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업 명]

타당성조사(F/S)

2026년 6월

F/S 수행업체명 1

F/S 수행업체명 2

...

(컨소시엄사 모두 기재)

본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수원국명] 정부를 대신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받아 [수행업체명]이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데이터, 검토 내용 및 결론 등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EDCF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작성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EDCF는 사용자가 본 보고서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참여인력>
[사업명]
전담인력 김□□ ㈜○○○ 이사 이□□ ㈜○○○ 부장 박□□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자문위원 김□□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대학교 교수

목   차

I. 사업개요	00

1. 사업 추진배경	00

2. 사업의 목적	00

3. 사업범위	00

II. 현황조사	00

## 분야 일반현황	00

## 분야 관련계획	00

사업실시지역	00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00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00

III. 현장조사	00

기존도로 현황 조사	00

배수구조물 현황 조사	00

기존교량 현황 조사	00

수리·수문 조사	00

지질 및 토질 조사	00

재료원 조사	00

문화재 조사	00

IV. 수요예측	00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00

교통수요 예측결과	00

3. 시설규모 산정	00

V. 기술적 타당성 검토	00

대안노선 검토	00

2. 설계기준 설정	00

3. 도로 횡단구성	00

4. 선형계획	00

5. 토공계획	00

6. 배수계획	00

7. 포장계획	00

8. 교량계획	00

9. 교차로계획	00

10. 부대시설계획	00

VI.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00

경제적 타당성 분석	00

재무적 타당성 분석	00

VII.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00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00

2. 기후위험 사전 스크리닝 및 기후위험평가	00

VIII. 환경사회영향	00

현지 환경사회영향평가 제도 조사 및 검토	00

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00

IX. 기타	00

1. 본건 사업진행시 적용되는 세금관련 규정	00

I.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 본 F/S 사업지역은 GMS(Great Mekong Subregion) 연결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하이웨이 ##번(베트남-캄보디아-태국 연결)의 일부 노선으로, 국제무역항인 ####과 연결되는 물류 운송로이자 ##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 경로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사업지 노선에 다수의 경제개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으며, ’25. 6월 완공 예정인 ##번 국도의 시·종점이 본건 사업지와 연결될 예정

□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교량(왕복 2차로, ’02년 완공)은 향후 증가될 교통량을 소화하기 어렵고, ##번 국도 잔여 구간은 도로 파손이 심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 정부는 기존 ##### 사업과의 연계성 및 EDCF와의 기존 도로사업 수행경험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 또한 EDCF 앞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통해 본 사업 추진(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함.

2. 사업의 목적

□ ##지역 물류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의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

□ ##과의 무역 및 관광교류 활성화

□ 기존 교량을 보수ㆍ보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

3. 사업범위

□ 본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실시기관인 #####와 합동 현장조사 및 기술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범위를 확정하였으며, 타당성조사 과업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위치
연장
도로폭원
설계속도
포장형식
교량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개통연도)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기준	(할인율) (분석기간)

II. 현황 조사

##분야 일반현황

□ 본 사업이 위치한 ####의 전체 도로연장은 ####km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도) ####번 국도, ####번 국도 등 2개 국도가 있으며, 총길이는 ####km임. ####번 국도는 국도 ####등급 도로로 메콩강을 따라 1번 국도에서 홍####까지 이어지며, ####와 연결됨. ####번 국도는 국도 ####등급 도로로 #### 남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과 연결하며, 동쪽으로 ####을 연결함.

◦ (지방도) 총 ####개 도로가 있으며, 전체 길이는 372km임. 지방도의 포장은 대부분 ####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포장률은 약 ####%에 불과함.

◦ (시도) 총 길이가 805km이며, 대부분 포장된 상태임.

2. ##분야 관련계획

□ (상위계획) ####는 ###년에 도로 마스터플랜(Road Master Plan)을 수립하고 ###년에 개정함. 마스터플랜에서는 ① 다중 성장 개발, ② 국가통합, ③ 지역통합을 위한 국제회랑 개발, ④ 농촌 사회경제적 개발 강화, ⑤ 경제성장 회랑 개발 강화, ⑥관광개발 촉진의 6개 전략을 제시함.

□ (지역계획) ####의 개발 계획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공공 인프라 개선, 행정개혁을 핵심 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

3. 사업실시지역

□ ###는 ###에서 남서쪽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제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의 총 면적은 ###으로 인구는 ###명 규모이며,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 어업 및 관광 산업임

◦ ###의 총 GDP는 ###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관광, 농업, 수산업, 환경보호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의 2020~2024년 개발계획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공공인프라 개선, 행정개혁을 핵심 축으로 함.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임.

4.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실시기관인 ###는 ###년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으로 ### 전체의 공공사업 및 교통부문을 주도하고 관리할 권한을 보유함.

◦ ###는 장관 및 차관 이하 총 #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를 제외한 ##개 주의 지역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기존 EDCF 사업인 ###의 전담조직 PMU(Project Management Unit)가 담당할 예정으로, 그간의 경험, 노하우,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 (기수행 유사사업 문제점) ####의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난 이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사용 연수가 오래된 ###가 많아서 향후 ###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사업설계 시 ###에 대한 단순 사용교육에만 머무르지 말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이 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사업 적용방안) ### 관련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함.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지속되며, ### 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III. 현장조사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기존도로 현황 조사

□ 본 노선은 ##번 국도 종점을 시점으로 ## 국경까지 약 ##km구간으로, 기존 교량 ##km은 2차로 아스팔트 포장, 잔여구간 ##km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음.

<그림 #> 현황조사 노선

<그림 #> 기존도로 횡단면

□ 기존 도로의 안쪽 차로는 ###년 건설되었고, 바깥쪽 #개 차로는 ###년에 건설되었음. 기존도로는 ###방향 차로 구간의 노면 구배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되어 우천 또는 우기시 상습침수 상황이 발생중임.

<표 #> 기존도로 현황 및 상태

구 분	내 용	비 고

2. 배수구조물 현황 조사

<표 #> 배수구조물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3. 기존교량 현황 조사

□ 본 과업 노선에는 기존 ### 교량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의 소규모 교량은 존재하지 않음. 기존 ### 교량은 상부형식은 ###교이며 하부는 ###형교각 및 콘크리트 파일 기초로 구성되어 있음.

<표 #> 기존 교량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4. 수리·수문 조사

□ (홍수위 흔적 조사) ###년 ###월부터 기존 교량에 대한 수리 및 수문학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흔적 홍수위 조사 결과 교각의 흔적 수위는 약 ###임. 지역주민에 따르면 교량지점에서의 홍수위는 조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도로인근 재해 조사) 본 국도는 우기 기간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측구나 적절한 배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지역주민에 따르면 도로 측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도로 위 약 ##km에 이르는 지역에 침수심은 약 ##km이며, 강우 후 ##시간 동안 지속됨.

5. 지질 및 토질 조사

□ 본 사업노선에 대한 시추조사는 하천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에 대응하는 신규 교량의 주요 교각과 교대 및 기존 도로구간의 확폭을 위한 중요도를 판단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음.

◦ 본 과업구간에 대한 지반조사는 수상 및 육상 구간 각 #공을 시행하였으며 지반조사 결과는 국소적이며 단편적인 결과로 판단됨. 이에 실시설계시 추가적인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과업구간 지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함.

<표 #> 지반조사 수량 및 위치

No.	위도	경도	위치	보링깊이

<표 #> 지반조사 결과 요약

No.	위치	지층구성 토질	기반암 심도	비고

6. 재료원 조사

□ 본 F/S 단계에서 조사된 토공, 골재 및 콘크리트 재료원에 대한 현황 및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 재료원 현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표 #> 재료시험 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7. 문화재 조사

□ 본 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사업실시기관의 협조를 통해 ## 기간 동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해당 구간 내에 문화재 관련 발견 사항이 없음.

IV. 수요예측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 (가로 교통량) #구간 ###대/일, #구간 ###대/일, #구간 ###대/일로 조사됨. 전체 구간에서 오토바이의 구성비가 전체 차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 차종별 가로교통량

구 분	내 용	비 고

□ (교차로 교통량)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량 조사결과, 오전첨두는 #시로 나타났으며, 오후첨두는 #시로 나타남.

<표 #>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량

구 분	내 용	비 고

□ (통행속도) 구간별 첨두시간 양방향 평균속도는 #구간 ###km/h, #구간 ###km/h, #구간 ###km/h로 나타남. 낮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오후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남.

