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개정안>

	EDCF F/S Manual

EDCF 타당성조사 작성지침

2026. 6.

본 지침의 목적

○ 타당성조사(Feasibility Study, F/S)는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해당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경제적/재무적, 정책적 측면에서 타당성 유무를 조사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EDCF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앞서 언급한 주목적 이외에도 원조사업의 특성상 환경사회영향분석 및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등 EDCF 사업 심사를 위한 항목 등에 대한 추가조사를 필요로 하며, 타당성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범위 및 지원금액을 심사하게 되므로 타당성 내용 중 기술적 타당성(기본계획 수립, 사업내용 및 사업비 산정 등)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편이다.

○ 본 지침은 EDCF 차관사업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개발사업차관(Development Project Loan) 사업의 준비과정에 필요한 타당성조사 작성의 가이드라인으로서, 타당성조사의 구성내용이 무엇인지, 과업 수행에 있어 어떠한 사항을 조사, 분석해야 하는지, 계획 및 검토한 내용을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에 대해 안내 자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또한, 각 내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각종 예시 및 참고자료를 수록하였다.

○ 이에 따라 본 지침이 각 사업별 EDCF 타당성조사를 작성하는 참고서로 활용되며, 본 지침에 따라 타당성조사가 수행되고 만족할 수 있는 성과물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 다만, 필요한 경우 당행 담당자와 논의하여 본 지침 외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및 분야별 세부지침」등 타 국내 타당성조사 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할 수 있음.

목    차

제1장 사업명 설정	4

제2장 사업의 배경 및 목적	6

제3장 자료수집 및 각종 조사	8

제4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15

제5장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및 상업성 분석	37

제6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53

제7장 환경사회 영향분석	56

제8장 EDCF 사업을 위한 검토항목	65

〈참고자료〉

1. 분야별 타당성조사 작성지침 예시	97

2. EDCF Safeguard Policy Screening Form	185

3. AHP 분석기법	193

4. 요약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양식/예시	205

5. F/S 과업수행시 준비사항 안내(별첨)

제 1 장  사업명 설정

1.1 기본 원칙

○ ODA 사업명은 명칭만 보아도 일반 국민들이 핵심적인 사업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쉽고 직관적으로 설정

- 의미가 모호한 추상적 표현이나 전문용어‧약어 사용은 지양

○ 사업명에는 ▴국가‧대상기구 ▴분야‧내용 등 핵심내용을 반영

- (양자) ‘국가‧지역 + 분야‧대상 + 주요활동’ 구조로 협력국‧수혜자‧성과 등이 드러나도록 사업명 설정

- (다자) 국제기구 협력 사업은 ▴대상 기구 ▴분야‧대상 ▴지원사업 내용 등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

* 특히, 다자성양자 사업의 경우 지원 국가‧분야 등 특정 용처를 사업명에 반영

1.2 사업명 예시

○ ▴국가‧지역 ▴협력기구 ▴지원 분야 ▴주요 활동 등 핵심 내용 반영

• (양자) 키르기스스탄 그린모빌리티 실현을 위한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사업

국가‧지역      사업 분야                     주요 활동‧지원

• (다자성 양자) 한-UNDP 협력 아시아지역 청정대기(CABSA) 프로젝트 분담금

협력 기구    지원 국가        협력 분야‧사업

○ 지원 국가‧지역 또는 협력 대상 국제기구가 특정되는 경우
사업명에 반영

• 기존북동부 지방도로 개선사업 → 개선캄보디아 북동부 지방도로 개선사업

• 기존개발도상국 해상교통… → 개선필리핀 해상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용역량 향상

• 기존과학기술혁신정책… → 개선동아프리카공동체(EAC) 과학기술혁신정책 및 전략개발

• 기존평화산림이니셔티브 → 개선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평화산림이니셔티브

※ 다지역 유사사업의 경우에도 대상 국가 또는 지역을 사업명 앞에 배치

○ 일반 국민이 알기 힘든 전문용어‧약어는 쉽게 풀어서 사용하거나 전체명칭과 병기

• 기존TVET 강화→ 개선직업기술교육훈련(TVET) 강화

• 기존AMI 보급 → 개선스마트 전력 검침(AMI) 보급

• 기존CDW 구축 → 개선관세행정 데이터 웨어하우스(CDW) 구축

○ 사업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추상적‧포괄적 표현은 구체화

• ▴역량강화 ▴인프라 확충 ▴혁신 ▴고도화 등 포괄적 표현은 반드시 지원 분야‧내용‧수단 및 수혜대상 등을 함께 제시해 구체화

제 2 장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1  사업의 배경

○ 사업의 배경에는 EDCF 지원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해당 사업이 당해국가의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기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 사업의 추진은 보다 넓은 수준의 개발목적을 위하여 진행되며, 이러한 목적들은 해당 정부의 개발계획보고서에 기술되어 있거나 공공투자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 즉, 타당성조사 대상에 오르는 사업들은 각각 사업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사업이 정형화된 도로사업의 경우, 국가 차원의 도로망 확충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이라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지역균형개발 혹은 지역 간 교류 활성화 등의 차원에서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어떤 사업은 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사업으로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으며, 어떤 사업은 해당지역이 갖는 자연적, 산업적,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 사업의 추진배경은 사업의 기술적․경제적․정책적 타당성조사 차원을 넘어서 사업의 추진여건 혹은 추진환경의 측면에서 아래와 같은 이슈들과 관련한 정성적 분석정보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

‣ 동 사업은 어떤 요구 혹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인가?

‣ 동 사업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절실하며, 그 효과가 미치는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 동 사업의 추진주체는 어디이며, 사업의 준비배경은 무엇인가?

‣ 동 사업 실행의 수혜자와 피해자는 어떤 집단들이 될 것인가?

‣ 동 사업의 실행을 곤란하게 만들 법적․사회적 요소들은 어떠한 것들로 예상되는가?

‣ 이러한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동 사업은 지속가능한 개발 사업으로서 EDCF 사업으로 적합한 사업이 될 것인가?

2.2  사업의 목적

○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연결해 가는 일련의 과정으로서 투입물(inputs)과 산출물(outputs) 사이의 연결, 산출물과 목표(targets) 사이의 연결, 목표와 목적(objectives) 사이의 연결과정(linkage processes)으로 구성된다.

○ 사업의 목적이란 사업의 필요성과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동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특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적이 명시적으로 구체화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의 목적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이 될 수 있고, 하나의 목적은 하나 혹은 둘 이상의 측정 가능한 목표들로 구체화될 수 있으며, 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means)이 될 사업의 결과물이 정의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이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평가될 수 있다.

‣사업시행의 효율성

투입물과 산출물 사이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평가

‣사업완료에 따른 효과성

투입물 ~ 산출물 ~ 목표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가

‣사업 영향의 중대성

투입물 ~ 산출물 ~ 목적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평가

○ 따라서, 사업의 목적은 사업의 투입물, 산출물, 사업효과 및 그 영향을 고려하여 정의되는 것이 필요하며 계량화된 형태로 설정되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경우, 건설 혹은 개량된 도로 그 자체를 ‘산출물’로, 도로 건설(혹은 개량)에 따른 운행시간절감, 차량운행비용절감 등 경제성 분석과정에 편익으로 다루는 사항들을 사업의 ‘목표’로, 흔히 사업의 배경으로도 언급되곤 하는 지역개발이나 빈곤해소 등을 사업의 ‘목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제 3 장  자료수집 및 각종조사

3.1 일반현황 조사

□ 목 적

○ EDCF 사업들 가운데 개발사업차관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들은 해당 국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신설 혹은 확충하는 사업들이므로 해당 사업의 국가적 지역적 위상과 의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국가의 인문, 지리, 경제, 인구 등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현황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주요한 목적은 사업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 및 국가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사업 시행과 관련한 수요예측,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기타 영향분석에 필요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 절 차

○ 자료수집계획

- 공간적 시간적 분석범위의 설정

- 각 분석에 필요한 자료목록 정리

- 자료의 특성별 자료수집 방법 선정

-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계획 수립

○ 자료수집

- 수립된 자료수집계획(양식, 방법, 시간계획 등)에 따라서 자료수집 시행

○ 자료의 분류 및 DB화

- 수집된 자료가 분석에 적합한지, 자료의 신뢰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분석에 용이하도록 자료를 재분류한 후 양식에 맞도록 DB화

- 자료수집이 부족하거나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원인 및 대안을 검토하여 자료수집 계획을 재수립하여 추가적인 자료수집 시행

○ 지역현황 분석

- 수집된 과거 및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사회․경제지표 등 국가 및 지역분석에 필요한 장래 값들을 예측함.

	[ 자료수집/분석 절차 ]
	자료수집 계획
	자료수집
	․ 인터넷 검색	․ 문헌조사
	․ 현장조사	․ 설문조사
	자료의 분류 및 DB화
	지역현황 분석

□ 자료수집

○ 자료수집과 관련한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분석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수집한다.

- 자료수집의 가능성과 수집방법을 동시에 검토한다.

- 자료의 수집 및 정리를 위한 형식, 단위 등에 일관성을 유지한다.

- 자료의 근거(source)를 명확히 제시한다.

○ 해당 국가의 종합적인 현황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WB, ADB, IBRD 등 국제개발은행에서 제공하는 국가별보고서(Country Report)를 활용할 수도 있다.

○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에 따라 그 범위와 내용이 다르겠지만, 지역현황 분석을 위해 수집하는 기본적인 자료의 항목 및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예) 도로사업의 수집할 기본적 자료의 항목 및 방법 ]

구분	항목	자료수집방법	비고
국가개요	- 위치, 면적, 기후, 인구 - 지리	- 문헌조사(통계자료) - 인터넷 검색
토지이용	- 토지이용계획 - 토지이용현황	- 문헌조사(정부문서) - 현장조사	위치도 등 첨부
경제	- 국내총생산 및 지역 총생산 - 수출 및 수입 - 산업구조	- 문헌조사(통계자료) - 인터넷 검색
SOC 시설	- 교통망체계	- 문헌조사(정부문서) - 인터넷 검색 - 현장조사
차량소유	- 등록차량대수	- 문헌조사(정부문서) - 인터넷 검색

□ 분 석

○ 지역현황 분석을 위한 자료수집 항목, 항목별 내용 및 범위, 그리고 그 방법은 해당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달리 정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사업의 목적 및 목표와의 연계성, 그리고 사업의 영향과 효과의 분석을 감안하도록 한다.

○ 사회·경제지표의 과거추세는 해당사업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이해하고 장래예측을 위한 기초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인구, 고용자수, 국내총생산 등이 가장 일반적인 사회․경제지표이며 지역별 산업구조 또한 해당사업이 그 지역에 적절한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주요 고려사항

○ 지역현황의 분석결과는 해당 사업의 시행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여건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것이므로, 해당 사업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서 사업수행의 필요성과 당위성과 현실성 파악을 염두에 두고 수집 자료의 내용 및 방법을 선정한다.

○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통계자료의 존재여부 및 수집가능성이 국가별로 매우 상이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조사를 통하여 해당 국가의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한 후 자료수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국내 자료로는 한국수출입은행의 국별 조사자료, 국외 자료로는 ADB, IBRD 등의 국가별 보고서가 지역현황 자료수집의 출발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 사업의 내용이나 자료수집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국가의 지역 업체나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2  사업관련 각종조사

□ 목 적

○ 타당성 조사의 내용적 충실성은 해당 사업과 관련한 장래 시설수요의 예측과 그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현황조사의 충실성 여부에 좌우된다.

○ 도로, 철도, 공항, 항만, 수자원(댐), 상․하수도 등과 같이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조사항목의 선정이 필요하며, 국가별 제반 조사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사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절 차

○ 사업의 분야별, 입지여건별 특성을 분석하여 해당 사업 분야별로 수집하여야 할 공통적인 자료와 해당 사업의 입지여건 및 규모를 고려한 특별 자료의 항목을 선정한다.

○ 해당 국가의 통계자료 구축여건 및 해당지역의 현지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항목별로 적합한 조사방법을 선정한다. 이때 사업예정지 현장조사, 토질조사 등은 현지사정을 잘 아는 현지 컨설턴트를 활용한다.

○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 조사방법에 따라서 별도의 자료수집계획을 수립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 수집된 자료는 그 신뢰성에 대하여 검증과정을 거친 후에 사용하도록 하며, 문제가 발견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 자료수집 절차 ]
	사업분야별 입지여건 및 특성분석
	수집할 조사항목 선정
	항목별 조사방법 선정
	․ 문헌조사 ․ 현장조사(직접조사&현지하도급조사)
	자료수집계획 수립 및 시행
	수집자료의 신뢰도 검증

□ 수요예측 관련 자료수집

○ 해당 사업의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수행할 조사의 내용 항목이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이때에는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에 필요한 사업의 편익 산출을 위한 자료도 함께 수집한다.

○ 도로, 철도 등 교통부문 사업의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아울러 해당 교통시설의 장래 이용수요 예측에 필요한 사회․경제지표자료, 교통시설자료, 교통량자료가 기본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자료이다. 여기서는 먼저 사업의 규모와 자료수집 가능성 그리고 분석의 정확성을 고려하되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는 교통 Zone을 설정하고, 교통 Zone별 사회․경제지표자료를 수집한다. 해당 국가 및 지역의 특성, 해당 교통시설의 종류와 규모 및 특성, 그리고 수집 가능한 자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합한 교통수요 예측방법을 구상하고 이를 뒷받침하는데 필요한 교통시설자료와 교통량자료를 수집한다.

○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관련 수집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예) 도로사업의 자료수집 항목 ]

구 분	항 목	비 고
사회·경제 지표 자료	- 인구 - 고용자수 - 국내 혹은 지역총생산 - 자동차 등록대수	추세자료
도로망 자료	- 구간번호 - 노선번호 - 출발도시 및 도착도시 - 차로수 - 설계속도 - 차종별 교통량 - 건설계획	- 국가별 설계기준 - 이용 실태
교통량 자료	- 교통량자료 (가로 및 교차로) - 기․종점(O/D) 자료	차로운영 자료
사업편익 자료	- VOT(통행시간가치) - VOC(차량운행비) - 도로 통행료 - 유지관리비

□ 기본설계 개념 도출관련 자료수집

○ EDCF 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차관의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므로 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에 근접하는 성과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 특성별로 자료수집의 수준을 결정하고 조사항목, 조사방법, 조사의 정밀도를 결정해야 한다.

*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성과물에서 요구하는 설계수준이 다를 수 있음.

○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경우 기본설계 개념 도출관련 수집해야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 (예) 도로사업의 자료수집 항목 ]

구 분	항 목	비 고
도로현황 자료	- 교량 및 터널(위치, 이름, 길이, 형식 등) - 포장(포장년도, 형식, 깊이 등) - 배수거(위치, 이름, 길이, 형식, 공사년도 등)
설계기준 자료	- 설계속도, 도로폭, 종·횡단 구배, 시거 등 - 구조물 - 배수거 - 포장
지질조사 자료	- 절토 혹은 성토구간 - 연약지반 - 교량 및 터널구간
지형조사 자료	- 건물, 산업시설 - 도로, 선로 등 - 지형
기후 등 자료	- 온도, 풍속, 풍향 - 강수량, 강우강도 등
사업비용 자료	- 항목별 건설비 단가 - 운영 및 유지관리비

□ 현황 조사

○ 자료수집과 마찬가지로 사업 분야별로 현지에서의 현황조사 항목 및 수행방법에 차이가 있다. 또한, 사업 내에서도 전문분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계획 분야와 건축계획 분야에 따라 현장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구분할 수 있다.

[ (예) 교육사업의 현황조사 항목 ]

교육계획 분야	건축계획 분야
- 사업대상기관(대학 등) 운영 현황 * 조직, 예산, 학과, 학생 및 교수진, 교육과정, 교육장비, 교육교재 등 - 사업대상 기관 또는 현지 유사기관 역량 * 학생 및 교수진 수준, 전공분야별 논문수, 학생 졸업률, 취업률 등 - 수원국 교육체계 현황 - 전공분야와 관계된 부문별/산업별 동향 * 주요 산업분야, 경쟁력 및 기술수준, 기업 및 고용현황 등	- 부지의 기본조건(위치, 형상, 면적, 지반상태, 지장물 등) - 부지의 지적 및 소유권 - 토지이용계획(용도제한, 용적률 등 계획지표) - 기반시설(전력, 상하수도 등) 현황 - 건설공사 및 건축업무 관련 규정, 기준 * 인허가 관련사항 포함 - 현지 조달 가능자재, 현지 관련업체 - (필요시) 지반조사, 측량조사 등

□ 주요 고려사항

○ 사업 분야별로 자료 수집을 위한 요구사항들에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조사범위 및 항목은 붙임의 ‘분야별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 (예시)’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 예로서, 도로사업의 경우에는 도로시설 및 도로교통 현황조사가 대부분인 반면에 철도사업의 경우에는 교통수단간 이용수요의 전환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철도교통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에 대한 현황조사도 필요하다. 항만사업의 경우에는 품목별 수출입 물동량 및 국가내부 물동량 자료가 중요한 반면에 공항사업의 경우에는 국제여객의 이동 전반에 관한 자료 역시 중요하다.

○ 댐,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의 경우에는 시설수요의 개념 자체가 교통수요와는 다르므로 필요한 조사항목이 전혀 다른 차원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수자원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홍수 조절을 위한 것인지 용수를 위한 것인지에 따라서, 상․하수도 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생활서비스 혹은 환경 질의 목표로 하는 수준에 따라서 조사의 내용과 범위가 다르게 설정되어야 한다.

○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조사내용에는 해당 국가의 당해 사업과 관련된 계획 혹은 설계기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이러한 기준들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당해 정부의 의지와 그 실현가능성과 관련한 자료조사도 포함토록 한다.

○ 경제성 혹은 재무성 분석에 있어서는 사업의 분야에 따라서 사회적 혹은 재무적 편익과 비용에 대한 개념부터 다른 점을 감안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토록 하며, 환경영향 및 편익의 계층 간 지역 간 배분문제와 관련된 사항들도 조사의 초기 단계부터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4 장  기술적 타당성분석

4.1  목 적

○ 기술적 타당성분석은 해당 사업에 대한 시설수요로 볼 때 동 사업의 실행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분석하고, 시설수요에 부응하여 시설을 공급하기 위한 최적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기술적 타당성분석은 제2장 자료수집 및 각종조사결과를 기초로 수요예측 및 이에 맞는 적용기술의 분석 등을 통하여 수행한다.

4.2  수요예측

○ 사업 분야별로 예상수요를 추정 및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해당 분야 내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통분야 사업의 경우 개별 통행자 또는 개별 가구의 자료를 토대로 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고, 분석 존 단위의 집계자료를 토대로 한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할 수도 있다.

*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보완연구(제5판) 참조

○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교통수요 예측과정은 다음과 같다.

- 교통수요 예측에 필요한 자료수집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교통수요 예측모형을 선정한다.

- 선정된 교통수요예측모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한다.

- 과거추세의 연장 혹은 4단계 모형을 적용하여 교통수요를 예측한다.

- 모형을 이용한 기준년도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평가한다. 기준년도의 예측된 값들이 실제 값들과 크게 다를 경우, 환류를 통하여 예측모형상의 각종 값들을 점검․보완 한다.

- 확정된 모형을 이용하여 장래 목표연도별 교통수요를 예측한다.

[ (예) 교통수요 예측 절차 ]

모형 선정

․ 과거추세 혹은 4단계 모형    ․ 국가 혹은 도시모형

자료수집

․ 사회경제지표    ․ 도로망자료   ․ 교통량자료

교통수요 예측

과거추세연장

4단계 모형

성장인자 선정
추세선 분석
교통수요예측

성장인자 선정
통행발생 통행분포/수단선택 노선배정 모형정산
추세선 분석
사회경제지표 예측 개발계획 장래통행발생 노선변경

교통수요 예측

○ 사회․경제지표의 예측에 있어서는 단순한 추세연장(extrapolation)을 지양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발전 경험에서 보듯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발전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 산업분야별 효율성 증대 등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의 도약(take-off) 단계를 맞게 되는 바, 해당 국가가 경제발전 단계들 중의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파악하여 미래의 사회․경제지표를 예측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들에는 이미 많은 지역개발계획들과 사회간접자본(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확충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나 그 실행여부가 불확실한 경우가 많으며, 현재로서는 계획에 없으나 향후 10년 이내에 현실화 되어 분석대상 사업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예비사업들이 대기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 이러한 불확실성과 더불어 사회․경제적으로 급변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를 동시에 감안하기 위하여 장래 사회․경제지표의 예측은 미래 환경에 대한 객관적인 조건들을 감안한 예측 즉, 시나리오별 -고성장, 중성장, 저성장- 예측을 수행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경제성 분석 결과가 향후의 여건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의사결정자가 점검하는 기반이 되며, 사업시행자의 위험관리 구상에도 활용될 것이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중성장 시나리오로, 상황이 변화해도 최소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저성장 시나리오로, 최대한으로 예상될 수 있는 경우를 고성장 시나리오로 설정한다.

4.3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은 사업목적 및 추진배경, 수요예측, 수원국의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해당 사업의 목적물인 사업범위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우선이다.

○ 도로사업 등 인프라 시설사업의 경우, 해당 시설물 자체가 사업의 목적물로서 시설계획 수립이 기본계획 수립으로 볼 수 있으나, 보건 및 교육사업 등 사회 인프라 구축사업의 경우 사업을 구성하는 요소가 다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사업의 경우, 교육연구시설 건축 + 교육연구장비 구축 + 현지 관계자 역량강화 등으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각의 사업구성요소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완료 이후의 유지관리지원 계획(하자보수, 운영관리지원, 예비품 공급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사업내용 및 범위 및 사업목표 수준 설정에 있어 수원국의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지 여건, 수원국의 운영 역량, 사업의 목표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해당 요구사항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결과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한다.

○ 개발도상국들에서 흔히 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수행하는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중간정도 수준으로 수립하는 것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 예를 들어 도로, 철도 등 교통분야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1:5,000 ~ 1:10,000 정도 축척의 지형도가 필요하지만, EDCF 지원을 받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에서 이러한 크기의 지형도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본계획 내용수준을 고려하여 측량범위 및 수준을 결정해야 한다.

○ 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비용 산출이 요구되는 정확도를 가진 상태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서 지반조사 등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대규모 토목사업의 경우는 큰 경비가 소요되는 측량(Topographical Survey) 및 지반조사(Soil Investigation) 외에도 여러 가지의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가 필요하지만, 홍수위 및 수문관련 조사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 예를 들어 도로사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 타당성조사의 결과물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를 감안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수준을 결정한다.

-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한국의 기본계획과 기본설계의 중간 수준으로 수립한다.

- 기본계획 내용수준에 따라 사용할 지도의 축척, 지반조사 등의 내용을 정한다.

-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 기본계획시 가능한 대안을 모두 제시하고 각각의 대안에 대해 평가후 최적 대안을 제시한다. (대규모 사업인 경우 대안별 소요비용 검토가 요구될 수 있음.)

	[ (예) 도로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절차 ]
	사 전 작 업
	․ 관련자료 수집 및 분석 ․ 작업계획 수립
	현 장 조 사
	․ 현지답사 ․ 지형측량 ․ 지반조사 ․ 수자원조사
	계획 및 설계기준 설정
	․ 표준횡단면	․ 평면 및 종단선형				․ 주요구조물
	․ 포장	․ 배수				․ 사면처리
	기본 계획
	․ 선형 계획		․ 횡단면 계획		․ 교량 계획
	․ 터널 계획		․ 배수 계획		․ 포장 계획
	공사비 산정

○ 다른 예로 병원, 학교 등 건축물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과정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목적, 건축물의 용도, 부지 현황, 접근성, 사업부지 내 건축물 건립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부지의 적정성 확인

* 사업부지의 용적률, 건폐율, 고도제한 등의 법적 제한에 따라 건축물의 계획가능규모는 제한되므로 요구되는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지 사전 확인 필요

- 사업실시기관의 요구조건, 현지의 사업여건 및 규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건축구조, 공법, 의장, 구내설비 수준 등)을 설정

- 요구되는 기능, 시설이용 대상 및 수요인원, 장비 설치계획 등을 반영한 소요 실별구성 및 소요면적(Space Program) 도출

- 해당 건축물의 Layout 및 Mass 모델링을 통한 형태 검토

• 장래증축 가능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Layout 및 Zoning 계획

• 다양한 대안 제시를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음.

• 이해편의 도모를 위해 조감도 등 시각화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음.

• F/S 검토안은 참고용으로 향후 컨설팅 단계에서 조정될 수 있음.

○ 계획 및 설계기준은 해당 국가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기준이 없는 경우 또는 해당 국가의 기준이 국제기준에 미달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 담당공무원과의 협의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적용한다.

ex) 도로사업의 경우, AASHTO(American Association of State Highway and Transportation Officials), DMRB(Design Manual for Roads and Bridges) 등

○ 계획 및 설계부문과 더불어 공사비 산출을 위한 적용 공법, 공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과 합리적인 설명이 제시되고 또, 해당 국가의 지역적 현실에 적합해야 한다.

○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환경(수질·대기질 등) 및 자연생태환경(동식물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F/S 용역 수행사는 수원국 환경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을 충족하도록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비자발적 이주, 토지수용 등)이 예상되는 경우, F/S 용역 수행사는 수원국의 해당 법, 제도, 규정 등을 충족하도록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원국 사회 관련 법률, 기준 등에 따른 별도 계획(이주 및 보상 계획 등) 수립 여부 및 현황을 검토하여야 한다.

○ F/S 수행사는 컨설턴트 또는 시공사(Design Build 사업 등의 경우)가 수원국의 환경사회 관련 법률 및 기준 등을 충족하는 기본 및 상세설계를 수행할 것을 사업 기본계획에 명시해야 한다.

○ 단, 해당 사업에 대해 EDCF나 수원국의 심사가 완료된 ESIA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ESIA 보고서에 따른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을 사업 기본계획 및 설계(또는 설계 변경)에 반영하도록 명시하여야 한다.

○ 제6장 내용을 참고하여 수원국의 환경사회심사 및 관련 기관의 인허가 절차의 소요기간이 EDCF 사업추진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그 결과를 기술해야 한다.

○ 기후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 과업이 포함된 경우, F/S 용역 수행사는 EDCF 기후변화대응 적용 기준 및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후위험평가를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완료해야 하며, 기후위험평가 및 최종 기후위험등급 분류 결과를 F/S 중간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경감계획(완화 및 적응)을 도출하여 사업 적용 가능성을 수원국과 협의하여 사업에 적용될 경감계획을 확정해야 하며, 확정된 경감계획은 F/S 보고서 기본계획에 사업 분야별 설계기준으로 적시해야 한다.

4.4 사업범위 및 R&R(Role & Responsibility) 구분

○ 기본계획에 따라 도출된 사업범위 및 내용을 구매계획 및 업무분담 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기술할 수 있다.

- 특히, 사업부지 조사(지반조사 등) 및 정리, 공급시설(상하수도, 전력 등) 인입 및 연결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원칙적으로 사업부지확보 및 토지보상, 주민이주, 제세공과금, 사업관리에 대해서는 수원국에서 분담하여야 한다.

- 환경사회영향평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수원국이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원국 역량(재원 마련 등)이 부족한 경우 F/S 수행사는 당행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

- 컨설턴트의 과업 범위에 시공사의 환경사회 관련 수행계획 및 설계이행 여부에 대한 감리 업무를 포함(ESIA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 이행 여부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시 수원국의 환경사회 모니터링 지원 업무도 포함시킬 수 있다.

< (예) 사업범위 및 R&R 구분 >

Item		EDCF	Borrower / PEA
Procurement (by Contractor, Supplier)	Construction	Site Preparation (Site Clearance, Boundary wall) Data Center Support Infrastructure Facilities (UPS, CRAC, etc.) Building Construction including Basement Parking and on-site Utilities and Landscape	Off-site Utilities installation and Connection (power, telecom, access roads)
	ICT	ICT facilities and System in Building Data Center facilities and System Security facilities and System On-the-Job Training for Data Center Operation	-
Consulting Service (by Consultant)	Architecture	Site survey and Ground Investigation Schematic, Basic and Detailed Design Procurement Bidding support Constru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
	ICT	Design Procurement Bidding support Supervision and Inspection	-
E&S Supervision		Supervision of contractor’s construction plan and implementation related to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E&S Monitoring Support (if necessary)	E&S Monitoring
Capacity Building (by Consultant)		Fellowship Training in Korea	-
Post-Operation Support (by Consultant)		Korean Expert (ICT, O&M) Dispatch for 2 years after Procurement Completion	-
Site Acquisition		-	Site Acquisition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Taxes and Duties		-	Value-added Tax Custom duties, etc.
Project Management by the PEA/PMU		-	Human Resource Project Management Expense
Contingency		Physical Contingency Price Contingency	-
Service Charge		Service Charge for EDCF Loan	-

4.5  사업추진일정

○ 사업추진 단계별 절차(사업준비기간, 컨설턴트 고용, 설계, 본구매 입찰지원, 본구매, 사후지원 등)에 따른 해당 소요기간을 산정한다.

○ 사업준비기간은 최근 EDCF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방침부터 차관계약체결 발효일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을 의미하며, 당행 담당자와 논의하여 결정한다.

○ 통상 사업실시기간은 컨설턴트 고용부터 본구매 완료까지이며, 사업 특성에 따라 본구매 완료 이후 사후 운영관리 지원기간을 포함할 수 있다.

○ 컨설턴트 고용은 Shortlist 선정(정보제공 포함) 및 RFP 작성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한다.

○ 설계/계획은 컨설턴트 선정 이후 기본(계획, 중간) 및 실시설계, 본구매 입찰서류 작성 및 승인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한다.

○ 단, 엔지니어링이 아닌 분야(보건, 교육 등)의 컨설팅 업무(의료계획 수립, 병원운영계획 수립, 교과과정 수립, 학사운영체계 수립 등)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업무수행 시점 및 소요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ex) 교과과정 수립은 설계단계, 교재개발은 본구매 단계에서 수행

○ 본구매 입찰지원(또는 본사업자 선정)은 본구매 입찰공고부터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한다.

- 본구매 입찰지원은 사업실시기관이 주관하는 본구매 입찰 全 과정에 있어 필요한 기술지원(제안서 평가업무 지원,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지원, 낙찰자와의 계약협상 지원(필요시) 등)을 의미한다.

○ 본구매는 본사업자(낙찰자) 선정 이후 시공, 구매, 조달의 착공부터 준공 시(시운전 및 준공검사를 통한 인수인계서 발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의미한다. 본구매 기간 동안 감리/검수가 투입되는 경우, 본구매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감리/검수업무 소요기간을 산정한다.

○ 역량강화는 업무별 수행주체(컨설턴트, 본사업자) 및 사업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수행 시점 및 소요기간을 산정한다.

ex) 초청연수는 설계단계, 한국전문가 현지파견은 본구매 단계에서 수행

○ 사후 운영관리 지원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물 구축 완료 후 일정기간(통상 1~3년) 동안 교육, 점검, 보수, 자문 등의 지원업무를 의미한다.

○ 수원국 분담사항 일정은 수원국과의 협의를 통해 확인하며,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의 완료기한을 확인하고 수원국 앞 공유하여 협의결과를 도출하여야 한다.

○ 단계별 세부과업 및 공종에 따라 소요기간을 검토하고 도표 또는 그림(Bar Chart 등) 형태로 표현한다.

○ 해당 소요기간은 사업난이도 및 특수성, 과업수행여건, 유사사례 조사 및 비교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의 적정성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업별 특성 및 범위, 내용 등에 따라 사업실시기간 구성내용 및 표현방식은 조정될 수 있다.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비자발적 이주, 토지수용 등)이 예상되는 경우, 수원국의 관련 계획(이주 및 보상계획 등) 및 EDCF 사업 설계 및 시공 추진일정을 수원국과 협의하고, 이를 사업추진일정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 기후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채택된 경감계획 적용 위한 추정사업비를 산정하여 F/S 보고서 추정사업비에 명시한다.

