해당하는 기타공적자금(OOF)이었으며, 이국간원조 125억 달러,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앞 출연이 290억 달러

□ 흑자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도국으로 자금이 흐르도록 하고, 국제기구앞 출연을 실시한 이 시기를 “일본 ODA의 전략적 10년”으로 인식

□ 90년대, 경제협력에서 정치협력 모색

□ 90년대는 냉전붕괴, 걸프전쟁 등으로 종래의 경제협력에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정치협력*으로 원조방향성 전환 시기

* 캄보디아, 코소보앞 평화유지군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인도주의적 원조 지원

□ 이러한 정치적 성향으로의 ODA 방향 전환 움직임에 대한 견제 등으로 ‘92년 ODA 대강 제정, 일본 ODA의 이념 정립

- ‘92년 리오환경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환경중시”에 대한 원조 지침, 종래의 국가중심 ODA에서 개개인에 미치는 원조인 “인간의 안전보장” 개념 등 반영

□ 2000년대, 새로운 과제에 직면

□ 2000년대에 들어 국제적인 새로운 원조 환경 조성

- ‘01년 발생한 미국에서의 테러로 세계 정치환경 급변, 세계경제의 지역별 그룹화 가속화, 남북격차 확대 일로

- 국제사회는 빈곤경감□초등교육의 보급□아동사망율 감소 등을 명시한 새천년개발계획(MDG) 발표하고 ‘05년 중간점검 예정

□ 한때, 일본은 버블경제 붕괴후 국가재정 악화로 ODA 예산이 감소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03년 ODA 대강 개정하여 일본의 국익 및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원조노력 지속 추진

- 일본 정계는 군사력을 포함한 가능한 수단을 동원 일본의 국익 및 안전보장을 ODA를 통해 다각적으로 추진 시도

- NGO, 대학 등으로부터 기대되는 역할도 다양화되고 있고, 원조시 부문이나 계획상의 상이를 극복하여 보다 실효성 높은 원조 실시체제 및 민관협력에 대한 요구 강화

〔자료출처 : 援助50年の回顧と展望, 國際開發ジャーナル, 2004. 10.(No. 575)

民間版「日本のODA史」40年系譜, 國際開發ジャーナル, 2003. 1.(No. 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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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주요토픽 2

일본의 대중국 ODA 정책 추이

【요 약】

□ 일본 ODA의 엔차관 비중은 통상 30%, 그러나 對중국 ODA의 경우 엔차관비중이 90% (언타이드 89%, 타이드 11%)

□ ‘79년에 개시된 대중국 엔차관 공급은 각종 정치적 긴장상태가 발생하는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9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08년 북경올림픽께 완전 중단될 듯

□ 중국은, “일본 ODA는 전후배상의 성격이 있는데다 중국이 일본에 시장을 제공한 효과도 크다”며 일본에 대해 일관되게 당당한 자세를 유지

1. 일본의 對중국 ODA정책 변화 추이

Ⅰ. ODA 供與 準備期
시 기	주요 사건	일본의 對中 ODA정책	비 고
72년 9월	중일 국교정상화	화해무드와 협력분위기 조성 중국의 근대화가 세계평화에 기여한다는 입장에서 원조공여 준비
78년 10월	등소평, 日자본 도입 의사 표명
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 전체 회의에서「개혁․개방노선」채택
79년 9월	중국, 일본에 정식 엔차관 신청
79년 12월	日오히라 수상 방중 - 500억엔 공여 약속	對中 ODA 개시