<표 #> 방향별 시간대별 통행속도

구 분	내 용	비 고

2. 교통수요 예측결과

□ ###지역의 연차별 차종별 통행량 증가율을 각 노선별로 적용하여 장래 연차별 차종별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최종목표년도(###년) 기준 #구간 ###대/일, #구간 ###대/일, #구간 ###대/일로 예측됨.

<표 #> 과업노선의 차종별 연도별 장래 교통량(승용차환산교통량)

연도	자동차	버스		트럭					합계
		25~ 30인	30인 이상	2톤 미만	2톤~ 4톤	4톤~ 10톤	10톤~ 18톤	4축 이상, 40피트 컨테이너

3. 시설규모 산정

□ 본 과업구간의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따라 PDDHV(첨두시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을 산정하였으며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차로수를 검토하였다. 설계속도는 80km이므로 서비스 교통량(SFd)에 따라 산정된 차로수와 필요 차로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연도	설계 속도	일교통량 (AADT)	첨두시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서비스 교통량 (SFd)	산정 차로수 (편도)	필요 차로수 (양방향)

V.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대안노선 검토

□ 대안노선은 2개 노선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대안노선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연 장
설계속도
특 징
검토의견

<그림 #> 평면도 및 종단면도

노선도(A3 가로)

2. 설계기준 설정

□ (도로등급) [수원국] 도로는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와 ### 도로에서 ### 도로까지 총 ###개로 구분됨.

□ (설계기준) 본 사업은 고속도로임에 따라 고속도로 설계기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량설계기준은 [수원국] 교량설계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음.

□ (설계속도) [수원국] 고속도로 설계기준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됨. 본 사업은 단계별 건설이 이뤄질 계획으로, [수원국 부처]의 ### 지침(###)에 따라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속도를 ###km/h로 하되, 평면선형, 종단경사 등이 결정되는 선형계획은 2단계 설계속도인 ###km/h를 고려하였음.

□ (기하구조) [수원국] ### 설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표 #>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3. 도로 횡단구성

□ 표준횡단은 [수원국] ### 설계기준에 따라 횡단구성 요소를 검토한 후 지역적인 조건과 [수원국 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로 폭원 및 길어깨 폭원을 결정하였음.

<그림 #> 표준 횡단면도

4. 선형계획

□ (평면선형) 설계속도 ###km/h의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평면곡선반지금 ###m 이상을 적용하였고, ###와 ###를 최단경로로 연계하였으며, R<1,000 구간은 00개소 000m(000%)로 계획함.

□ (종단선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 종단경사를 #%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 구간 종단경사는 ###와 ###간 간섭배제와 ###와 ###간 원활한 접속 및 환경훼손을 최소하하기 위해 기준보다 상향된 #%를 적용함. 종단경사 00% 이상 구간은 00개소로서 전체 연장의 000%인 000m로 계획함.

5. 토공계획

□ 본 사업노선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종단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노선 전구간이 흙쌓기 구간임. 따라서 대규모 토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쌓기용 재료는 사업노선 주변 쌓기용 토사 또는 쌓기용 사질토를 적용해야 하며, 추후 상세설계시 본 타당성조사의 재료원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료원 현황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토공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 토공량 산정 결과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토공량	흙쌓기
	흙깎기
	순성토

◦ 사업노선 내 깎기 비탈면은 총 00개소 발생하며, 이중 00개소는 깎기고 10m 이상으로 비탈면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강방안을 적용하였음

<표 #> 깎기 비탈면 현황

구 분	구 간		연장	비탈면높이	보강공법
	시점	종점
1
2
3

6. 배수계획

□ 본 과업노선은 대부분 평지 및 구릉지를 통과하며 일부 노면배수가 불량한 구간에 신설 배수구조물을 계획하였음. 배수구조물 신설구간의 경우에는 현재 수로의 배수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통수단면 이상의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음.

◦ 토사의 퇴적 등으로 인한 단면축소를 고려하여 배수관 및 암거의 단면 산정시 20% 여유있게 계획

◦ 신설되는 본선에 대한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퇴적물 및 유지관리를 고려, 최소 ###mm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수로암거의 규격은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 최소 ###×### 이상으로 계획

<표 #> 수로암거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표 #> 배수관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표 #> 통로암거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7. 포장계획

□ 본 과업의 포장공법은 시공성과 주행성을 고려할 때 아스팔트 포장이 유리하나, 사업실시기관 와 협의를 통해 급경사 구간 포장형식(콘크리트포장)과 일관성 및 포장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결정하였음.

<표 #> 포장형식 비교

구 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하중의 전달
특징
주행성
시공성
적용안

<표 #> 포장단면 계산 결과

구 분	두 께	비 고
표층
기층
보조기층
합계

8. 교량계획

(주 교량 – 사장교 등 특수교량이나 대형교량이 있을 경우)

□ (시설한계) [수원국] 교량계획에 적용되는 홍수설계빈도는 교량의 크기에 따라 ###년~###년을 적용하는데, 본 사업노선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종단계획에서 언급하였듯이 중형교량 뿐 아니라 노선 및 소형교량도 ###년 빈도를 적용하였음. 또한 수로 시설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항해수위의 홍수설계빈도는 ###년 빈도를 적용하였음.

□ (교량형식) 엑스트라 도즈교, PSC Box교, 강아치교 등의 형식을 검토하였으며, [수원국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도즈교로 선정하였음.

<표 #> 주교량 형식 비교검토

구 분	내 용	적용안
엑스트라 도즈교
PSC Box교
강아치교

□ (상부횡단구성) 교량 차로수는 [수원국 부처]와 협의하여 공사비 시점부 교차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왕복 #차로로 계획하였음.

<표 #> 상부 횡단구성(안)

구 분	내 용	적용안
1안
2안
3안

□ (종단경사 및 통항공간) [수원국 부처]와 협의하여 형하공간 ##m, 종단경사 #%, 최대경간 #m로 계획하였음.

□ (기초형식)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부하중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로 결정하였으며, 교각별 적용하는 ##기초는 아래와 같음.

<표 #> 기초형식 검토 결과

구분	위치	지지층	말뚝길이	말뚝종류	지름	비고

(일반 교량 다수일 경우)

□ 본 과업구간에는 총 00개의 교량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선 00개소, IC 00개소로 계획하였음. 본선 00개소의 교량 중 00개소의 경우 공용연수가 짧고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교량을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00개소의 신설 교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 교량 계획 현황

구 분	위치 (STA)	형 식	연 장 (경간구성)	폭 원	비 고
계
1					지방도 횡단
2					하천 횡단
3

<그림 #> 교량 표준 횡단면도

9. 교차로계획

□ (교차로1) 현재 교통량(###대/일) 및 장래교통량(###대/일)을 고려하여 교차로1은 평면교차로를 계획함. 다만, 실시설계시 기존교량에 대한 활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여타 다른 계획 변동에 의하여 교 차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전교차로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함.

□ (교차로2) 본 과업도로와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현재 운영중인 회전교차로를 준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교차로3) 본 과업도로 STA.#+###에 있는 교차로로서, 사업단지와 이어지는 도로에 교차로를 계획하여 기존통행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 (교차로4) 본 과업도로 STA.#+### 위치의 마을 진입 및 공사장 진입을 위한 교차로로서 기존통행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그림 #> 교차로 계획(안)

구 분	교차로 계획
교차로1
교차로2
교차로3
교차로4

10. 부대시설계획

□ (도로안전시설) 도로 이용자가 도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델리네이터 등을 반영하였음.

□ (가로등 계획)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상충구역에서의 가로등 설치는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더불어 방향을 전환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게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전방의 교차로의 존재, 교차로 부근 교통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교차로 2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사업비 산정은 비공개로 목차에서 삭제)

VI.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주요 전제) EDCF 타당성조사 작성지침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은 ##%를 적용함. 경제성 분석의 기준연도는 ##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완공연도는 ##년, 운영기간은 ##~##년으로 산정하였음.

□ (편익항목) 본 사업은 교통시설 건설사업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환경비용(대기오염, 소음) 절감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을 산정함.

◦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순으로 나타남.

□ (비용항목)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유지관리비를 비용항목으로 산정함.

□ (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는 ###, 순현재가치(NPV)는 > 0, 내부수익률(IRR)은 ###%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민감도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인 비용, 편익,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가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 본건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한 수입이 없는 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음.