- 기후위험 경감계획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는 사업비 작성 양식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시 또는 사업비 Table 하단에 주석으로 ‘경감계획 이행 추정사업비 및 EDCF 지원금액 대비 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 (예) 전체 사업일정표 >

Roles	Tasks		Year 1												Year 2												Year 3												Year 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EDCF	Consultant Selection1)
	Design & Bid Preparation
	Contractor Selection2)
	Construction3)
		Mobilization & Setup
		Ground Work
		- (...)
	Test Operation & Training
	Construction Supervision
Gov’t of XXX4)	Land Acquisition & Resettlement
	Completion of ESIA
	Regulatory Permission/Approval
	(...)

1), 2) 기존사업 평균기간을 고려하여 산정(최소 6개월 이상)

3) 공종별 세부일정 제시

4) 수원국 정부측 수행사항

4.6  사업비 산정

○ 기본계획 및 사업범위 수립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비 구성항목 및 양식을 작성한다. 아래는 사업비 작성 양식(예시)으로서 사업별로 사업비 구성항목은 조정될 수 있다.

- F/S 보고서 내 각 사업비 항목별 세부 산정내역(EXCEL 원본) 및 금액 산정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 (예) 사업비 작성 양식>

단위 : 천불(sub-item별, 소계), 백만불(총합계)

구 분	EDCF			수원국	합 계
	외화분		현지화분
	한국산	제3국산
1. 본구매
- 공사 (공종별, 대상별 구분)
물품 (장비, 설비, 기자재)
시스템 구축
2. 컨설팅서비스
설계, 입찰지원, 감리 등
3. 역량강화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
4. 사후 운영지원
5. 직접사업비 (Sum 1 ~ 4)
6. 제세공과금(VAT, 관세 등)
7. 사업관리비
8. 토지보상비, 주민이주보상비
9. 예비비
물량예비비 및 가격예비비
10. 차관취급수수료
11. 총 사업비 (Sum 5 ~ 10)

○ 본구매 비용 산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인은 아래와 같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될 수 있다.

[Works : 토목, 건축 등 건설사업]

- 기본계획(안)에 따른 주요 공종 및 항목별 ‘소요물량’ 추정

- 주요 공종 및 항목별 ‘조달단가 및 비용’ 추정

1) 현지 시장단가(주요 자재비, 노무비, 건설기계경비 등) 조사

2) 현지 유사시설 사례(실적공사비) 조사

• 현지 유사시설 사례와 본사업의 사업 시점 차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사항이 사업비에 고려될 수 있음.

• 실적공사비 산정조건(포함된 공종, 재료비/노무비/경비 포함 여부, 시공사의 제경비 및 이윤, 세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 확인

• 현지 유사시설 사례가 없거나 견적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국내 유사시설 실적공사비 및 국내와 현지의 시장단가 차이를 감안하여 소요 공사비를 추정해볼 수 있음.

2) 현지 업체 견적

• 비교 검토를 위한 복수업체 견적

3) 문헌 조사를 통한 조달비용 및 단가 조사

• 수원국 정부 발간 자료, International Consulting Firm(Arcadis, Turner and Townsend 등) 발간자료 등

4) 사업목적물 조성 수준

• 현지 유사시설 대비 기능 또는 공종이 개선되는 경우, 개선에 따른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음.

5) 설계기준, 공종 및 공법 또는 인허가 사항

• 특수 공종 및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음.

• 인허가에 있어 특정 조건 및 기준(예를 들어 친환경 인증의무 등)에 따른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될 수 있음.

• 수원국 환경사회 관련 법률 및 기준 충족을 위한 이행 비용(단, 해당 사업에 대해 EDCF나 수원국의 심사가 완료된 ESIA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ESIA 보고서에 따른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비용 산정 필요)

6) 현지 조달여건

• 건설자재, 공사 인력수급 및 공사장비 조달의 용이성 또는 조달가능 여부에 따라 공사비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음.

7) 사업부지 여건

• 지반 및 지형(암 발생, 지내력 부족에 따른 기초파일공사, 절토에 따른 토공사 등), 지장물 간섭, 기후여건(냉난방 설비 강화, 동절기에 따른 공사중지 등)에 따른 특성이 공사비 산정시 고려될 수 있음.

8) 하자보증기간 및 비용

• 통상 Works(건설공사)는 준공 후 1년이나,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하자보증기간에 따른 비용이 고려되어야 함.

9) 간접비용

• 제경비, 이윤, 보험료, 안전관리비, 환경관리비 등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고려될 수 있음.

• 안전관리비 고려 시 수원국에 안전관리 기준이 미비하거나, 국내 기준 대비 현저히 낮은 경우 국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 안전관리비에는 사업실시기관 대상 안전관리 교육프로그램 및 매뉴얼 제공 등을 위한 비용이 포함될 수 있음.

10) 구속성 사업의 경우, 아국 업체 참여에 따른 요인이 사업비 산정시 고려될 수 있음.

• 예) 아국 업체가 원도급자 + 현지업체가 주요 공종별 하도급자 형태

[Goods]

- 장비/기자재별 구체적인 물량표 및 기본사양서 제시 필요

• 1)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양 제시 포함

2) 복수 이상의 견적(장비/기자재 제조사 또는 dealer로부터 입수)을 받아 가격비교표 작성(비교표에는 제조사, 모델명, 원산지, 단가 기재)

- 운송/보관에 필요한 비용 고려

• 국제 운송료, Local 운송료, 보험료 등 포함
ex)‘Incoterms 2020’의 CIP(해외조달)/EXW(현지조달) 조건 등 활용

• 필요시 보관(창고 이용, Security 비용 등) 비용 포함

- 선적前 검사비용 포함 필요

• 일반적으로 제3의 Agent(전문검사기관)를 통해 실시

- 수원국 현지 인력의 기준 인건비(분야별) 조사 필요

- 장비/기자재 설치비용 포함 필요(실비정액가산방식)

• Foreign Experts(한국 기술자)와 Local Experts(수원국 현지 기술자)로 구분하고, 인력투입계획 Bar-chart를 기반으로 투입공수(Person-Month) 산정

- 장비/기자재 설치 및 운용관련 시험비용 포함 필요(실비정액가산방식)

• 시운전시험(commissioning test), 인수시험(acceptance test) 등

- 교육훈련(장비/기자재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포함) 비용 포함(실비정액가산방식)

•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Bar-chart를 기반으로 투입공수(Person-Month) 산정

- 운용 및 유지보수 지원(O&M Support)

• 통상 장비/기자재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지원 기간은 2년이나, 의료장비와 같이 유지보수 지원이 중요한 사업은 3년으로 산정(사업실시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유지보수 지원 관련 비용(분야별 인력투입, 예비품) 포함 필요
ex) 의료장비 사업의 경우 O&M Support 기간 중 하기의 지원업무를 사업범위에 포함하며 사업비용에 반영
- 1년차 : 분기당 1주 현지투입
- 2~3년차 : 반기당 1주 현지투입

[ICT 시스템]

- 시스템 운영관련 ICT 장비/기자재별 구체적인 물량표 및 기본사양서 제시 필요

• 1) 가격을 좌우할 수 있는 주요 사양 제시 포함

2) 복수 이상의 견적(장비/기자재 제조사 또는 dealer로부터 입수)을 받아 가격비교표 작성(비교표에는 제조사, 모델명, 원산지, 단가 기재)

- 운송/보관에 필요한 비용 고려

• 국제 운송료, Local 운송료, 보험료 등 포함
ex) ‘Incoterms 2020’의 CIP(해외조달)/EXW(현지조달) 조건 등 활용

• 필요시 보관(창고 이용, Security 비용 등) 비용 포함

- 시스템 운영관련 ICT 장비/기자재 선적전 검사비용 포함 필요

• 일반적으로 제3의 Agent(전문검사기관)를 통해 실시

- 시스템 개발(System development) 비용 산정

• Foreign Experts(한국 기술자)와 Local Experts(수원국 현지 기술자)로 구분하고, 인력투입계획 Bar-chart를 기반으로 투입공수(Person-Month) 산정

•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 및 반영하며, 기능점수법(Function Point)에 따라 산정된 개발비와 비교하여 검증

• 상용 S/W는 복수 이상의 견적을 받아 가격비교표 작성 필요(필요시, 라이센스 비용 등 포함)

• 개발환경 구축비용(S/W 및 개발서버 등) 포함

- 수원국 현지 S/W 개발/운영 인력의 기준 인건비 조사 필요

- 시스템 운영관련 ICT 장비/기자재 설치비용 포함 필요(실비정액가산방식)

• Foreign Experts(한국 기술자)와 Local Experts(수원국 현지 기술자)로 구분하고, 인력투입계획 Bar-chart를 기반으로 투입공수(Person-Month) 산정

- 시스템, 관련 ICT 장비/기자재 설치 및 운용관련 시험비용 포함 필요(실비정액가산방식)

• 통합시험(integration test), 인수시험(acceptance test) 등

-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교육 포함) 비용 포함(실비정액가산방식)

• 교육훈련계획에 따른 인력투입계획 Bar-chart를 기반으로 투입공수(Person-Month) 산정

- 운용 및 유지보수 지원(O&M Support)

• 통상 ICT 시스템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기간은 2년이나, 사업실시기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구축된 시스템의 특성에 따라 안정화 기간을 고려하여 유지보수 지원계획 수립(인력투입계획 및 비용(실비정액가산방식) 포함 필요)

○ 컨설팅서비스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 사업범위에 공사가 포함된 사업의 컨설턴트 과업범위에는 계약자가 이행해야 할 안전관리 업무 감리 및 모니터링을 포함시켜야 함.

- 수원국 환경사회 관련 법률 및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설계 비용과 이에 대한 감리 비용(단, 해당 사업에 대해 EDCF나 수원국의 심사가 완료된 ESIA 보고서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 ESIA 보고서에 따른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을 고려하여 비용 산정 필요)

(ex. 컨설턴트 과업에 환경사회영향평가 또는 환경사회모니터링 지원 업무가 포함된 경우, 해당 과업 이행 비용을 산정하고 사용 재원(EDCF or 수원국 재원) 분류 기재)

- 전문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및 투입공수(Person-Month)에 따른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항공료, 체제비 등)로 구성

- 직접인건비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분야․등급별 노임단가 참조
ex)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공하는 노임단가에 해당부문이 없을 경우, 관련 협회의 노임단가 정보를 참조

-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가 기준이나, 다른 기준을 적용시 당행 담당자와 사전 협의

- 일반적으로 설계 + 본구매 입찰업무 지원 + 시공감리로 구분하나, 다만 사업분야 및 구매방식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 엔지니어링이 아닌 분야의 컨설팅 업무(기관 운영계획 수립, 교과과정 수립, 교재개발 등)도 포함

* 예를 들어 Design-Build 방식의 경우, 컨설팅 업무는 기본설계 및 본구매 입찰서류 작성 + 입찰업무 지원 + 실시설계 감리 및 시공 감리로 구분

- 투입인력은 Foreign Experts(한국 기술자)와 Local Experts(수원국 현지 기술자)로 구분하고 각 투입공수(Person-Month)를 명시

- 인건비와 직접경비는 외화(Foreign Currency)와 현지화(Local Currency)를 구분하여 산출
ex) 외화항목 : 한국기술자 인건비(제경비, 기술료 포함),
현지화항목 : 현지기술자 인건비, 한국기술자 현지 직접경비 등

- 컨설팅 과업범위 및 본사업 사업내용/공종을 고려하여 인력투입계획 Bar-chart (Home / Field 구분) 작성

< (예) 컨설팅 서비스 비용 산출 요약표 (세부 내역서는 별도 작성) >

항 목			인력투입(Person-Months)				금액(천US$)
			실시설계	입찰지원	공사감리	합계
			6개월	3개월	36개월		외화	현지화	계
직접 인건비	한 국 기 술 자		00	00	00	00	000	-	000
	현 지 기 술 자		00	00	00	00	-	000	000
	계		00	00	00	00	000	000	000
기술료 및 제경비			기술료 : 직접인건비의 110%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40%				000	000	000
직접경비	현 장 조사비	측 량	하수관로 평면 및 종횡단 측량					000	000
		지반조사	시추조사 및 실내시험					000	000
		수질조사	하천 및 발생원 수질조사					000	000
	여행경비		한국기술자의 항공료 및 체제비				000		000
	기타경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타경비					000	000
합 계							000	000	000
비 율							00%	00%

< (예) 컨설팅 투입계획 >

Nationality		Position	Person-Month		Year 1												Year 2												Year 3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Consultant Selection				Design and Bid Preparation					Contractor Selection				Construction Supervision (including test operation and training)
Foreign	Design	PM	Home	5					1			1	1		1	1
			Field	4						1	1			1			1
		Civil	Home
			Field
		Mechanical	Home
			Field
		Electrical	Home
			Field
		Procurement	Home
			Field
	Super- vision	PM	Home	0
			Field	2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Civil	Home
			Field
		Mechanical	Home
			Field
		Electrical	Home
			Field
Local	Design	Deputy PM	-
		Civil	-
		Mechanical	-
		Electrical	-
	Super- vision	Deputy PM	-	20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Civil	-
		Mechanical	-
		Electrical	-

○ 역량강화는 일반적으로 현지 관계자의 국내로의 초청연수, 국내 전문가의 현지파견으로 구성되며, 해당 비용은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 초청연수의 경우,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프로그램(교육과정, 초청인원, 초청횟수, 초청기간 등)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로 구성

- 전문가 파견도 마찬가지로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프로그램(전문가 구성 및 인원, 파견 횟수 및 기간 등)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로 구성

- 역량강화 프로그램 내용 및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주체(본사업자 또는 컨설턴트)를 결정하며, 역량강화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본구매 또는 컨설팅서비스에 포함하여 표현될 수 있음.

○ 사후 운영관리 지원비용은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목적물 구축 완료 후 일정기간(통상 1~3년) 동안 교육, 점검, 보수, 자문 등의 지원업무를 의미하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정한다.

- 사후 운영관리 지원비용은 사업의 특성에 따라 반영여부가 결정

- 기본계획에서 수립된 프로그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로 구성하며, 컨설팅서비스 및 역량강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산정

- 역량강화와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수행주체(본사업자 또는 컨설턴트)가 결정하며, 역량강화로 별도 구분하지 않고 본구매 또는 컨설팅서비스에 포함하여 표현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사업관리비, 토지보상비(구입비) 및 주민이주보상비는 수원국 부담분으로 분류

- 제세공과금은 수원국의 관세, 부가세, 법인세 등을 의미하며, 해당 수원국의 조세규정 및 제도 조사를 통해 금액 추정

‣ 일반적으로 직접사업비(예비비는 제외)의 재화를 대상으로 산정하나, 수원국의 조세항목별 규정 및 제도,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당행 담당자와 논의하여 결정

- 사업관리비는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에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부담하는 전담인력/조직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의미

- 토지보상비 및 주민이주보상비는 수원국의 관련 규정 조사를 통해 해당 금액 산출

○ 예비비는 물량예비비(직접사업비 합의 5~10%) 및 물가변동 및 환율변동에 따른 가격예비비로 구성

- 가격예비비 산정시 예상사업기간을 산출해야 할 경우에는 최근 지원된 사업의 평균 준비기간과 해당 사업 실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반영할 수 있으며, 수원국의 행정절차 및 차관도입 경험 등 국별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시 적절히 조정 가능함

* 유사 사업 사례(지원대상국내 사업 우선 고려)에서의 컨설턴트 및 본구매자 선정 소요기간 등 현실적인 사업실시 기간

※ (예) 예상사업기간 = 최근 5년간 차관공여계약이 발효된 지원사업의 평균 사업준비기간 (정부지원방침~L/A 발효) + 사업실시기간 (L/A 발효~사업 완료)

- 단, 전체 예비비는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수원국의 법령·방침·정책 등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수원국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차관취급수수료는 EDCF 지원금액(직접사업비+예비비 합)의 0.1%를 산정하며, 한국산으로 분류

○ EDCF 사업비용 산정을 위한 비용항목 재구성에 대한 재원 조달방안을 EDCF 지원금과 수원국 정부의 부담금으로 나누어 기술한다.

○ 사업비는 미화(US Dollar)를 적용하여 산출하되, 조사를 통하여 국내, 현지 또는 제3국산 조달 부문으로 원산지를 구분하여 산출한다.

- 현지화 소요비용은 실제 소요비용으로 하되, 컨설팅서비스는 현지화 비중을 50% 이하로 고려한다.

-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등에 대해서는 제3국산 구매를 고려할 수 있음. (7.4.1 구매 적격국 검토 항목과 연계)

○ 사업비 산정 시 적용환율은 아래의 기준으로 한다.

- 원화 대 미화 : F/S 계약체결일부터 이전 30일(calendar day) 평균 매매기준율 KEB 하나은행 고시환율(고시회차는 '최종' 적용)

- 미화 대 현지화 : 계약체결일부터 이전 30일(calendar day) 평균 매매기준율 KEB 하나은행 고시환율(고시회차는 '최종' 적용)

* 비고시환율인 경우는 동일기간의 KEB하나은행 비고시환율

- 단, F/S 수행기간 중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환율 대비 환율이 3% 이상 변동하는 경우, 적용가능한 최신환율(15일 평균 매매기준율) 적용 가능

○ 사업비 및 사업추진일정을 토대로 연차별 자금집행계획을 검토하며, 연차별 자금집행계획에 대한 산정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세부내역 및 산정근거가 별도로 준비되어야 함.

< (예) 연차별 자급집행계획 >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비 고
EDCF	000	000	000	000	000	00%
수원국	000	000	000	000	000	00%
계	000	000	000	000	000	100%
비율	100%	00%	00%	00%	00%

4.7  주요 고려사항

○ 대부분의 사업들은 그 시급성으로 인하여 타당성조사 작업에 충분한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다. 수요 예측이나 기본계획 수립이 좀 더 단기간에 수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된 자료들을 보다 쉽고 빨리 수집하여야 하겠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은 기존의 축적된 자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따라서, 자료수집을 위하여 현지사정을 잘 아는 전문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타당성조사의 질 확보와 전체적인 기간 단축의 필수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 현지 전문가의 활용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조사여건과 조사인력의 수준이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의사소통상의 간격(gap)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또한, 해당 국가 혹은 지방정부의 담당공무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타당성조사를 수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 5 장  재무적 타당성/상업성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5.1  목 적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재무적 편익(financial benefit)과 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을 추정하고, 재무적 관점에서 수익성을 평가하여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방법임.

- EDCF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해당 사업을 추진할 타당성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수익성이 낮아도 경제적 타당성이 높을 경우 수원국이 EDCF 차관을 도입하여 공공사업으로 시행한다고 볼 수 있음.

○ 상업성(commercially viability) 검토는 OECD 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따라 구속성(tied) 차관을 제공할 때 실시함.

- OECD는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로 제공되는 차관이 공여국의 수출보조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한 구속성 원조를 제한하고 있음.

- 민간금융으로 조달이 가능한 재무적 타당성이 보장되는 사업, 즉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구속성 차관을 제한하고자 검토를 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상업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을 가능성이 높음.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국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을 추정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경제적인 타당성을 추정하는 것임.

- 재무적 타당성이 없는 공공사업에 대해, 수원국 입장에서 해당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공여국의 입장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차관 제공의 당위성에 대한 답을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타당성 분석이 필요함.

- 즉, 재무적 타당성이 낮아도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보다 커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다면 수원국과 공여국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임.

5.2  재무적 타당성

○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란 EDCF 사업에서 발생하는 금전적·재무적 비용과 수입(현금개념)을 추정하여 해당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임.

- EDCF 사업의 경우 주로 재무적 타당성을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Financial Net Present Value)로 분석하는데 분석 결과 FNPV가 0보다 작으면 재무적 타당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재무성 분석 결과 타당성이 없어도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오히려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수원국 정부가 양허성 차관을 도입하여 수원국 국민들에게 더 많은 사회적 편익을 제공하는 공공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것임.

-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면 오히려 수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해당 사업에 장기·저리의 양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명분이 없다고 할 수 있음.

○ EDCF 사업에 대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기본적인 논리는 동일하나 두 분석의 차이점은 해당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재무성 관점으로 추정하는가 아니면 경제성 관점으로 추정하는지 여부임.

- 예를 들어 재무적 관점에서는 전기사업을 통해 벌어들이는 전기료, 수도사용에 따른 수도요금 등 재무적 수입을 추정하지만, 경제적 관점에서는 전기사용에 따른 소비자의 효용 증가, 수도사용에 따른 수인성 전염병 감소, 관련 직업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등의 편익을 추정함.

○ 사업의 추진주체가 민간기업이라면 현금흐름을 중심으로 재무성 분석을 위한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지만, 수원국 정부가 추진하는 대부분 공공서비스인 해당 사업에 대해 분석하는 EDCF 사업의 경우 수입이 없다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불필요할 수도 있음.

- 재무성 분석은 사업의 현금흐름을 중심의 투입 비용과 추정 수입을 통해 타당성 분석을 수행하며 수입 추정을 위한 해당 공공서비스에 대한 가격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추정함.

- 만일 수원국에서 도로·상수도, 교육서비스 등의 공공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자 한다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잠재가격과는 달리 공공서비스의 시장가격은 0으로 수입이 없어 재무적 타당성 분석이 불필요함.

○ 재무성 분석에서 부가가치세, 관세, 법인세 등 세금의 경우, 해당사업에서 세금이 발생한다면 비용으로 반영하나, 경제성 분석에서는 세금은 이전지출로 보고 반영하지 않음.

- EDCF 사업의 재무성 분석에서 필요한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는 데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해당 사업의 재무성 분석에서는 반영하여 분석해야 함(단, 정부가 사업주체일 경우에는 세금 미반영).

○ 정부보조금의 경우, 추진주체가 대부분 수원국 정부인 EDCF 사업에서 정부보조금은 운영수입에제 제외하되, 만일 사업의 추진주체가 민간기업이라면 수입으로 처리함.

○ EDCF 차관에 대한 지불이자는 사업주체가 수원국 정부 부처인 경우에는 차관을 제공한 공여국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의 재무적 할인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순현금흐름 산정 시 반영하지 않음.

-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법인세를 지급하게 될 수 있으므로 이자비용의 법인세 효과를 산정하기 위한 용도로 이자비용을 순현금흐름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반영할 수 있음.

○ EDCF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을 적용함.

- 자기자본조달비용은 수원국의 자기자본비용을 추정하여 분석을 수행하며, 타인자본조달비용은 EDCF 차관의 이자율을 포함한 해당사업의 조달원천에 따라 이자율을 적용함.

○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간(할인기간)은 EDCF 차관의 원리금상환기간(대출기간)이 아니며, 예를 들어 건설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완료 이후의 설계부터 공사 및 완공까지의 건설기간과 해당사업의 운영기간의 합임.

- 분석기간은 EDCF 사업을 실제 시작하여 설계·건설·완공까지 소요되는 건설기간과 해당사업 유형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적용하여 산정되는 운영기간의 합임.

○ 다음의 표는 EDCF 사업에 대한 상업성 및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시의 차이점을 비교하여 정리한 것임.

[ 상업성 및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교 ]

구 분	상업성 분석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
추진주체	민간기업 또는 공기업	수원국 정부	좌 동
분석관점	사업주체 입장에서 분석	사업주체 입장에서 분석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분석
분석항목	현금흐름에 의한 분석 ․ 수입 : 현금유입(재무적 수익 등) ․ 비용 : 현금유출(총사업비 + 운영비 등)	좌 동	계량화된 자원의 흐름 ․ 편익 : 사회적 편익 ․ 비용 : 사회적 비용
가치의 평가	시장가격 (경쟁시장 조건하에서의 현재가격으로 평가)	좌 동	잠재가격 (이상적 시장조건에서의 경쟁적 잠재가격으로 평가)
적용통화	USD	좌 동	좌 동
물가지수	불변가격(Constant Price)	좌 동	좌 동
환 율	공정환율(시장환율) (OER;Official Exchange Rate)	좌 동	잠재환율 (SER;Shadow Exchange Rate)
임 금	시장임금 (MWR; Market Wage Rate)	좌 동	잠재임금 (SWR; Shadow Wage Rate)
자금의 조달원천	Equity : 지분 투입분 Loan : EDCF 지원분	Equity : 현지 정부분 Loan : EDCF 지원분	좌 동
세 금	비용에 포함 (현금유출입을 기준으로 반영)	비용에서 제외(단, 사업주체가 민간일 경우 비용에 포함)	비용에서 제외
정부보조금	수입에 포함	수입에서 제외 (단, 사업주체가 민간인 경우 수입에서 포함)	편익에서 제외
지불이자	비용에 포함 (민간금융기관 금융조건 적용)	제외	제외
토지매입비	실제 지대(구입가격) 또는 토지의 기회비용	좌 동	좌 동
감가상각비	제외	좌 동	좌 동
할인율	해당 없음 (현금흐름이 양(+)인지 여부 판단)	불변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차입금은 EDCF 차관 이자율 적용)	9% (자본의 기회비용 또는 사회적 할인율 Social Discount Rate)
분석기간 (할인기간)	분석기간(①+②) ① 건설기간(설계 및 공사) ② 운영기간(10년 또는 12년)	분석기간(①+②) ① 건설기간(설계 및 공사) ② 운영기간(자산의 생애주기)	좌 동
예비비	물량적 예비비만 포함	좌 동	좌 동

[ (예)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절차 ]

		수요예측
		기본전제 및 가정 설정
수입의 추정					비용의 추정
운영수입 운영외 수입					총사업비(건설비, 보상비, 세금주) 등) 운영비(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할인율 (WACC)
		현재가치 환산
		수익의 현재가치 비용의 현재가치
		분석기법 선정
		FNPV, FIRR, F-R/C
		민감도 분석

주) 단, 수원국 정부가 사업주체일 경우 비용에서 제외(사업주체가 민간일 경우에는 비용에 포함)

○ 분석기간, 기준시점, 물가상승률, 이자율, 자본구조, 재원조달 및 상환계획 등 재무적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본전제 및 가정 설정을 위해서 해당 국가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며, 주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해당국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진행하여, 사업대상국가의 여건을 반영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분석기간은 EDCF 차관의 원리금상환기간(대출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공사·완공이 이루어지는 건설기간과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자산)의 생애주기(life cycle)를 기초로 가정한 운영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함.

- 또한,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간과 경제적 타당성 분석기간은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양사업 등과 같이 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다르게 적용할 수 있음.

- 한편, 운영기간은 ADB의 경우에는 자산의 실효생애주기(realistic useful life of assets)로 좀 더 명확하게 운영기간을 정의하고 있는데, 사업 결과물(자산)의 감가상각을 고려하여 목표한 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있음.

- 다음의 표는 ADB에서 적용한 사업별 운영기간 예시들로 EDCF 사업에 운영기간을 적용할 때 참고할 수 있음.

[ ADB의 사업별 운영기간 적용 예시 ]

사업분야	운영기간	사업분야	운영기간
수력발전소	35년	송배전망	25년
농업관개시설	25년	상하수도	23년
도로	15~30년	직업훈련소	20년
전자정부(시스템)	10~20년	의료기자재	10~25년

○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서 사용하게 되는 수요량의 경우 경제성 분석에서 적용된 수요량을 그대로 적용할 수도 있으나, 경제성 분석에서 추정된 수요가 가격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인 경우 요금 부과에 따른 수요량 감소를 고려한 수요량(수요의 요금 탄력성 고려)으로 조정할 수 있음.

○ 재무성 분석은 가장 널리 활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의 방법을 활용하며, 재무적 순현재가치법(FNPV), 재무적 내부수익률법(FIRR), 수입/비용비율 (R/C Ratio) 방법을 통해 당해 사업의 재무성을 판단함.

-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 Financial Net Present Value)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총 수입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사업비+운영비)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서, FNPV≥0 이면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 즉, 현금의 유입과 유출을 자본의 기회비용으로 할인하여 현재가치화한 값들의 합이 0보다 클 경우 재무적 타당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음.

[eqn: 재무적`순현재가치(FNPV)`=` sum _{t=0} ^{n} ` {R _{t}} over {(1+r) ^{t}} ~-~ sum _{t=0} ^{n} ` {C _{t}} over {(1+r) ^{t}}]

[eqn: R _{t} `] : t기간의 현금유입, [eqn: C_t`] : t기간의 현금유출

- 재무적 내부수익률 (FIRR :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총 수입의 현재가치와 총비용의 현재가치가 같아지는, 즉 F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FIRR이 재무적 할인율(WACC)보다 크면 재무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eqn: 재무적`내부수익율(FIRR)`:```` sum _{t=0} ^{n} ` {R _{t}} over {(1+r) ^{t}} ~=~ sum _{t=0} ^{n} ` {C _{t}} over {(1+r) ^{t}}]

- 수입․비용 비율(R/C Ratio : Revenue/Cost Ratio)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총 수입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R/C≥1 이면 재무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eqn: 수입․비용비율(R/C)`=` sum _{t=0} ^{n} ` {R _{t}} over {(1+r) ^{t}} ~/~ sum _{t=0} ^{n} ` {C _{t}} over {(1+r) ^{t}}]

여기서, [eqn: R _{t} `] : t시점의 수입, [eqn: C_t`] : t시점의 비용

[eqn: r`] : 할인율(이자율)  , [eqn: n`] : 사업의 내구년도 (분석기간)

○ FNPV, FIRR, R/C Ratio 분석뿐만 아니라, 재무분석의 일환으로서 재무제표 산출물인 재무상태표(Balance Sheet), 손익계산서(Income Statement), 현금흐름표(Cash Flow)를 작성할 수 있으며, EBITDA, DSCR, DSRA와 같은 재무적 sustainability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운영기간 중 일시적 운영자금 부족을 충족하기 위해 현지 차입금을 적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분석하거나 사업추진주체가 공공기관인 경우 해당 사업의 수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고 이때 재무적 지표를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음.

○ 재무적 타당성 분석에 있어 수입과 비용은 예측에 바탕을 둔 기대치이므로 오차의 범위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그 결과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어,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변동이 분석결과에 미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 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해야 함.

5.3  상업성 검토

○ 검토 배경

- OECD 수출신용협약(Arrangement on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에 따라 공여국이 원조를 수출보조금을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지 하기 위해서 상업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구속성(tied) 원조*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성 검토 수행해야 함.

* 공여국의 재화와 용역을 구매하도록 구속하는 원조

** 적용 예외 : 양허율(CL : Concessional Level) 80% 이상인 원조, 2백만 SDR 미만의 소규모 원조, 최저개발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y)에 제공하는 양허율 50% 이상인 원조

- 상업성 검토는 OECD 회원국이 아니면 수출신용협약을 지킬 필요가 없으나 한국이 1996년 12월 12일 OECD에 공식 가입하게 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함.

- OECD는 수출신용협약의 적용지침으로서 구속성 원조에 대한 사전지침 (Ex Ante Guidance for Tied Aid)을 제정하여 상업성 판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사전지침에 상업성이 없는 사업 또는 상업성이 있는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라도, 사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임대료, 사용료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경우 상업성 검토가 요청될 수 있음.

○ 구속성 원조 제한

- 1992년 OECD는 소위 헬싱키 패키지(Helsinki Package)로 불리는 구속성(tied) 원조에 관한 새로운 규정에서 원조(aid)와 공적수출금융(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사이의 정책적 보완관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구속성 원조 제한에 대해 합의

* 세계 각국은 자국 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소유의 수출신용기관(ECA : Export Credit Agency)을 통해 제공되는 수출금융을 공적수출금융이라고 함. 대표적인 수출신용기관이 한국수출입은행, 미국수출입은행, 일본 JBIC 등이 있음

-	공적수출금융은 공개경쟁(open competition) 및 자유시장 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조건의 공적수출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즉 상업성 있는 사업에 구속성 원조를 제한함으로써 원조가 공적수출신용(민간금융)을 구축(crowding-out)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장치를 해둔 것임.

- 개도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에 투입되는 재화와 용역이 가격과 기술, 품질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공여국이 제공하는 구속성 원조의 양허적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면 국제개발시장에 시장교란(market distortion)이 발생하게 되는 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함.