Ⅱ. 多年度 方式의 円借款* 供與期 * 일본 ODA는 1년간 지원내용만 약정하는 단년도 방식이 원칙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과거문제 배려에 의한 특별조치라고 하여 5~6년의 장기단위에 의한 다년도방식 채택
시 기	주요 사건	일본의 對中 ODA정책	비 고
79년~89년	제1차 및 2차 엔차관	수송인프라 중점지원 - 자원확보 차원	中은 자원개발 및 외화획득 추구
90년~95년	제3차 엔차관	사회인프라에중점지원	상하수도, 환경개선 등
89년 6월	천안문 사건 및 계엄선포	“제3차 엔차관 동결”	타선진국 제재와 보조
90년 7월	휴스턴 중일 정상회의	엔차관 재개	개방 추진 지원
92년 6월	원조이념 부재에 대한 일본내 비판여론 비등	“ODA 대강” 제정	□ 인도주의, 상호의존 □ 전인류적 환경보전 □ 아시아 중시
94년 6월	중국 지하 핵실험 실시	⇒ODA 중단 시사 등 표면적으로는 강경 항의	기존 원조 정책 유지
94년 10월, 95년 5월	중국 핵실험 실시	ODA 삭감 결정	무상원조만 삭감
96년 6월	중국 핵실험 실시	심사단 파견 일시 보류	같은해 11월 특별한 이유 없이 재개
96년~‘00년	제4차 엔차관	환경 및 농업분야 중점지원	中의 군사대국화 우려 및 오염원 봉쇄 효과
96년 11월	中, 고성장 및 핵실험	자민당, 엔차관중단 촉구
99년 5월	일본의 경제 불황 심화	원조 축소 시사
‘00년 12월	日외무성 “21세기 對中경제협력방향” 간담회	환경, 빈곤완화, 농업, 교육 분야 중점지원

Ⅲ. 單年度 方式의 円借款 供與期(단년도 방식으로 전환)
시 기	주요 사건	일본의 對中 ODA정책	비 고
‘01년 10월	中의 지속적 군비증가	ODA 삭감 방침표명	中, 삭감에 반대
‘03년 8월	日, ODA 정책을「국익」중시노선으로 전환	ODA 대강 개정	ODA목적은 일본의 안전과 번영
‘03년말	대중국 ODA 축소 실행 (中, 3위 차관수혜국이 됨)	전년대비 20% 축소	상환액(1,054억엔)이 신규액(967억엔) 초과
‘04년 10월	중국 고속 경제성장 지속	ODA 중단 시사	中, 전후배상 강조
‘04년 12월	중국은 전후배상 차원에서 ODA는 계속되어야 한다는 입장 고수	‘05년, 엔차관액 금감 ‘06년 이후 신규 중단	ODA 중단시 중국은 다른 반대급부 요구 예상

2. 시 사 점

□ 초기에는 수송인프라 중점 지원으로, 중국 천연자원 개발 및 수송에 집중

□ 일본의 원조정책에 위배되는 중국의 행동이 지속되자 환경, 보건등 사회인프라 지원으로 방향을 전환하여 일본의 경제적 실리를 유지하고 오염원을 차단

□ 중국의 高성장 □ 군사대국화 및 일본경제의 침체가 심화됨에 따라 90년대 중반부터 엔차관은 급감, 대중국 ODA 중단은 대세

〔작성자 : 김영석, 386daum@hanmail.net  요 약 : 이진, jinyi@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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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1

“언타이드　원조신용 투명성 합의” 제정 배경 및 주요 내용

언타이드 원조 신용(Untied ODA Credit): 상품과 용역을 금융 지원하는 언타이드 방식

□ 개 요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들은 최근 “언타이드 원조 신용 투명성 합의”를 도출, 향후 언타이드 원조 신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증진이 예상

□ 배 경

□ ‘00년 아제르바이잔 Severnaya 발전소에 대한 일본의 언타이드원조와 관련하여 입찰방식이 사실상 일본기업에게 낙찰되도록 운용되었다는 미국의 주장 제기

- 미국의 요청으로 동 건에 대한 협약참가국간 대면협의(Consultations Group Meeting, '00년 4월)가 열렸으나, 미국의 주장에 대한 합의된 결론 도출 실패

□ 이에 따라, 미국은 헬싱키패키지의 타이드 원조 규칙을 언타이드 원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 (‘00년 11월, 제78차 Participants 회의)