VII.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기후변화 관련 계획, 법 및 정책 현황)

□ (NDC) ###는 ###년 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까지 기존 상태 대비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연간 약 ###MtCO2eq)를 설정하였음.

<표 #> [수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	BAU 2016 배출량 (MtCO2e)	BAU 2030 배출량 (MtCO2e)	NDC 2030 감축목표 (MtCO2e)	NDC 2030 감축량 (MtCO2e)	NDC 2030 감축률 (%)
산림토지
에너지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
합계

□ (LTS4CN) [수원국]은 ###년 UNFCCC에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Long-Term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를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완화조치는 아래와 같음.

<표 #> [수원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 주요 내용

농업	메탄 집약도가 낮은 벼 품종 개발 •퇴비 기술 도입 유기 비료와 심토 비료 기술의 장려 •개선된 사료 관리
임업 및 토지 이용	2030년까지 삼림벌채율 50% 감소 • 2045년까지 삼림벌채 중단 개선된 산림 관리 및 산림 복원 •혼농임업 및 상업용 나무 농장 설립
에너지	신규 석탄발전 중단 천연가스를 전환기 동안 사용가능한 연료로 사용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로 증가
운송	대중교통 이용 증가 • 내연 기관 차량의 연료 효율 증가 전기차 보급 증대(2050년까지 오토바이 70%, 승용차 및 도시 버스 40%
산업공정	시멘트 생산에서 클링커 대체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사용 냉동 및 에어컨 장비의 정기 점검 및 사용된 냉매 회수

2. 기후위험 사전 스크리닝 및 기후위험평가

□ 기후위험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스크리닝 결과, 본건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위험은 적으나(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25,000tCO2eq 미만),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이 “중위험”으로 평가됨.

※ 단, 최종 기후위험 등급은 EDCF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VIII. 환경사회영향

현지 환경사회 제도 조사 및 검토

(1)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조직

□ 환경영향평가 관련 [수원국] 정부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법률 제##호(##년 ##월 제정)를 토대로 함.

◦ 상위법 : 환경보호 및 천연 자원관리법(1997)

◦ 하위법 : 환경영향평가절차 시행령(1997) 등

□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사업 규모에 다라 환경영향평가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본건 사업은 ####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상 사전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EIA) 대상사업임.

<표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기준

구 분	Sizes
	Full ESIA	Initial ESIA	EPC
교 량		≥30tons
도 로	>100km	≥30 ~ 100km	10 ~ 30km
본 건	######

□ [수원국] 환경영향평가 관할부서는 Ministry of Environment(MoE)이며, 각 지방에는 환경부 관할 아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관리국이 있어 관할지역내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임

◦ 환경영향평가 수행 주체 : 사업자(Project Owner)

◦ 환경영향평가 승인 주체 : Ministry of Environment(MoE)

(2) [수원국] 환경영향평가 절차

□ 사업실시기관은 환경평가신청서와 당해 사업의 IEIA/EIA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MoE에 제출하며, MoE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실시기관 앞으로 보고서 수정, 추가 조사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서가 MoE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고서는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실행 승인을 위해 #####에 송부됨.

◦ 한편, IEIA/FEIA 보고서 작성 일반지침에 관한 환경부령 제376호(2009)은 사업의 수행주체(Project Owner)가 직접 IEIA/EIA를 작성하거나 환경부가 공인한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 본 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본 보고서의 환경사회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 가능하며, 추후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실시하여야 할 수 있음.

※ 단, 기초자료(환경사회위험 등급분류양식 등) 검토에 따른 환경사회 위험등급은 EDCF 사업 승인 시 확정됨.

IX. 기타

본건 사업진행시 적용되는 세금 관련 규정

□ EDCF 사업에 대한 Loan Agreement(L/A) 체결시, EDCF는 L/A에 면세 조건을 명기하여 아국 기업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EDCF 사업 입찰서류 및 계약서에 “All taxes shall be borne by the Employer”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조건으로 인식하여 세무당국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면세요청을 하였을 때 세무당국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은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조건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면세 및 발주처 대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음.

[사 업 명]

타당성조사(F/S)

2026년 6월

F/S 수행업체명 1

F/S 수행업체명 2

...

(컨소시엄사 모두 기재)

본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수원국명] 정부를 대신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받아 [수행업체명]이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데이터, 검토 내용 및 결론 등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EDCF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작성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EDCF는 사용자가 본 보고서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참여인력>
[사업명]
전담인력 김□□ ㈜○○○ 이사 이□□ ㈜○○○ 부장 박□□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자문위원 김□□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대학교 교수

목   차

I. 사업개요	00

1. 사업 추진배경	00

2. 사업의 목적	00

3. 사업범위	00

II. 현황조사	00

## 분야 일반현황	00

## 분야 관련계획	00

사업실시지역	00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00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00

III. 현장조사	00

기존도로 현황 조사	00

배수구조물 현황 조사	00

기존교량 현황 조사	00

수리·수문 조사	00

지질 및 토질 조사	00

재료원 조사	00

문화재 조사	00

IV. 수요예측	00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00

교통수요 예측결과	00

3. 시설규모 산정	00

V. 기술적 타당성 검토	00

대안노선 검토	00

2. 설계기준 설정	00

3. 도로 횡단구성	00

4. 선형계획	00

5. 토공계획	00

6. 배수계획	00

7. 포장계획	00

8. 교량계획	00

9. 교차로계획	00

10. 부대시설계획	00

VI.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00

경제적 타당성 분석	00

재무적 타당성 분석	00

VII.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00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00

2. 기후위험 사전 스크리닝 및 기후위험평가	00

VIII. 환경사회영향	00

현지 환경사회영향평가 제도 조사 및 검토	00

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00

IX. 기타	00

1. 본건 사업진행시 적용되는 세금관련 규정	00

I.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 본 F/S 사업지역은 GMS(Great Mekong Subregion) 연결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하이웨이 ##번(베트남-캄보디아-태국 연결)의 일부 노선으로, 국제무역항인 ####과 연결되는 물류 운송로이자 ##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 경로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사업지 노선에 다수의 경제개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으며, ’25. 6월 완공 예정인 ##번 국도의 시·종점이 본건 사업지와 연결될 예정

□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교량(왕복 2차로, ’02년 완공)은 향후 증가될 교통량을 소화하기 어렵고, ##번 국도 잔여 구간은 도로 파손이 심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 정부는 기존 ##### 사업과의 연계성 및 EDCF와의 기존 도로사업 수행경험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 또한 EDCF 앞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통해 본 사업 추진(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함.

2. 사업의 목적

□ ##지역 물류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의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

□ ##과의 무역 및 관광교류 활성화

□ 기존 교량을 보수ㆍ보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

3. 사업범위

□ 본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실시기관인 #####와 합동 현장조사 및 기술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범위를 확정하였으며, 타당성조사 과업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위치
연장
도로폭원
설계속도
포장형식
교량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개통연도)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기준	(할인율) (분석기간)

II. 현황 조사

##분야 일반현황

□ 본 사업이 위치한 ####의 전체 도로연장은 ####km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도) ####번 국도, ####번 국도 등 2개 국도가 있으며, 총길이는 ####km임. ####번 국도는 국도 ####등급 도로로 메콩강을 따라 1번 국도에서 홍####까지 이어지며, ####와 연결됨. ####번 국도는 국도 ####등급 도로로 #### 남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과 연결하며, 동쪽으로 ####을 연결함.

◦ (지방도) 총 ####개 도로가 있으며, 전체 길이는 372km임. 지방도의 포장은 대부분 ####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포장률은 약 ####%에 불과함.

◦ (시도) 총 길이가 805km이며, 대부분 포장된 상태임.

2. ##분야 관련계획

□ (상위계획) ####는 ###년에 도로 마스터플랜(Road Master Plan)을 수립하고 ###년에 개정함. 마스터플랜에서는 ① 다중 성장 개발, ② 국가통합, ③ 지역통합을 위한 국제회랑 개발, ④ 농촌 사회경제적 개발 강화, ⑤ 경제성장 회랑 개발 강화, ⑥관광개발 촉진의 6개 전략을 제시함.

□ (지역계획) ####의 개발 계획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공공 인프라 개선, 행정개혁을 핵심 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

3. 사업실시지역

□ ###는 ###에서 남서쪽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제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의 총 면적은 ###으로 인구는 ###명 규모이며,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 어업 및 관광 산업임

◦ ###의 총 GDP는 ###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관광, 농업, 수산업, 환경보호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의 2020~2024년 개발계획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공공인프라 개선, 행정개혁을 핵심 축으로 함.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임.