○ EDCF 사업의 상업성 여부

EDCF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재무적 수입과 비용을 추정하여 상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에 분류해 둔 일반적으로 상업성을 보일 수 있는 사업과 상업성이 없을 사업을 유의하여 재무분석과 상업성 분석 실시함.

- 상업성이 있을 확률이 높은 프로젝트 : 상업금리 또는 공적수출신용조건으로 해당 사업에 차관을 지원하더라도 그 사업의 현금흐름만으로도 차관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사업임.

* 단, 소비재를 생산하는 제조업, 국가전력망(national grid)과 연결된 발전·송배전 사업, 통신사업, 에너지(가스, 석유 등) 사업 등은 사전지침에서 상업성 있는 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상업성 검토 불요

- 상업성이 없을 확률이 높은 사업은 대규모 자본투입이 필요하고 사용증가속도가 느린 교통사업*이나 요금을 거의 부과할 수 없어 수입이 거의 없는 공공재적인 성격이 높은 인프라 사업**과 국가전력망과 분리된 농촌지역이나 오지의 발전·송배전망 사업이 이에 해당됨.

* 신공항 건설사업, 철도/지하철사업, 도로 및 교량사업 등

** 상하수도, 관개개선사업, 교육사업, 공공기관에 의한 의료관련사업 등

- 일반적으로 상업성이 없는 사업은 그 산출물이 공공재로서, 단위생산비가 높고, 자본투입비중이 높으며, 투자회임기간이 길고, 시설물 또는 제품의 수혜자가 일반시장가격으로는 사용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사업들로 대부분의 EDCF 사업이 여기에 해당됨.

- 단, EDCF 사업이 상업성이 없다고 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서는 안 되며, 이는 비록 상업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 사회적 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사업은 국가적으로는 충분히 추진할 가치가 있기 때문임.

- 한편, 상업성이 없다는 것은 사업실시기관(사업주체)의 입장에서 상업성이 없다는 의미일 뿐, 해당 사업의 시공자나 기자재를 제공하는 공급자 (기업 또는 엔지니어링사)의 적정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사업의 상업성과 공급자의 사업성은 서로 별개임.

○ 구속성 원조에 대한 사전지침(Ex Ante Guidance) 상 상업성 판정 기준

□ 1차 Key Test (Financial Viability)

- 분석기간(건설기간+운영기간*) 동안의 현금흐름표를 작성하여, 분석기간의 누적현금 흐름이 정(+)이면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제비용과 차관 원리금 상환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부(-)면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정함.

* 운영기간은 대출상환기간 또는 자산의 생애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10년(발전사업 등 대규모 인프라사업의 경우 12년)으로 고정

- 누적현금흐름표의 주요 가정

‣ 수익, 비용의 제반요소 가격은 불변가격임

‣ 이때 이자율은 원조 약정금리가 아닌 시장금리(예 : 수원국 국채수익률 등)임

- 적정가격 (시장가격 적용 원칙) : 비용 및 수익의 산출방식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하고, 논리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가격이어야 함.

- 즉, 사업실시기관인 개도국 공공기관이 공공서비스 가격을 시장가격보다 낮은 잠재가격을 적용하더라도 상업성 검토에서는 국제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적용함.

- 프로젝트의 정의 (상업성 분석 단위) : 현재의 투자를 충분히 활용하고, 그로부터의 모든 수익을 향유하는 기술적,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최소 생산단위로 정의함

* 예를 들어, 전력 또는 통신사업의 경우 통합망으로부터 분리 여부에 따라 1차적으로 상업성 여부 판단됨. 통합망과 분리되지 않는 경우 통상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통합망 기준으로 누적현금흐름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 최종 판단함. 만약, 분리되는 경우는 당해 사업으로부터의 누적현금흐름만 검토하여 상업성 여부 판단.

- 이때,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여 특정 변수의 변동이 상업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요금, 수요량, 사업비 변동 등) 할 수 있음.

□ 2차 Key Test (Commercial Viability)

- 1차 Key Test를 통해 상업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OECD 수출신용그룹(ECG : Export Credit Group)에 사전통보(prior notification)한 EDCF 사업에 대하여

- 2개국 이상의 OECD 수출신용그룹 회원국들이 공적수출금융 제공 의사가 있는 경우 상업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만약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OECD 수출신용그룹과 협의절차(consultation procedure)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업성 여부를 판단함.

- 다른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시장에서 금융조달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는 경우 상업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5.4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절 차]

○ 경제적 타당성 분석은 사업의 수요 추정으로부터 시작되며, 수요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통계학적 방법을 활용할 수 있고, 과거의 경험이나 국내외 유사 사업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시설 수요 추정치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고, 추정된 수요에 입각하여 편익을 추정함.

○ 분석기간, 인플레이션, 할인율 등 분석의 전제조건들을 판단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개략적인 총사업비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건설비, 토지보상비, 이주비, 세금 등 사업에 투입되는 초기 투자비용과 유지관리비, 시설개량비 등 시설운영에 따르는 비용을 추정함.

유지관리비는 토지·건물·설비 등의 고정자산 기능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까지 고려한 경상운영비 등을 말한다.

○ 사회적 편익은 소비자의 지불의사액(효용)의 합으로 이해되는 편익을 화폐가치화하여 추정함.

○ 경제적 타당성의 분석기간은 원칙적으로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간과 동일한 기간을 적용함.

○ 할인율의 경우, 재무적 타당성 분석 또는 상업성 검토에 적용하는 할인율(WACC)과 달리 EDCF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적용하는 할인율은 9%*를 적용함.

* 경제성 분석을 할인율 9%는 세계은행, ADB 등에서 적용하는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경제성 평가는 편익/비용 비율(B/C ratio), 경제적 순현재가치(ENPV : Economic Net Present Value), 경제적 내부수익률(EIRR :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등을 계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과정임.

○ 경제성 분석에 사용된 각종 추정치의 오차를 보완하기 위하여 편익, 사업비용, 할인율 등 주요 변수의 변화가 경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할 수 있음.

[ (예) 도로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절차 ]

	수요예측
	기본전제 및 가정 설정 (공사기간, 운영기간, 인플레이션 등)
비용 추정					편익 추정
- 총공사비(공사비, 보상비 등) - 운영비(유지관리비, 인건비 등)					- 사회적 편익(도로의 경우 통행시간·운행비용 절감편익 등)
								할인율(9%)
		현재가치 환산
		비용의 현재가치 편익의 현재가치
		분석기법 선정
		B/C Ratio, ENPV, EIRR,
		민감도 분석

[자료 수집]

○ 비용항목은 사업시행을 위한 계획 및 실행에 필요한 총공사비, 사업완공 후 운영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함.

○ 편익항목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을 추정하며 사회적 편익은 주 편익과 부 편익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철도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을 위한 사회적 비용은 철도 개량 및 운영에 투입되는 비용을 말하고 편익은 철도사업으로부터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으로 다음의 예와 같음.

[ (예) 철도사업의 비용 항목 ]

단계별	비용 항목
계 획 건 설 운 영	설계비 건설비, 감리비 차량구입비, 운영비용

[ (예) 철도사업의 편익 항목 ]

경제적 편익
주 편익	부 편익
차량운행비 절감 통행시간 절감 교통사고 감소 환경비용(공해․소음) 절감	주차공간 기회비용 절감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 전철화사업에 다른 환경비용 절감

(예) 철도사업의 경제성분석의 비용․편익 항목 계량화)

구 분	항 목	계량화 방법	화폐가치화 방법
비 용	‣ 건설비 ‣ 차량구입비 ‣ 운영비 및 유지보수비	‣ 비용 원단위	‣ 비용 원단위
편 익	‣ 차량의 운행비 절감 ‣ 여객의 시간 절감	‣ 운행비용(원) ‣ 통행시간(시간)	‣ 운행비용 ‣ 시간의 화폐가치화

[분석 방법]

○ 비용편익분석은 하나의 사업을 시행했을 때 발생하는 모든 결과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평가방법으로 총편익이 총비용보다 큰지를 확인하는 과정임.

- 비용과 편익은 개인 또는 기업과 같은 사업주체의 비용과 편익이 아닌 국가(사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로 비용편익분석을 ‘사회적’ 비용편익분석이라고도 함.

- 대표적인 분석방법으로 비용·편익 비율(B/C Ratio), 경제적 순현재가치(ENPV), 경제적 내부수익률(EIRR)이 있음.

○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것을 할인(discount) 이라고 하며 이때 적용되는 비율을 할인율(discount rate)이라고 함.

- 공공사업의 비용편익분석에서 사용하는 할인율은 사회적 할인율로서 기업의 사채, 정부채권, 금융기관의 저축과 대출이자율과 같은 시장이자율과는 다른 사회적 기회비용(social opportunity cost)을 의미함.

- EDCF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에 있어 적용하는 할인율(사회적 할인율)은 9%*를 적용하며, 수원국의 경제적 상황, 사업유형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입은행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음.

* 경제성 분석을 할인율 9%는 세계은행, ADB 등에서 적용하는 할인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

○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B/C)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를 총비용의 현재가치로 나눈 값으로서, B/C≥1 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eqn: 편익․비용비율(B/C)`=` SUM from {{t}=0} to n` {B_t} over {(1+r)^t}~/~ SUM from { {t}=0} to n` { C_t} over {(1+r)^t}]

여기서,	[eqn: B_t`] : t시점의 편익	[eqn: C_t`] : t시점의 비용

[eqn: r`] : 할인율	[eqn: n`] : 분석기간(사업완공기간+운영기간)

○ 경제적 순현재가치(ENPV : Economic Net Present Value)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에서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뺀 값으로서, NPV≥0 이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함.

[eqn: 순현재가치(NPV)`=` SUM from {{t}=0} to n` {B_t} over {(1+r)^t}~-~ SUM from { {t}=0} to n` { C_t} over {(1+r)^t}]

○ 경제적 내부수익률(EIRR :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은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총편익의 현재가치와 총비용의 현재가치를 같게 하는, 즉 NPV가 0이 되게 하는 할인율을 의미하며, EIRR이 사회적 할인율(9%)보다 크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eqn: 내부수익율(IRR)`:```` SUM from {{t}=0} to n` {B_t} over {(1+r)^t}~=~ SUM from { {t}=0} to n` { C_t} over {(1+r)^t}]

○ 비용편익분석은 사업이 없었을 때(without project)와 사업이 있었을 때(with project)를 비교하는 것이며, 분석 시 사업의 효과가 나타나는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며, 사업이 없었더라도 발생했을 비용이나 편익,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사업의 효과는 분석에서 제외해야 함.

○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B/C 비율’이 많이 활용될 수 있으며, 사업실행전략을 구상하거나 여러 사업들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ENPV와 EIRR을 동시에 검토함.

[민감도 분석]

○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편익과 비용의 도출과정에는 불확실한 요소들이 많이 내재되어 있으므로 장래의 불확실한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을 수행함.

○ 민감도 분석은 경제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예를 들면 공사비, 운영비, 수요, 할인율 등의 변수가 일정량만큼 변화할 때 분석결과가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는 방법으로, 해당 사업의 유형이나 규모에 따라 민감도 분석의 범위 및 방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주요 고려사항]

○ 경제성 분석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업비 산출과 정교한 시설수요의 추정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사회적 편익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회적 편익이 중복계산 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예를 들어 교통시설사업의 편익 부문은 차량운행비 절감편익, 시간절감 편익 이외에도 다른 편익 항목을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교통사고 절감 편익, 환경오염 절감편익, 소음절감 편익 등 간접적인 경제적 편익이 여기에 해당함.

-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편익을 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며, 이에 타당성조사 수행 시 확보 가능한 최대한의 객관적인 자료를 활용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의 활용이 제한적일 경우 합리적인 추정을 하여야 함.

○ 불변기준으로 경제성 분석을 할 때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편익은 모두 불변가격으로 산정하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도 실질 할인율(real discount rate)을 적용해야 함.

- 이는 불변가격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물가상승률)을 배제하였기 때문으로, 많은 경우 비용편익 계산 시 불변가격으로 계산하고 할인율은 명목할인율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함에 따라 주의가 필요함.

○ 사업의 유형별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편익의 내용들이 다르며, 또한 EDCF 자금이 투입되는 공공투자사업의 효과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나 서비스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그 편익을 정확히 계량화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투자사업들의 편익은 그 투자 사업이 만들어내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지불의사(willingness to pay)의 합 또는 소비자잉여(consumer surplus)를 경쟁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다수의 사업에서 공공재의 특성상 불완전 시장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게 되며, 이에 경쟁가격이 아닌 잠재가격(shadow price)으로 평가하게 되고, 이때 사업의 시행(with & without)에 따라서 변화되는 재화와 서비스에 적절한 잠재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할 것임.

○ 또한 사회주의 국가로서 시장경제를 도입한 경우 즉,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시장기능이 각 분야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서 요금 등의 징수가격과 해당 서비스의 가치의 차가 크며, 이 경우에는 재무성 분석에서도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해당 정부와 논의도 필요할 것임.

○ 사업의 비용편익 분석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수적인 것으로 판단하여 무시하는 경향이 있으나 최근 기후변화대응에 세계적인 노력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꼼꼼하게 챙겨서 계산할 필요가 있음

- 환경의 비용 및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속성가격 접근법, 여행비용접근법, 조건부가치측정법 등을 활용할 수 있으나 환경가치의 특성 상 편익측정 시 중복 또는 과대계산의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함.

제 6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6.1  목 적

○ 정책적 분석은 재무성·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데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을 포함하기 위해 수행함.

- 사회적 편익을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틀 속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사업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평가요소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함.

6.2  분석 방법

○ 사업의 타당성 분석은 계량화가 어려워 경제성 분석의 편익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이를 평가에 고려해야 함.

○ 정책적 타당성 분석 대상 사업은 경제적 편익을 계량화하기 곤란하거나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로 지역균형발전, 저소득층 지원, 기초교육(유치원~초·중등교육) 강화, 기초 의료서비스(오지에 설립하는 보건소), 양성평등 강화 사업들이 대표적임.

○ 정책적(지역균형발전(선택)) 분석의 핵심은 EDCF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 편익 또는 비용 중에서 계량화하여 비용-편익 분석의 틀에 포함시킬 수 없으나 사업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데 고려해야 할 적절한 평가요소를 식별하고 분석 결과를 제시하는데 있음.

[정책적 타당성(지역균형발전(선택)) 분석 예시]

○ 다음은 국내 사업의 정책성 분석(지역균형발전(선택)) 분석의 평가방법으로 이를 참고로 EDCF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적절한 평가항목의 가감을 통해 타당성 분석을 수행해야 함.

[ 국내의 정책성(지역균형발전(선택)) 분석의 평가항목 ]*)

대분류	중분류	세부 평가항목
정책성 분석	사업추진여건	□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정책효과 (사회적 가치)	□ 일자리 효과 □ 생활여건 영향 □ 환경성 평가 □ 안전성 평가 □ 추가 평가항목(선택적)
	사업특수 평가항목	□ 재원조달 위험성(선택) □ 기타 특수평가
지역균형발전 분석(선택)	지역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추가 평가항목

* KDI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세부지침 일반부문 연구 참조

○ 정책적 분석에서는 사업추진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정책효과(일자리 효과, 환경성 평가 등), 선택항목인 사업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등)을 평가하며 필요 시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추가할 수 있음.

- (사업추진여건/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과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 정책 일치성 등 내부여건은 상위 계획 반영 여부나 정책방향과의 일치성으로 평가하며, 지역주민 태도 등 외부여건은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 등 해당 사업의 영향을 받는 대상의 사업에 대한 태도, 갈등 여부 등의 검토임.

- (정책효과/일자리효과와 생활여건 영향)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정책효과는 사업기간 동안의 재정의 투입으로 인한 고용유발효과, 운영기간의 직접고용효과 사업완료 후 간접적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효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며, 생활여건 영향은 사업추진에 따른 접근성·쾌적성·정시성·안정성 영향, 공동체 복원 영향 등을 평가함.

- (정책효과/환경성 평가와 안정성 평가) 환경성 평가는 사업 수행 시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 지역 환경·경관에 대한 영향, 시설개선에 따른 생태계·환경보전 기여도 등을 평가하며, 안정성 평가는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가능성과 피해규모에 대한 효과, 사업추진 중 또는 완료 후 안전사고 발생 관련 효과, 시스템 신설(개량)에 따른 정보보완 효과 등을 평가함.

- (특수평가항목/재원조달 위험성 등) 재원조달 위험성은 운영비 조달에 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위험정도를 평가, 원인자 부담 등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원이 이미 확보된 사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대비 확보된 재원 규모를 고려하여 필요 시 평가함

- (지역균형발전)은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파급효과로 구성되는데 해당 사업이 특정지역으로 정해져 있지 않거나,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사업효과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 등은 생략이 가능함.

○ 상기의 정책성 분석은 국내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개발도상국 중심의 EDCF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평가항목이 가감되어야 함(예 : 지역균형발전(선택) 등).

- 예를 들어 재원조달가능성의 경우 선택이지만 EDCF 사업에서는 중요할 수 있으며 특히, 지원액 이외의 사업비용에 대한 재원조달에 대한 확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사업실시기관이나 지방정부 또는 중앙정부가 충분히 제공할 능력과 의사가 있는 지 여부 등을 확인이 중요함.

▷ 본 사업과 관련된 정부부처 및 사업실시기관/사업 추진을 위한 필요 재원에 대한 준비 정도/정부부처 및 사업실시기관이 사업 완료 후의 유지 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및 조직 구성에 대한 협조 여부 등

- 또한 EDCF 사업에서는 다른 공여기관의 해당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을 확인하여 당행 지원이 적절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필요한 경우 정책성 분석에서 평가항목으로 추가 해야함.

▷ 수원국에 공여기관간 협의 또는 전략/타공여기관의 수원국내 해당 분야(또는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타공여기관의 지원 정책과 불일치 여부/수출입은행의 지원이 타 공여기관 대비 가지는 장점 등

제 7 장  환경사회영향분석

※ EDCF Safeguard Policy(2020)를 참고하여 실시하되, 구체적인 과업은 해당 F/S 용역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실시

7.1  목 적

○ 환경사회영향분석의 목적은 EDCF 차관지원사업이 환경 및 지역주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파악하여 회피·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환경사회영향분석은 사업시행으로 인한 예측가능한 환경 및 사회의 부정적 영향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분석하며, 그에 대한 저감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 수행한다. 또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절한 보상 등 대책 및 방안이 마련되도록 수행되어야 한다.

7.2  분석절차 및 등급

□ 환경사회영향분석 절차

○ F/S 수행사는 수원국의 환경사회 관련 법, 기준 등을 검토하고 그 절차(수원국 자체 환경사회심사 시기 등)를 EDCF Safeguard Policy와 비교 분석하여야 한다.

[ 환경영향 분석 절차(예시) ]

□ 환경사회영향 위험등급

○ EDCF Safeguard Policy(2020)에 따라 EDCF 모든 사업에 대해 적용해야 하며, F/S단계에서부터 위험등급분류 및 필요한 보고서 준비, ESIA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기간, 소요 예산, 적정 TOR, Scoping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하여야 한다.

○ 사업의 잠재적인 환경사회적 악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한 정성적 분석 결과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환경사회영향위험 등급을 규정하여야 한다.

[환경사회영향 위험 등급의 구분]

등 급	그 룹 구 분
A 등급 (Category A)	- 대규모 댐건설과 이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발생, 토착민에게 환경사회문화적 위험이 상당히 미치는 경우로 환경사회위험이 심각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B+그룹 등급 (Category B+)	- 환경사회위험이 A등급보다 덜 심각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그 영향이 파급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
B그룹 등급 (Category B)	- 환경사회위험이 B+그룹보다 덜 심각하고 그 영향이 사업 현장에국한되며, 경감조치 또는 회복조치가 용이한 사업
C 등급 (Category C)	- 환경사회위험이 극미하거나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주) 첨부자료에 수록된 등급분류표(Screening Form) 및 위험등급별 사업의 종류(예)에 의해 환경사회영향 위험등급을 결정함.

[환경사회영향분석을 위한 위험등급별 사업의 종류(예)]

○ A등급 사업

-	대형댐(높이 15m 이상, 5~15m 사이 댐인 경우 저수지 용량 3백만㎥ 규모 이상), 물을 저장시키기 위한 저수지, 인공호 등에 해당되며, 이로 인한 토지수용 또는 비자발적 이주가 발생되는 사업

- 토착민(Indigenous People)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업(토지 수용 및 비자발적 이주 등)

[World Bank Environmental and Social Framework상의 토착민 정의]

i) 해당 민족 자체적으로 사회문화적 테두리내 뚜렷이 다른 민족임을 구별‧인지하고, 타 민족이 이를 인정하는 단체로 ii) 물리적 거주 또는 경제적 기반이 되는 토지를 소유하거나, 해당 영역이 전통적으로 후손들 앞 전래되어 소유되는 경우 등, 또는 성스러운 장소라는 특수한 중요성을 보유한 지역인 경우 iii) 관습적‧문화적‧경제적‧사회적 또는 정치적 관련 기관이 주요 민족과 해당 민족이 사회‧문화적으로 분리되거나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 iv) 공용어외 다른 언어, 사투리 등을 사용할 때 주로 토착민으로 볼 수 있음.

이외, 사업지구내 강제 이주, 정부 주도 이주대상 프로그램 대상, 토지권리 미소유라고 하더라도, 산인(山人), 목축민, 유목민 등도 상기 정의에 포함될 경우 토착민으로 볼 수 있음.

○ B+등급 사업

- 원유정제 사업(원유로부터 단지 윤활유만을 제조하기 위한 과정 제외), 1일 500톤 이상의 석탄 또는 역청질 혈암의 액화 또는 가스화 설비건설

- 증기 및 단일 순화가스터빈 발전소의 140메가와트의 총 전기발전량과 동일한 300메가와트 이상의 발열량(Heat Output)을 가진 화력발전소 및 기타 연소설비(열병합발전을 포함해서), 핵발전소와 기타 핵반응로의 건설, 해체 및 폐쇄(붕괴열 (continuous thermal load) 1kw를 초과하지 않은 핵분열 물질 및 핵발전 원료물질의 생산 및 전환을 위한 연구시설은 제외)

- 핵연료의 생산 또는 농축, 재처리, 저장 또는 조사(照射)된 핵연료의 최종처분을 위한 설비, 또는 핵폐기물의 저장, 처분, 처리를 위한 설비

- 주철 및 철강 제련을 위한 일관공정 작업. 광석, 선광(選鑛) 및 재생원료(Secondary raw materials) 등을 야금공법과 화학공법, 전기분해공법을 이용하여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설비

- 석면추출설비. 석면처리 및 석면변환 설비, 석면함유 산물 생산설비(연산 2만톤 이상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석면시멘트 관련품목 생산 설비, 연산 50톤 이상의 완제품을 생산하는 석면연마 설비, 매년 200톤 이상의 석면을 사용하는 기타 설비)

- 화학물질의 생산(production), 회복(recovery)을 위한 물리적(physical), 화학적(chemical), 생화학적 과정(bio-chemical processes)과 이와 같은 화학물질의 파이프라인/터미널(pipelines/terminals) 그리고 관련 설비(associated facilities)를 통해 대단위로 분배시키기 위한 산업단위의 설비(installations)로 석유화학제품(petrochemicals), 비료(fertilizers), 살충제(pesticides), 제초제(herbicides), 건강보조식품(health care products), 세제(detergents), 페인트(paints), 접착제(adhesives), 농업화학물(agro chemicals), 의약품(pharmaceuticals), 폭발물(explosives) 등

- 활주로 길이 2,100m 이상의 공항 건설.

- 고속도로와 오토바이도로 건설

- 공사구간이 10km 이상의 연속한 도로 신설 및 기존 도로로 확장 또는 차선을 넓히기 위한 기존도로 개보수

- 도심지역을 넘어선 장거리 철로 건설

- 항구 및 내수로, 1,350톤 이상의 선박이 항해할 수 있는 내수면 운항선박용 항구, 무역항, 육지와 연결된 하역 및 선적부두, 1,350 톤 이상 선박을 취급할 수 있는 외항(페리부두는 제외)

- 소각, 화학적 처리, 위험-독성-유해 폐기물 매립을 위한 쓰레기 처리 및 처분설비

- 대형댐(높이 15m 이상, 5~15m 사이 댐이 경우 저수지 용량 3백만㎥ 규모 이상), 물을 저장시키기 위한 저수지, 인공호 등

- 연간 10백만 입방미터 이상의 지하수를 추출하거나 주입하는 경우의 지하수 추출활동 또는 인위적인 지하수 주입설비

- 목재나 유사 섬유원료로부터 펄프, 제지 및 합판(판자)을 생산하기 위한 산업설비

- 해안, 강기슭 및 해양 등에서의 대규모 채굴작업(지하탄광(underground mining), 노천광(open-pit mining), 용해채광(solution mining))을 통해 귀금속, 기초 금속, 산업자원, 건설자재 등의 채굴과 이와 연관된 가공공정과정

- 신설 채석장과 신규 시멘트 공장

- 대규모 유류, 가스 또는 액체천연가스 개발사업 :

• 탐사(exploration-seismic and drilling)

• 유전, 가스전 등 개발과 연관 생산 시설(field development and production activities)

• 파이프라인/터미널, 가압장, 관로 세척 및 감시장(pigging station), 압축시설(compressor station) 및 연관 시설 등의 송수시설

• 가스액화시설(gas liquefaction facilities)

- 20만톤 이상의 생산능력을 가진 석유, 석유화학 또는 화학제품 저장 설비

- 대규모 산림 벌채

- 인구 15만명 이상의 도시하수처리설비

- 도시 고형쓰레기 처리 및 처분 설비

- 대규모 관광 및 소매 사업 개발

-	송전선의 길이가 15km이상이고 선간전압이 110kV 이상인 고가(高架) 송전선 건설

- 대규모 토지개량

- 서식지의 강화 또는 전환을 포함한 대규모의 기초농업/조림

- 1일 완제품 생산능력 12톤을 초과하는 피혁가공 설비

- 육계 8,5000두, 양계　60,000두, 돼지 23,000두(30kg 이상), 종돈 900두 이상의 목축 설비

- 상기에 언급한 목록에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민감 지역에서 수행될 예정인 사업 또는 민감 지역으로 인지될 정도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사업. 민감 지역이라 함은 국립공원, 기타 특정 국가 또는 국제법이 정한 바에 따라 보전되어야 할 지역, 그리고 습지, 높은 생물 다양성 가치를 지닌 숲, 고고학적 및 문화적으로 의미를 갖는 지역, 토착민 또는 기타 취약집단에 중요한 지역 등 국제적, 국가적, 지역적 중요성을 보유한 지역 등을 말한다.

- 지역공동체 또는 사업영향주민 앞 심각한 부정적 사회영향을 야기하는 사업

- 대다수 거주민의 토지수용(land acquisition) 발생 사업 및 상당 규모 영향주민의 비자발적 이주 유발 사업

○ B등급 사업

- B+등급 사업에 비해 잠재적인 환경사회영향이 덜 심각한 사업. 환경사회영향이 사업지역에 국한되며, 회복 불가능한 경우가 거의 없으며, 완화조치가 보다 용이함

○ C등급 사업

- 환경사회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거의 없는 사업(예, 교육·훈련 프로그램, 식품․가족계획 서비스 등)

7.3  환경사회영향 평가보고서(예)

○ 환경사회영향 평가보고서(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 ESIA)의 범위 및 세부 평가내용은 사업이 미치는 잠재적 환경사회영향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 ESIA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요약

• 중요한 환경요소, 권고하여야 할 조치 등을 간단명료하게 기술

- 체제

• ESIA가 적용되는 정책적, 법적, 행정적 체제를 기술

- 사업개요

• 예정사업의 지리적, 생태적, 경제사회 내용 기술

• 다음과 같은 부대시설투자(offsite investment) 항목도 포함하여야 함.(전용 배관망, 진입로, 발전설비, 용수공급, 주택, 원자재 및 생산품 저장시설 등)

• 또한, 주민이주계획, 사회개발 계획을 위한 필요성도 적시함.

• 통상적으로 사업추진지역의 지도, 영향을 미치는 지역범위 등도 포함함.

- 대안분석

•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최적적용기술(Best Available Techniques)검토와 사업미실시(without project)에 대한 영향분석

• 사업부지, 적용기술 등 대안분석

- 영향평가의 방법론

• 사업 시행으로 인한 잠재적 영향 조사를 위한 세부 기준(criteria), 사업요소별 발생 가능한 잠재적 영향 정도(magnitude) 등

- 기초자료(Baseline Data)

• 연구대상지역의 범위 결정. 물리적,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적 관련 조건 기술(사업이 시작되기 전 예상되는 변화를 포함함)

• 당해 사업에 직접 연관되지는 않으나 사업 지역내 현재 개발활동 및 추진키로 제안된 개발활동을 검토함.

• 데이터는 사업지역, 설계, 운영 또는 저감계획 등의 결정과 관련이 있어야 함.

• 각 기술내용들은 정확성, 신뢰성 및 데이터 출처 등을 적시하여야 함.

- 환경영향

• 사업 수행 시 발생 가능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범위까지 계량적으로 예측하고 평가함.(대기환경, 지구환경, 생물학적 환경, 소음 및 진동, 폐기물관리, 수질환경 등)

• 저감대책 및 동 대책으로도 저감되지 않는 잔여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조사 및 기술

• 입수 가능한 자료의 범위 및 질, 주요 자료상의 차이(key data gap), 예측내용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을 찾아내고 측정함.

- 사회경제적 영향

• 국가, 지역, 사업부지 수준에서의 사회경제적 특징(인구, 경제활동, 고용률, 사회인프라구축 현황, 토지사용, 교육, 주거현황, 가옥 가격, 가옥 형태, 관습적 현황 등) 조사

• 성(性)별 경제·사회적 역할, 인식, 임금 현황, 고용 기회 등

• 관련 자료 조사를 위해 공식적 문헌 조사 및 지역사회 인터뷰 등 실시

• 문화적, 사회경제적으로 본건 사업이 미치는 영향 조사

- 이주 및 토착민

• 사업수행으로 인한 비자발적 이주 및 토착민 관련 기초조사

• 사업실시기관의 이주계획수립의 적정성, 절차의 합법성 등 검토

• 이주실행계획, 토착민 계획 등 작성 방안 마련

- 보건 및 안전 현황

• 해당 지역의 기초 보건 수준 및 안전 현황, 사업 관련 지역주민 등에 미칠 잠재적 보건 영향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저감방안 마련

• 건설 노동자 또는 작업자의 보건·안전 고려사항 및 저감방안 마련

- 환경사회관리계획

• 건설기간 및 운영기간 중 환경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저감, 수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감축하기 위한 완화대책, 사후점검 및 제도적 조치 등을 기술함.

-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 현지 시민사회단체(CSO) 및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현지의 상세한 정보에 근거한 의견(informed views)을 수집하기 위한 공청회(consultation) 및 회의 결과의 기록

- 모니터링 방법

• 수립된 환경사회관리계획을 시공, 준공, 운영, 해체 단계별 모니터링 점검 사항 마련, 모니터링 실시 주체 확인, 절차, 주기 등 명시함.

- 기타

• ESIA 작성 전 준비해야할 사항 점검(scoping 보고서) 및 관련 기관의 승인 여부(환경부 등)

• ESIA, RP, IPP 등 작성에 필요한 예산(안) 마련

• 모니터링 수행에 필요한 예산(안) 마련

• 현지 환경사회 전문 컨설턴트 역량 현황 파악 등

7.4  환경사회영향 모니터링

○ EDCF Safeguard Policy에 따라 A, B+, B 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에 대하여, 수원국이 주기적으로 환경사회영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보고서를 수출입은행에 제출 해야함

○ 수원국의 환경사회영향 모니터링 관련 법, 규정, 절차(모니터링 보고서 제출 주기 등 포함) 및 이행조직의 업무 이행능력 등을 조사하고, EDCF Safeguard Policy와의 차이를 분석하여 수원국이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업무를 제시해야 한다.