타이드 원조 지원 프로젝트는 수출신용협약 상 적격 대상국가(Country eligibility), 적격 프로젝트(Project eligibility), 최소양허성 수준(Minimum concessionality level)의 조항을 준수해야 함.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s)을 따르는 협약참가국간 회의로 매년 4월 및 11월 두 차례 정기회의가 개최됨

- 그러나, 미국의 동 제안에 대해 “□개도국에 대한 언타이드 원조 위축 가능성, □언타이드 원조는 잠재적인 모든 입찰자가 참여할 수 있으므로 투명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음, □동 문제는 DAC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는 반대의견(주로 일본)이 제시되어 추가적인 논의 진전 미진

□ 이에 미국은 언타이드 제도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절차의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언타이드 원조 신용의 투명한 통보절차 도입이라는 새로운 방안 제시 (‘02년 11월, 제85차 Participants회의)

□ ‘04년 11월(제93차 Participants 회의), 미국의 제안에 대해 협약참가국 전원 합의

- 이는 언타이드 원조를 자국의 수출 진흥을 위해 실질적인 타이드 원조로 운영(de facto tied)하고 있던 세계 최대의 언타이드 공여국인 일본을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

□ 주요내용

□ 협약참가국은 언타이드 원조신용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향후 2년 간 시범 프로그램 운영에 합의, 동 합의는 ‘05년 1월부터 발효

□ [참고자료] “언타이드 원조신용 통보양식” 참조

주요 합의 내용

항 목	주 요 내 용
사전 투명성 사후 투명성	5백만 SDR 이상1) 언타이드 원조(기술협력 포함2))는 입찰개시 30일전 까지 OECD앞 입찰 주요내용 통보 (통보양식: 붙임 참조) 매년 입찰결과3) OECD앞 통보
입찰방식	가능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경쟁입찰 방식 사용

1) 양허성수준(CL) 80%이상은 제외

2) 13만 SDR이상의 기술협력(FEED, A&E, 구매관련 기술협력)

3) 사전투명성 통보대상 프로젝트

[참고자료]

언타이드 원조신용 통보양식

통보	ID
	No.
	신규/재통보
	통보일자
프로젝트 금액 (기술협력포함)	프로젝트 금액(공여국 통화, 백만단위)
	공여국 통화
	환율(SDR 대 공여국 통화)
	프로젝트 금액(백만 SDRs)
공여국	공여국
	기관
수원국	수원국
	기관
프로젝트 개요	공여국 프로젝트 No.
	프로젝트명
	프로젝트 설명
	산업
	DAC 산업 코드
입찰 (기술협력포함)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
	구매방식(국제경쟁입찰 등)
구매주관기관 연락처	ID
	기관명
	전화번호
	Fax번호
	Email/홈페이지
기술협력	동 통보건은 기술협력에 대한 것인가?	예/아니오
	기술협력 계약금액(공여국 통화,백만단위)
	공여국 통화
	환율(SDR 대 공여국 통화)
	기술협력 계약금액(백만 SDRs)
ODA신용금액	ODA신용금액(공여국통화, 백만단위)
	공여국 통화
	환율(SDR 대 공여국 통화)
	ODA신용(백만 SDR)

〔자료출처 : OECD〕

〔작 성 자 : 최민이, lucia@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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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2

일본, 대미얀마 엔차관 재개 모색

□ 엔차관채권 변재방법에 대한 일본의 정책

□ 일본정부는 엔차관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무상채무재조정 방식을 폐지하고 ‘02년도부터 채무상환의 면제방식으로 변경

- 수원국의 대상채무에 대한 면제요청이 있는 경우, 양국간 교섭을 통한 합의후 실행

- ‘04년부터 미얀마를 포함한 32개국에 대한 새로운 채무면제 방식을 적용중

□ 대미얀마 엔차관 현황

□ 미얀마의 경우, 현재까지 채무면제에 대한 공식 요청이 없는 가운데 약 2,000억엔의 엔차관채무 연체상태

□ 과거 채무에 대한 면제요청에 대한 협의는 가능하나, 현재 미얀마의 비민주적인 정치 환경으로 엔차관 재개는 어려운 상황

-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얀마를 우방국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88년 현재의 군사정권이 들어서기 전까지 300~500억엔의 차관 공여