4.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실시기관인 ###는 ###년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으로 ### 전체의 공공사업 및 교통부문을 주도하고 관리할 권한을 보유함.

◦ ###는 장관 및 차관 이하 총 #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를 제외한 ##개 주의 지역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기존 EDCF 사업인 ###의 전담조직 PMU(Project Management Unit)가 담당할 예정으로, 그간의 경험, 노하우,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 (기수행 유사사업 문제점) ####의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난 이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사용 연수가 오래된 ###가 많아서 향후 ###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사업설계 시 ###에 대한 단순 사용교육에만 머무르지 말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이 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사업 적용방안) ### 관련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함.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지속되며, ### 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III. 현장조사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기존도로 현황 조사

□ 본 노선은 ##번 국도 종점을 시점으로 ## 국경까지 약 ##km구간으로, 기존 교량 ##km은 2차로 아스팔트 포장, 잔여구간 ##km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음.

<그림 #> 현황조사 노선

<그림 #> 기존도로 횡단면

□ 기존 도로의 안쪽 차로는 ###년 건설되었고, 바깥쪽 #개 차로는 ###년에 건설되었음. 기존도로는 ###방향 차로 구간의 노면 구배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되어 우천 또는 우기시 상습침수 상황이 발생중임.

<표 #> 기존도로 현황 및 상태

구 분	내 용	비 고

2. 배수구조물 현황 조사

<표 #> 배수구조물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3. 기존교량 현황 조사

□ 본 과업 노선에는 기존 ### 교량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의 소규모 교량은 존재하지 않음. 기존 ### 교량은 상부형식은 ###교이며 하부는 ###형교각 및 콘크리트 파일 기초로 구성되어 있음.

<표 #> 기존 교량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4. 수리·수문 조사

□ (홍수위 흔적 조사) ###년 ###월부터 기존 교량에 대한 수리 및 수문학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흔적 홍수위 조사 결과 교각의 흔적 수위는 약 ###임. 지역주민에 따르면 교량지점에서의 홍수위는 조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도로인근 재해 조사) 본 국도는 우기 기간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측구나 적절한 배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지역주민에 따르면 도로 측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도로 위 약 ##km에 이르는 지역에 침수심은 약 ##km이며, 강우 후 ##시간 동안 지속됨.

5. 지질 및 토질 조사

□ 본 사업노선에 대한 시추조사는 하천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에 대응하는 신규 교량의 주요 교각과 교대 및 기존 도로구간의 확폭을 위한 중요도를 판단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음.

◦ 본 과업구간에 대한 지반조사는 수상 및 육상 구간 각 #공을 시행하였으며 지반조사 결과는 국소적이며 단편적인 결과로 판단됨. 이에 실시설계시 추가적인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과업구간 지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함.

<표 #> 지반조사 수량 및 위치

No.	위도	경도	위치	보링깊이

<표 #> 지반조사 결과 요약

No.	위치	지층구성 토질	기반암 심도	비고

6. 재료원 조사

□ 본 F/S 단계에서 조사된 토공, 골재 및 콘크리트 재료원에 대한 현황 및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 재료원 현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표 #> 재료시험 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7. 문화재 조사

□ 본 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사업실시기관의 협조를 통해 ## 기간 동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해당 구간 내에 문화재 관련 발견 사항이 없음.

IV. 수요예측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 (가로 교통량) #구간 ###대/일, #구간 ###대/일, #구간 ###대/일로 조사됨. 전체 구간에서 오토바이의 구성비가 전체 차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 차종별 가로교통량

구 분	내 용	비 고

□ (교차로 교통량)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량 조사결과, 오전첨두는 #시로 나타났으며, 오후첨두는 #시로 나타남.

<표 #>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량

구 분	내 용	비 고

□ (통행속도) 구간별 첨두시간 양방향 평균속도는 #구간 ###km/h, #구간 ###km/h, #구간 ###km/h로 나타남. 낮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오후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남.

<표 #> 방향별 시간대별 통행속도

구 분	내 용	비 고

2. 교통수요 예측결과

□ ###지역의 연차별 차종별 통행량 증가율을 각 노선별로 적용하여 장래 연차별 차종별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최종목표년도(###년) 기준 #구간 ###대/일, #구간 ###대/일, #구간 ###대/일로 예측됨.

<표 #> 과업노선의 차종별 연도별 장래 교통량(승용차환산교통량)

연도	자동차	버스		트럭					합계
		25~ 30인	30인 이상	2톤 미만	2톤~ 4톤	4톤~ 10톤	10톤~ 18톤	4축 이상, 40피트 컨테이너

3. 시설규모 산정

□ 본 과업구간의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따라 PDDHV(첨두시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을 산정하였으며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차로수를 검토하였다. 설계속도는 80km이므로 서비스 교통량(SFd)에 따라 산정된 차로수와 필요 차로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연도	설계 속도	일교통량 (AADT)	첨두시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서비스 교통량 (SFd)	산정 차로수 (편도)	필요 차로수 (양방향)

V.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대안노선 검토

□ 대안노선은 2개 노선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대안노선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연 장
설계속도
특 징
검토의견

<그림 #> 평면도 및 종단면도

노선도(A3 가로)

2. 설계기준 설정

□ (도로등급) [수원국] 도로는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와 ### 도로에서 ### 도로까지 총 ###개로 구분됨.

□ (설계기준) 본 사업은 고속도로임에 따라 고속도로 설계기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량설계기준은 [수원국] 교량설계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음.

□ (설계속도) [수원국] 고속도로 설계기준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됨. 본 사업은 단계별 건설이 이뤄질 계획으로, [수원국 부처]의 ### 지침(###)에 따라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속도를 ###km/h로 하되, 평면선형, 종단경사 등이 결정되는 선형계획은 2단계 설계속도인 ###km/h를 고려하였음.

□ (기하구조) [수원국] ### 설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표 #>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3. 도로 횡단구성

□ 표준횡단은 [수원국] ### 설계기준에 따라 횡단구성 요소를 검토한 후 지역적인 조건과 [수원국 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로 폭원 및 길어깨 폭원을 결정하였음.

<그림 #> 표준 횡단면도

4. 선형계획

□ (평면선형) 설계속도 ###km/h의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평면곡선반지금 ###m 이상을 적용하였고, ###와 ###를 최단경로로 연계하였으며, R<1,000 구간은 00개소 000m(000%)로 계획함.

□ (종단선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 종단경사를 #%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 구간 종단경사는 ###와 ###간 간섭배제와 ###와 ###간 원활한 접속 및 환경훼손을 최소하하기 위해 기준보다 상향된 #%를 적용함. 종단경사 00% 이상 구간은 00개소로서 전체 연장의 000%인 000m로 계획함.

5. 토공계획

□ 본 사업노선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종단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노선 전구간이 흙쌓기 구간임. 따라서 대규모 토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쌓기용 재료는 사업노선 주변 쌓기용 토사 또는 쌓기용 사질토를 적용해야 하며, 추후 상세설계시 본 타당성조사의 재료원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료원 현황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토공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 토공량 산정 결과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토공량	흙쌓기
	흙깎기
	순성토

◦ 사업노선 내 깎기 비탈면은 총 00개소 발생하며, 이중 00개소는 깎기고 10m 이상으로 비탈면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강방안을 적용하였음

<표 #> 깎기 비탈면 현황

구 분	구 간		연장	비탈면높이	보강공법
	시점	종점
1
2
3

6. 배수계획

□ 본 과업노선은 대부분 평지 및 구릉지를 통과하며 일부 노면배수가 불량한 구간에 신설 배수구조물을 계획하였음. 배수구조물 신설구간의 경우에는 현재 수로의 배수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통수단면 이상의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음.

◦ 토사의 퇴적 등으로 인한 단면축소를 고려하여 배수관 및 암거의 단면 산정시 20% 여유있게 계획

◦ 신설되는 본선에 대한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퇴적물 및 유지관리를 고려, 최소 ###mm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수로암거의 규격은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 최소 ###×### 이상으로 계획

<표 #> 수로암거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표 #> 배수관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표 #> 통로암거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7. 포장계획

□ 본 과업의 포장공법은 시공성과 주행성을 고려할 때 아스팔트 포장이 유리하나, 사업실시기관 와 협의를 통해 급경사 구간 포장형식(콘크리트포장)과 일관성 및 포장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결정하였음.