○ 수원국 규정 및 이행능력 등 분석 결과 환경사회영향 모니터링 수행 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할 경우, 해당 과업을 컨설턴트 과업 범위 등에 포함하여야 한다.

(ex. 컨설턴트 과업범위에 환경사회영향 모니터링 수행조직 교육훈련 또는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지원 등 추가)

제 8 장  EDCF 사업을 위한 검토항목

8.1 사업실시기관 현황

□ 사업실시기관 수행 조직

○ 수원국의 정부조직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사업실시기관(PEA)의 사업수행 조직(PMU)을 파악하고, 사업 실행과정에 필요한 주관부서, 승인기관 등 수원국의 관련 조직 및 사업시행 절차를 파악하여 기술한다.

- 사업실시기관(Project Execution Agency, PEA)은 사업계획, 사업의 이행 및 관리, 감독 및 조율,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하는 기관

• 예를 들어 교육사업(대학건립)의 경우, 수원국 교육부 또는 교육부 산하 대학교가 사업실시기관이 될 수 있음.

- 사업수행조직(Project Management Unit, PMU)은 입찰, 사업관리 및 감독, 예산집행 등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 조직으로서 사업실시기관 소속인력 등으로 구성

□ 사업수행체계 및 협력체계

○ 사업을 실행하는데 관련된 기관들을 파악하고, 해당기관 내부의 협력체계 및 상호간의 협조체계 상태 및 사업추진 시 협조가 원활하게 될 수 있는지를 조사하여 기술한다.

- 관계기관은 직속 및 관계 정부부처(재무부 등), 유관기관(건설공사 인허가, 전력인입 인허가 담당기관 등) 등

□ 완공 후 유지관리

○ 사업 완공 이후의 유지운영기관 및 유지관리비용 조달계획을 파악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및 운영상태 등을 파악하여 기술한다. 이와 함께 향후 효율적인 관리 수행 방안이 있는 경우 제시한다.

□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 사업실시기관의 유사 ODA사업 수행경험, 전담인력, 조직 등을 조사하여 사업수행능력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술한다.

8.2 사업추진 준비상태

□ 사업추진 준비 현황

○ 수원국의 해당 사업 준비상태를 다음과 같은 내용 위주로 파악하여 기술한다.

- 사업승인 절차상 진행상황 및 향후 잔여 절차 파악

예) 도시계획상의 용지변경 등의 절차 진행 상태 및 향후 업무

예) 용지보상 등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된 상황 파악(재원확보 등 포함)

예) 환경부의 환경사회영향평가 보고서 등의 승인 준비현황(재원확보 등)

□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 수원국의 사업수행을 위해 절차상 선결해야 할 업무내용을 파악한다.

○ 업무내용별 소요시간을 고려한 수원국 승인절차(Procedure) 및 그와 관련한 사업실시계획(Project Implementation Plan)을 파악한다.

○ 특히, 용지확보가 필요한 사업은 이에 관련한 사항들은 중점 파악하여 기술한다.

8.3 구매계획

□ 구매적격국 조사(사업비 검토 Part에서 같이 검토될 수 있음)

○ 당해 사업의 EDCF 지원 시, 사업시행을 위한 컨설턴트와 공급자를 비롯하여 자재, 물품 등을 조달하는 구매적격국(Eligible Source Countries)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 구속성원조(Tied Loan)로 지원되는 사업의 구매적격국은 대한민국과 수원국으로 한정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제3국산 구매를 허용하므로 F/S 수행 중에 조사하여 반영한다.

-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 국산화율이 매우 낮고 부가가치가 적은 품목

- 기타 한국산 구매가 경제성, 효율성 및 공평성 등 구매의 기본원칙에 위반되는 품목

○ 그러나, 상기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재화 및 용역은 한국산 구매를 적극 사용하도록 계획한다.

- IT, 통신 등의 분야에 소요되는 주요 품목

- 보건, 교육 및 환경 등 중소기업 전문업종에서 생산되는 품목

- 엔지니어링 및 지식기반사업 분야의 중요 품목

- 장래에 국민경제 및 국내산업 발전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 구매계획 검토

○ 구매방식 유형으로는 국제경쟁입찰, 한국기업간의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직접계약 방식 등이 있으며, 당행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컨설턴트는 일정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업체 간의 경쟁인 제한경쟁입찰(Shortlist 방식)을 통해 고용 추진

- 본구매는 구매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함.

○ 이에 따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국 사업실시기관, 당행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구매방식 및 구매 패키지(Package)를 제시한다.

- 예를 들어, 보건사업 본구매의 경우, 병원건축, 의료기기 공급, HIS 구축 등이 일반적인 사업 범위인바, 일괄구매로 진행할지 또는 각각의 업종에 따라 분리구매(병원건축, 의료기기 공급 및 HIS 별도 발주)를 실시할지 검토 및 논의될 수 있음.

○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여부 및 컨설턴트 고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컨설턴트의 역할 및 구성(참여사 구성원, 분야별 참여인력 구성 및 투입계획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 사업범위/내용에 있어 본구매 및 컨설턴트의 업무내용은 구분되며, 본구매 및 컨설턴트 참여자는 어떤 분야의 업체/기관으로 구성되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본 사업의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업체/기관 현황 및 참여 가능성 검토가 요청될 수 있다.

< (예) 교육사업 본구매 및 컨설턴트 사업내용 및 수행기관 >

구 분	사 업 내 용	수행기관	비 고
본구매	시설공사	건설사
	장비공급	종합상사 등	0년간 운영관리(하자보증 포함) 장비운용에 대한 교육 포함 가능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훈련 (교수진, 연구진, 학생)	대학 등	세부 사업내용에 따라 본구매로 구분 가능
	컨설팅서비스(교육연구분야)	대학 등	교과과정 수립, 장비계획, 교재개발 등
	컨설팅서비스(시설분야)	엔지니어링사	시설물 설계, 감리 등

8.4 빈곤퇴치효과 분석(필요시)

○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원국 및 영향권 주민의 빈곤퇴치 효과 해당 사업으로 인한 수원국의 기여정도를 가능한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기술한다.

8.5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해당 사업을 시행 함에 있어 예상되는 기술적,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위험 요소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저감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8.6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 우리나라와 수원국 각각에 대하여 해당 사업을 지원함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를 분석한다.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기대효과로는 한국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양국간 경제 협력 증진, 대외 이미지 제고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수원국 입장에서의 기대효과는 지역낙후도 해소 및 경제개발 활성화 등 해당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대효과의 기술에 있어서 정성적인 요소는 가급적 배제하고 최대한 정량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한다.

8.7 이전단계 사업의 성과분석(필요시)

○ 해당 사업과 연계된 이전의 사업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를 분석함으로써 사업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여 기술한다.

8.8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설정

※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가이드라인(2021.10)에 따라 수행

○ EDCF 사업 시행에 있어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은 F/S 과정 중 처음 시행되는 것이 아니다. F/S 용역 수행사는 처음부터 새롭게 분석을 시작한다기보다, 차관요청서, PCP 등을 바탕으로 ① 협력대상국이 기시행한 분석 결과를 검토하고 ② 사업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과정>

○ F/S 용역 수행사의 주요 업무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산출물과 사업목표인 산출결과를 구체화하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작업은 성과관리 측면에서 보면 ① 사업논리 사이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②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정량지표와 그 수집방법을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지표는 기초선과 목표치, 목표달성 기한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협력대상국이 ‘급격한 도시화와 난개발, 인구증가로 인한 극심한 교통 정체 해소를 위한 도심 우회도로 건설’이라는 사업 필요성을 주장하였다면, F/S 시행자는 교통 정체가 제한된 사업비 내에서 건설된 우회도로로 과연 해소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해소된 도심 교통 정체와 우회도로의 기타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정량지표를 선정하고, 지표의 기초선 및 목표치를 결정해야 한다.

○ 이러한 확인 작업은 자료수집 및 분석에 따라 이루어진다. 우선 자료수집 계획 수립 시, 지표의 목표치와 기초선을 제외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초안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와 사업논리, 이를 관찰하기 위한 후보 지표, 사업 환경(예: 협력대상국의 법·제도, 타 공여기관의 유사사업) 등 필요한 자료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이후 문헌조사, 현장조사,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자료수집이 완료되며,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가 완성된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는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을 집약한 요약문서로, F/S 수행 시 작성하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는 F/S 전반에 걸친 정보를 종합하여 사업의 논리와 성과를 제시하는 작업이다. 따라서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에 필요한 작업은 F/S의 모든 단계에 걸쳐 시행되어야 한다.

<자료수집·분석 절차별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과업>

< (예) EDCF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

구 분	지표			기초선		목표치	자료출처		가정/위험
Impact (중장기 효과)									가정 위험
Outcomes (산출결과)									가정 위험
Outputs (산출물)									가정 위험
모니터링 지표
사업 목표(Project Objective) □
주 수혜자(Primary Beneficiary) □
지표별 정의 및 관리
지표명		정의			자료원/수집체계			지표관리 담당자

8.9 안전관리 기준 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 (필요시)

○ 사업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해당국 근로자 및 인근 지역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해당 국가 안전관리 기준 조사, 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을 산정할 수 있다.

8.10 FSI(취약국 지수) 분석 (필요시)

○ FSI(취약국 지수) 분석은 수원국이 취약국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

* FSI(Fragile State Index) : Fund For Peace에서 발표하는 취약국 지표로 90점 이상시 취약국으로 분류(12개 세부지표로 구성, 10점에 가까울수록 해당분야 취약)

①인구상 압박, ②국제/국내 난민, ③집단간 갈등, ④인력유출, ⑤정부 정당성, ⑥공공서비스, ⑦인권, ⑧안보기관, ⑨파벌 엘리트, ⑩외부개입, ⑪불평등한 경제개발, ⑫빈곤 및 경기하락

- 해당 수원국 취약국가지수 검토

- FSI 사회적 지표 중 문제점 높은 항목(고득점 지표) 및 사유 분석

- FSI 지표 중 본 사업으로 인해 개선될 수 있는 지표 및 가능성 검토

< 해당 수원국의 취약국가지수 >
구 분			취약 지수	개선가능	설 명(개선사능 사유)
Cohesion Indicators	SA	Security Apparatus
	FE	Factionalized Elites
	GG	Group Grievance
Economic Indicators	EC	Economic Decline and Poverty
	UD	Uneven development
	HF	Human Flight and Brain Drain
Political Indicators	SL	State Legitimacy
	PS	Public Services
	HR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Social Indicators	DP	Demographic Pressures
	RD	Refugees and IDPS
Cross-cutting Indicators	EX	External Intervention
합 계
순 위

8.11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 정책마커(SDG 기여도 포함) 검토 및 관련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작성

- 정책마커란 공여국의 개발정책 목표를 실행에 옮기는 정도를 측정하고 특정 개발정책 목표를 갖고 있는 원조활동을 기록, 식별하기 위해 OECD DAC에서 고안한 통계 도구이다. EDCF는 사업 심사 시 환경 및 기후변화(리우마커), 양성평등(젠더마커), 민주적/포용적 거버넌스, 모자보건증진, 재난위험 경감, 장애인 권리, 영양 등의 정책목표에 대한 마커를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마커와는 별도로 개발협력의 공동목표인 SDGs 달성에 대한 기여 여부도 점검한다.

- 아래 표는 사업 분야별로 자주 부여되는 마커를 표시한 것이다. F/S 용역 수행사는 이를 참조하여 해당사업의 마커부여 가능성을 검토하고, 성과관리 프레임워크를 작성한다.

<사업 분야별 부여 가능 주요 마커>

구분		교육	교통	농수임	보건	수자원/위생	에너지	통신	환경 보호
리우 마커	생물 다양성 보존			○		○			○
	기후변화 완화		○	○		○	○		○
	기후변화 적응		○	○	○	○	○		○
	사막화 방지			○					○
젠더마커		○		○	○	○	○
기타 정책 마커	환경지원		○	○		○	○		○
	민주적/포용적 거버넌스			○				○	○
	모자보건증진				○
	재난위험 경감				○
	장애인 권리				○
	영양				○

- 리우마커와 젠더마커의 경우,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내에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 마커에 대해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현지 통계자료 등을 이용한 상황 파악과 함께 적절한 성과지표를 선택하고 목표치를 수립하는 등의 F/S 단계에서의 충실한 자료조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같은 이산화탄소 저감 목적을 가진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지역의 원래 여건과 비교하여 리우마커를 부여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것이 F/S 용역 수행사가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인 바, F/S 용역 수행사는 EDCF가 사업 심사 시 검토하는 마커들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리우마커

※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 및 Indicative Table for the Rio Marker for Biodiversity에 따라 수행

○ 리우마커는 생물 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및 사막화 방지 사업에 부여되는 마커로 환경보존을 염두에 둔 정책마커이다. 따라서, 리우마커가 부여된 사업은 자동적으로 환경지원 사업으로 분류된다.

분 류	마 킹(marking)			마킹 사유 및 해당 성과지표*
	1차목적(2점)	2차목적(1점)	해당사항 없음(0점)
생물의 다양성 보존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

* 1차 또는 2차 목적에 마킹한 경우에만 작성

○ 생물 다양성 보존의 경우, EDCF 지원 목적 상 명시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대부분의 EDCF 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시 주요 검토항목으로 다루어진다.

○ EDCF 사업내용에 주로 반영되는 리우마커는 기후변화 완화/적응에 관련된 사항이다. 기후변화 완화/적응 관련된 리우마커 부여를 위해 F/S 용역 수행사는 OECD DAC Rio Markers for Climate Handbook를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부여되어야 한다.

○ 기후변화 완화는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거나 또는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키는 활동들을 뜻한다.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운송, 폐기물 등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성이 높은 기후변화 완화 분야의 경우 온실가스 최소화 방안을 수립하여 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해야 한다.

- 기후변화 완화 1차 목적 마커 부여를 위해서는 정량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에 제시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 완화 사업의 예>

대분류	소분류	예 시
에너지	전력 송배전	송·배전, 전력망 강화
	에너지 효율성	기존 산업·주거건물, 기반 시설물, 도시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재생에너지	태양열·풍력·지열·열병합 발전, 저탄소 발전연료로 전환 또는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시설
교통	철도, 수로	고속철, 메트로, 철로 신설·유지보수·구식차량 교체, 항만 등 수로 운송시설 신설 및 유지보수
	도로(저탄소)	대중교통, CNG 버스, 전기차, BRT, ITS, 자전거 도로, 주변 녹지 보존
수자원/위생	폐기물 및 폐수	메탄 포집 기능이 있는 폐기물 및 폐수 처리
다분야	기술·정책 지원	기후변화 완화, 기후 주류화 지원·교육

○ 기후변화 적응 사업이란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가뭄·산사태 등 재난·재해 및 수자원 고갈 등 극단적인 날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노출 감소 및 대응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을 뜻한다. 기후변화 적응 사업에 대한 F/S 시에는 해당 지역의 기후변화 위험 및 취약성을 검토하여, 기후변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사업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기후변화 위험 및 취약성은 과거(5~10년) 건기·우기 및 기온·강수량 변화 비교, 홍수·가뭄 등 자연재해 발생 횟수 등을 통해 추정하거나, 타 국제기구에서 발행하는 기후변화 관련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다.

○ 기후변화 적응 마커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성과관리 프레임워크의 지표 중 재해 예방 및 피해 감소, 관개용수 공급 안정성 향상 등 사업을 통해 개선되는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성과평가 지표가 필요하며, 산출결과 또는 중장기 효과 지표에 이에 대한 효과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후변화 적응 사업의 예>

대분류	소분류	예 시	EDCF 지원 사례
농수임	농업 관개용수	대규모 흉작을 방지하기 위한 관개시설 구축 및 보완 등	관개개발사업, 농업 현대화 사업, 잔지바르 관개시설 개선사업, 농촌 종합개발사업
	농업개발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농작물 개발 등	(예시) 극심한 가뭄에도 생존가능한 농작물 개발
교통	도로	· 홍수·폭염 등 재해에 대비한 인프라 건설 : 홍수 등을 고려하여 설계표준 실시 · 열변형 방지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 : 아스팔트/콘크리트 선택 시 온도에 따른 강도 변화 고려	캄보디아 지방도로 개선사업 3차 (주요 내용: 홍수 대비를 위해 도로 높이 상향 조정)
	철로	열변형(좌굴, buckling) 방지, 제어 시스템의 과열 방지	(예시) 철로구조 개선을 통한 열변형 대응
수자원/위생	상·하수도	홍수에 대한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식수 및 위생 설비 설계, 가뭄으로 인한 식수 부족 지역의 저장 역량 강화	상수도 사업,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하천 인프라	홍수 대비 제방 강화, 상류·강둑 자연범람원 구축, 하천 준설프로그램, 해수유입 방지	시엠립 하천정비사업 2차, 라오스 참파삭주 메콩강변 종합관리사업
	폐수처리	오·폐수 처리시설, 수자원 재활용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시설
공공 행정	재해·재난 알림	재해·재난 관리 및 알림 시스템 구축 ICT 기반시스템 적응력 향상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충사업
다분야	기술·정책 지원	기후변화 적응 및 기후 주류화 지원·교육	베트남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

□ 젠더마커

○ 젠더마커는 양성평등 및 여성권한 강화를 위한 사업에 부여되는 마커이다.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것이 사업 목적의 일부이거나(2점), 목적은 아니지만 부수적인 효과로 얻어지는(1점) 사업에 차등을 두어 부여된다. 이 두 경우 모두 반드시 성과평가 지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분 류	마킹	마킹 사유 및 해당 성과지표*
양성평등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경우 (G-2)
양성평등이 사업의 부수목적이거나 사업범위 및 평가지표에 양성평등 관련 항목이 있는 경우 (G-1)
해당사항 없음 (G-0)

* G-2 또는 G-1에 마킹한 경우에만 작성

○ EDCF는 특히 교육, 에너지, 수자원, 도시 교통, 보건 분야 사업 심사 시 젠더마커 적용 가능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해당 지원분야 사업들의 젠더마커 적용 여부 검토를 위해 협력대상국의 해당 분야 내 양성평등 정도 및 예상되는 사업효과 분석을 F/S 과업 범위에 포함한다.

○ 예를 들어 교육 분야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고등교육 또는 직업교육에 있어 양성 간 격차가 존재하는지 먼저 분석하고, 격차가 관찰된 경우 사업목표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목표치를 각각 분리하여 수립한다. 또한, 사업 이전에는 양성 간 격차가 없다 하더라도, 사업의 결과로 얻어지는 혜택이 성별에 관계없이 제공되는지, 아니면 오히려 성 불평등을 지속시키거나 강화하지 않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양성 평등을 위해서는 교육 시설의 기숙사, 화장실 등의 분리 설치 등을 통해 양성 모두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 주의해야 할 사항은 사업의 주 수혜자가 여성이 된다고 하여 무조건적으로 젠더마커가 부여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모자보건 사업의 경우 자칫 젠더마커 부여사업으로 혼동되기 쉬우나,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근본적인 영향을 줄 수 없는 바, 젠더마커 부여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구체적인 사업의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만약 보건 담당인력, 특히 여성의 비율이 낮은 의사 양성을 위한 산부인과 대학병원 개설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성 입학생의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계획한다면, 이는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함과 동시에 양성평등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보아 젠더마커를 부여할 수 있다.

< 젠더마커 점수별 최소 기준 >

구 분	내 용
공통 최소기준	▪성별 분리 통계 사용 (가능한 경우)
	▪젠더 분석 실시
	▪젠더 분석을 바탕으로 사업 디자인·설계·심사 실시
	▪사후평가에서 젠더 관련 결과 분석 실시
1점 최소기준	▪양성평등이 사업의 주요 목표 중 하나 ▪양성평등 관련 목표 명시 및 젠더 관련 성과평가 지표 설정 (1개 이상)
2점 최소기준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가 사업의 최우선적인 목표 ▪젠더 관련 성과평가 지표를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결과틀 (result framework) 설정

□ 기타 정책마커

○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되는 원조 사업을 파악하기 위해 ODA 통계보고 시 정책과의 연관성을 표시하는 항목으로 환경 지원, 민주적/포용적 거버넌스, 모자보건 증진, 재난위험 경감, 장애인 권리, 영양마커로 구성되어 있다.

분 류	마 킹			마킹 사유
	1차목적(2점)	2차목적(1점)	해당사항 없음(0점)
환경지원
민주적/포용적 거버넌스
모자보건증진
재난위험 경감
장애인 권리
영양

* 1차 또는 2차 목적에 마킹한 경우에만 작성

○ 환경 지원 마커

- 적격성 요건

• ① 목표가 활동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 ② 물리적 또는 생물학적 환경의 보호 또는 개선이나 이미 훼손된 환경의 복구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활동에 포함, ③ 환경정책, 입법 및 행정 또는 환경보호에 책임이 있는 기타 조직을 개발 또는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활동에 포함

• 사업이 ①과 ② 또는 ①과 ③을 만족해야 적격성을 만족

- 사업 예시

• 사회기반시설 및 서비스 : 수자원 보호, 환경 및 사회경제적 제약이 반영된 수자원 정책 등

• 경제기발시설 및 서비스 : 포괄□융합적 환경보호 및 관리 요소로 설계 혹은 구성된 기반시설 프로젝트,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 에너지 보존 등

• 생산 부문 : 지속가능한 농지 및 농업용수 관리, 지속가능한 삼림 관리 프로그램, 통지 황폐화 및 삼림 벌채 방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생산 공정에서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기술의 도입 및 촉진, 대지·수질·대기 오염 억제 및 감축 조치, 산업에너지 효율성 향상

• 리우마커가 주목적(Principal)이나 부수적 목적(Significant)으로 체크되어 있으면 환경지원 마커도 주목적(Principal)이나 부수적 목적(Significant)으로 체크

○ 민주적/포용적 거버넌스

- 적격성 요건

• ① 목표가 활동 문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② 다음과 같이 정의된 마커 요소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참여형 개발 : 국가의 집단, 지역사회 또는 개인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결정에 있어 활발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새로운 시스템, 구조나 기관을 설립하는 것

• 민주화 : 국가의 정치에 반대할 권리를 포함하는 참여주의·다원주의를 결합하고, 정부 정통성의 기초를 제공하는 것

• 지배구조 개선 : 공공부문의 책임성·효율성·실효성, 법치주의 및 독립된 사법부, 정부 전반의 실효성□책임성□공정성 있는 행정

• 인권 :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의 존중, 강화 및 이행 촉진을 위한 조치

- 사업 예시

• 공무원 개혁, 노동조합 지원, 노동 교육 프로그램, 아동노동 방지, 경찰 및 세관 지원

•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분권화 프로그램 등

○ 모자보건증진 마커(Reproductive, Maternal, New born and Child Health, RMNCH)

- 적격성 요건

• ① 여성과 영유아에 대한 필수보건개입 및 지속적 돌봄 서비스 포괄적, 통합적인 패키지에 대한 접근성 향상, ② 고품질의 RMNCH 특화 서비스 제공 및 해당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보건 시스템 강화, ③ 숙련되고 의욕적인 보건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 및 필수적인 인프라, 의약품, 설비 및 관련 규정 마련을 통한 RMNCH 특화 인력 역량 증진

• RMNCH 연속 서비스란 생애주기 접근방식으로 생식건강부터 임신 전후 기간, 분만 및 출산에 이르기까지 여성과 아동을 위한 서비스를 뜻함.

• 위 세가지 조건중 적어도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하며, 권장사항으로 공여국은 위 적격성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프로젝트 문서에 기재

- 사업 예시

• 기초적인 개입 및 서비스 : 가족계획, 피임, 출산 및 출산전후 조리, 긴급 출산 및 신생아 돌봄, 적합한 시설에서의 숙련된 출산 지원, 위법이 아닌 경우의 안전한 낙태 서비스, HIV 및 기타 성병의 모자간 전염예방, 생식 계통 감염병(RTI) 및 생식보건 관련 암과 기타 부인과 질병의 방지, 불임치료, 급성 호흡기 질병과 설사를 포함한 주요 소아기 질병의 예방 및 치료, 영유아의 영양, 식습관 개선, 모유수유 촉진 등

• 보건시스템 강화 : 보건 서비스 접근에 대한 금전적, 사회적, 문화적 장벽의 제거,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의 개선 및 적합한 장비를 갖춘 보건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모자보건을 고려한 국가 계획 및 우선순위를 지원

• 보건 외 분야에서의 중요한 개입을 통한 모자보건-연속서비스 기여 활동 : 포괄적인 성교육 기준 마련, 임산부 여성 및 영유아 맞춤형 식품안전 프로그램,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실향민(IDP) 또는 소수 민족과 같은 취약계층의 성과 생식 보건 니즈를 고려한 프로그램, 임산부 여성 및 영유아의 깨끗한 물과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 재난위험경감 마커

- 적격성 요건

• ① 새로운 재난위험 예방, ② 현존 재난위험 경감, ③ 재난에 대한 복원·대응력 강화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는 사업

• “주목적(Principal)”으로 마킹하기 위해서는 센다이 프레임워크의 우선순위* 중 하나 이상에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기여해야 함

* Priorities for Action of the Sendai Framework: 재난위험에 대한 이해, 재난위험 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재난 복원력 강화를 위한 투자, 재난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대비능력 향상

- 사업 예시

• 재난위험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 등의 설계, 실행 및 평가

• 재난위험경감을 고려한 개발 정책, 계획, 법안 및 기후변화, 사회보호, 환경 정책

• 조기경보시스템,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 및 재난위험관리 교육·훈련

• 재난위험경감을 위한 토지사용, 인프라 계획 수립에의 법률적 지원

○ 장애인권리 마커

- 적격성 요건

• 장애인 권리의 존중, 보호, 실현에 기여하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활동 문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모든 인권과 장애인 권리의 동등한 향유를 증진, 보호하고 인간 고유의 존엄성 존중

• 물리적,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및 건강, 교육, 정보, 통신 등에 대한 장애인의 권한 및 접근성 보장

• 장애인의 사회·경제·정치적 참여를 촉진하고 이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지원하는 정책, 법안, 제도의 개발 및 강화

- 예방접종, 도로 안전시설 설치 등 장애 원인 방지 활동과 일반인과 장애인을 격리하는 사업(장애인 학교 설립 등)은 적격하지 않다.

- 사업 예시

• 장애인의 취약점을 줄이기 위한 건강, 사회 프로젝트 지원

• 장애인을 포함한 교육 과정 지원

• 시설물 및 보행로 정비 등 장애인을 위한 도시환경 개선

• 장애인이 모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설계된 인프라 구축

•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갖춘 지역 도서관, 학교 설립

○ 영양 마커

- 적격성 요건

• 영양실조의 직접적 혹은 근원적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영양 관련 문제해결에 기여하며 사업목적이나 지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특정 집단에 대한 영양소 보충, 식이습관 개선, 급성 영양실조 관리, 영양 관련 정책 개발 및 관리역량 강화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며, 이 경우 영양 마커 ‘주목적’으로 표기

- 사업 예시

• 주식의 영양 강화를 통한 영양소 결핍 방지, 긴급상황에서의 영양실조 대응, 영유아, 임산부 앞 필수영양소 공급

• 주민 영양 관리‧감독 체계 개선, 모유 수유 홍보활동, 영양 개선 목적 연구 및 인력 양성

• 학교 급식 프로그램의 영양 개선, 고영양 식품의 시장접근성 개선을 목적으로 한 농업 프로그램

□ SDGs 기여도

○ UN 개발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지속가능한 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는 2016~2030년 전세계 번영과 발전방향을 제시한 국제규범으로, 빈곤, 불평등, 사회·경제발전, 환경, 이행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 OECD DAC은 개발협력사업의 SDGs 연계내역 파악을 위해 2018년도부터 해당 통계자료를 취합하고 있다.

마 킹		마킹 사유
SDG 목표	세부 목표
17개 목표 중 선택 (다수 선택 가능)	SDG 목표별 세부목표 중 선택 (다수 선택 가능)

	SDGs 17개 목표
① 빈곤 종식, ② 기아 종식 ③ 보건, ④ 교육, ⑤ 양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경제성장, ⑨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산업화, ⑩ 불평등 해소, ⑪ 지속가능도시, ⑫ 지속가능소비･생산, ⑬ 기후변화 대응, ⑭ 대양･바다･해양자원, ⑮ 생태계･생물다양성, ⑯ 평화･제도(거버넌스), ⑰ 이행수단 및 글로벌 파트너십

< 주요 사업 분야별 목표 (예시) >

사업 분야	SDGs 목표	세 부 목 표
교통	8, 9, 11	· 교통접근성 향상 및 경제산업발전 지원 · 항만, 공항 등 장거리 교통 시설 향상
에너지	7, 8, 9	· 전력보급 확산 ·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한 기후변화대응 · 에너지 효율개선 및 전력품질 향상
수자원/위생	3, 6, 9	· 물 공급과 위생서비스 지원을 통해 국민건강을 향상 · 수자원 관리를 통한 식량안보 및 에너지 효율성 증대
교육	4, 8	· 미래역량 개발을 위한 직업기술교육과 고등교육
보건	3	· 질병예방 및 치료서비스 제공과 근본원인 차단 · 교통사고 사망환자 감소
공공행정	16	· 행정서비스의 효과성 향상 · 법 · 제도의 포용성 향상
농업	2, 15	· 농업 생산성 향상, 지속가능한 식량생산, 농촌 인프라 개선 · 산림자원 보존
양성평등	5	· 성 평등한 경제적 역량강화 · 성 평등한 사회적 지위 향상
기후변화	13	· 기후변화대응을 통한 지속가능발전 도모 ·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ICT 기반	9, 17	· ICT 기반 혁신성장 지원
개발 파트너십	17	· ODA를 이용한 새로운 재원 마련

8.12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 (필요시)

※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행

○ EDCF의 기후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는 그 가이드라인을 통해 F/S 용역 수행사가 EDCF 사업의 기후위험 관리와 EDCF 기후사업(적응, 완화)의 성과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 F/S 용역 수행사는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적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➀ 기후위험 평가 및 최종 기후위험등급 분류 및 ② 기후위험 경감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 기후위험 관리를 통해 기후변화가 EDCF 사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위험)을 저감하고, EDCF 사업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위험) 또한 예방하여, 중장기적으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

-	기후위험 평가 및 경감계획 도출을 위해 F/S 용역 수행사는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적용 가이드라인 첨부된 “기후변화 영향 과업 범위별 수행 절차”를 참고하여 참여자(사업분야 전문가 및 기후 전문가) 간 상호 협조하여 수행해야 한다.

○ 기후사업 성과관리 가이드라인은 F/S 용역 수행사가 EDCF 기후사업의 정략적인 성과(완화사업의 온실가스 감축량 및 적응사업의 수혜자 수/면적 등)를 예측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다. 특히, 완화사업의 예상 성과 측정 시‘EDCF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툴킷’을 활용하여 사업의 온실가스 기여도를 예측 및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기후사업 성과관리 체계 도입을 통해 기후사업의 정략적인 성과를 사전에 예측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후사업의 질적, 양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EDCF 기후변화 영향 대응체계 개요>

출처: Deloitte Analysis

8.13 그린인덱스 분석

○ EDCF 사업의 그린요소 규정 및 계량적 수준 측정을 위한 지표(5점 만점)로 4개 구성요소, 12개 세부지표로 구성되었다.