- 현 군부정권 출범 이후 일부 인도주의적 원조를 제외한 원조 중단하고, 이후 수년간 무상자금협력 위주의 원조 지원중에 2년전에 발생한 수지 여사의 재감금을 계기로 현재는 무상자금협력도 대부분 정지된 상태

- 이런 연유로 인해 2,000억엔에 달하는 채무면제 교섭요청이 있어도 이에 응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일본정부의 방침

□ 향후 지원재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 점증

□ 일본정부의 방침은 원칙적으로 미얀마의 정치적 상황이 지속되는 한, ODA 확대나 엔차관의 재개는 곤란하다는 입장

□ 그러나, 일본이 구미 선진국과 함께 미얀마의 비민주화를 이유로 ODA 지원 중담 및 경제제재를 가하는 사이, 중국은 남하정책 추진을 통해 미얀마에 대한 석유개발, 발전소 건설 등 대형 차관의 공여를 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동 상황이 지속되면, 오랜 동안 유지되어 온 미얀마와의 우호국 지위 상실 가능성이 있고, 아시아 외교측면에서도 중국의 남하정책을 묵인하는 결과가 되어, 일본 국익에 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우려

- 또한, 미국의 아시아외교 측면에서도 중국의 남하정책에 대한 견제도 중요한 한 것으로 이해

□ 일본의 재계 등은 위와 같은 논리를 통해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일본의 대미얀마 ODA 확대는 물론 경제적 목적을 위한 엔차관 지원 재개를 위한 일본 정부의 정치적인 결단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

〔자료출처 : 經濟協力通信 제1594호 (2005. 5. 11. 발행〕

〔작 성 자 : 오용근, oh_yongkeun@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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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 3

유럽의 대개도국 원조, 두 배로 늘어난다!

□ 유럽연합(EU) 각료들은 대개도국 원조금액의 대폭 확대안에 합의

□ 2015년 EU가입국중 15개국이 유엔 제시 원조비율인 GNI대비 0.7%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 목표로써,

□ 향후 5년 이후인 2010년에는 EU의 대개도국 원조액이 올해 실적(400억 달러) 대비 두 배인 800억 달러로 배증하기로 결의

□ 최근 가입한 10여 개국도 2010년까지 원조금액을 GNP대비 0.17% 달성키로 함으로써 원조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탈바꿈

□ 英재무장관 브라운은 “역사적 합의” 라고 환영하며, 지난달 이루어진 채무삭감,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 노력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주장

□ 英국제개발장관인 벤은 이미 전세계 원조액의 절반을 지원하는 유럽이 세계 빈곤감축에 앞장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유럽을 따라줄 것을 희망

□ 독일,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은 심각한 수준의 재정적자를 겪고 있고, 일부 국가들은 합의 이행에 난감함을 표하고 있으나, 현재 EU의장국 룩셈부르그國 대표는 “의미 있는 시작”이라며 합의를 높이 평가

□ 프랑스 개발장관인 다코스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경우 항공 티켓에 기부금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며 국가재정이 넉넉지 만은 않은 만큼 혁신적인 원조 재원 방안이 강구될 것이라 천명

〔요    약 : 이진, jinyi@koreaexim.go.kr]

〔자료출처 : http://worldbank.org/development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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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

OECD협약에 따른 타이드□언타이드 원조신용 통보 추이

언타이드원조신용(금액,좌측)

언타이드원조신용(금액,좌측)

타이드원조신용(건수,우측)

금액, 십억 SDR

타이드원조신용(금액,좌측)

건수

자료 : Trade Directorate TD/PG(2005)6, OECD, "Tied Aid: 2004 full-year review of experience with the "Helsinki" tied aid disciplines of the Arragement", 18-Mar-2005