<표 #> 포장형식 비교

구 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하중의 전달
특징
주행성
시공성
적용안

<표 #> 포장단면 계산 결과

구 분	두 께	비 고
표층
기층
보조기층
합계

8. 교량계획

(주 교량 – 사장교 등 특수교량이나 대형교량이 있을 경우)

□ (시설한계) [수원국] 교량계획에 적용되는 홍수설계빈도는 교량의 크기에 따라 ###년~###년을 적용하는데, 본 사업노선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종단계획에서 언급하였듯이 중형교량 뿐 아니라 노선 및 소형교량도 ###년 빈도를 적용하였음. 또한 수로 시설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항해수위의 홍수설계빈도는 ###년 빈도를 적용하였음.

□ (교량형식) 엑스트라 도즈교, PSC Box교, 강아치교 등의 형식을 검토하였으며, [수원국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도즈교로 선정하였음.

<표 #> 주교량 형식 비교검토

구 분	내 용	적용안
엑스트라 도즈교
PSC Box교
강아치교

□ (상부횡단구성) 교량 차로수는 [수원국 부처]와 협의하여 공사비 시점부 교차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왕복 #차로로 계획하였음.

<표 #> 상부 횡단구성(안)

구 분	내 용	적용안
1안
2안
3안

□ (종단경사 및 통항공간) [수원국 부처]와 협의하여 형하공간 ##m, 종단경사 #%, 최대경간 #m로 계획하였음.

□ (기초형식)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부하중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로 결정하였으며, 교각별 적용하는 ##기초는 아래와 같음.

<표 #> 기초형식 검토 결과

구분	위치	지지층	말뚝길이	말뚝종류	지름	비고

(일반 교량 다수일 경우)

□ 본 과업구간에는 총 00개의 교량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선 00개소, IC 00개소로 계획하였음. 본선 00개소의 교량 중 00개소의 경우 공용연수가 짧고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교량을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00개소의 신설 교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 교량 계획 현황

구 분	위치 (STA)	형 식	연 장 (경간구성)	폭 원	비 고
계
1					지방도 횡단
2					하천 횡단
3

<그림 #> 교량 표준 횡단면도

9. 교차로계획

□ (교차로1) 현재 교통량(###대/일) 및 장래교통량(###대/일)을 고려하여 교차로1은 평면교차로를 계획함. 다만, 실시설계시 기존교량에 대한 활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여타 다른 계획 변동에 의하여 교 차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전교차로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함.

□ (교차로2) 본 과업도로와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현재 운영중인 회전교차로를 준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교차로3) 본 과업도로 STA.#+###에 있는 교차로로서, 사업단지와 이어지는 도로에 교차로를 계획하여 기존통행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 (교차로4) 본 과업도로 STA.#+### 위치의 마을 진입 및 공사장 진입을 위한 교차로로서 기존통행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그림 #> 교차로 계획(안)

구 분	교차로 계획
교차로1
교차로2
교차로3
교차로4

10. 부대시설계획

□ (도로안전시설) 도로 이용자가 도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델리네이터 등을 반영하였음.

□ (가로등 계획)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상충구역에서의 가로등 설치는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더불어 방향을 전환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게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전방의 교차로의 존재, 교차로 부근 교통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교차로 2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사업비 산정은 비공개로 목차에서 삭제)

VI.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주요 전제) EDCF 타당성조사 작성지침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은 ##%를 적용함. 경제성 분석의 기준연도는 ##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완공연도는 ##년, 운영기간은 ##~##년으로 산정하였음.

□ (편익항목) 본 사업은 교통시설 건설사업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환경비용(대기오염, 소음) 절감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을 산정함.

◦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순으로 나타남.

□ (비용항목)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유지관리비를 비용항목으로 산정함.

□ (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는 ###, 순현재가치(NPV)는 > 0, 내부수익률(IRR)은 ###%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민감도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인 비용, 편익,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가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 본건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한 수입이 없는 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음.

VII.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기후변화 관련 계획, 법 및 정책 현황)

□ (NDC) ###는 ###년 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까지 기존 상태 대비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연간 약 ###MtCO2eq)를 설정하였음.

<표 #> [수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	BAU 2016 배출량 (MtCO2e)	BAU 2030 배출량 (MtCO2e)	NDC 2030 감축목표 (MtCO2e)	NDC 2030 감축량 (MtCO2e)	NDC 2030 감축률 (%)
산림토지
에너지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
합계

□ (LTS4CN) [수원국]은 ###년 UNFCCC에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Long-Term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를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완화조치는 아래와 같음.

<표 #> [수원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 주요 내용

농업	메탄 집약도가 낮은 벼 품종 개발 •퇴비 기술 도입 유기 비료와 심토 비료 기술의 장려 •개선된 사료 관리
임업 및 토지 이용	2030년까지 삼림벌채율 50% 감소 • 2045년까지 삼림벌채 중단 개선된 산림 관리 및 산림 복원 •혼농임업 및 상업용 나무 농장 설립
에너지	신규 석탄발전 중단 천연가스를 전환기 동안 사용가능한 연료로 사용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로 증가
운송	대중교통 이용 증가 • 내연 기관 차량의 연료 효율 증가 전기차 보급 증대(2050년까지 오토바이 70%, 승용차 및 도시 버스 40%
산업공정	시멘트 생산에서 클링커 대체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사용 냉동 및 에어컨 장비의 정기 점검 및 사용된 냉매 회수

2. 기후위험 사전 스크리닝 및 기후위험평가

□ 기후위험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스크리닝 결과, 본건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위험은 적으나(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25,000tCO2eq 미만),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이 “중위험”으로 평가됨.

※ 단, 최종 기후위험 등급은 EDCF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VIII. 환경사회영향

현지 환경사회 제도 조사 및 검토

(1)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조직

□ 환경영향평가 관련 [수원국] 정부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법률 제##호(##년 ##월 제정)를 토대로 함.

◦ 상위법 : 환경보호 및 천연 자원관리법(1997)

◦ 하위법 : 환경영향평가절차 시행령(1997) 등

□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사업 규모에 다라 환경영향평가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본건 사업은 ####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상 사전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EIA) 대상사업임.

<표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기준

구 분	Sizes
	Full ESIA	Initial ESIA	EPC
교 량		≥30tons
도 로	>100km	≥30 ~ 100km	10 ~ 30km
본 건	######

□ [수원국] 환경영향평가 관할부서는 Ministry of Environment(MoE)이며, 각 지방에는 환경부 관할 아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관리국이 있어 관할지역내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임

◦ 환경영향평가 수행 주체 : 사업자(Project Owner)

◦ 환경영향평가 승인 주체 : Ministry of Environment(MoE)

(2) [수원국] 환경영향평가 절차

□ 사업실시기관은 환경평가신청서와 당해 사업의 IEIA/EIA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MoE에 제출하며, MoE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실시기관 앞으로 보고서 수정, 추가 조사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서가 MoE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고서는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실행 승인을 위해 #####에 송부됨.

◦ 한편, IEIA/FEIA 보고서 작성 일반지침에 관한 환경부령 제376호(2009)은 사업의 수행주체(Project Owner)가 직접 IEIA/EIA를 작성하거나 환경부가 공인한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 본 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본 보고서의 환경사회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 가능하며, 추후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실시하여야 할 수 있음.

※ 단, 기초자료(환경사회위험 등급분류양식 등) 검토에 따른 환경사회 위험등급은 EDCF 사업 승인 시 확정됨.

IX. 기타

본건 사업진행시 적용되는 세금 관련 규정

□ EDCF 사업에 대한 Loan Agreement(L/A) 체결시, EDCF는 L/A에 면세 조건을 명기하여 아국 기업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EDCF 사업 입찰서류 및 계약서에 “All taxes shall be borne by the Employer”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조건으로 인식하여 세무당국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면세요청을 하였을 때 세무당국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은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조건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면세 및 발주처 대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음.

[사 업 명]

타당성조사(F/S)

2026년 6월

F/S 수행업체명 1

F/S 수행업체명 2

...

(컨소시엄사 모두 기재)

본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는 [수원국명] 정부를 대신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받아 [수행업체명]이 수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각종 데이터, 검토 내용 및 결론 등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EDCF의 공식 입장이나 정책을 대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본 보고서는 작성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본 보고서에 제공된 정보에 기반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사용자 본인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EDCF는 사용자가 본 보고서를 활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음을 밝힙니다.