- OECD DAC 리우마커는 사업을 3단계로 단순 구분하여 0~2점을 부여하고 있어 개별사업의 세부 그린수준을 판단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EDCF 그린인덱스 지수를 도입

□ 그린인덱스 세부 평가지표 및 비중

구성요소	비중	세부지표
1) 기후변화 완화	40%	□화석연료 대체(20%) □에너지 효율화(10%) □탄소 회수, 이용 및 저장(10%)
2) 기후변화 적응	30%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10%) □인프라 회복력 증진(10%)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5%) □자연 생태계 보존(5%)
3) 순환경제	20%	□자원투입 절감(10%) □자원 순환율 제고(10%)
4) 사회적 포용성	10%	□소득격차해소(5%) □지역균형발전(3%) □양성인지제고(2%)

□ 세부지표별 정의 및 평가기준

1) 기후변화 완화 (40%)

① 화석연료 대체 (20%)

○ (정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등을 통해 비화석 연료를 통한 발전을 확대하거나, 운송, 집단 에너지시설 및 건물(공공, 상업 및 가정)부문의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사용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

* 신재생에너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제2조에 의거하여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지칭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화석연료 대체 기여도가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화석연료 대체에 간접적으로 기여할 경우			o
- 화석연료 대체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화석연료 대체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2(주요 목적)가 부여되는 경우					o

② 에너지 효율화 (10%)

○ (정의) 빌딩, 산업단지, 에너지 설비공장 등의 시설에 전력 제어 시스템, 건물의 단열개선, 에너지 절약 설비(LED와 같은 고효율 조명 등) 및 노후화된 에너지 발생설비 교체 등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는 활동을 의미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에너지 효율화에 간접 기여할 경우 (IT사업 등)			o
- 에너지 효율화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에너지 효율화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2(주요 목적)가 부여되는 경우					o

③ 탄소 회수, 이용 및 저장 (10%)

○ (정의) 농산업 활동 및 최종소비 부문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를 포집하여 재활용하거나 변형하여 지중, 해저 등에 저장하는 활동을 의미함

- 탄소 회수, 이용 및 저장은 사후적인 저감조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전환 및 투입 과정에서 에너지원을 대체하는 화석연료 대체활동과 구별

- 효과적인 온실가스 처리 방안으로, 발전 및 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화학적·생물학적 전환 등을 통해 연료, 화학 원료 및 제품, 건축자재 등의 유용 물질로 전환하는 기술 등이 활용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탄소 회수 이용 및 저장 관련 기여도가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탄소 회수에 간접 기여할 경우 (IT사업 등)			o
- 탄소 회수 이용 및 저장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탄소 회수 이용 및 저장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완화) 2(주요 목적)가 부여되는 경우					o

2) 기후변화 적응 (30%)

①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10%)

○ (정의) 현재 발생하고 있거나 가까운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기후변화가 개인의 건강 및 보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노출된 개인 또는 집단의 삶의 질을 유지 또는 회복하는 것을 의미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개인의 개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기여도가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간접 기여할 경우 (교육/행정사업 등)			o
-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적응)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적응) 2(주요 목적)가 부여되는 경우					o

② 인프라 회복력 증진 (10%)

○ (정의) 폭염, 혹한, 홍수, 한발 등과 같은 극한 기후현상에 노출된 사회 기반시설의 기능과 역량을 유지 또는 복구하기 위한 활동

- 도로포장, 배수시설, 완충녹지 등 기후요소를 고려한 인프라 설계 및 구축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인프라 회복력 증진에 기여도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인프라 회복력 증진에 간접 기여할 경우 (사업설계시 기후, 천재지변 고려 등)			o
- 인프라 회복력 증진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적응)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인프라 회복력 증진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적응) 2(주요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③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 (5%)

○ (정의) 기후변화의 악영향으로부터 자연자원의 생산성을 유지, 확대하기 위한 활동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에 기여도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에 간접 기여할 경우 (통신, IT 사업 등)			o
-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적응)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기후변화 적응) 2(주요 목적)가 부여되는 경우					o

④ 자연생태계 보존 (5%)

○ (정의) 기후변화로 인한 단기 기상이변과 장기 기후변화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 또는 복구하는 활동을 통해 건강한 자연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자연생태계 보존에 대한 기여도가 낮음	o
- 리우마커는 부여되지 않았으나, 자연생태계 보존에 간접 기여할 경우 (수자원 관리 등)			o
- 자연생태계 보존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생물다양성 보존) 1(부수적 목적)이 부여되는 경우				o
- 자연생태계 보존에 직접 기여하여, 리우마커(생물다양성 보존) 2(주요 목적)가 부여되는 경우					o

3) 순환경제 (20%)

① 자원투입 절감 (10%)

○ (정의)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 광물, 토지, 수자원 및 생물자원과 같은 생산요소 투입을 절감함으로써 자원 효율성을 제고하여 인간의 경제활동이 자연자원 기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활동을 의미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자원투입 절감에 기여도 낮음	o
- 자원투입 절감에 간접 기여할 경우 (자원효율화 연계 ICT 등)			o
- 자원투입 절감에 직접 기여할 경우 (재생에너지, 도로·철로, 상·하수도 등)					o

② 자원 순환율 제고 (10%)

○ (정의) 사용된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이용하거나, 폐자원으로부터 보다 고부가가치의 투입물을 추출해내는 활동(upcycle) 등을 의미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자원 순환율 제고에 기여도 낮음	o
- 자원 순환율 제고에 간접 기여할 경우 (개보수 등 기존 시설 개선 등)			o
- 자원순환율 제고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 (폐기물 및 폐수, 쓰레기 재활용 등)					o

4) 사회적 포용성 제고 (10%)

① 소득격차 해소 (5%)

○ (정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격차는 사회 불안정, 경제성장률 저하등을 초래하여, 중소기업 육성, 직업훈련, 보편적 교육확대 등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이 필요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도 낮음	o
- 소득격차해소에 간접 기여할 경우 (공공행정, 병원 등 저소득층 앞 사회, 경제 인프라 서비스 제공)			o
- 소득격차해소에 직접 기여할 경우 (미소금융 제공, 공교육 강화, 직업훈련 실시 등)					o

② 지역 균형발전 (3%)

○ (정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 기여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사업지 위치에 따라 평가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도 낮음(수도 지역)	o
- 지역 균형발전에 간접 기여할 경우(수도 주변 지역)			o
- 지역 균형발전에 직접 기여할 경우(지방 도서 지역)					o

③ 양성 인지제고 (2%)

○ (정의) 개도국의 한정된 자원이 여성에게 배분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여성의 권리신장 및 양성평등에 기여하는 활동

○ 평가기준

평가 기준	1	2	3	4	5
- 양성인지제고에 기여도 낮음	o
- 마커는 별도로 부여되지 않으나, 양성인지제고에 간접 기여하는 경우 (대학설립을 통해 남녀에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등)			o
- 양성인지제고에 직접 기여하여 젠더마커가 부여되는 경우					o

< 그린인덱스 평가를 위한 사업분류표(예시) >

※ 하기 분류표는 인덱스 평가의 편의성을 위해 작성된 것으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나, 평가시에는 개별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용 여부 결정

□ 기후변화 완화

지표	대분류	소분류	예 시(분야)	예시사업
화석연료 대체	신재생	신재생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건물 구축	지방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자체 에너지 생산 건물
	교통	대중교통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차종 확대	버스교체 사업
에너지 효율화	에너지	에너지 효율성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 제고	제철소 현대화 사업
		송배전	송·배전, 전력망 개선	송배전망 확충사업
	교통	교통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시스템 현대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탄소회수, 이용 및 저장	환경 보호	산림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 방지(REDD+), 녹지 확대	토지이용방식 변경, 산지복구
	수자원/위생	위생, 폐기물	메탄 포집기능이 있는 폐기물 처리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 기후변화 적응

지표	대분류	소분류	예 시(분야)	예시사업
개인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농수임	농업 관개용수	관개시설 구축, 보완을 통한 식량안보 지원	관개개발사업, 농업 현대화 사업
	수자원/위생	상·하수도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저장고 마련, 위생설비 구축	상수도 사업, 하수처리시설 구축사업
	보건	보건 프로그램	기후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예방 및 관리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자재 공급사업
	공공 행정	재해·재난 알림	재해·재난 관리 및 알림 시스템 구축	재난관리정보시스템 확충사업, 국립환경연구소 확충사업
인프라 회복력 증진	교통	교통 인프라	홍수, 폭염 등 기후위험을 고려한 교통 인프라 건설	지방도로 개선사업
	수자원/위생	하천 인프라	홍수 대비 제방강화, 상류·강둑 자연범람원 구축, 해수유입 방지	하천정비사업, 강변 종합관리사업
자연자원 생산성 제고	농수임	농업개발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농작물 개발, 작물종류 다양화	극심한 가뭄에도 생존가능한 농작물 개발
	교육	전문교육	농업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 육성	지속가능개발대학 건립사업
자연생태계 보존	환경 보호	산림	자연보호시설 설치, 보존지역 지정·관리	문화유적지 소방방재시스템 개선사업
	농수임	농업개발	화학비료 감축, 농법개발 등 친환경 농업 지원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 수준의 농지사용 유도

□ 순환경제

지표	대분류	소분류	예 시(분야)	EDCF 旣지원 또는 예시사업	구분
자원 투입 절감	교통	교통	대중교통 개선, 교통시스템 현대화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직접 기여
	에너지	송배전	송·배전망 개선	농촌 배전망 확충
		신재생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수력발전, 지방태양광 에너지 공급
	수자원	식수공급	상수도 건설/개선	상수도 건설
	통신	ICT	자원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촉진	IT파크 건립	간접 기여
자원 순환율 제고	수자원,위생	위생,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구축, 쓰레기 재활용	하수처리시설 구축, 고체폐기물 매립장 건립사업	직접 기여
	교통	교통 인프라	개보수를 통한 기존시설 활용	지방도로 개선, 노후교량 개보수사업	간접 기여

□ 사회적 포용성

지표	대분류	소분류	예 시(분야)	EDCF 旣지원 또는 예시사업	구 분
소득격차 해소	교육	기초, 중등교육	공교육 개선, 학교 건립, 교육기자재 공급	ICT 교육훈련센터 건립, 중등교육 ICT 허브 구축	직접 기여
	다분야	사회 인프라	의료서비스·설비 제공, 상·하수도 공급 및 개선	지방의료기관 의료기자재 공급, 상수도 공급	간접 기여
		경제 인프라	낙후지역 송배전망 확대, 인터넷망 구축, 도로·철도 건설	송배전망 확충, 지방도로 개선
양성인지 제고	보건	의료 설비	산부인과 병동 확대, 여성질병 치료 지원	국립암센터 건립	직접 기여 (여성 권리신장)
	교육	교육	평등한 교육의 기회 제공	과학기술대학교 연구센터 건립	간접 기여 (양성평등 기여)

< EDCF 사업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 간 관계도 >

8.14 수원국 세금 관련 체계 조사

○ 수원국 현지 세법에 따른 세금범위(세금항목, 세율 등) 및 세액에 대한 기초조사

- 수원국 세금체계(VAT, Tariff, Income Tax, Withholding Tax 등) 분석

- 외국기업 현지 공사시 적용되는 세금 관련 법·제도 분석

- EDCF 사업에 대한 컨설턴트/본구매 사업자(각각에 대한 현지 하도급 업체 포함)의 세금 범위 및 면세 가능여부 조사

○ 건설공사 및 컨설팅시 법인 결합형태(법적결합 JV(현지법인화 or 파트너십) or 비법적결합 JV(컨소시엄 등))에 따른 세금/세율 확인

8.15 EDCF 사업 가시성 제고방안 검토

○ 주요 구조물에 한국 고유의 디자인 적용 및 사업명 반영(예. 한-캄 우정의 다리), 사업 완공시 기념비/현판 설치 등을 통한 EDCF 사업 가시성 제고 방안 검토

8.16 부록 사항

○ 보고서 부록 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당행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 현지출장 보고서 및 발표자료 (Inception, Interim, Final)

- 출장계획서(Itinerary)

- 질의서(Questionnaire) 및 요청자료 목록

- 협의자료(Meeting Agenda) 및 회의록(Aide Memoire)

- 주요 수집 문헌자료

- 현장조사 보고서(측량, 토질, 환경사회영향 등 각종 Survey)

-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조사자료, 견적자료

• 수량산출서 및 물량명세서(Bill of Quantities)

- 경제/재무분석 Data

- 자문위원 검토의견 및 조치사항(국문보고서만 수록) 등

< 붙 임 > 참 고 자 료

1. 분야별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예시)

제1장 교통(도로, 교량, 터널 등)사업

제2장 상하수도

제3장 수자원개발

제4장 폐기물

제5장 ICT

제6장 교육

제7장 병원

제8장 전력

제9장 신재생에너지

2. EDCF Safeguard Policy appendix 1 Screening Form

3. AHP 분석 기법

4. 요약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양식/예시

5. F/S 과업수행시 준비사항 안내자료(별첨)

1. 분야별 타당성조사 작성 지침(예시)

1. 교통(도로, 교량, 터널 등)

가. 주요 조사항목

(1) 관련계획 조사를 통한 사업추진의 적정성 조사

(가) 관련계획 조사

▯ 국가차원의 상위계획 : 중앙정부의 개발정책에 따른 국토이용계획 및 개발계획 또는 추진방향

▯ 대상지역의 개발 계획 및 지역발전 방향 : 사업실지지역의 직접 영향권 내의 관련 지역 개발계획

▯ 교통관련 계획 : 국가차원 및 대상지역에 대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교통시설 관련 계획에 대한 조사(사업목적, 시행주체, 시행규모, 시행기간 등)

▯ 기타관련 계획 : 대상지역에 대한 농지, 산림, 하천 등 공공시설에 대한 계획

(나) 사업추진의 적정성 조사

▯ 사업추진의 적정성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검토

∘ 상위계획 및 대상지역의 개발 계획 등과 연계성 및 일관성 검토를 통한 당해 사업의 규모 및 시설범위의 적정성 검토

(2) 장래 교통수요예측

(가) 자료수집 및 조사

▯ 사회․경제지표조사

∘대상국 및 대상지역의 사회경제수준 파악을 위한 지표조사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국민총생산, 주요 생산물 및 생산량, 관광객수, 재정규모 등에 대한 조사(가능한 최근 5년간 자료)

- 필요시 최소행정단위까지 자료수집의 세분화

▯ 교통시설현황 조사

∘도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등 조사

- 자료수집이 가능한 범위에서 상기 시설에 대한 시설규모, 여객수, 물동량 등 조사

(나) 교통량조사

▯ 교통량조사

∘가로교통량 조사

- 노선별, 구간별 주요지점을 선정하여 차종별, 시간대별, 방향별 교통량조사

∘교차로교통량 조사

- 주요 간선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선정

- 첨두시에 대한 차종별, 방향별 교통량조사

▯ 통행특성조사

∘교통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OD조사(기ㆍ종점조사) 등을 통한 이용자 통행특성 조사

- 출발지, 도착지, 통행목적, 이용교통수단, 소요시간, 소요비용 등

▯ 통행속도조사

∘첨두시 주요 구간에 대한 통행속도 조사

(다) 최종 산출자료

▯ 장래 교통수요 예측

∘대상사업의 시설규모 및 투자시기 등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목표연도별·구간별·차종별 교통량

∘대상사업에 대한 경제성분석, 재무성분석(편익 등)에 활용

(3) 기술적 타당성 분석

(가) 자료수집 및 조사

▯ 지형 및 토질조사

∘ 사면경사, 교량 및 구조물계획 등에 필요한 지형 및 토질조사, 연약지반 여부 등의 조사

▯ 수리․수문 및 배수조사

∘ 수리·수문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강우량 및 강우강도 등의 조사

▯ 도로현황 조사

∘ 기존도로 및 주요 접속도로의 선형, 포장, 도로 부대시설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최적노선 선정을 위한 대안 선정 시 활용

▯ 지장물조사, 재료원조사(품질, 위치 등), 폐기물 처리장 조사 등

(나) 분석 및 내용

▯ 지역 여건, 주변 상황, 지장물, 접속도로 등을 고려한 최적 노선 선정

▯ 수원국 및 국내(국토해양부), 국외(AASHTO) 도로설계 기준 및 적용 기준 검토

▯ 지질 및 지반조사를 통한 구조물 위치 및 형식선정, 연약지반 검토

▯ 도로 및 구조물(교량, 터널 등) 계획

▯ 수원국의 기술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한 구조물 형식 및 공법 선정

▯ 수리·수문조사를 통해 도로의 배수계획 시 활용할 강우강도 산정

▯ 배수구조물(Box, Culvert, 측구 등) 계획

▯ 포장 형식의 적정성 검토 및 포장두께 산정

▯ 표지판, 가드레일, 노면마킹 등 도로부대시설 계획

▯ 자재의 종류, 규격, 수량, 단가 등 검토

▯ 공사 중 교통처리 방안 분석

(4) 재무적 타당성 분석

(가) 분석을 위한 기본전제 설정

▯ 분석기간(건설기간, 공정율), 운영기간, 기준시점 설정

▯ 물가상승률 및 이자율 설정

▯ 자본구성비율 및 재원조달, 차입금상환계획

(나) 분석 및 내용

▯ 현금유입 추정 : 운영수입 (적용요금 및 수요량 예측)

▯ 현금유출 추정 : 총사업비, 운영비, 지불이자

(다) 최종 산출자료

▯ 재무적 타당성 분석

∘ 수입/비용비율 (Revenue/Cost, R/C Ratio)

∘ 재무적 순현재가치 (Financial Net Present Value, FNPV)

∘ 재무적 내부수익률 (Financial Internal Rate of Return, FIRR)

(5)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자료수집 및 조사

▯ 사업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직접사업비 항목 : 직접공사비(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 및 컨설팅비용

∘간접사업비 항목 : 제세공과금, 예비비, 사업관리비, 용지보상비 등

∘편익항목 검토 : 통행시간 절감 편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등

(나) 분석 및 내용

▯ 비용산정 : 직접공사비, 간접사업비, 유지 및 보수 비용 등

▯ 편익산정 : 직접 편익(통행시간 절감, 차량운행비 절감, 편리성·안전성 증진 등)
간접 편익(교통사고 감소, 환경유해물질 감소 등)

(다) 최종 산출자료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편익/비용 비율 (Benefit/Cost, B/C Ratio)

∘ 경제적 순현재가치 (Economic Net Present Value, ENPV)

∘ 경제적 내부수익률 (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편 익 항 목		(공통)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교통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절감편익 ⦁비용(공해 및 소음) 절감편익 (사업특수 편익) ⦁주차비용 절감편익 ⦁공사 중 교통혼잡으로 인한 부의 편익 ⦁철도부문 사업으로 인한 도로공간 축소에 따른 부의 편익

(2) 비용항목

구분		사업비 내용	비고
공사비	직접공사비	⦁토공공사비 ⦁배수시설 공사비 ⦁교량공사비 ⦁터널공사비 ⦁포장공사비 ⦁기타공사비 등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용지보상비		⦁용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유지관리비 및 운영비용		⦁유지보수비 ⦁도로 개량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서  론

1.1 사업의 배경

1.2 사업 추진 경위

1.3 과업개요

1.4 과업의 범위

1.5 타당성 조사 추진현황

제 2 장  관련자료 검토

2.1 개요

2.2 Master Plan, 예비타당성조사(Pre-F/S) 등 관련자료 검토

제 3 장  관련계획과 사회경제지표 현황 및 전망

3.1 기본 방향

3.2 국가 및 대상지역의 교통관련 시설 현황

3.3 상위 관련계획(교통관련 계획 포함)

3.4 대상지역 관련계획(교통관련 계획 포함)

3.5 국가 사회경제지표

3.6 영향권 내 사회경제지표

제 4 장  교통조사 및 장래 교통수요 예측

4.1 방법론 설정

4.2 교통조사

4.3 장래 교통수요 예측

4.4 사업노선 교통수요 예측

제 5 장  기존도로 현황 및 현장조사 결과

5.1 개요

5.2 기존도로 현황조사

5.3 기존타당성 조사 및 유사사업 현황분석

5.4 도로이용도 현황

5.5 기존도로 포장 현황  5.6 배수시설 현황

5.6 수로 조사

5.7 기존구조물 조사

5.8 지질 조사

5.9 재료원 조사

제 6 장  최적노선 선정

6.1 일반사항 검토

6.2 기존도로망 체계 검토

6.3 대안노선 검토

6.4 최적노선 선정

제 7 장  기술검토

7.1 일반사항

7.2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

7.3 횡단구성

7.4 선형 계획(평면 및 종단)

7.5 토공 계획

7.6 연약지반 처리 설계

7.7 배수 계획

7.8 교량 계획

7.9 포장 계획

7.10 교차로 계획

7.11 도로안전 및 부대시설 계획

7.12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계획(영업소, 휴게소)

7.13 단계건설 계획(필요시)

제 8 장  환경영향 검토

8.1 사업 개요

8.2 관련 근거 법 및 규정(환경 관련 진행현황 포함)

8.3 환경 현황

8.4 주요 환경 영향

8.5 환경 영향 등급 분석

8.6 저감 대책

8.7 결론

제 9 장  사업비 산정

9.1 일반사항(적용환율 등 사업비 산정을 위한 기본사항)

9.2 사업비 산정

9.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검토

제 10 장  토착민 이주대책

10.1 개요

10.2 토착민 이주관련 수원국의 관련 법 또는 규정

10.3 보상 및 이주 대책

제 11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11.1 방법론 설정

11.2 편익 산정

11.3 비용 산정

11.4 경제성 타당성 분석

11.5 민감도 분석

제 12 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필요시)

12.1 개요

12.2 기본 전제조건 및 분석 시나리오 설정

12.3 시나리오별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12.4 분석결과 요약

제 13 장  AHP 분석 (필요시 작성)

13.1 개요

13.2 조사대상 및 평가항목 설정

13.3 AHP 분석

제 14 장  EDCF 사업을 위한 항목 검토

14.1 사업 실시기관 현황

14.2 사업추진 준비상태

14.3 재원조달 방안

14.4 EDCF 사업비용 산정을 위한 외화 및 현지화 항목 구성

14.5 구매계획

14.6 부지매입 및 거주자 이주계획

14.7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14.8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Logical Framework)

14.9 유사사업의 ODA 지원사례 조사

14.10 이전 단계 사업의 성과분석

14.11 사업 실행계획(Project Implementation Schedule)

14.12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기준, 관리계획 및 소요예산 산정

14.13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14.14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14.15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14.16 그린인덱스 분석

14.17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제 15 장  결  론

15.1 일반사항

15.2 타당성 조사 결과

15.3 사업규모

15.4 결  론

15.5 제안사항

2. 상하수도

가. 주요 조사항목

(1) 일반현황

(가) IMF, MDB, 양자 원조기관, 기타 국제기구 등이 발간한 대상국가 자료

(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대륙 및 국가별 분석자료

(다) 인구 및 산업통계

(라) 현지 기상, 수리·수문, 지질 및 측량자료

(2) 상하수도 시설계획

(가) 수원국 상하수도 정책 및 개발계획(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등)

(나) 사업대상지역의 도시개발계획

(다) 현지 상하수도 시설기준

(라) 상하수도 일반현황(통계자료 등)

(마) 인근 처리시설 현황(처리용량, 공법, 건설당시 사업비, 운영 및 관리실태 등)

(바) 취수원 또는 방류수역 정보(수리권, 유역면적, 발원지, 폭, 수질, 수량 등)

(사) 현지 상하수도시설 설계도서 샘플

(아) 처리장 부지 및 관로노선 현황측량, 토질 및 지장물 조사, 재료원 조사

(자) 수용가 연결관(급수관, 가정오수관)의 시공 주체, 대상 가구 및 설치 형식, 소요예산, 시공 일정, 준비상황(대민 홍보, 관련 제도정비, 예산확보) 등

(차) 현지 상하수도 설계/감리/시공업체

(3) 사업비

(가) 현지 정부공표 물가/인건비 자료(주요공종 공사단가)

(나) 주요자재 현지 생산유무 및 단가(철근, 시멘트, 관자재, 펌프, 송풍기, 산기관,    변압기, 각종 계측기기 등)

(다) 수입관세 및 부가세율

(라) 현지 overhead, profit 적용비율(정부공시 또는 통상 적용률)

(마) 외산 기자재 수입경로, 통관절차 및 비용, 운송비(해상 및 육상)

(4)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전력 요금, 운영인력 인건비, 약품비, 대수선비 등

(나) 상하수도 요금(톤당)

(다) 처리시설 운영기준(인력, 유지보수율, 현지 유사시설 운영자료 등)

(라) 직간접 편익항목

(5) 환경사회영향 및 이주보상

(가) 관련법규 및 담당기관 정보

(나) 환경사회영향분석 방법 및 평가절차

(다) 사업대상지역 토착민 및 영향주민, 토지수용 발생 및 보상계획 수립여부

(6) 기타 조사항목

(가) 사업실시기관 현황(인력 및 조직구성, 주요업무,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

(나) 유사사업 과거 ODA 지원사례

※ 상하수도 분야 F/S 수행 시 유의사항

○ EDCF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수원국의 관로(급수관, 배수설비) 연결계획에 관한 조사 및 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 필요

○ 주요 조사내용

- 연결 대상(해당 지역 확인, 수용가 개소수 추정, 구역별 경제수준 등)

- 주요 구역 현장조사(수용가 배치, 오수 배출실태, 정화조 설치여부 등)

- 설치 및 시공계획(지선관 연결방안, 관자재 및 관경, 매설심도, 수용가별 평균 관로연장)

- 개략 공사비 산정(수용가별 개략 단가 적용)

- 예상 소요 기간

○ 사업실시기관 이행사항 협의

- 세부 연결계획(범위, 일정 등) 수립

- 소요 재원 마련

- 해당 수용가 대상 사전 홍보, 관련 제도 정비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분	사업비 내용	비고
상수도 시설	⦁상수도 시설 건설을 통한 물 공급 편익
하수도 시설	⦁관거투자비의 절감 ⦁유입하수량 감소에 의한 처리시설 증설비용의 절감 ⦁하수처리장 운영비의 감소 ⦁정화조 설치투자비 및 관리비 절감 ⦁침수 피해의 절감
기타 편익	⦁생활환경 개선효과 ⦁수질향상으로 인한 건강 증진 편익 ⦁원활한 상하수도 시설로 인한 물 공급의 시간 절감 편익

(2) 비용항목

구분	상 수 도 시 설	하 수 도 시 설
건설비	⦁토목 ⦁건축 ⦁기계 ⦁전기 ․ 계측제어 ⦁조경 ⦁기술사용료	⦁토목 ⦁건축 ⦁기계 ⦁전기 ․ 계측제어 ⦁조경 ⦁기술사용료
유지관리비	⦁인건비 ⦁전력비 ⦁상수도비 ⦁연료비 ⦁약품비 ⦁배출수/슬러지 처리비 ⦁개 ․ 보수비 ⦁소모품비 ⦁기타	⦁인건비 ⦁전력비 ⦁상수도비 ⦁연료비 ⦁약품비 ⦁배출수/슬러지 처리비 ⦁개 ․ 보수비 ⦁소모품비 ⦁기타
오염물질처리비용	-	⦁BOD 제거 ⦁SS제거 ⦁T-N 제거 ⦁T-P 제거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사업개요

1.1 사업추진배경

1.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1.3 사업실시지역 및 대상사업의 범위

1.4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성과지표와 연동)

제 2 장  사업대상국가 일반현황

2.1 자연적 조건

2.1.1 지형, 지리, 지질

2.1.2 기후, 기상

2.1.3 수리, 수문

2.1.4 수자원 및 토지 이용

2.2 사회·경제적 조건

2.2.1 인구

2.2.2 행정구역 및 정치현황

2.2.3 경제 및 산업구조

2.2.4 환경

제 3 장  상수도 현황 및 현지조사 결과

3.1 일반사항

3.1.1 사업대상국가의 상수도 개발계획(마스터플랜, 기본계획 등 포함) 및 사업대상지역의 도시개발계획, 상수도 관련 계획

3.1.2 관련 중앙부처 및 조직, 예산운영 현황

3.1.3 상수도 분야 주요 법령 및 제도, 수도요금 체계

3.1.4 상수도 관련 통계(지역/용도별 용수수요 및 생산·공급현황, 유수율 현황)

3.1.5 상수도 시설 및 운영현황

3.2 현지조사 결과

3.2.1 측량 및 토질조사

3.2.2 취수원 조사(위치, 수량, 수질)

3.2.3 정수시설 예정지 조사

3.2.4 배수지, 고가수조 예정지 조사

3.2.5 관로노선 조사(지장물, 하천 및 도로횡단 구간, 도로점용 등의 인허가 사항 등 확인)

3.2.6 급수실태 조사(수용가 표본조사 및 type별 분류 등)

3.2.7 재료원(Borrow pit, Gravel pit, Stone quarry), 사토장 확인

3.3 기 수행 유사사업 분석

3.3.1 사업대상국가의 유사사업 실시사례

3.3.2 기 지원 EDCF 유사사업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3.3.3 타 원조기관의 기 지원사업 분석, 지원 예정사업 조사 및 T/A, M/P 보고서 주요내용 검토

제 4 장  사업추진계획

4.1 사업추진 기본방향

4.1.1 선정요건 및 고려사항

4.1.2 급수대상지역 및 목표년도 설정

4.1.2 현지 설계·시설기준 적용 검토

4.2 급수대상인구 및 용수수요량 산정

4.2.1 생활용수

4.2.2 공공용수

4.2.3 상업용수

4.2.4 공업용수

4.2.5 수요추정 결과

4.3 취수시설

4.3.1 수리·수문 분석 및 취수 가능량 검토

4.3.2 수질분석

4.3.3 취수지점 및 취수방법 선정

4.3.4 시설계획(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4.4 정수시설

4.4.1 정수시설 위치 검토

4.4.2 정수처리공정 선정

4.4.3 시설계획(토목, 건축, 기계, 전기, 계장)

4.4.4 슬러지 처리계획

4.4.5 대안공정 검토

4.5 송·배수시설

4.5.1 관경 및 관종 선정

4.5.2 배수지, 가압펌프장 설치계획

4.5.3 관로 설치계획

4.6 수원국 관로 연결계획(예, 급수관)

4.6.1 대상 지역 및 연결대상 수용가

4.6.2 설치 및 시공계획(지선 연결방안, 관자재 및 관경, 매설심도, 수용가 type별 평균 관로연장 등)

4.6.3 사업실시기관 이행사항

4.7 컨설팅 서비스

4.7.1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4.7.2 컨설턴트 과업범위

4.7.3 인력투입계획(투입분야, M/M, 소요기간)

4.8 건설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4.9 교육 및 훈련계획(시운전 포함)

4.10 유지보수 지원방안(운영전문가 파견 등)

4.11 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인력, 예산)

4.12 사업실시기간 및 세부 추진일정(Implementation Schedule)

제 5 장  사업실시기관 현황

5.1 사업실시기관(Project Executing Agency) 현황

5.1.1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5.1.2 주요업무

5.1.3 예산

5.2 사업수행경험

5.3 사업수행조직(Project Implementation Unit) 구성방안

5.4 유관기관 협업 필요성

5.5 사업추진 준비상태

제 6 장  사업비 산정

6.1 사업비 산정 기준

6.2 국내 및 현지 시장가격 조사 및 분석

6.3 적용환율

6.4 직접사업비

6.4.1 직접공사비

6.4.1.1 주요 공종별 단가

6.4.1.2 공사물량

6.4.2 컨설팅서비스 비용

6.4.2.1 설계 및 입찰지원 단계

6.4.2.2 시공감리 단계

6.5 간접사업비

6.5.1 예비비(Contingencies)

6.5.1.1 물량예비비(Physical Contingency)

6.5.1.2 가격예비비(Price Contingency)

6.5.2 용지보상 및 이주비용

6.5.3 제세공과금, 사업관리비 및 차관취급수수료

6.6 총사업비

6.7 재원조달계획

6.8 연차별 재원배분계획

제 7 장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분석방법론

7.1.1 분석기법

7.1.2 분석대상기간

7.1.3 환율

7.1.4 할인율

7.2 비용 및 편익 산정

7.2.1 공급 및 수요량

7.2.2 수도요금

7.2.3 추정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7.2.4 운영비용

7.2.4.1 인건비

7.2.4.2 전력비

7.2.4.3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7.2.4.4 연도별 운영비용(지불이자 포함)

7.2.5 편익추정

7.2.5.1 편익항목

7.2.5.2 편익분석

7.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3.1 순현재가치(NPV) 분석

7.3.2 편익/비용분석(B/C)

7.3.3 내부수익률(EIRR) 분석

7.3.4 비용/편익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7.3.5 분석결과

7.4 재무적 타당성 분석 (필요시)