□ 통보대상거래

□ OECD 공적수출신용협약 참가국들은 무역관련 원조(차관이나 혼합신용형태 모두 포함)를 OECD앞 사전통보해야 함 (협약 제45조 사전통보 및 제46조 사후통지, 자세한 내용은 “국제 ODA 동향” 2005년 4월호 23쪽 참조)

□ ‘95~’04 원조신용추이

□ ‘95~’04년간 원조신용은 타이드 및 언타이드 모두 건수와 금액면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면서 ‘04년도의 경우 과거 최고수준의 40% 내외를 기록

- ‘04년도의 경우 건수면에서는 타이드가 언타이드보다 4배 이상 많은 287건이며, 금액면에서는 타이드가 언타이드보다 약간 더 많은 36억 SDR(약 50억 달러) 수준으로 건당 약 17백만달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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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 정창호 chung@koreaexim.go.kr, 최민이 lucia@koreaexim.go.kr〕

【자료 2】

세계은행(World Bank)의 프로젝트 단계 및 관련 문서

□ 세계은행은 매년 100여 개국 프로젝트에 대해 150억~200억 달러 공여

□ 프로젝트 분야는 인프라 건설부터 교육, 보건, 재정지원까지 다양

□ 프로젝트 수행시 각 프로젝트 단계(Project Cycle)별 관련내용을 체계적으로 문서화

World Bank Project Cycle

□ CAS

□ Identification

□ Preparation

□ Negotiation &

Board Approval

□ Implementation

& Supervision

□ Implementation

& Completion

□ Evaluation

□ Appraisal

PROJECT

CYCLE

□ 경험적으로 공여자 주도로 이루어진 프로젝트는 성공확률 낮음

□ 수원국 정부가 직접 프로젝트의 준비와 실행에 앞장서도록 독려

□ 입찰 희망 기업등 프로젝트 이해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 지원효과성 제고

□ 저소득국은 빈곤경감 전략(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 PRSP) 수립

□ 국가우선순위 설정한 후 이에 부합하도록 원조프로그램 작성

□ 세계은행 프로젝트는 Country Assistance Strategy(CAS)의 작성에서 시작

□ 빈곤국의 CAS는 PRSP에서 설정한 국가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작성

세계은행 프로젝트 단계와 생성문서표

단 계	내 용	문 서	비 고
Identification (사업발굴)	수원국 정부와 세계은행이 대출프로그램의 목표를 함께 설정	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지원설계도
		Project Concept Note (PCN)	기본요소, 목적, 위험, 스케쥴 등
	PCN 내부검토 후 PID를 작성하여 공시	Project Information Document (PID)	이해당사자들에 정보제공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이슈를 분석	Integrated Safeguards Data Sheet	PID와 동시에 작성
Preparation (사업준비)	수원국이 기술적, 제도적, 경제적, 환경적, 재무적 요소를 연구하고 방향 설정, 세계은행은 자문역할만 함	Environmental Assesment Report	수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걸림
		Indigenous People Development Plan
		Environmental Action Plan
Appraisal (심사)	세계은행 단독 수행	Project Appraisal Documents (PAD)	수원국에 현지 실사
Negotiation, Approval (협의 및 승인)	심사후 수원국 정부와 월드뱅크가 대출조건 협상, 이사회 부의	PAD, Technical Annex Memorandum of the President	이사회 통과되면 L/A체결
Implementa- tion & Supervision (실시 및 감독)	수원국의 프로젝트 이행 단계로 구매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지면 대출금 인출	Report on the Status of Project in Execution	실시단계의 성과와 문제점을 세계은행 이사회에 보고
		Implementation Completion Report
Evaluation (사후평가)	최초 목표에 부합하는 성과가 산출되었는지 검증 하는 단계	Impact Evaluation Reports
		Inspection Panel Report

〔작 성 자 : 이진, jinyi@koreaexim.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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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http://web.worldbank.org/WBSITE/EXTERNAL/PRO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