	<참여인력>
[사업명]
전담인력 김□□ ㈜○○○ 이사 이□□ ㈜○○○ 부장 박□□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자문위원 김□□ ○○○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대학교 교수

목   차

I. 사업개요	00

1. 사업 추진배경	00

2. 사업의 목적	00

3. 사업범위	00

II. 현황조사	00

## 분야 일반현황	00

## 분야 관련계획	00

사업실시지역	00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00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00

III. 현장조사	00

기존도로 현황 조사	00

배수구조물 현황 조사	00

기존교량 현황 조사	00

수리·수문 조사	00

지질 및 토질 조사	00

재료원 조사	00

문화재 조사	00

IV. 수요예측	00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00

교통수요 예측결과	00

3. 시설규모 산정	00

V. 기술적 타당성 검토	00

대안노선 검토	00

2. 설계기준 설정	00

3. 도로 횡단구성	00

4. 선형계획	00

5. 토공계획	00

6. 배수계획	00

7. 포장계획	00

8. 교량계획	00

9. 교차로계획	00

10. 부대시설계획	00

VI.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00

경제적 타당성 분석	00

재무적 타당성 분석	00

VII.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00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00

2. 기후위험 사전 스크리닝 및 기후위험평가	00

VIII. 환경사회영향	00

현지 환경사회영향평가 제도 조사 및 검토	00

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00

IX. 기타	00

1. 본건 사업진행시 적용되는 세금관련 규정	00

I. 사업개요

사업 추진배경

□ 본 F/S 사업지역은 GMS(Great Mekong Subregion) 연결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하이웨이 ##번(베트남-캄보디아-태국 연결)의 일부 노선으로, 국제무역항인 ####과 연결되는 물류 운송로이자 ##으로부터의 관광객 유입 경로 등의 중요한 기능을 담당함.

◦ 사업지 노선에 다수의 경제개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개발 및 운영되고 있으며, ’25. 6월 완공 예정인 ##번 국도의 시·종점이 본건 사업지와 연결될 예정

□ 현재 운영 중인 기존 교량(왕복 2차로, ’02년 완공)은 향후 증가될 교통량을 소화하기 어렵고, ##번 국도 잔여 구간은 도로 파손이 심하여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임.

□ 이에 #### 정부는 기존 ##### 사업과의 연계성 및 EDCF와의 기존 도로사업 수행경험 등을 감안하여 본 사업 또한 EDCF 앞으로 지원을 요청할 계획임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지원을 통해 본 사업 추진(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함.

2. 사업의 목적

□ ##지역 물류인프라 확충 및 경제 활성화

□ 지역주민의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

□ ##과의 무역 및 관광교류 활성화

□ 기존 교량을 보수ㆍ보강하여 지역 주민의 안전 강화

3. 사업범위

□ 본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실시기관인 #####와 합동 현장조사 및 기술회의 등을 통하여 사업범위를 확정하였으며, 타당성조사 과업의 주요 개요는 다음과 같음.

구 분	내 용
위치
연장
도로폭원
설계속도
포장형식
교량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개통연도) (목표연도)
경제성분석 기준	(할인율) (분석기간)

II. 현황 조사

##분야 일반현황

□ 본 사업이 위치한 ####의 전체 도로연장은 ####km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 현황은 아래와 같음.

◦ (국도) ####번 국도, ####번 국도 등 2개 국도가 있으며, 총길이는 ####km임. ####번 국도는 국도 ####등급 도로로 메콩강을 따라 1번 국도에서 홍####까지 이어지며, ####와 연결됨. ####번 국도는 국도 ####등급 도로로 #### 남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는 ####과 연결하며, 동쪽으로 ####을 연결함.

◦ (지방도) 총 ####개 도로가 있으며, 전체 길이는 372km임. 지방도의 포장은 대부분 #### 포장으로 되어 있으나, 포장률은 약 ####%에 불과함.

◦ (시도) 총 길이가 805km이며, 대부분 포장된 상태임.

2. ##분야 관련계획

□ (상위계획) ####는 ###년에 도로 마스터플랜(Road Master Plan)을 수립하고 ###년에 개정함. 마스터플랜에서는 ① 다중 성장 개발, ② 국가통합, ③ 지역통합을 위한 국제회랑 개발, ④ 농촌 사회경제적 개발 강화, ⑤ 경제성장 회랑 개발 강화, ⑥관광개발 촉진의 6개 전략을 제시함.

□ (지역계획) ####의 개발 계획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공공 인프라 개선, 행정개혁을 핵심 축으로 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

3. 사업실시지역

□ ###는 ###에서 남서쪽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제 교류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의 총 면적은 ###으로 인구는 ###명 규모이며,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 어업 및 관광 산업임

◦ ###의 총 GDP는 ###로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관광, 농업, 수산업, 환경보호지역을 활용한 친환경 산업 육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의 2020~2024년 개발계획은 경제성장, 사회발전, 환경보호, 공공인프라 개선, 행정개혁을 핵심 축으로 함.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표임.

4.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	사업실시기관인 ###는 ###년 ###에 의거하여 설립되었으며, 공식적으로 ### 전체의 공공사업 및 교통부문을 주도하고 관리할 권한을 보유함.

◦ ###는 장관 및 차관 이하 총 #개 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도를 제외한 ##개 주의 지역사무소에서 해당 지역 도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음.

□ 본 사업은 기존 EDCF 사업인 ###의 전담조직 PMU(Project Management Unit)가 담당할 예정으로, 그간의 경험, 노하우, 전문성 등을 감안할 때, 본 사업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5. 기수행 유사사업 분석

□ (기수행 유사사업 문제점) ####의 유지보수가 원활하지 않고 고장난 이후 부품을 구하기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이미 사용 연수가 오래된 ###가 많아서 향후 ###의 보강이 필요한 상황임.

□ (시사점) 사업설계 시 ###에 대한 단순 사용교육에만 머무르지 말고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관리할 수 있도록 ###에 대한 유지보수 교육이 사업범위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사업 적용방안) ### 관련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대해 단계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과 목표의 달성정도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어야 함. 이를 통해 사업에 대한 관심과 관리가 지속되며, ### 의 사후관리 및 유지보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음.

III. 현장조사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기존도로 현황 조사

□ 본 노선은 ##번 국도 종점을 시점으로 ## 국경까지 약 ##km구간으로, 기존 교량 ##km은 2차로 아스팔트 포장, 잔여구간 ##km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음.

<그림 #> 현황조사 노선

<그림 #> 기존도로 횡단면

□ 기존 도로의 안쪽 차로는 ###년 건설되었고, 바깥쪽 #개 차로는 ###년에 건설되었음. 기존도로는 ###방향 차로 구간의 노면 구배가 중앙분리대 쪽으로 진행되어 우천 또는 우기시 상습침수 상황이 발생중임.

<표 #> 기존도로 현황 및 상태

구 분	내 용	비 고

2. 배수구조물 현황 조사

<표 #> 배수구조물 현황

구 분	내 용	비 고

3. 기존교량 현황 조사

□ 본 과업 노선에는 기존 ### 교량 ###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의 소규모 교량은 존재하지 않음. 기존 ### 교량은 상부형식은 ###교이며 하부는 ###형교각 및 콘크리트 파일 기초로 구성되어 있음.

<표 #> 기존 교량 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4. 수리·수문 조사

□ (홍수위 흔적 조사) ###년 ###월부터 기존 교량에 대한 수리 및 수문학적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흔적 홍수위 조사 결과 교각의 흔적 수위는 약 ###임. 지역주민에 따르면 교량지점에서의 홍수위는 조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됨.

□ (도로인근 재해 조사) 본 국도는 우기 기간 집중호우의 영향을 받으며 특히 측구나 적절한 배수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 지역주민에 따르면 도로 측구가 없는 지역에서는 도로 위 약 ##km에 이르는 지역에 침수심은 약 ##km이며, 강우 후 ##시간 동안 지속됨.

5. 지질 및 토질 조사

□ 본 사업노선에 대한 시추조사는 하천을 횡단하는 기존 교량에 대응하는 신규 교량의 주요 교각과 교대 및 기존 도로구간의 확폭을 위한 중요도를 판단하여 위치를 선정하였음.