7.4.1 개요

7.4.2 기본 전제조건 및 분석 시나리오 설정

7.4.3 시나리오별 재무적 타당성 분석 결과

7.4.4 민감도 분석

7.4.5 분석결과 요약

제 8 장  환경사회영향 분석

8.1 목적 및 개요

8.2 환경사회영향 관련 현지 법령

8.3 환경사회영향 기초 조사(현장방문 등)

8.4 환경사회영향 등급분류(Screening)

8.4.1 현지법령에 따른 등급분류

8.4.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8.5 등급분류에 따른 필요 절차

8.5.1 제출 보고서

8.5.2 승인 절차(관련 부처, 예상 소요기간 및 일정)

8.5.3 이행 필요사항 및 준비상태

8.6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

제 9 장  사업타당성 분석

9.1 정책적 타당성

9.2 법적 타당성

9.3 기술적 타당성

9.3.1 사업규모 및 범위의 적정성

9.3.2 적용기술의 적정성

9.3.3 사업실시기간의 적정성

9.4 사업비 적정성(수원국 또는 인접국의 유사사업 규모 및 사업비와 비교 검토)

9.5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9.5.1 지표별 Baseline Data 조사

9.5.2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제 10 장  EDCF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

10.1 주요 기자재 종류 및 구매 적격국

10.2 구매계획

10.3 국내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참여가능성

10.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선결절차

10.5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10.6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10.7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10.8 그린인덱스 분석

10.9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10.10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제 11 장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1. 착수보고서(Inception Report)

2. 출장관련 자료

- 출장계획서(Itinerary)

- 질의서(Questionnaire) 및 요청자료 목록

- 협의자료(Meeting Agenda) 및 회의록(Minutes of Meeting) 등

3. 주요 수집 문헌자료 (예, 국가/섹터개발계획 등)

4. 현장조사 보고서(측량, 토질, 수질, 각종 Survey 등)

5.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조사자료, 견적자료

- 수량산출서 및 물량명세서(Bill of Quantities)

6. 경제/재무분석 Data

7.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및 조치사항

8. 기타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관련자료 일체

3. 수자원개발

가. 주요 조사항목

(1) 수자원개발 사업 기술적 타당성 조사·분석

(가) 자료수집

▯ 국내

∘  IMF, MDBs, 양자원조기관, 기타 국제기구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M/P,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수자원개발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수자원의 이용·개발·보전 관련 제도, 법령 및 발전전략 등

- 유역, 하천, 토지이용 현황

- 수자원개발 분야 인프라 구축 현황

- 용수 공급 및 이용 현황

∘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유역 개황 (유역 현황, 하천 현황, 기후 및 기상, 수질, 지형 등)

- 수문 자료 (수문관측소 현황, 강우, 유출, 홍수량 등)

- 용수수급 추정 근거 자료

- 홍수피해 자료조사 (발생 시기, 빈도, 홍수량, 침수 관련 조사)

- 사업대상지 관련 자료 (측량도, 부지경계, 이수·치수 규모 등)

∘ 토목공사 관련 현황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 투입 건설자재 현지 생산유무

- 토목공사를 위한 주요 기자재, 인력, 전력, 중장비 사용 단가

- 차주국 또는 유사국가의 유사사업 공사비

- 수입관세 및 부가세율

∘ 환경사회영향(Environmental Social Impact) 관련 법규

- 환경사회영향 관련 법규 유무, 담당 승인기관 등 조사

- 수자원개발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비용 등 조사

∘ 토착민, 영향주민 이주계획 및 부지보상 관련 법규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대상 부지의 적정성 검토

▯ 최적개발규모 검토

▯ 주요 시설물 수준(형식, 규격, 위치 등) 및 사업시행 계획 검토

▯ 제안된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사업 예상위험 등 고려요인 제시

(다) 최종 의사 결정 자료

▯ 총사업비 추정 (컨설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예비비 포함)

▯ 외화가득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

▯ 차주국의 사업수행 능력

(2) 경제성 분석 및 재무계획 (재무적 타당성 분석 생략)

(가) 자료수집

▯ 국내

∘ MDBs, 양자원조기구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국내 유사사업의 편익 산정 기준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편익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공급, 홍수조절 및 수력발전 편익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

- 대체시설 총비용의 현가화를 위한 자료

∘ 유지관리비 및 교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인건비, 전력비, 시설유지비, 수리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을 포함한 유사시설 유지관리비의 과거 통계치

- 시설의 마모 및 파손에 따른 유사시설 교체비용비의 과거 통계치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 수익률(EIRR)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완공 후 시설의 운영비용 추계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경제성 분석

▯ 수자원개발 시설 운영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수자원개발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편 익 항 목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편익 홍수피해 경감편익 수력발전편익 환경개선 용수편익 레크레이션편익/주운편익/비상용수공급편익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용 지 보 상 비		용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주민 이주비
공 사 비		토공 공사비 축제·호안 공사비 취수 및 배수 시설물 공사비 수문기계 공사비 기타 비용 등
유 지 관 리 비		유지 보수비 구조물 교체비
부 대 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요약 보고서

제 2 장 사업개요

2.1 사업의 배경

2.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3 사업실시지역 및 대상사업의 범위

2.4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제 3 장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3.1 자연조건(지형·지리·지질, 수리·수문, 기상·기후 등)

3.2 사회 및 경제현황, 사회경제 지표

3.3 사업대상국가 수자원 분야 정책, 개발계획(M/P, 기본계획 등 포함) 및 사업대상지역의 수자원 개발계획

3.4 수자원 관련 중앙부처 및 조직, 예산운영 현황

3.5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3.6 수자원 분야 주요 통계자료 및 시설현황

3.7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3.7.1 수문관측소 현황 및 측정 데이터 분석

3.7.2 수리·수문자료 신뢰성 검증

3.7.3 수위-유량 관계곡선, 유황곡선, 확률분석

3.7.4 계획홍수량 및 계획홍수위 예측

3.7.5 수리해석 모델링

3.7.6 홍수위험도 및 제방침식 위험도 분석

3.7.7 측량 및 지질조사

3.7.8 홍수 및 침식피해 현황

3.7.9 하천관리시설 이용 및 운영현황

3.7.10 재료원(Borrow pit, Gravel pit, Stone quarry), 사토장 확인

3.8 기 수행 유사사업 분석

3.8.1 사업대상국가의 유사사업 실시사례

3.8.2 기 지원 EDCF 유사사업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3.8.3 타 원조기관의 기 지원사업 분석, 지원 예정사업 조사 및 T/A, M/P 보고서 주요내용 검토

제 4 장  사업추진계획

4.1 사업추진 기본방향

4.1.1 설정요건 및 고려사항

4.1.2 현지 설계·시설기준 적용 검토

4.2 시설기본계획

4.2.1 계획구역 설정

4.2.2 설계빈도 선택

4.2.3 계획홍수량 및 홍수위 적용

4.2.4 제방시설계획(제방안정성 검토, 여유고 설정 등)

4.2.5 호안정비계획(호안공법 등)

4.2.6 배수시설 계획

4.2.7 기타 시설(강변공원, 제방도로 등) 계획

4.2.8 기후변화 대응 및 기타 장래 확장에 필요한 기술적 검토

4.3 건설 안전관리 및 하자보수 계획

4.4 교육 및 훈련계획

4.5 유지보수 지원방안

4.6 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조직, 인력, 예산)

4.7 사업실시기간 및 세부 추진일정(Implementation Schedule)

제 5 장  사업실시기관 현황

5.1 사업실시기관(Project Executing Agency) 현황

5.1.1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5.1.2 주요업무

5.1.3 예산

5.2 사업수행경험

5.3 사업수행조직(Project Implementation Unit) 구성방안

5.4 유관기관 협업 필요성

5.5 사업추진 준비상태

제 6 장  사업비 산정

6.1 사업비 산정 기준

6.2 국내 및 현지 시장가격 조사 및 분석

6.3 적용환율

6.4 직접사업비

6.4.1 직접공사비

6.4.1.1 주요 공종별 단가

6.4.1.2 공사물량

6.4.2 컨설팅서비스 비용

6.4.2.1 설계 및 입찰지원 단계

6.4.2.2 시공감리 단계

6.5 간접사업비

6.5.1 예비비(Contingencies)

6.5.1.1 물량예비비(Physical Contingency)

6.5.1.2 가격예비비(Price Contingency)

6.5.2 용지보상 및 이주비용

6.5.3 제세공과금, 사업관리비 및 차관취급수수료

6.6 총사업비

6.7 재원조달계획

6.8 연차별 재원배분계획

제 7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분석방법론

7.1.1 분석기법

7.1.2 분석대상기간

7.1.3 환율

7.1.4 할인율

7.2 비용 및 편익 산정

7.2.1 공급 및 수요량

7.2.2 수도요금

7.2.3 추정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7.2.4 운영비용

7.2.4.1 인건비

7.2.4.2 전력비

7.2.4.3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7.2.4.4 연도별 운영비용

7.2.5 편익추정

7.2.5.1 편익항목

7.2.5.2 편익분석

7.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3.1 순현재가치(NPV) 분석

7.3.2 편익/비용분석(B/C)

7.3.3 내부수익률(EIRR) 분석

7.3.4 비용/편익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7.3.5 분석결과

제 8 장  환경사회영향 분석

8.1 목적 및 개요

8.2 환경사회영향 관련 현지 법령

8.3 환경사회영향 기초 조사(현장방문 등)

8.4 환경사회영향 등급분류(Screening)

8.4.1 현지법령에 따른 등급분류

8.4.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8.5 등급분류에 따른 필요 절차

8.5.1 제출 보고서

8.5.2 승인 절차(관련 부처, 예상 소요기간 및 일정)

8.5.3 이행 필요사항 및 준비상태

8.6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

제 9 장  사업타당성 분석

9.1 정책적 타당성

9.2 법적 타당성

9.3 기술적 타당성

9.3.1 사업규모 및 범위의 적정성

9.3.2 적용기술의 적정성

9.3.3 사업실시기간의 적정성

9.4 사업비 적정성(수원국 또는 인접국의 유사사업 규모 및 사업비와 비교 검토)

9.5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9.5.1 지표별 Baseline Data 조사

9.5.2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제 10 장  EDCF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

10.1 주요 기자재 종류 및 구매 적격국

10.2 구매계획

10.3 국내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참여가능성

10.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선결절차

10.5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10.6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10.7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10.8 그린인덱스 분석

10.9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10.10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제 11 장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1. 착수보고서(Inception Report)

2. 출장관련 자료

- 출장계획서(Itinerary)

- 질의서(Questionnaire) 및 요청자료 목록

- 협의자료(Meeting Agenda) 및 회의록(Minutes of Meeting) 등

3. 주요 수집 문헌자료 (예, 국가/섹터개발계획 등)

4. 현장조사 보고서(측량, 지반, 각종 Survey 등)

5.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조사자료, 견적자료

- 수량산출서 및 물량명세서(Bill of Quantities)

6. 경제/재무분석 Data

7.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및 조치사항

8. 기타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관련자료 일체

4. 폐기물

가. 주요 조사항목

(1) 폐기물 처리 사업 기술적 타당성 조사·분석

(가) 자료수집

▯ 국내

∘ IMF, MDBs, 양자 원조기구, 기타 국제기구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폐기물 처리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폐기물 처리 방식 및 관리 체계(폐기물 발생, 수거, 운반, 처리 현황)

- 폐기물의 성상 및 특성

∘ 폐기물 처리 관련 제도, 법령 및 전략 등

- 폐기물 정의 및 범주,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

- 생산자의 폐기물 보관/처분 권한

∘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예정부지 입지여건 분석 (사회·환경적 조건, 홍수피해 자료, 지반조건 등)

- 폐기물 반입량 예측 근거 자료

- 폐기물 처리방법 선정, 규모 검토, 감량 및 재활용 방안 제시

∘ 토목공사 관련 현황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 투입 건설자재 현지 생산유무

- 토목공사를 위한 주요 기자재, 인력, 전력, 중장비 사용 단가

- 차주국 유사사업 공사비, 수입관세 및 부가세율

∘ 환경사회영향(Environmental Social Impact) 관련 법규

- 환경사회영향 관련 법규 유무, 담당 승인기관 등 조사

- 폐기물 처리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비용 등 조사

∘ 토착민, 영향주민 이주계획 및 부지보상 관련 법규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대상 부지의 적정성 검토

▯ 최적개발규모 검토

▯ 주요 시설물 수준(형식, 규격, 위치 등) 및 사업시행 계획 검토

▯ 제안된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사업 예상위험 등 고려요인 제시

(다) 최종 의사 결정 자료

▯ 총사업비 추정 (컨설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예비비 포함)

▯ 외화가득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

▯ 차주국의 사업수행 능력

(2) 경제성 분석 및 재무계획 (재무적 타당성 분석 생략)

(가) 자료수집

▯ 국내

∘ MDBs, 양자 원조기구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국내 유사사업의 편익 산정 기준

▯ 차주국

∘ 비용·편익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폐기물 반입수수료, 생활환경 개선, 자원회수, 발전 및 탄소배출권 판매 편익 등의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

- 사용종료 매립지의 친환경적 개발(공원화 등) 계획에 따른 편익 계상을 위한 기초자료 등

- 폐기물 처리시설 수용에 대한 경제적 손실가치 측정을 위한 기초자료 등

∘ 유지관리비 및 교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인건비, 전력비, 시설유지비, 수리비, 재료비, 소모품비 등 (수집 가능시, 유사시설 유지관리비의 과거 통계치)

- 시설의 마모 및 파손에 따른 교체비용비 추정을 위한 기초자료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 수익률(EIRR)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완공 후 시설의 운영비용 추계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경제성 분석

▯ 폐기물 처리 시설 운영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폐기물 처리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편 익 항 목		생활환경 개선편익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편익 자원에너지 생산 편익 에너지 절감편익 토지활용 가치 편익 미사용 시설의 부편익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용 지 보 상 비		용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주민 이주비
공 사 비		토공 공사비 차수시설 공사비 우수 배제시설 공사비 지하수 집수시설 공사비 침출수 배제시설 공사비 침출수 처리장 공사비 건축, 조경 및 부대 공사비 기타 비용 등
유 지 관 리 비		폐기물 운송비 및 매립비 침출수 처리장 운영비 및 장비 교체비 배출수·슬러지 처리비 매립장 사후관리비
부 대 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요약 보고서

제 2 장 사업개요

2.1 사업의 배경

2.2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2.3 사업실시지역 및 대상사업의 범위

2.4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제 3 장  현황조사 및 자료분석

3.1 자연조건(지형·지리·지질, 수리·수문, 기상·기후 등)

3.2 사회 및 경제현황, 사회경제 지표

3.3 사업대상국가 폐기물 관리 정책 및 로드맵(M/P, 기본계획 등), 사업대상지역의 도시계획 및 폐기물 관리 계획

3.4 폐기물 관련 중앙부처 및 조직, 예산운영 현황

3.5 관련 주요 법령 및 제도

3.6 폐기물 분야 주요 통계자료 및 처리시설 현황, 폐기물 처리 수수료(tipping fee)

3.7 기초자료 분석 및 현장조사

3.7.1 사업대상지역 발생 폐기물 수거, 운반, 선별 및 처리 현황

3.7.2 폐기물 성분 분석

3.7.2 처리시설 예정지 측량 및 지질조사, 지하수 조사, 주변 토지이용 현황조사

3.7.4 입지선정 관련 민원사례 조사

3.8 기 수행 유사사업 분석

3.8.1 사업대상국가의 유사사업 실시사례

3.8.2 기 지원 EDCF 유사사업의 성과분석 및 시사점 도출

3.8.3 타 원조기관의 기 지원사업 분석, 지원 예정사업 조사 및 T/A, M/P 보고서 주요내용 검토

제 4 장  사업추진계획

4.1 사업추진 기본방향

4.1.1 설정요건 및 고려사항

4.1.2 현지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검토

4.2 시설기본계획

4.2.1 대상구역 선정 및 폐기물 발생량 산정

4.2.2 발생 폐기물 수거, 운반, 선별 및 최종 처리계획 수립

4.2.3 운영기간 및 시설규모 산정

4.2.4 처리시설 입지선정 및 평가

4.2.5 저류구조물

4.2.6 차수시설

4.2.7 침출수 및 우수 집배수 시설

4.2.8 침출수 처리시설

4.2.9 매립가스 처리시설

4.2.10 방재, 소화, 비산방지, 세륜·세차, 계량시설

4.2.11 매립도로

4.3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계획

4.3.1 폐기물 반입관리

4.3.2 매립 작업관리

4.3.3 처리시설 환경관리(침출수, 방류수, 매립가스, 악취, 소음 등)

4.4 처리시설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계획

4.4.1 복토 및 최종복토

4.4.2 사후관리 및 사후토지이용

4.4.3 사용종료 처리시설 정비 및 재생

4.4 교육 및 훈련계획

4.5 유지보수 지원방안

4.6 완공 후 운영 및 유지관리계획(조직, 인력, 예산)

4.7 사업실시기간 및 세부 추진일정(Implementation Schedule)

제 5 장  사업실시기관 현황

5.1 사업실시기관(Project Executing Agency) 현황

5.1.1 조직체계 및 인력구성

5.1.2 주요업무

5.1.3 예산

5.2 사업수행경험

5.3 사업수행조직(Project Implementation Unit) 구성방안

5.4 유관기관 협업 필요성

5.5 사업추진 준비상태

제 6 장  사업비 산정

6.1 사업비 산정 기준

6.2 국내 및 현지 시장가격 조사 및 분석

6.3 적용환율

6.4 직접사업비

6.4.1 직접공사비

6.4.1.1 주요 공종별 단가

6.4.1.2 공사물량

6.4.2 컨설팅서비스 비용

6.4.2.1 설계 및 입찰지원 단계

6.4.2.2 시공감리 단계

6.5 간접사업비

6.5.1 예비비(Contingencies)

6.5.1.1 물량예비비(Physical Contingency)

6.5.1.2 가격예비비(Price Contingency)

6.5.2 용지보상 및 이주비용

6.5.3 제세공과금, 사업관리비 및 차관취급수수료

6.6 총사업비

6.7 재원조달계획

6.8 연차별 재원배분계획

제 7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분석방법론

7.1.1 분석기법

7.1.2 분석대상기간

7.1.3 환율

7.1.4 할인율

7.2 비용 및 편익 산정

7.2.1 공급 및 수요량

7.2.2 수도요금

7.2.3 추정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7.2.4 운영비용

7.2.4.1 인건비

7.2.4.2 전력비

7.2.4.3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

7.2.4.4 연도별 운영비용

7.2.5 편익추정

7.2.5.1 편익항목

7.2.5.2 편익분석

7.3 경제적 타당성 분석

7.3.1 순현재가치(NPV) 분석

7.3.2 편익/비용분석(B/C)

7.3.3 내부수익률(EIRR) 분석

7.3.4 비용/편익 증감에 따른 민감도 분석

7.3.5 분석결과

제 8 장  환경사회영향 분석

8.1 목적 및 개요

8.2 환경사회영향 관련 현지 법령

8.3 환경사회영향 기초 조사(현장방문 등)

8.4 환경사회영향 등급분류(Screening)

8.4.1 현지법령에 따른 등급분류

8.4.2 EDCF Safeguard Policy 적용 검토

8.5 등급분류에 따른 필요 절차

8.5.1 제출 보고서

8.5.2 승인 절차(관련 부처, 예상 소요기간 및 일정)

8.5.3 이행 필요사항 및 준비상태

8.6 환경사회영향 저감방안

제 9 장  사업타당성 분석

9.1 정책적 타당성

9.2 법적 타당성

9.3 기술적 타당성

9.3.1 사업규모 및 범위의 적정성

9.3.2 적용기술의 적정성

9.3.3 사업실시기간의 적정성

9.4 사업비 적정성(수원국 또는 인접국의 유사사업 규모 및 사업비와 비교 검토)

9.5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9.5.1 지표별 Baseline Data 조사

9.5.2 성과관리 프레임워크(Logical Framework)

제 10 장  EDCF 사업추진을 위한 항목

10.1 주요 기자재 종류 및 구매 적격국

10.2 구매계획

10.3 국내 기업의 사업수행능력 및 참여가능성

10.4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사업수행을 위한 선결절차

10.5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10.6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10.7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10.8 그린인덱스 분석

10.9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10.10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제 11 장  결론

참고문헌

< 부록 >
1. 착수보고서(Inception Report)

2. 출장관련 자료

- 출장계획서(Itinerary)

- 질의서(Questionnaire) 및 요청자료 목록

- 협의자료(Meeting Agenda) 및 회의록(Minutes of Meeting) 등

3. 주요 수집 문헌자료 (예, 국가/섹터개발계획 등)

4. 현장조사 보고서(측량, 지반, 각종 Survey 등)

5. 사업비 산출내역

- 단가 조사자료, 견적자료

- 수량산출서 및 물량명세서(Bill of Quantities)

6. 경제/재무분석 Data

7. 자문위원 검토의견서 및 조치사항

8. 기타 본문에 수록되지 않은 관련자료 일체

5. ICT

가. 주요 조사항목

(1) 정보통신시스템 구축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UN, ITU, USAID, World Bank, ADB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정보통신시스템 인프라 현황

- ICT 국가개발계획 및 관련 제도, 관련 법령 등

- 인터넷, 광대역통신망, 유ㆍ무선 전화, PC 대수, 서비스 요금 등 ICT 서비스

보급 현황

- 정보화 현황(해당기관): 전자정부준비지수(UN), 정보사회지수(IDC), ICT 개   발지수(ITU), e-비지니스준비도(EIU) 등

∘ 정보통신 관련 정부기관

- 정보통신부, 통신법률처 등 유관 기관의 기능 및 역할

∘ 정보통신시스템 분야 개발 지원

- ICT 분야 개발 예산 현황

- ICT 인력 현황 및 교육 체계, 커리큘럼 현황

- ICT 분야 인재 양성계획 및 관련 기관 운영 현황

∘ 유사 정보통신센터(수도 또는 사업지역의 유사규모 센터)의 구축 현황

- 기 구축되어 있는 현지 정보통신센터 유사 사례

- 시설, 장비 수준 및 운영 현황, 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유틸리티

서비스 현황 등

- ICT 인력 확보 및 운영현황, ICT 장비 조달 및 유지보수 등 현황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목적(ICT 교육훈련, 현장 시스템 통합관리, 유관 시스템 연계 운영 등)에 따         른 구축계획 수립에 필요한 최근 현지 자료 수집

▯ 현지 정보통신 인프라를 고려했을 때 구동 가능한 모델 수집

▯ 현지 실제 운영센터 운영자의 요구사항 수집

(다) 최종 산출자료

▯ 차주국 신규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의 기능과 역할

▯ 차주국 경제규모, ICT 인프라, 미래 확장성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규모           및 제공서비스 범위/수준

▯ 시스템 운영을 위한 ICT 교육훈련자 인원수 및 향후 교육 계획

▯ 교육훈련 커리큘럼 및 예산 산출

▯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후 사업평가를 위한 주요 성과평가지표 제시

(2) 정보통신센터 운영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UN, ITU, USAID, World Bank, ADB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인접국 혹은 정보통신 인프라 규모가 비슷한 나라,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의 정보통신시스템 운영계획 관련 자료

▯ 차주국

∘ 유사 정보통신센터 운영 현황

- 센터 운영 재원조달, 운영체계, 예산규모 등

-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 N/W, H/W, S/W 등 분야별 ICT 인력 수급 현황

- 유관 정부기관과의 관계 및 인력 등 운영시스템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차주국 통신관련 법령 및 기존 유사 정보통신 센터의 엔지니어 수급

기준에 맞추어 인력 추정

▯ 현지 통신법 및 기존 유사 정보통신센터 및 유관 부서의 기본운영방침에

근거하여 센터 주요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비 등 추정

(다) 최종 산출자료

▯ 정보통신센터 운영비 및 조직인력 구성안

▯ 센터 주요부서(상황실, 관제ㆍ통신ㆍ전기기계실, 행정운영실 등)의 기본운영방침

▯ 시스템 공식 가동 전 시험운영 계획

▯ 센터 및 시스템 운영인력의 ICT 교육훈련계획

▯ 시스템 운영 솔루션 및 지침

(3) 정보통신 장비 공급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UN, ITU, USAID, World Bank, ADB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의 정보통신장비 현황 자료

∘ 국내 정보통신센터 시스템장비 현황 자료

∘ 국산 정보통신장비 리스트 및 catalog 확보

▯ 차주국

∘ 유사 정보통신센터의 정보통신장비 구축 현황

- 각 부서별 장비 구축 현황(장비 리스트, 구입연도, 원산지, 주요 스펙 등)

-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현황(인력,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 프로세스 등)

∘ 차주국 내 정보통신장비 구축 현황

- 각 부서별 장비 구축 현황(장비 리스트, 구입연도, 원산지, 주요 스펙 등)

-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현황(인력,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 프로세스 등)

∘ 정보통신센터의 기능․역할에 따른 필요장비 검토

∘ 차주국 내 정보통신센터장비 수입업체 방문 조사

- A/S 시스템, 수입선/가격/부품조달 등 현황 파악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현지 사용자(정보통신부 등)의 시스템 장비 스펙 요구사항

▯ 구축장비 특성을 고려한 장비교체 시점 고려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정보통신장비 리스트(주요  스펙 및 가격 포함) 작성 및 확정

▯ 원산지(국산, 외산) 비율 확정

▯ A/S 방안, 장비사용 교육, 부품공급 방안 등 확정

▯ 장비통신장비 구입 시기 및 구매 관리 계획

(4) 정보통신센터 건축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UN, ITU, USAIDS, World Bank, ADB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국내 정보통신센터 건축계획 자료

∘ 인접국 등 개도국 및 주변국가 정보통신센터 건축계획 자료

▯ 차주국

∘ 사업예정부지 관련 조사

- 대지 위치, 면적, 측량도, 지적도, 부지 경계확정

- 각종 인프라(상하수도, 전기 등)인입 여부 확인

- 부지정지 레벨확인 및 성토 등 확인

- 부지 주변 주요 도로망 현황 및 진입로 확인

∘ 건축비 등 건축업무 관련 현황

- 현지 건설회사 리스트 및 건축 설계 및 시공실적

- 최근 건립된 유사 건축물의 주요 건축재료/단가/인력수급 및 유사사례 실적공사비

- 현지 설계/시공업체의 참여여부

- 현지 설계/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제도 및 계약법

- 신축/대관 인허가, 현지설계관행, 건축법/ 건설사업법, 소방법, 구조 기준,

생활양식 등 고려

- 현지 건설관련 법규 및 제도 조사

∘ 유사 정보통신센터(유사규모 이상)의 건축계획 현황

- 부문별 workshop/office 규모 및 floor plan 현황

- 부문별 workshop/office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현황

- 배치, 주차, 조경 등 건축설계도 자료

∘ 차주국 내 정보통신센터 구축 현황

- 부문별 세부실 규모 및 평면계획 현황

- 부문별 세부실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현황

- 배치, 주차, 조경 등 건축설계도 자료

∘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관련 법규 현황

-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규 유무, 주요 내용 조사

- 정보통신센터 건축 시 환경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비용 등 조사

∘ 차주국 내 건축․설계관련 회사 등 방문 조사

- 건축 및 설계, 자재의 수입․공급선/가격 및 운송 등 현황 파악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부지 적정성 검토: 부지 규모, 접근성, 향후 성장과 변화, 토지 가용성 등

▯ 센터 장비 규모와 기능에 따라 건축연면적 추정

▯ 현지 전기, 수도 등의 사정에 맞는 건축 및 기계설비 수준 설정

▯ 현지에서 센터 건축 시 적용되는 법규 종류, 인허가절차, 기관 등 내역 입수

▯ 현지에서 구매 및 구축 가능한 건축구조/공법/재료/설비에 적합한 건축계획 수립.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부지 적정성 여부(또는 대안 제시)

▯ 건축법,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 등 정보센터 건설 시 적용되는 건축분야 법률, 인허가절차/기관, 수행 전문업체/비용 등 제시

▯ 건축 규모 및 주요 설비 수준 제시

▯ 컨설팅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예비비 등 추정 제시

▯ 총 사업비 추정 시 외화가득효과 파악 가능하도록 국가별 전문업체 참여비         율 추정 제시

▯ 연도별 건축 추진 및 비용 투입 계획

(5) 경제성 분석 및 재무계획 (재무적 타당성 분석 생략)

(가) 자료수집

▯ 국내

∘ UN, ITU, USAID, World Bank, ADB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정보통신 수혜 관련 효과 추정 자료

- 시스템 전산화 등으로 업무시간, 인건비, 물리적 처리비용 등 감소

- 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보 제공으로 사용자 편익 증대

∘ 경제 효과 추정 자료

- 고용창출 및 생산유발 효과 관련 자료

- 할인율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유사 정보통신센터 운영비용 현황

- 시스템 정보 수집 및 처리 관련 통계 수집

- 인건비, 관리비 등 센터의 운영관련 비용자료 수집

∘ 차주국 정부의 정보통신사업 지원 현황

- 연간 지원금 현황

- 인력, 시설장비 지원 현황 및 장기적인 지원 계획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순현재가치(NPV), 내부수익률(EIRR), B/C 비율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정보통신센터 운영비용 추계

▯ 현금 흐름 파악을 통해 재무성 분석

▯ 민감도(Sensitivity)를 고려한 경제성 분석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경제성 분석

▯ 정보통신센터 운영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정보통신시스템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편 익 항 목		중장기 성과 - 정보통신 보급률 향상 및 고용창출 - 주변 지역 산업 기여도 - 업무(or 행정) 효율화 단기성과 - 정보통신 보급률 향상 - 취업률 향상 - 정보화 소외계층의 정보촉진 및 편의 제공 - 정보시스템화를 통한 정보유통비용(비용 및 시간) 절감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건물 및 인프라 공사비		신축건물의 경우 - 토지구입비 및 토목공사비 - 상하수도, 전기 및 설비 등 건축공사비 - 지질 및 지하 매설물 조사비 기존건물의 경우 건물개수비용 기존건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철거 비용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비
기자재 공급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		한국산 조달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현지조달 기자재 및 공사비 제3국산조달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교 육 훈 련 비		한국 초청 교육훈련비 전문가 현지파견 운용자 교육훈련비
유 지 관 리 비		건물 및 정보통신 인프라 기자재 및 소프트웨어 전원 및 부대 설비 등
부 대 비		설계비 및 감리비 사업관리비, 컨설팅 비용 등

부 문		편익 항목		비용 항목
ICT 교육정보화		교사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컨텐츠 개발 및 표준화를 통한 교사 교재 작성 시간 절감 교육 e-Portal 서비스를 활용한 자료 수집 시간 절감		Infrastructure 구축비 및 운영비용 교육 e-Portal 서비스 개발비 및 운영비용 컨텐츠 개발 및 표준화 관련 비용
ICT 교육훈련센터		교사 ICT 훈련을 통한 생산성 향상 ICT 교육훈련센터 활용을 통한 주민 편익 증대 교육 정보 유통 비용 절감		교육훈련센터 건물 구축비 및 건물 유지 비용 교육장비구축비 및 운영 비용 교사 ICT 교육 비용
지능형교통망시스템 (ITS, Information Transportation System)		차량운행비용 절감 편익 통행시간 절감편익 교통사고 감소편익 환경오염 절감편익		ITS 현장설비 비용 ITS 구축 공사비 교통정보센터 구축비 센터 운영비 및 부대비용
무역센터건립		수출증대 효과 취업률 및 생산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등		정보통신인프라 구축비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전자문서(e-Document) 시스템 구축		Paperless로 인한 시간 및 비용 절감 문서수발비 절감 행정효율화를 통한 타 산업기여		전자문서표준화 개발비 S/W 도입비 및 H/W 구입비 정보통신인프라 구축비
정부통신망 구축		행정업무 효율성으로 인한 업무처리시간 단축 정부 통합 Web Portal 구축으로 민간 사업자 임차 비용 절감		정보통신인프라 구축비 및 운영비 통합데이터센터 구축비 및 운영비용 전문가 파견 교육훈련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사업타당성조사의 개요

1.1 추진 배경 및 목적

1.2 타당성조사의 범위

1.3 타당성조사 추진 일정

1.4 단계별 과업 수행방법

제 2 장  사업의 개요

2.1 사업의 범위

2.2 사업실시기관

2.3 사업실시지역

2.4 추정 사업비

2.5 사업실시기간

제 3 장  현황조사 및 분석

3.1 국가 일반현황(정치, 사회, 경제 현황 등)

3.2 정보통신부분 현황

3.2.1 국가 정보통신현황(ICT 산업현황 - 통신사업자(유무선 통신, 인터넷 등),

유무선 통신 및 인터넷 가입자,  PC 보급률 등)

3.2.2 정부 정보화 현황

3.2.3 정보화 정책 현황

3.3 사업실시지역 현황(일반, ICT)

3.4 기 수행 유사사업 분석(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similar projects)

- 타 국가 사례도 기술 가능

제 4 장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수행체계

4.1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수행 조직

4.2 사업수행 및 협력 체계

4.3 유사사업 수행 경험

제 5 장  사업추진계획(기본 실시계획)

5.1 사업추진계획 수립 방향

5.2 AS-IS 분석

5.2.1 정보화 및 전자문서 관련 정책

5.2.2 문서업무 및 e-Document 도입 현황(정부 부처 및 기관)

5.2.3 전자문서 관련 정책

5.2.4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

5.3 Best Practice 분석

5.4 To-Be 모델 설계(기본설계)

5.4.1 시스템 목표모델 수립

5.4.2 시스템 프로세스 정의

5.4.3 시스템 구축방식 및 적용기술 정의(System Architecture 포함)

(장비 List, 사양 등은 첨부)

5.4.4 부처별 통합구축 방안 정의

5.4.5 법제도 및 정책적 정비계획 정의

5.5 컨설팅 서비스

5.5.1 컨설팅 서비스의 필요성

5.5.2 컨설팅 업무 범위

5.6 교육훈련

5.6.1 교육훈련의 필요성

5.6.2 교육훈련 프로그램

5.7 유지보수 지원방안

5.8 사업수행 및 운영방안

5.8.1 사업수행 프로세스 정립

5.8.1.1 사업승인 절차

5.8.1.2 부처별 협력 프로세스

5.8.2 사업추진준비

5.8.2.1 사업추진 준비사항

5.8.2.2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선결절차

5.9 사업실시기간 및 추진일정

5.10 구매계획(컨설턴트 선정 및 본구매 입찰)

5.11 사업 운용방안 수립 : 운영 및 유지보수, 사업실시기관 조직, 인원, 재원 등

제 6 장  사업비 산정

6.1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2 세부사업비 산정

6.2.1 e-Document 시스템 구축비용(장비 list, 사양 및 단가는 첨부)

: 적용 환율 등 명시 - 필요시 부처별

6.2.2 컨설팅 서비스 비용

6.2.3 교육훈련 비용

6.2.4 유지보수 비용(유지보수지원(EDCF 지원분) & 사업실시기관 부담분)

6.2.5 기타(예비비, 세금 등)

6.3 연도별 자금지출 계획

제 7 장  사업타당성 분석

7.1 사업 규모 및 범위의 적정성

7.2 사업비의 적정성(기 작성 F/S 보고서 내용 및 타 유사사업과 비교)

7.3 기술적 타당성

7.4 재무적 타당성

7.5 경제적 타당성

7.6 정책적 타당성

7.7 환경영향 평가

7.8 사업수행 여건,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제 8 장  EDCF 심사를 위한 항목

8.1 사업실시기관 사업수행 능력

8.2 Loan 및 각종 주요서류 승인절차(ODA Loan, 컨설턴트 선정 입찰서류              및 계약서, 본구매 입찰서류 및 계약서 등의 정부 승인 절차(관계 부처 포함))

8.3 한국산 기자재 및 용역공급 가능성

8.4 외화 가득효과

8.5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8.6 사업지원시 기대효과(수원국 및 대한민국 각각 기술)

8.7 성과평가지표

8.8 수원국 유사사업 ODA 지원사례

8.9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untied 지원시(국제경쟁입찰) 사업수주 가능성)

8.10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8.11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8.12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8.13 그린인덱스 분석

8.14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8.1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6. 교육(고등교육, 연구개발, 직업훈련)

가. 주요 조사항목

(1) 일반 현황

(가) 유사사업 F/S, 기술검토 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나) 당행(해외경제연구소), KOICA, KOTRA,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자료

(다) 차주국 정부 발간자료(국가개발전략, 산업발전계획, 과학기술발전계획 등)

(라) OECD, IMF 통계자료

(마) MDB, UN국제기구 발간자료

(2) 교육 및 연구분야 계획

(가) 교육 시스템(학제, 학위) 및 국가 기초연구개발시스템

(나) 교육 및 연구분야 국가정책

(다) 운영 현황(관련기관명, 전공/연구분야, 관련인원, 예산 등)

(라) 운영 기반여건(교과과정, 교재, 교육연구장비 운영실태 등)

(마) 역량 수준(교수진, 학생, 연구인력 등 개인 및 기관 차원)

(바) 기존 성과(졸업생, 취업자수, 배출 논문수, 연구 활동 등)

(사) 산업 현황 및 발전 방향(국가 전체, 사업 지원분야와 연관되는 산업분야 등)

(아) 교육 및 연구인력 수요(국가정책 계획, 산업체 수요 등)

(자) 지원 사업에 대한 수원국 계획 및 요구조건(사업목표, 사업모델, 사업규모)

- 전공/분야 계획 및 구성, 계획 인원(교수진, 학생, 연구진), 거버넌스 구조, 교육연구장비, 역량강화계획 등

(차) 교육 및 연구분야 지원 사례(유사사업 분석)

(3) 시설계획

(가) 현지 관계 법령, 인허가 및 설계기준

(나) 사업부지 실사(대지위치, 면적, 지적도, 부지 경계, 각종 인프라, 접근성)

(다) 현지 구매조달 여건(건설자재, 인력, 건설장비)

(라) 현지 건축업무(설계, 감리, 시공) 관련업체

(4) 사업비

(가) (건축시설) 현지 유사시설 사례, 현지 물가/인건비 자료, 주요 공종 시공단가

- 주요 기자재 현지 생산유무 및 원산지 분석

(나) (장비) 교육 및 연구장비 단가

- 장비 List별 원산지 분석, 운송 및 설치/하자보증/유지관리지원 기준 정립

(다) (역량강화, 컨설팅) 국내 전문인력(교수진, 엔지니어 등) 인건비 등

(라) 수입관세 및 부가세율

- 외산 기자재 수입경로, 절차 및 비용

(5) 경제적 타당성 (재무적 타당성 분석 생략)

(가) 교육비(등록금), 학사 운영기준 및 관련 지출비용(교수진 등 인건비, 장학제도 등), 정부지원금 등

(나) 기타 직간접 편익항목

(6) 환경사회영향 및 이주보상

(가) 관련법규 및 담당기관 정보

(나) 환경사회영향분석 방법 및 평가절차

(다) 사업대상지역 이주민 발생 및 보상계획 수립여부

(7) 기타

(가) 사업실시기관 현황(인력 및 조직구성, 주요업무,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

(나) 예상 위험요인 및 대책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편 익 항 목		중장기 성과 - 주변 지역 및 국가 산업 기여도 - 기술개발, 특허 취득 - GDP 증가 기여효과 단기성과 - 여성의 교육 참여율 증가 - 교육접근성 증가(학위취득 증가) - 취업률 증가 및 이에 따른 근로소득 증가 - 산업체 전문인력 수요 충족 기여 빈곤지역에 교육확대 및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계획, 예산수립, 관리능력 향상 등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용 지 보 상 비 (신축건물의 경우)		토지구입비
공 사 비		토공, 도로포장, 조경 등 공사비 건축공사비 - 기존건물 개수의 경우 개수비용 상하수도, 전기 및 인프라 구축비
교육연구 기자재 비용		한국산 조달 기자재 비용 현지조달 기자재 비용 제3국산조달 기자재 비용
유 지 관 리 비		건물유지보수비 교육기자재 설치 및 유지보수비 기타 훈련원 운영비
교 육 비		교사 능력향상 교육비 전문가 파견비
부 대 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컨설팅 서비스 비용 등

다. F/S 보고서목차(고등교육사업 기준)

제 1 장  사업개요

1.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1.2 사업 내용(총괄)

☞ 총괄표 수록

1.3 사업의 기대효과

- 수원국에 미치는 효과

- 한국에 미치는 효과, 정치·외교적 효과(해당시)

제 2 장  현황 조사

2.1 일반현황

- 일반사항(지리적 및 자연적 환경, 인구, 종족, 언어, 종교, 정치)

- 경제 현황(GDP, 경상수지, FDI, 환율, 원조유입액 등)

☞ 개략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기술

2.2 수원국 관련분야 정책 및 개발계획 현황

- 경제개발/산업발전 정책 및 계획

- 교육연구분야/과학기술 개발정책 및 계획 등

☞ 본 조사결과를 통해 i) 고등교육/연구 사업이 수원국 정책에 부합되는지, ii) 고등교육/연구 사업을 통해 수원국 경제발전에 있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및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3 부문별/산업별(농수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동향

- 부문별/산업별 GDP 비중, 시장규모

- 부문별/산업별 경쟁력, 기술수준

- 부문별/산업별 기업현황, 고용현황

- 부문별/산업별 SWOT 분석

☞ 수원국 부문별/산업별 현황을 감안할 때, 어떤 고등교육/연구 분야의 개발이 우선 또는 강화되어야 하는지 등 전공/연구분야 선정의 적정성에 근거를 제공해야 함.

2.4 수원국 교육체계 현황

- 수원국의 교육체계(취학전 교육 ~ 고등교육)

☞ 교육체계 전반에 대한 간단하게 기술

2.5 고등교육/연구분야 운영현황

고등교육분야 수원국 정부 예산 현황

- 수원국 내 고등교육 기관(국립 및 사립대학, 대학부설연구소, 국책연구소 등) 현황

- 전공분야별 학생(학사, 석박사) 현황

- 전공분야별 교수진 및 교직원 현황

- 연구분야별 연구원 현황

- 수원국 내 고등교육 기관 역량 분석(전공분야별 논문수, 기관별 논문수 등)

☞ 수원국 고등교육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고등교육 사업 지원 범위 및 지원 수준 계획에 참고가 되어야 함.

2.6 사업대상 기관(기존 기관 개선사업의 경우) 또는 타 유사기관(수원국, 한국 또는 타 개발도상국, 신규 건립사업 참고용) 현황

- 해당기관 연혁

수원국 내 해당기관 지위(대학 순위 등)

해당기관 조직, 예산 현황

해당기관 학생 및 교수진/교직원 현황

해당기관 교육과정/프로그램 현황

- 해당기관 교육/연구장비 사용 현황

- 해당기관 교재 활용 현황

- 졸업률, 진학률, 취업률 등 현황

☞ 기존 유사사례 분석을 통해 본 사업의 건립모델 수립시 참고할 수 있는 주안점 및 문제점 도출 목적

제 3 장  기본 계획

3.1 건립계획

- 본 사업 고등교육/연구기관의 건립모델 및 건립규모 계획

☞ 해당기관의 개발방향, 비전, 목표 제시

☞ 수원국 개발수준 및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모델 제시

- 해당기관 학과 또는 전공/전문분야 선정

☞ 학과 및 전공/전문분야에 대한 안내, 선정 근거 및 당위성 명시 필요

☞ 학과 또는 전공/전문분야별 지원 우선순위 고려

- 해당기관 거버넌스 구조 및 조직 구성(안)

☞ 기관 조직 체계 및 학과별 구성원(교수진, 교직원, 학생)

☞ 연구기관 건립의 경우, 소속 연구실 및 해당 구성원 계획

- 해당기관 교과과정 계획

☞ 기본/공통 및 학과별 교과과정 제시

☞ 교과과정 운영을 위한 교재개발 필요성 판단(필요시 과업범위 포함)

☞ 연구기관 건립의 경우, 전공별 세부 연구분야 및 연구과제 제시

3.2 운영관리 계획

- 본 사업 이후 운영관리 기관 및 해당기관의 운영관리 계획 수립 여부

☞ 운영관리 계획수립 담당 기관이 어디인지, 사업완공 후 운영관리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또는 수립 예정인지 확인

- 건립계획에 제시된 인력(교수진, 교직원, 학생 등) 확보 방안 제시

기관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검토

☞ 해당 기관을 운영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연간 소요비용(인건비, 시설 및 장비운영비, 각종 경비 등) 추정

☞ 수원국(사업실시기관) 여건을 고려한 재원조달 가능성 확인

본 사업 완료 후 지속가능한 운영관리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 제시

☞ 역량강화(국내 교육연구전문가 파견, 현지인력 초청연수 등) 필요성

☞ 교육연구분야 컨설팅(교과과정 수립, 교육연구기관 운영방안 수립, 기술이전, 산학협력 등 기술자문 등) 필요성

☞ 교육/과학기술분야 무상 ODA 사업과의 연계협력 가능성

3.3 교육/연구장비 및 기자재 계획

- 교육/연구장비 계획

☞ 학과 및 전공별 교육/연구장비 종류, 규격, 수량 등 제시

☞ (필요시) 교육연구장비용가구, 일반 가구집기류 등 반영 고려

- 교육/연구장비 운영을 위한 기본조건

☞ 장비운영 소요인력

☞ 공간규모, 구조, 전력, 환기/온도/습도, 상하수도 등 시설계획과 연계되는 사항 제시(필요시)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

☞ 일반적으로 장비/기자재의 경우 사업완공 후 2년간 하자보증 제공

☞ 추정사업비 산정시 하자보증비용 외 하자보증 기간 동안 각종 소모품 및 유지보수 지원비용 EDCF 지원 가능성 고려

3.4 시설계획 (신축 기준)

- 사업대상부지 현황 분석

☞ 부지위치, 면적, 지반상태, 지적 및 소유권, 부지 내 기존시설물 현황

☞ 기반시설(전력, 상하수도, 통신 등) 현황

☞ 사업부지 접근성(인접도로 및 간선도로, 대중교통시설 등) 현황

- 건축행위 관련 법규 및 규정 확인

☞ 관련 기관 및 부서

☞ 현지 건축행위에 대한 규제(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고도제한 등) 확인

☞ 건축업무 설계기준 확인

☞ 인허가 절차 및 소요기간 조사

- 현지 건축여건 확인

☞ 현지 건축공법, 주요자재 조달 여건

☞ 현지 건축 컨설턴트 및 시공업체 현황 조사

☞ (해당시) 현지 유사시설 계획시 주안점 및 특수성 조사

- 현지 유사시설 사례 확인

☞ 현지 유사시설 건축 형태 및 소요 공사비 수준 확인

- 공간 기능(Space Program) 및 규모 분석

☞ 교육/연구분야 건립계획 및 교육/연구장비 계획에 따라 소요 기능 분석 및 실별 면적 계획

- 기본계획

☞ 건축계획 구체화 및 시각화(사업부지 내 건물 배치, 평면/입면/단면계획, 조감도 등)

시설물의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계획

☞ 일반적으로 시설물의 경우 사업완공 후 1년

☞ 추정사업비 산정시 하자보증비용 고려

3.5 역량강화/교육훈련 계획

- 역량강화/교육훈련 계획의 필요성

☞ 본 사업 고등교육/연구기관 구성원의 역량강화 및 향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교육훈련 계획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떠한 형태의 교육훈련이 필요한지 제시

- 초청연수 계획

☞ 초청연수 목적, 국내 관련기관에 초청되는 인원 구성 및 인원 수, 연수기간, 초청연수시 교육되는 주요 내용 등 제시

- 전문가 현지파견 계획

☞ 본 사업 고등교육/연구기관 앞 파견되는 분야별 전문가 구성 및 수, 파견기간, 파견시 주요 활동내용 등 제시

3.6 컨설팅 계획

- 컨설팅 서비스의 필요성

컨설팅 서비스의 단계별 업무 범위 및 내용

☞ 업역별로 구분하여 제시(교육/연구분야, 시설분야 등)

☞ 단계는 설계단계, 본구매 입찰업무 지원단계, 감리단계, 완공 후 지원단계

☞ 컨설팅 서비스의 주요 업무범위 예시

단 계	교육/연구분야	시설분야
Phase 1 (설계/계획단계)	기존 관련자료(F/S 등) 검토 고등교육/연구기관 건립방향 확정 교육/연구장비 및 기자재 공급계획 수립 (해당시) 대학 ICT 시스템(학사운영시스템 등) 구축 기본설계 본구매 입찰서류 작성	기존 관련자료(F/S 등) 검토 시설물 기본 및 실시설계 본구매 입찰서류 작성
Phase 2 (입찰 지원단계)	본구매 입찰평가 업무 지원	본구매 입찰평가 업무지원
Phase 3 (감리단계)	교과과정, 교육교재 개발 교육/연구장비 및 기자재 설치 검수 (해당시) 대학 ICT 시스템 개발/구축업무 감리 고등교육/연구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자문(산학협력계획 등)	건설공사 시공감리 각종 건설공사 기술자문
Phase 4 (완공후 지원단계)	(해당시) 고등교육/연구기관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자문

제 4 장  환경사회영향 분석

4.1 현황 확인

사업부지 부지매입, 토지보상 및 거주자 이주계획 확인

동 사업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환경(대기, 수질, 소음, 폐기물 등) 악영향 예측

4.2 관련 규정 조사

수원국 환경사회영향 관련법규 및 해당업무 처리절차 조사

수원국(사업실시기관) 환경사회관련 업무준비 현황

☞ ESIA 작성 완료 또는 준비 중 등

EDCF Safeguard Policy 검토

4.3 예상 환경사회영향 등급 검토

현황 및 관련 규정 조사결과를 토대로 예상되는 영향등급(A, B or C) 분류

제 5 장  추정사업비 및 사업실시기간 분석

5.1 추정사업비 분석

☞ EDCF 분담분의 경우, 원산지(한국산, 제3국산, 현지산) 구분

☞ 제3국산은 한국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한국에서 구매가 곤란한 품목, 운송비 등으로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품목 등에서 대해서 적용

☞ 사업실시기간에 따른 연도별 추정사업비 검토

[EDCF 분담분]

직접사업비(시설공사, 교육/연구장비 및 기자재 등)

☞ 시설공사의 경우, 1) 현지 유사시설 사례, 2) 국내 유사시설 사례 및 현지와 국내의 물가수준 비교 등을 통해 개략공사비 추정하며, 지반상태, 기반시설 인입 및 설치범위, 시설물 계획수준 등을 감안하여 개략공사비를 가감할 수 있음.

☞ 교육/연구장비 및 기자재의 경우, 1) 장비생산/공급업체 견적, 2) 국내외 유사장비 공급사례 등을 통해 해당 사업비 추정

☞ 순 비용 외 운송비(원산지~사업부지), 하자보수비 등 추가 소요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할 수 있음.

역량강화/교육훈련비

☞ 역량강화/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 계획(실비정액가산방식)

☞ 참여인력별 인건비 및 각종 경비(항공료, 숙박비 등)

☞ 단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노임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등) 및 시장조사 단가 적용

컨설팅서비스비

☞ 컨설팅 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실비 계획(실비정액가산방식)

☞ 참여인력별 인건비 및 각종 경비(항공료, 숙박비 등)

☞ 단가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노임단가(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등) 및 시장조사 단가 적용

예비비

☞ 가격 및 물량 예비비로 구성(필요시 예비비 산정 기준 별도 제공)

☞ 산정 기준에 따른 예비비 산정 후 당행, 수원국(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차관취급수수료

☞ EDCF 분담분(직접사업비+역량강화비+컨설팅비+예비비) 합의 0.1%

[수원국 분담분]

제세공과금

☞ 부가세, 관세(한국산 및 제3국산 품목 해당) 등 직접사업비에 발생하는 세금 추정

사업관리비

☞ 수원국(사업실시기관)이 본 과업수행/관리를 위해 투입하는 인건비 및 경비 등 추정

토지보상비, 주민이주비

☞ 토지보상 및 주민이주와 관련된 수원국 관련 법령 조사 필요

부지정비 및 기반시설 인입비

☞ 사업부지 내 기존 시설물 철거비, 지반조사비, 부지정리비, 외부로부터 사업부지까지 기반시설 인입설치비 등 추정

☞ 당행, 수원국(사업실시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수원국 분담분이 아닌 EDCF 분담분으로의 조정을 고려할 수 있음.

5.2 예상 사업실시기간

(차관공여계약 L/A 발효 후) 단계별 사업실시기간 검토

☞ 표 형태로 작성

☞ 예상 사업실시기간 예시

제 6 장  사업타당성 분석

6.1 정책적 타당성

수원국의 추진 정책 등에 본 사업이 부합하는지 여부

국내 ODA 개발협력 정책에 본 사업이 부합하는지 여부

6.2 기술적 타당성

- 건립 모델, 학과 선정, 거버넌스 및 조직구조 계획의 적정성

- 교육/연구장비 계획의 적정성

- 역량강화/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 시설계획의 적정성

- 사업실시기간의 적정성

- 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추정사업비의 적정성

6.3 경제적 타당성

- 개요

- 비용분석

- 편익분석

- 경제적 타당성 분석

- 민감도분석

6.5 예상위험 등 고려요인

- 운영 및 유지보수 능력

- 교육연구시설 운영재원 확보

- 교원·학생 수급체계 확보 및 취업 등 사후관리 강화

제 7 장  EDCF 사업을 위한 항목

7.1 사업수행조직 구성

- 사업수행체계 및 협력체계

☞ 본 사업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관계 및 업무체계를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분석

관계기관

☞ 관계기관은 재무부, 직속 및 관계 정부부처(교육부, 과학기술부 등), 유관기관(건설공사 인허가, 전력인입 인허가 담당기관 등)을 의미

7.2 사업추진 준비상태

- 본 사업의 대외차관 도입을 위한 수원국 내부 승인절차 및 현 준비상태

☞ 수원국 내부 승인절차를 설명할 수 있는 다이어그램 분석 및 현 단계 표시

7.3 사업수행 경험

- 사업실시기관의 유사 ODA 사업 수행경험

☞ 사업실시기관이 본 사업 수행 역량을 보유했는지 여부 확인 목적

7.4 구매계획 및 컨설턴트 고용계획

- 사업내용 및 범위에 따른 구매계획 및 컨설턴트 고용계획 제시

* 예를 들어,

1) 본구매 및 컨설턴트 업무내용 구분

2) 본구매 및 컨설턴트 참여자는 어떤 분야의 업체/기관으로 구성되는지

구 분	사 업 내 용	업 역	비 고
본구매	시설공사	건설사
	장비공급	종합상사 등	0년간 운영관리(하자보증 포함)
컨설턴트	역량강화/교육훈련	대학 등	본구매로 분류 가능
	컨설팅서비스(교육연구분야)	대학 등
	컨설팅서비스(시설분야)	엔지니어링사

- 본 사업의 본구매 및 컨설턴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국내 업체/기관 현황 및 참여 가능성

7.5 성과관리 프레임워크 수립

- 중장기 효과, 산출결과, 산출물 간의 결과논리가 반영된 성과지표 선정

* 목표 달성 여부, 진전사항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 수립

- 기초선 설정을 위한 문헌조사 및 데이터 수집

- 기초선 수준, 유사사업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목표치 설정

- 주요 리스크 검토 및 대응방안 수립

* 사업시행 단계에 따른 지표의 모니터링 방안과 향후 성과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처방안 포함

7.5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7.6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7.7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7.8 그린인덱스 분석

7.9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7.10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7. 병원

가. 주요 조사항목

(1) 의료 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의료시스템 및 인프라 현황

- 의료 및 재원조달(보험 등)관련 제도, 관련 법령 및 발전전략 등

- 의료전달체계 현황

- 의료인력, 시설, 장비 등 보건의료분야 인프라 현황

- 의료인력의 양성 및 활용 관련 제도 현황

∘ 중앙정부의 의료기관 지원 및 관리체계

- 의료기관의 재원조달 및 운영시스템 현황(재정, 경영, 물류 등)

-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투자 및 운영 등에 대한 지원 현황

∘ 유사병원(수도 또는 사업지역의 유사규모 병원)의 의료계획 현황

- 진료서비스 범위 및 수준(진료과목, 질환 및 중증도 등), 진료량(외래 및 입원 환자수, 수술건수, 검사건수 등) 등

- 시설, 장비 수준 및 운영 현황, 병원 운영을 지원하는 유틸리티서비스 현황 등

- 의료 인력의 확보 및 운영현황, 약․치료재료의 조달, 의료장비의 조달․유지보수 등 현황

∘ 의과대학의 커리큘럼, 의과대학과 병원과의 관계 등 현황 조사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적정 병상 수 추정 및 진료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최근 현지 자료 수집

▯ 유병률, 주요 사망요인, 주민들의 의료이용현황, 관련 법령 등을 고려

▯ 기존 병원의 주요 통계수치 반영

▯ 현지 유저(의과대학, 유사병원 등)의 의견 청취

(다) 최종 산출자료

▯ 차주국 보건의료체계 내 신축병원의 기능과 역할

▯ 적정병상규모 및 제공서비스 범위/수준

▯ 예상 외래환자 및 입원환자 수 및 주요 치료건수(수술, 검사, 촬영 등)

▯ 의료진 연수계획 등 진료수준 제고 계획

▯ 병원 건립 운영 후 사업평가를 위한 주요 성과평가지표 제시

(2) 병원 운영 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수원국 관련 자료

∘ 유사국가(인접국)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의 병원운영계획 관련 자료

▯ 차주국

∘ 유사병원(의과대학병원 등 500병상 이상 급)의 병원운영 현황

- 병원 재원조달 체계, 예산규모 등

-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방식 및 현황

- 각 부서별 기본운영방침 및 운영현황

- 의과대학과 병원과의 관계 및 인력 등 운영시스템

▯ 사업지 도시 내 지역병원의 병원운영 현황

- 병원 재원조달 체계, 예산규모 등

- 조직 및 인력 운영 현황

-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급 방식 및 현황

- 각 부서별 기본운영방침 및 운영현황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차주국 의료관련 법령 및 기존 병원의 의료인력 수급 기준에 맞추어 인력 추정

▯ 현지 의료법 및 기존 병원 각 부서별 기본운영방침에 근거하여 병원 주요

부서별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비 등 추정

(다) 최종 산출자료

▯ 병원 운영비 및 조직인력 구성안

▯ 병원 주요부서(병동, 수술실, 외래부, 중앙진료부, 서비스부, 일반관리부 등)의

기본운영방침

▯ 개원 전 병원 임시 가동 계획

▯ 전문 병원경영자 연수 등 병원경영지원 계획

(3) 의료장비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수원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의 의료장비 현황 자료

∘ 국내 종합병원 의료장비 현황 자료

∘ 국산의료기기 리스트 및 카탈로그 확보

▯ 차주국

∘ 유사병원(의과대학병원 등 500병상 이상 급)의 의료장비 구축 현황

- 각 부서별 일 백만원 이상 장비 구축 현황(장비 리스트, 구입연도, 원산지, 주요 스펙 등)

- 의료장비 유지보수 현황(인력,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 프로세스 등)

∘ 사업지 도시 내 지역병원의 현황

- 각 부서별 일 백만원 이상 장비 구축 현황(장비 리스트, 구입연도, 원산지, 주요 스펙 등)

- 의료장비 유지보수 현황(인력, 유지보수비용, 유지보수 프로세스 등)

∘ 병원의 기능․역할에 따른 필요장비 검토

∘ 차주국 내 의료장비 수입업체 방문 조사

- A/S 시스템, 수입선/가격/부품조달 등 현황 파악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의료계획에 맞추어 적정 의료기기 계획 수립

▯ 현지 유저(보건부 등)의 need에 맞게 재조정

▯ 의료장비에 활용되는 소모품, 시약 등은 최소 3년치 구입 전제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의료장비 리스트(주요 스펙 및 가격 포함) 작성 및 확정

▯ 원산지(국산, 외산) 비율 확정

▯ A/S 방안, 장비사용 교육, 부품공급 방안 등 확정

▯ 의료장비 구입 시기 및 구매관리 계획

(4) 건축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수원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국내 종합병원 건축계획 자료

∘ 인접국 등 개도국 및 주변국가 종합병원 건축계획 자료

▯ 차주국

∘ 사업예정부지 관련 조사

- 대지 위치, 면적, 측량도, 지적도, 부지 경계확정

- 각종 인프라(상하수도, 전기 등)인입 여부 확인

- 부지정지 레벨확인 및 성토 등 확인

- 부지 주변 주요 도로망 현황 및 진입로 확인

∘ 건축비 등 건축업무 관련 현황

- 현지 건설회사 리스트 (차주국 혹은 인접국으로 확대 조사)

- 병원 등 최근 건립된 건축물의 주요 건축재료/단가/인력수급 및 유사사례 실적공사비

- 현지 설계업체의 참여여부

- 대관 인허가, 현지설계관행, 생활양식 등 고려

- 현지 건설관련 법규 및 제도 조사(건축법/건설사업법, 소방법, 구조기준, 인허가, 준공, 감리, 입찰제도 등)

∘ 유사병원(유사규모 이상)의 건축계획 현황

- 부문별 세부실 규모 및 평면계획 현황

- 부문별 세부실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현황

- 배치, 주차, 조경 등 건축설계도 자료

∘ 사업지 도시 내 지역병원의 현황

- 부문별 세부실 규모 및 평면계획 현황

- 부문별 세부실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현황

- 배치, 주차, 조경 등 건축설계도 자료

∘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관련 법규 현황

-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법규 유무, 주요 내용 조사

- 병원건축 시 환경사회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비용 등 조사

∘ 차주국 내 건축․설계관련 회사 등 방문 조사

- 건축 및 설계, 자재의 수입․공급선/가격 및 운송 등 현황 파악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부지 적정성 검토: 부지 규모, 접근성, 향후 성장과 변화, 토지 가용성 등

▯ 의료계획에서 설정된 병상 수, 진료계획에 의거하여 건축연면적 추정

▯ 현지 전기, 수도 등의 사정에 맞는 건축 및 기계설비 수준 설정

▯ 현지에서 병원건설 시 적용되는 법규 종류 및 인허가절차, 기관 등 리스트 업데이트

▯ 현지에서 구매 및 구축 가능한 건축구조/공법/재료/설비에 적합한 건축계획 수립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부지 적정성 여부(또는 대안 제시)

▯ 건축법,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법 등 병원건설 시 적용되는 건축분야 법률, 인허가절차/기관, 수행 전문업체/비용 등 제시

▯ 건축 규모 및 주요 설비 수준 제시

▯ 컨설팅비, 건축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예비비 등 추정 제시

▯ 총 사업비 추정 시 외화가득효과 파악 가능하도록 국가별 전문업체 참여비율

추정 제시

▯ 연도별 건축 추진 및 비용 투입 계획

(5) 경제성 분석 및 재무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KDI 및 진흥원 병원 F/S 시 경제성 분석방법 등 관련자료

- 병원건립에 따른 편익 분석(편익식별, 관련통계, 편익추정)

- 민감도 분석

▯ 차주국

∘ 진료 수혜/시간 절약 관련 효과 추정 자료

- 에이즈, 열대병 등 주요 질병의 치료율, 사망률 등 자료

- 병원까지 이동거리, 시간, 교통 등 관련 자료

∘ 경제 효과 추정 자료

- 고용창출 효과, 임금유발 효과, 생산유발 효과 관련 자료

- 할인율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유사병원 및 지역병원의 병원 운영비용 현황

- 환자 1인당 진료비 등 진료비 관련 통계 수집

-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등 병원의 운영관련 비용자료 수집

- 정부지원금, 보험, 본인부담금 등 비용 통계 수집

∘ 차주국 정부의 병원 지원 현황

- 연간 지원금 현황

- 인력, 시설장비 지원 현황 및 장기적인 지원 계획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내부 수익률(EIRR)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 개원 후 병원의 운영비용 추계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경제성 분석