◦ 본 과업구간에 대한 지반조사는 수상 및 육상 구간 각 #공을 시행하였으며 지반조사 결과는 국소적이며 단편적인 결과로 판단됨. 이에 실시설계시 추가적인 지반조사를 시행하여 과업구간 지반에 대한 평가를 시행해야 함.

<표 #> 지반조사 수량 및 위치

No.	위도	경도	위치	보링깊이

<표 #> 지반조사 결과 요약

No.	위치	지층구성 토질	기반암 심도	비고

6. 재료원 조사

□ 본 F/S 단계에서 조사된 토공, 골재 및 콘크리트 재료원에 대한 현황 및 시험결과는 아래와 같음.

<표 #> 재료원 현황 요약

구 분	내 용	비 고

<표 #> 재료시험 결과

구 분	내 용	비 고

7. 문화재 조사

□ 본 공사 구간에 대한 문화재 조사는 사업실시기관의 협조를 통해 ## 기간 동안 현장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조사 결과 해당 구간 내에 문화재 관련 발견 사항이 없음.

IV. 수요예측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교통량 및 통행속도 조사결과

□ (가로 교통량) #구간 ###대/일, #구간 ###대/일, #구간 ###대/일로 조사됨. 전체 구간에서 오토바이의 구성비가 전체 차종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표 #> 차종별 가로교통량

구 분	내 용	비 고

□ (교차로 교통량)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량 조사결과, 오전첨두는 #시로 나타났으며, 오후첨두는 #시로 나타남.

<표 #> 시간대별 교차로 교통량

구 분	내 용	비 고

□ (통행속도) 구간별 첨두시간 양방향 평균속도는 #구간 ###km/h, #구간 ###km/h, #구간 ###km/h로 나타남. 낮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오후 평균 통행속도가 가장 느린 것으로 나타남.

<표 #> 방향별 시간대별 통행속도

구 분	내 용	비 고

2. 교통수요 예측결과

□ ###지역의 연차별 차종별 통행량 증가율을 각 노선별로 적용하여 장래 연차별 차종별 교통수요를 예측한 결과, 최종목표년도(###년) 기준 #구간 ###대/일, #구간 ###대/일, #구간 ###대/일로 예측됨.

<표 #> 과업노선의 차종별 연도별 장래 교통량(승용차환산교통량)

연도	자동차	버스		트럭					합계
		25~ 30인	30인 이상	2톤 미만	2톤~ 4톤	4톤~ 10톤	10톤~ 18톤	4축 이상, 40피트 컨테이너

3. 시설규모 산정

□ 본 과업구간의 교통수요 예측결과에 따라 PDDHV(첨두시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을 산정하였으며 설계서비스 수준 “D”를 기준으로 차로수를 검토하였다. 설계속도는 80km이므로 서비스 교통량(SFd)에 따라 산정된 차로수와 필요 차로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연도	설계 속도	일교통량 (AADT)	첨두시 중방향 설계시간 교통량(PDDHV)	서비스 교통량 (SFd)	산정 차로수 (편도)	필요 차로수 (양방향)

V.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사업성격에 따라 적절히 변형

1. 대안노선 검토

□ 대안노선은 2개 노선을 비교하여 검토하였으며,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 대안노선 검토

구 분	대안 1	대안 2
개 요
연 장
설계속도
특 징
검토의견

<그림 #> 평면도 및 종단면도

노선도(A3 가로)

2. 설계기준 설정

□ (도로등급) [수원국] 도로는 도로설계기준(###)에 따라 고속도로와 ### 도로에서 ### 도로까지 총 ###개로 구분됨.

□ (설계기준) 본 사업은 고속도로임에 따라 고속도로 설계기준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교량설계기준은 [수원국] 교량설계기준(###)에 따라 설정하였음.

□ (설계속도) [수원국] 고속도로 설계기준에서는 설계속도에 따라 등급 #, 등급 #, 등급 #, 등급 # 등 총 4개 등급으로 구분됨. 본 사업은 단계별 건설이 이뤄질 계획으로, [수원국 부처]의 ### 지침(###)에 따라 1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설계속도를 ###km/h로 하되, 평면선형, 종단경사 등이 결정되는 선형계획은 2단계 설계속도인 ###km/h를 고려하였음.

□ (기하구조) [수원국] ### 설계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함.

<표 #> 기하구조 기준

구 분	내 용	비 고

3. 도로 횡단구성

□ 표준횡단은 [수원국] ### 설계기준에 따라 횡단구성 요소를 검토한 후 지역적인 조건과 [수원국 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로 폭원 및 길어깨 폭원을 결정하였음.

<그림 #> 표준 횡단면도

4. 선형계획

□ (평면선형) 설계속도 ###km/h의 기준에 부합하는 최소 평면곡선반지금 ###m 이상을 적용하였고, ###와 ###를 최단경로로 연계하였으며, R<1,000 구간은 00개소 000m(000%)로 계획함.

□ (종단선형) 기준에 부합하도록 최대 종단경사를 #% 이내로 계획하였으며, 특히 ### 구간 종단경사는 ###와 ###간 간섭배제와 ###와 ###간 원활한 접속 및 환경훼손을 최소하하기 위해 기준보다 상향된 #%를 적용함. 종단경사 00% 이상 구간은 00개소로서 전체 연장의 000%인 000m로 계획함.

5. 토공계획

□ 본 사업노선은 기후변화를 고려한 종단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노선 전구간이 흙쌓기 구간임. 따라서 대규모 토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쌓기용 재료는 사업노선 주변 쌓기용 토사 또는 쌓기용 사질토를 적용해야 하며, 추후 상세설계시 본 타당성조사의 재료원 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료원 현황을 참조하여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토공계획을 수립해야 함.

<표 #> 토공량 산정 결과

구 분	내 용	단 위	수 량
토공량	흙쌓기
	흙깎기
	순성토

◦ 사업노선 내 깎기 비탈면은 총 00개소 발생하며, 이중 00개소는 깎기고 10m 이상으로 비탈면 안정성 해석을 수행한 결과에 따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보강방안을 적용하였음

<표 #> 깎기 비탈면 현황

구 분	구 간		연장	비탈면높이	보강공법
	시점	종점
1
2
3

6. 배수계획

□ 본 과업노선은 대부분 평지 및 구릉지를 통과하며 일부 노면배수가 불량한 구간에 신설 배수구조물을 계획하였음. 배수구조물 신설구간의 경우에는 현재 수로의 배수 능력을 고려하여 기존 통수단면 이상의 배수 구조물을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음.

◦ 토사의 퇴적 등으로 인한 단면축소를 고려하여 배수관 및 암거의 단면 산정시 20% 여유있게 계획

◦ 신설되는 본선에 대한 배수관의 최소관경은 퇴적물 및 유지관리를 고려, 최소 ###mm 이상으로 계획하였고, 수로암거의 규격은 시공성 및 유지관리를 고려, 최소 ###×### 이상으로 계획

<표 #> 수로암거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표 #> 배수관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표 #> 통로암거 계획 현황

구 분	위치(STA)	규 격	연 장
1
2
3

7. 포장계획

□ 본 과업의 포장공법은 시공성과 주행성을 고려할 때 아스팔트 포장이 유리하나, 사업실시기관 와 협의를 통해 급경사 구간 포장형식(콘크리트포장)과 일관성 및 포장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콘크리트 포장으로 결정하였음.

<표 #> 포장형식 비교

구 분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
하중의 전달
특징
주행성
시공성
적용안

<표 #> 포장단면 계산 결과

구 분	두 께	비 고
표층
기층
보조기층
합계

8. 교량계획

(주 교량 – 사장교 등 특수교량이나 대형교량이 있을 경우)

□ (시설한계) [수원국] 교량계획에 적용되는 홍수설계빈도는 교량의 크기에 따라 ###년~###년을 적용하는데, 본 사업노선은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종단계획에서 언급하였듯이 중형교량 뿐 아니라 노선 및 소형교량도 ###년 빈도를 적용하였음. 또한 수로 시설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항해수위의 홍수설계빈도는 ###년 빈도를 적용하였음.

□ (교량형식) 엑스트라 도즈교, PSC Box교, 강아치교 등의 형식을 검토하였으며, [수원국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공사비가 다소 고가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엑스트라 도즈교로 선정하였음.

<표 #> 주교량 형식 비교검토

구 분	내 용	적용안
엑스트라 도즈교
PSC Box교
강아치교

□ (상부횡단구성) 교량 차로수는 [수원국 부처]와 협의하여 공사비 시점부 교차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왕복 #차로로 계획하였음.

<표 #> 상부 횡단구성(안)

구 분	내 용	적용안
1안
2안
3안

□ (종단경사 및 통항공간) [수원국 부처]와 협의하여 형하공간 ##m, 종단경사 #%, 최대경간 #m로 계획하였음.

□ (기초형식)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상부하중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초로 결정하였으며, 교각별 적용하는 ##기초는 아래와 같음.

<표 #> 기초형식 검토 결과

구분	위치	지지층	말뚝길이	말뚝종류	지름	비고

(일반 교량 다수일 경우)

□ 본 과업구간에는 총 00개의 교량이 계획되어 있으며 본선 00개소, IC 00개소로 계획하였음. 본선 00개소의 교량 중 00개소의 경우 공용연수가 짧고 구조적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여 기존 교량을 유용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00개소의 신설 교량을 추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표 #> 교량 계획 현황

구 분	위치 (STA)	형 식	연 장 (경간구성)	폭 원	비 고
계
1					지방도 횡단
2					하천 횡단
3

<그림 #> 교량 표준 횡단면도

9. 교차로계획

□ (교차로1) 현재 교통량(###대/일) 및 장래교통량(###대/일)을 고려하여 교차로1은 평면교차로를 계획함. 다만, 실시설계시 기존교량에 대한 활용계획이 변경되거나 여타 다른 계획 변동에 의하여 교 차로 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회전교차로 계획을 대안으로 제시함.

□ (교차로2) 본 과업도로와 진입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로서, 현재 운영중인 회전교차로를 준용하는 것으로 계획함.

□ (교차로3) 본 과업도로 STA.#+###에 있는 교차로로서, 사업단지와 이어지는 도로에 교차로를 계획하여 기존통행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 (교차로4) 본 과업도로 STA.#+### 위치의 마을 진입 및 공사장 진입을 위한 교차로로서 기존통행패턴을 유지하도록 계획함.

<그림 #> 교차로 계획(안)

구 분	교차로 계획
교차로1
교차로2
교차로3
교차로4

10. 부대시설계획

□ (도로안전시설) 도로 이용자가 도로 시설물을 이용하는데 있어 충분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안전시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도로표지판, 노면표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델리네이터 등을 반영하였음.

□ (가로등 계획) 평면교차로, 입체교차로 등 상충구역에서의 가로등 설치는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더불어 방향을 전환하는 자동차의 진행방향을 알 수 있게 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전방의 교차로의 존재, 교차로 부근 교통상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함. 본 타당성조사에서는 교차로 2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함.

(사업비 산정은 비공개로 목차에서 삭제)

VI.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 (주요 전제) EDCF 타당성조사 작성지침에 따라 경제성 분석을 위한 할인율은 ##%를 적용함. 경제성 분석의 기준연도는 ##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완공연도는 ##년, 운영기간은 ##~##년으로 산정하였음.

□ (편익항목) 본 사업은 교통시설 건설사업으로,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사고비용 절감 편익, 환경비용(대기오염, 소음) 절감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을 산정함.

◦ 총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편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운행비용 절감편익, 통행시간 신뢰성 향상 편익 순으로 나타남.

□ (비용항목)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유지관리비를 비용항목으로 산정함.

□ (분석결과) 비용편익비(B/C)는 ###, 순현재가치(NPV)는 > 0, 내부수익률(IRR)은 ###%로 분석되어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 (민감도분석결과) 경제성 분석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인 비용, 편익, 할인율을 변화시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가정에서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2. 재무적 타당성 분석

□ 본건 사업은 정부 재정사업으로 통행료 징수 등을 통한 수입이 없는 바,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하였음.

VII.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대상국의 기후변화 관련 현황 조사 (기후변화 관련 계획, 법 및 정책 현황)

□ (NDC) ###는 ###년 개정된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으며, 2030년까지 기존 상태 대비 ###%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연간 약 ###MtCO2eq)를 설정하였음.

<표 #> [수원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부문	BAU 2016 배출량 (MtCO2e)	BAU 2030 배출량 (MtCO2e)	NDC 2030 감축목표 (MtCO2e)	NDC 2030 감축량 (MtCO2e)	NDC 2030 감축률 (%)
산림토지
에너지
농업
산업공정
폐기물
합계

□ (LTS4CN) [수원국]은 ###년 UNFCCC에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Long-Term Strategy for Carbon Neutrality)를 제출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완화조치는 아래와 같음.

<표 #> [수원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전략 주요 내용

농업	메탄 집약도가 낮은 벼 품종 개발 •퇴비 기술 도입 유기 비료와 심토 비료 기술의 장려 •개선된 사료 관리
임업 및 토지 이용	2030년까지 삼림벌채율 50% 감소 • 2045년까지 삼림벌채 중단 개선된 산림 관리 및 산림 복원 •혼농임업 및 상업용 나무 농장 설립
에너지	신규 석탄발전 중단 천연가스를 전환기 동안 사용가능한 연료로 사용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5%로 증가
운송	대중교통 이용 증가 • 내연 기관 차량의 연료 효율 증가 전기차 보급 증대(2050년까지 오토바이 70%, 승용차 및 도시 버스 40%
산업공정	시멘트 생산에서 클링커 대체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사용 냉동 및 에어컨 장비의 정기 점검 및 사용된 냉매 회수

2. 기후위험 사전 스크리닝 및 기후위험평가

□ 기후위험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전 스크리닝 결과, 본건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위험은 적으나(예상 온실가스 배출량 연간 25,000tCO2eq 미만), 기후변화가 사업에 미치는 위험이 “중위험”으로 평가됨.

※ 단, 최종 기후위험 등급은 EDCF 사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VIII. 환경사회영향

현지 환경사회 제도 조사 및 검토

(1)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령 및 조직

□ 환경영향평가 관련 [수원국] 정부 규정은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법률 제##호(##년 ##월 제정)를 토대로 함.

◦ 상위법 : 환경보호 및 천연 자원관리법(1997)

◦ 하위법 : 환경영향평가절차 시행령(1997) 등

□ 환경영향평가절차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사업 규모에 다라 환경영향평가 종류를 3가지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본건 사업은 ####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상 사전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EIA) 대상사업임.

<표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수행 기준

구 분	Sizes
	Full ESIA	Initial ESIA	EPC
교 량		≥30tons
도 로	>100km	≥30 ~ 100km	10 ~ 30km
본 건	######

□ [수원국] 환경영향평가 관할부서는 Ministry of Environment(MoE)이며, 각 지방에는 환경부 관할 아래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환경관리국이 있어 관할지역내 환경영향에 대한 규제 및 감시업무를 수행중임

◦ 환경영향평가 수행 주체 : 사업자(Project Owner)

◦ 환경영향평가 승인 주체 : Ministry of Environment(MoE)

(2) [수원국] 환경영향평가 절차

□ 사업실시기관은 환경평가신청서와 당해 사업의 IEIA/EIA 보고서를 관할 기관인 MoE에 제출하며, MoE가 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실시기관 앞으로 보고서 수정, 추가 조사 시행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보고서가 MoE의 요구조건을 충족할 경우, 보고서는 승인을 득한 후 사업실행 승인을 위해 #####에 송부됨.

◦ 한편, IEIA/FEIA 보고서 작성 일반지침에 관한 환경부령 제376호(2009)은 사업의 수행주체(Project Owner)가 직접 IEIA/EIA를 작성하거나 환경부가 공인한 컨설팅 회사를 고용하여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 [수원국]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 본 사업은 ###하는 사업으로 본 보고서의 환경사회영향 분석 결과에 따라 ##등급으로 분류 가능하며, 추후 환경사회영향평가(ESIA)를 실시하여야 할 수 있음.

※ 단, 기초자료(환경사회위험 등급분류양식 등) 검토에 따른 환경사회 위험등급은 EDCF 사업 승인 시 확정됨.

IX. 기타

본건 사업진행시 적용되는 세금 관련 규정

□ EDCF 사업에 대한 Loan Agreement(L/A) 체결시, EDCF는 L/A에 면세 조건을 명기하여 아국 기업이 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EDCF 사업 입찰서류 및 계약서에 “All taxes shall be borne by the Employer”라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

□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조건으로 인식하여 세무당국에 계약서를 제출하고 면세요청을 하였을 때 세무당국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함.

□ 이러한 상황은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조건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로, 면세 및 발주처 대납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함.

□ 면세 또는 발주처 대납 확인절차는 아래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