▯ 병원 운영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병원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편 익 항 목		사망률감소에 의한 편익
		의료비 절감에 의한 편익
		교통비 감소에 의한 편익
		보건의료인력의 직능교육수행에 따른 편익
		보건의료 관련 정보 수집 및 분석에 따른 편익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용 지 보 상 비		용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공 사 비		병원 건축비(관련 시설물 포함)
		인프라 구축비(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의료기자재 구매 및 설치비
		기타 비용 등
유 지 관 리 비		인건비
		약품 및 소모품비
부 대 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사업타당성조사의 개요

1.1 추진 배경 및 목적

1.2 타당성조사의 범위

1.3 타당성조사 추진 일정

1.4 단계별 과업 수행방법

제 2 장  사업 개요

2.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1.1 사업배경 및 필요성

2.1.2 사업목적

2.1.3 사업지원시 기대효과

2.2 사업의 개요

2.2.1 사업의 범위

2.2.2 사업실기기관

2.2.3 사업실시지역

2.2.4 추정사업비

2.2.5 사업실시기간

제 3 장  현황 조사 및 분석

3.1 국가 일반현황(정치, 사회, 경제 현황 등)

3.2 보건의료부문 현황(보건 정책, 질병, 병원, 의료인력, 의료비 등)

3.3 사업실시지역 현황(일반, 보건)

3.4 기 수행 유사사업 분석(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Similar Projects)

제 4 장  사업실시기관 및 사업수행체계

4.1 사업실시기관 현황

4.2 사업수행 조직 및 역할

4.3 유사사업 수행 경험

제 5 장  사업추진계획(기본 실시계획)

5.1 사업추진계획 수립 방향

5.2 종합병원 건설

5.2.1 병원 부지 및 인프라 조사

5.2.2 병원 규모 및 주요설비수준

5.2.2.1 사업실시기관 요청사항

5.2.2.2 병원 규모 산정(진료 과목 및 병상수)

5.2.2.3 병원 건축계획 지침 및 주요설비 수준

5.3 병원 건축 계획

5.3.1 병원 건축 계획 지침

5.3.2 주요설비

5.4 의료장비

5.5 컨설팅 서비스

5.5.1 컨설팅 서비스의 필요성

5.5.2 컨설팅 업무 범위

5.6 교육훈련

5.6.1 교육훈련의 필요성

5.6.2 교육 프로그램

5.7 유지보수 지원 방안

5.8 사업수행 방안

5.8.1 사업수행 프로세스 정립

5.8.1.1 사업승인 절차

5.8.1.2 부처별 협력 프로세스

5.8.2 사업추진준비

5.8.2.1 사업추진 준비사항

5.8.2.2 사업수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선결절차

5.9 사업실시 기간 및 추진일정

5.10 구매계획(컨설턴트 선정 및 본구매 입찰)

5.11 병원 운용방안 수립 : 운영 및 유지보수

5.11.1 의료인력 확보

5.11.2 재원 조달

제 6 장  사업비 산정

6.1 추정사업비 및 재원조달 계획

6.2 세부사업비 산정

6.2.1 병원건축

6.2.2 의료장비

6.2.3 컨설팅 서비스

6.2.4 교육훈련

6.2.5 유지보수

6.2.6 기타(예비비, 세금 등)

6.3 연도별 자금 지출 계획

제 7 장  사업타당성 분석

7.1 사업 규모 및 범위의 적정성

7.2 사업비의 적정성

7.3 기술적 타당성

7.4 재무적 타당성

7.5 경제적 타당성

7.6 정책적 타당성

7.7 환경사회영향 평가

7.7.1 개요

7.7.2 부지 및 주변 환경 분석

7.7.3 병원 건립시 환경사회영향 검토

7.7.4 저감방안 및 모니터링 계획

7.8 사업수행 여건,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제 8 장  EDCF 사업을 위한 항목

8.1 사업실시기관 사업수행 능력

8.2 Loan 및 각종 주요서류 승인절차(ODA Loan, 컨설턴트 선정 입찰서류 및

계약서, 본구매 입찰서류 및 계약서 등의 정부 승인 절차(관계 부처 포함))

8.3 한국산 기자재 및 용역공급 가능성

8.4 외화 가득효과

8.5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8.6 사업지원시 기대효과(수원국 & 대한민국 각각 기술)

8.7 성과평가지표

8.8 유사사업 ODA 지원사례

8.9 국내기업의 국제 경쟁력 분석(untied 지원시(국제경쟁입찰) 사업수주 가능성)

8.10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8.11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8.12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8.13 그린인덱스 분석

8.14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8.15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8. 전력

가. 주요 조사항목

(1) 일반현황

(가) 국제원조기관, IMF, MDB 등이 발간한 대상국가 자료

(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대륙 및 국가별 분석자료

(다) 인구 및 산업통계

(라) 현지 지형, 지질 및 측량자료

(2) 전력계통 시설계획

(가) 국가(또는 지역) 전력망 개발계획(전력생산 및 수요예측)

(나) 현지 전력부문 정책, 전력사업 기술수준

(다) 전력계통 현황 및 손실률

(라) 현지 법령 및 설계기준

(마) 송전선로 경과지 실사 및 경로선정의 적정성

(바) 연계 전력시설의 설비구성, 호환성 이상 유무

(사) 대상부지 토지 수용현황, 지반 및 토질상태

(아) 현지 전력계통 타당성조사/기본계획/상세설계 샘플

(자) 현지 전력계통 설계/감리/시공업체

(3) 사업비

(가) 현지 정부공표 물가/인건비 자료(주요공종 공사단가)

(나) 주요 기자재 현지 생산유무 및 단가 (시멘트, 도선, 철탑, 애자, 차단기, 변압기 등)

(다) 수입관세 및 부가세율

(라) 현지 overhead 적용비율

(마) 외산 기자재 수입경로, 절차 및 비용

(4) 경제적 타당성 분석

(가) 전력 요금

(나) 운영기준(인력, 유지보수율, 현지 유사시설 운영자료 등)

(다) 직간접 편익항목

(5) 환경사회영향 및 이주보상

(가) 관련법규 및 담당기관 정보

(나) 환경사회영향분석 방법 및 평가절차

(다) 사업대상지역 이주민 발생 및 보상계획 수립여부

(6) 기타

(가) 사업실시기관 현황(인력 및 조직구성, 주요업무, 사업실적 및 수행능력 등)

(나) 유사사업 과거 ODA 지원사례

(다) 보안 등 위험 관리요소, 예상 장애요인 파악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발전/송․변전/ 기타 전력설비		전력공급편익 온실가스(CO2) 증감(±) 편익 대기오염((SOX NOX PM) 배출 증감(±) 편익 송전손실 저감편익 계통안정화 편익 생산비용 절감편익(타 설비 대체 가정 시)		편익의 식별은 사업미시행 가정이 중요. 즉, 신규 발전소 건설의 경우 환경 부편익 발생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용 지 보 상 비		용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공 사 비		전력계통설비 토공기초 모니터링 및 계측설비
교 육 훈 련 비		한국 초청 교육훈련비 시스템 운영 및 보수 교육전문가 파견
유 지 관 리 비		인건비 설비 교체 및 보수비 기타 직간접 비용
부 대 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F/S사업의 개요

1.1 사업(F/S)의 추진 배경

1.2 사업(F/S)의 목적

1.3 사업의 범위

1.3.1 현황조사

1.3.2 사업실시기관 현황 및 사업수행체계

1.3.3 사업타당성 분석

1.3.4 사업추진 기본방향 제시

1.3.5 EDCF 심사를 위한 F/S 항목작성

1.4 타당성조사 추진일정

1.5 단계별 과업 수행방법

1.6 성과품 작성

제 2 장  지원대상 사업 개요

2.1 사업명

2.2 사업배경

2.2.1 사업대상지역 전력공급 중․장기 Master Plan 수립

2.2.2 사업대상지역 발전소 건설계획

2.2.3 사업대상지역 전력망 구축계획

2.2.4 사업추진의 필요성(국가적, 사업지역적)

2.3 사업개요

2.3.1 사업목적

2.3.2 사업실시기관

2.3.3 사업범위

2.3.4 추정사업비용

2.3.5 사업기간

2.4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제 3 장  현황 조사 및 분석

3.1 사회․경제현황

3.1.1 국가 사회경제 현황

3.1.2 사업실시 지역 사회경제 현황

3.1.3 사업실시지역 전력수급 부족관련 사회경제 현황

3.2 전력부문 현황

3.2.1 국가 전력부문 개황

3.2.2 사업지역 전력부문 개황

3.2.3 사업지역 전력부문 정책, 세부현황

3.2.4 국가 전력부문 정책, 개발계획

3.2.5 국가 전력부문 법제도

3.2.6 사업지역 전력부문 개발계획

3.2.7 사업지역 전력부문 법제도

3.3 사업실시기관 현황

3.3.1 사업실시기관 일반현황

3.3.2 사업실시기관 수행조직

3.3.3 사업수행체계 및 협력체계

3.3.4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3.4 현장조사 결과

3.4.1 부지조사 결과

3.4.2 기자재 운송루트 조사 결과

제 4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4.1 일반현황

4.1.1 사업규모의 적정성

4.1.2 측량 조사

4.1.3 지형 조사

4.1.4 지질 조사

4.2 대안분석

4.2.1 동일 효과를 일으키는 대안사업

4.2.2 대안분석 결과

4.3 송전 및 배전선로 경과지 현황검토

4.3.1 송전 및 배전선로 경과지 선정 시 고려사항

4.3.2 송전선로 경과지 검토

4.3.3 배전선로 경과지 검토

4.4 변전 부지현황 검토

4.5 전력계통 해석

4.5.1 사업전 계통현황

4.5.2 사업후 계통현황

4.5.3 전력계통 해석을 바탕으로 한 사업의 필요성 분석

4.5.4 사업효과

4.6 수용가 연결을 위한 배전요소 분석

4.7 예비 설계

4.7.1 송전선로 예비설계

4.7.2 변전소 Layout 확정

4.7.3 변전소 적용기술의 적정성

4.7.4 소요 기자재 산출

4.7.5 배전변전소/배전선로 예비설계

4.8 기자재 조달계획 검토

4.9 사업기간의 적정성

4.10 운영․유지보수(O&M) 계획의 적정성

4.10.1 시공업체의 운영․유지보수(O&M) 기준서 작성

4.10.2 컨설턴트의 O&M Manual 검증

4.10.3 준공 후 3년간 품질보증기간 운영

4.10.4 품질보증기간 이후 유지보수 계획

4.11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4.11.1 컨설턴트 고용의 필요성

4.11.2 컨설턴트 역무범위

4.11.3 사업수행 기간

제 5 장  정책적 타당성 분석

5.1 지역균형 발전

5.1.1 지역낙후도

5.1.2 사업으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효과

5.2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5.2.1 관련계획 및 정책방향과의 일치성

5.2.2 사업추진 의지 및 선호도

5.2.3 사업의 준비 정도

5.3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5.3.1 재원조달 가능성

5.3.2 기타 위험요인 분석

제 6 장  사업비 산정

6.1 사업비 산정의 기준

6.2 사업비 산정

6.2.1 사업비 구성

6.2.2 사업비 산정기준

6.2.3 직접사업비

6.2.4 직접공사비(송전, 변전, 배전)

6.2.5 O&M지원비용 산정

6.2.6 교육훈련비용 산정

6.2.7 컨설팅 비용 산정

6.2.8 간접사업비 산정

6.2.9 이주보상비 산정

6.2.10 사업관리비 산정

6.2.11 예비비 산정

6.2.12 제세공과금 산정

6.2.13 차관취급 수수료 산정

6.3 사업비 적정성 검증

6.4 자금투입 계획

제 7 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

7.1 개요

7.2 분석 요약

7.3 전력수요예측

7.3.1 사업대상 지역 전력수요예측

7.3.2 수요 예측 결과

7.4 경제성 분석

7.4.1 기본가정

7.4.2 경제성 평가기준

7.4.3 편익추정

7.4.4 비용추정

7.4.5 경제성 평가

7.5 재무적 분석

7.5.1 기본가정

7.5.2 자기자본비중

7.5.3 가중 평균자본 비용

7.5.4 재무성 평가기준

7.5.5 재무성 평가

제 8 장  환경사회영향분석

8.1 개요

8.2 환경사회현황(Baseline)

8.2.1 환경 현황

8.2.2 사회 현황

8.3 환경사회영향

8.3.1 건설 준비 단계

8.3.2 건설 진행 단계

8.3.3 건설 후 운영단계

8.4 사회영향

8.4.1 건설 준비 단계

8.4.2 건설 진행 단계

8.4.3 건설 후 운영단계

8.4.4 이주 및 보상영향

8.5 환경사회 등급

8.5.1 수원국 기준 환경등급

8.5.2 EDCF Safeguard 기준 등급

8.5.3 정식 환경사회영향평가(ESIA) 수행이 필요한지 여부

8.6 저감방안

8.6.1 개요

8.6.2 환경사회관리계획

8.6.3 저감방안

8.7 모니터링 계획

8.7.1 모니터링 개요

8.7.2 공정별 모니터링 활동책임

8.7.3 모니터링 관리 및 수행방안

8.7.4 모니터링 결과보고

제 9 장  기타 EDCF 사업을 위한 항목

9.1 사업추진 준비상태

9.1.1 사업추진 준비현황

9.1.2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9.2 공정별 소요비용 및 자금지출계획

9.3 주요기자재의 종류 및 구매 적격국

9.4 외화가득 효과

9.5 국내업체의 송전, 배전 및 변전설비 시공능력 및 사업 참여가능성

9.6 구매계획

9.5.1 컨설턴트

9.5.2 본구매

9.7 재원조달 방법

9.8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 방안

9.8.1 송전선로

9.8.2 배전선로

9.8.3 Consultancy

9.8.4 자재단가의 증가

9.9 성과평가 지표

9.10 유사사업의 ODA 지원 사례조사

9.11 사업추진의 적정성 분석

9.12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9.13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9.14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9.15 그린인덱스 분석

9.16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9.17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9. 신재생 에너지

가. 주요 조사항목

(1)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술적 타당성 조사·분석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신재생에너지 정책 및 인프라 현황

- 신재생에너지의 이용·개발 관련 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제도, 법령 및 발전전략 등

- 토지이용 현황

- 신재생에너지 분야 인프라 구축 현황

- 해당 분야 신재생에너지 공급 및 이용 현황

∘ 예정 부지 분석 (사회/환경적 조건, 홍수 피해, 지반조건 등)

∘ 전력 개발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

∘ 사업개발을 위한 기초 조사

- 풍력발전 (풍속 지도, 풍력정보, 지리정보, 해상 정보, 풍력자원 등)

- 태양광발전 (일사량, 기온, 풍속, 방위각, 일조시간, 부조일수 등)

- 조력발전 (기상 및 수문 조사, 조석 및 조류, 파랑, 수심 측량 등)

- 바이오매스 (성상, 운반, 수거, 처리현황, 발생량)

- 폐기물 처리 (폐기물 발생, 수거, 운반, 처리현황, 폐기물 성상 및 특성, 사용자의 폐기물 보관 처리 권한, 폐기물 처리방법, 발생량)

- 사업대상지 관련 자료 (지역 전력 공급원 및 전력계통, 배전전력계통, 측량도, 지형의 조도, 입지조건 분석 등)

∘ 토목공사 관련 현황

-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 투입 건설자재 현지 생산유무

- 토목공사를 위한 주요 기자재, 인력, 전력, 중장비 사용 단가

- 차주국 또는 유사국가의 유사사업 공사비

- 물가 상승률, 수입관세 및 부가세

∘ 환경사회영향평가(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관련 법규

- 환경사회영향평가 관련 법규 유무, 담당 승인기관 등 조사

-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환경사회영향평가 수행 절차 및 비용 등 조사

∘ 거주민 이주계획 및 부지보상 관련 법규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대상 부지의 입지 적정성 검토

▯ 최적개발규모 검토

▯ 주요 시설물 수준(형식, 규격, 위치 등) 및 사업시행 계획 검토

▯ 제안된 사업계획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 사업 예상위험 등 고려요인 제시

(다) 최종 의사 결정 자료

▯ 총사업비 추정 (컨설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예비비 포함)

▯ 외화가득효과

▯ 사업의 기대효과

▯ 차주국의 사업수행 능력

(2) 재무성/경제성 분석 및 재무계획

(가) 자료수집

▯ 국내

∘ WHO, USAID, World Bank 등이 발간하여 공개한 차주국 자료

∘ 국내 유사사업의 편익 산정 기준

∘ 유사국가 유사시설에 대한 F/S 등 관련 자료

▯ 차주국

∘ 편익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대체에너지 편익, 기후변화협약관련 환경비용의 정량화 검토

- 대체시설 총비용의 현가화를 위한 자료

∘ 유지관리비 및 교체비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

- 인건비, 전력비, 시설유지비, 수리비, 재료비, 소모품비, 유지관리 공구 및 예비품, 용수비 등을 포함한 유사시설 유지관리비의 과거 통계치

- 시설의 마모 및 파손에 따른 유사시설 교체비용비의 과거 통계치

(나) 분석 방법 및 내용

▯ R/C 비율, B/C 비율, 재무적·경제적 순현재가치(NPV), 재무적·경제적 내부수익률(IRR) 등을 통한 경제성 분석

▯ 완공 후 시설의 운영비용 추계

(다) 최종 의사결정자료

▯ 경제성 분석

▯ 신재생에너지 시설 운영비용 추정 및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재원조달 가능성 검토

나. 편익․비용 항목

(1) 편익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전력공급편익(신규발전소 건설 및 운영회피편익) 환경개선편익(대기오염(SOX NOX PM) 개선편익) 환경개선편익(온실가스(CO2) 저감편익)

(2) 비용항목

구 분		세 부 내 용		비 고
용 지 보 상 비		용지 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주민 이주비
공 사 비		토공 공사비 기초 공사비 기자재 구입비 및 운반비 기계 공사비 송·배전 시설 설치 공사비 건축, 조경 및 부대 공사비 공구 및 예비품 구입비 도로 공사비 기타 비용 등
유 지 관 리 비		설비 관리비 장비 교체비 개·보수비
부 대 비		설계비 감리비 사업관리비

다. F/S 보고서목차(샘플)

제 1 장  요약 보고서

제 2 장 사업의 배경 및 목적

2.1 사업의 배경

2.2 사업의 목적

2.3 기존계획 검토

2.4 사업의 필요성

제 3 장  자료수집 및 각종조사

3.1 일반 현황

3.2 인문 및 경제 현황

3.3 사회기반시설 현황

3.4 기후 및 기상 현황

3.5 전력 공급 및 이용 현황

3.6 사업 관련 법규, 규정 및 가이드라인

3.7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제 4 장  기술적 타당성 분석

4.1 전력 수요량 분석

4.2 에너지 자원 잠재량 및 개발 여건 분석

4.3 발전 형식 선정

4.4 예정부지 입지 여건 분석

4.5 기술적 타당성 분석

4.5.1 측량 조사

4.5.2 지형 조사

4.5.3 지질 조사

4.5.4 최적개발규모 검토

4.5.5 시설물 구성 방안

4.5.6 주요 시설물 계획

4.5.6.1 계획 기준

4.5.6.2 시설물별 형식, 규격, 위치 등

4.6 사업 계획안 및 시행계획

4.7 CDM 사업 타당성 분석

제 5 장  사업비산정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5.1 사업비 산정

5.1.1 사업비 산정 기준

5.1.2 물가 조사

5.1.3 사업비 산정

5.1.4 추정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5.1.5 사업 기간

5.2 재무성/경제성 분석

5.2.1 분석 조건

5.2.2 편익 추정

5.2.3 비용 추정

5.2.4 재무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B/C, NPV, EIRR)

5.3 민감도 분석

5.4 재무성 분석

제 6 장  환경사회영향 분석

6.1 환경사회관련 법규 및 규정

6.2 환경사회영향 위험 등급 분석

6.3 사업의 환경사회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6.4 검토 결과

제 7 장  기타 EDCF 사업심사를 위한 항목

7.1 사업실시기관 현황

7.1.1 사업실시기관 수행조직

7.1.2 사업수행체계 및 협력체계

7.1.3 완공 후 유지관리 계획 및 담당기관 등

7.1.4 사업실시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및 컨설턴트 고용 필요성

7.2 사업추진 준비상태

7.2.1 사업추진 준비 현황

7.2.2 사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선결절차

7.2.3 용지보상 및 이주 계획

7.3 재원조달 방법

7.3.1 수원국 정부의 가용재원 및 회수조건 검토

7.3.2 재원조달 방안 수립

7.4 구매계획

7.4.1 구매적격국 조사

7.4.2 구매계획

7.4.3 컨설턴트 과업범위

7.4.4 구매방식 유형 검토

7.5 빈곤퇴치효과 분석

7.6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7.7 사업지원 시 기대효과

7.8 이전단계 사업의 성과분석

7.9 유사사업의 ODA 지원 사례 조사

7.10 사전평가지표 설정

7.11 FSI(취약국 지수) 분석(필요시)

7.12 OECD DAC 정책마커 및 SDGs 기여도 분석

7.13 기후변화 위험분석 및 경감계획 도출(필요시)

7.14 그린인덱스 분석

7.15 수원국 세금체계 조사

7.16 기타 사업수행을 위한 제안사항

제 8 장  종합 결론

8.1 종합 결론

8.2 권고사항

2. EDCF Safeguard Policy 별표 1 Screening Form

[Appendix 1] Screening Form

Project Title:

Project Executing Organization:

Person in Charge of Screening:

- Name:

- Department and Position:

- Address:

- Contact Information (TEL, FAX):

- E-mail:

Date:

Signature:

The following screening form should be filled in with the assistance of experts.

Question 1.      Project Description

State the location of the proposed project.

[	]

Specify the scale and outline of the proposed project.

Is the proposed project consistent with higher policies or programs?

□ Yes	□ No                            □ Unsure

If yes, describe the higher policies or programs.

[	]

Does the proposed project entail any subsequent impacts?

□ Yes	□ No

If yes, put a check mark(s) next to the impact predicted.

□ Involuntary resettlement (scale:      households              people)

□ Affecting indigenous peoples or other vulnerable groups

□ Extraction of groundwater (scale:	m3/year)

□ Land reclamation, development, readjustment (scale:	hectors)

□ Deforestation (scale:	hectors)

Note> For What purpose is the project site currently used?

□ Agricultural    □ Residential/housing/urban    □ Industrial    □ Commercial

□ Tourism    □ Natural area    □ No specific use    □ Unsure

Question 2.      Environmental and Social Assessment of Borrower

2-1 Does the Borrower have laws or regulations related to ESIA and IESE?

□ Yes	□ No

2-2 If yes, is the proposed project subject to ESIA and IESE according to these laws and regulations?

□ Yes	□ No	□ Unsure

If yes, the Borrower has laws in environmental and social categories, state which dimension is applied to the project.

[	]

2-3 (Check one) ESIA and IESE are

□ Completed	□ In process	□ To be carried out

Question 3.      Significance of the Proposed Project

3-1 Is the site of the proposed project within or close to the areas listed below?

□ Yes	□ No

If yes, mark the area(s) applicable.

□  Virgin forest or tropical natural forest

□ Nationally designated wetlands or seashore/protected wild lands/nationally designated refuges

□  Ecologically important habitats (coral reefs, mangrove habitats, wetlands)

□  Habitats for rare species protected by national laws or international treaties

□  Areas with a high likelihood of soil erosion

□  Areas where desertification is evident

□  Areas preserved by national laws, such as national parks

□  Area with archeological,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  Living spaces for minority races, indigenous peoples, or nomadic tribes preserving traditional lifestyles

□  Other areas of special social value

3-2 Is the proposed project classified as one (or more) of the types listed below?

□ Yes	□ No

If yes, put a check mark(s) next to the applicable project type(s).

□  Crude oil refinement and gasification projects

□  Thermal and nuclear power plants

□ Production and processing of nuclear fuel, the reprocessing, storage or final disposal of irradiated nuclear fuels, or the storage, disposal or processing of radioactive waste

□  Integrated process of steel and cast-iron production

□  Installations for the extraction of asbestos

□  Chemical installations

□  Large-scale motorways and express roads

□  Airport projects

□  Construction of a new road, or realignment and/or widening of an existing road

□  Construction of railway lines

□  Large pipelines for the transportation of gas and crude oil

□  Ports and inland waterways

□  Waste-processing and disposal installations

□  Large dams and other impoundments

□  Large-scale extraction of groundwater

□  Plants for the production of pulp

□  Coal and ore mining and processing

□ Large-scale extraction via underground or open pit mining, solution mining or marine/riverine operations

□  Oil and natural gas exploitation

□  Storage facilities for petroleum and chemical products

□  Large-scale deforestation projects

□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systems

□  Municipal Solid waste-processing and disposal facilities

□  Large-scale tourism and retail development

□  High-voltage transmission lines

□  Large-scale land reclamation projects

□  Large-scale primary agriculture and forestation

□  Plants for the tanning of hides and skins

□  Large-scale livestock farms

□  Involuntary resettlement

□ Any other sectors may significantly impacts on a sensitive locations such as National Parks, protected areas, areas of archaeological or cultural significance, areas of importance for indigenous peoples or other vulnerable groups

Question 4.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s

If yes, describe the impacts and possible mitigation measures in the remarks section. If the answer is not clear, put a check mark in the section labeled unsure.

Questions	Yes	No	Unsure	Remarks
Will the project have adverse impacts on ecologically sensitive areas?
Are there any landmarks that are aesthetically valuable within or close to the project’s area of influence?
Is the project in or within an area that is culturally and historically valuable?
Will the project occupy or transform important areas where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Will the project require large quantities of resources such as water and energy during its construction and operation?
Will the project's demands exceed existing infrastructure capacities, such as the water supply and sewage system or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s the project likely to generate a large volume of waste, particularly hazardous or toxic materials?
Will the project generate a large volume of wastewater or air pollutants?
Will the project have an adverse impact on bodies of water or riparian areas?
Is the project located in an area such that it will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water quantity and quality)?
Will the project need accommodation or convenience facilities during its construction or operation?
Will the project need large amounts of chemical materials such as fertilizers and pesticides?
Will the project introduce exotic species?
Will the project cause large population inflows or outflows and related economic activities?
Will the project produce a habitat for vectors?
Will the project be located in a densely populated area and will it cause air pollution, noise, vibration, or foul odors?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ject site and project operation, will there be significant soil erosion or degradation?

Question 5. Environmental and Social Information on the Project

5-1 Are any othe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 involved in the project?

□ Yes                   □ No                    □ Don’t Know

If you checked yes, please state the names of MDBs :

5-2 For this project, has any Environmental and Social Impact Assessment (ESIA) been carried out or planned by other institutions?

□ Carried out   □ Planned but not carried out yet   □ No     □ Don’t know

If it has been carried out, Korea Eximbank may ask for the ESIA report.

5-3 Is this project designed to comply with internationally recognized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such as World Bank Group Environmental and Social Standards, ADB Safeguard Policy, and so on?

□ Yes                   □ No                     □ Don’t Know

If you checked yes, please state the names of standards and provide relevant documents if possible.

5-4 Has there been any consultation of local residents or governments (any kinds of stakeholder) or public hearings carried out or planned?

□ Yes                  □ No                    □ Don’t Know

If you check yes, Korea Exim bank may require a copy of the results or reports for reference.

3. AHP 분석 기법

□ 개 요

○ EDCF사업의 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특성상 해당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효과, 사업의 지속가능성,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므로 일반적인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에서와 같이 ‘경제적 타당성’분석 결과만으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과 더불어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들을 함께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각에서 EDCF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이를 위해 다기준 의사결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을 통해 종합결론을 도출할 수 있으며, 수행방법은 평점모형, 목표달성 평가법, 다속성 효용함수법, Outranking Metho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이 있다.

○ 이 중에 AHP는 모형의 적용방법이 간결하고 의사결정을 쉽게 표현할 수 있으며 계층구조 또한 목표간 위계가 형성되어 있는 공공부문 정책구조 분석에 적합하여 모형의 표준화가 가능하므로 다양한 사업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다.

○ 따라서, EDCF 사업 타당성조사의 종합결론은 AHP를 활용하여 도출함을 고려할 수 있다.

- 한편, 수원국이 자체적인 내부 스터디 등을 통해 본 건 사업 구조에 대한 초기계획에 준하는 안을 보유하고 있고, 동 계획의 구체화 측면에서 타당성조사가 실시되는 경우가 많아 AHP 분석 기법이 EDCF 타당성조사 과정에 직접적으로 그 내용의 일부로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AHP 분석

□ AHP의 원리

○ AHP는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 인간사고가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가 지켜진다는 특징에 착안하여 개발된 의사결정기법의 하나이다.

- 첫째,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ical Structuring)의 원리이다. 인간은 복잡한 현상을 그 구성요소별로, 나아가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누어 종국적으로 계층구조를 설정하여 사고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어떤 한 현상을 동질성을 가진 부분으로 나누고, 다시 더 작은 부분으로 나눔으로써 보다 많은 정보를 문제의 구조화에 포함시켜 더욱 더 완벽한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 둘째, 상대적 중요도 설정(weighting)의 원리이다. 인간은 관측한 사물사이의 관계를 인식하고 유사한 사물들을 짝으로 묶어 특정기준에 대비하여 비교하며, 짝을 이루는 구성인자 사이의 선호도를 판단하는 능력을 소유한다. 이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인간은 최종적으로 상상이나 논리적 과정을 통하여 그들이 내린 판단을 종합하여 전체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 셋째, 논리적 일관성(consistency)의 원리이다. 인간은 사물이나 생각들을 논리적 일관성을 갖도록 관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서 일관성이라 함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ⅰ) 유사한 사물이나 생각들을 동질성이나 관련성에 따라 묶는 것을 의미한다. ⅱ) 특정기준이 있을 경우 생각이나 사물들의 관계의 강약을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사과보다 귤이 두 배 맛있고, 귤보다 포도가 세배 맛있다고 판단한다면, 사과보다 포도는 여섯 배 맛있다고 판단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 AHP에서 전제하고 있는 이러한 원리들은 모형의 구조 및 구축방법론에  구체적으로 반영된다. 즉, 계층적 구조를 설정하고, 설정된 구조를 구성하는 평가요소들에 대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측정하며, 이러한 판단이 일관성이 있는지를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구축이 완료된다.

□ AHP의 절차

○ AHP 분석은 개념화(Conceptualizing), 계층적 구조설정(Hierarchy Structuring), 가중치(Weighting), 일관성(Consistency) 검증, 평점(Measurement)의 순서로 진행한다.

○ 개념화는 평가의 목표, 평가요소, 고려대안, 제약조건, 평가자, 이해관계자 등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 계층구조의 설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요소를 동질적인 집합으로 군집화하고 이 집합을 상이한 계층에 배열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집합들을 수준(level)이라고 부르고 각 수준은 요소(element)로 구성된다. 이 때 최종목표와 최종목표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속성들을 계층적으로 세분화하여 계층을 구성한다.

○ 가중치는 평가항목간 상대적 중요도 또는 선호도를 나타내는 쌍대비교를 통하여 도출된다. 쌍대비교의 과정은 평가자의 정성적 판단을 적정한 수치로 부여하는 과정이다.

- 쌍대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신뢰할 만한 평가척도가  필요한데, AHP기법에서는 9점 척도를 기본형으로 이용하고 있다.

- 의사결정자가 한 수준에서 n개의 평가항목에 대해 nC2회의 쌍대비교  를 수행하면 실제적인 상대적 가중치를 알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아래의 쌍대비교행렬 An×n을 구성할 수 있다.

[eqn: A`=`[a _{ij} ]`= pmatrix{w _{1} /w _{1} ``&w _{1} /w _{2} .....&w _{1} /w _{1}&w _{1} /w _{n}#w _{2} /w _{1} ``&w _{2} /w _{2} .....&w _{2} /w _{n-1}&w _{2} /w _{n}#eqalign{.```# .``}&eqalign{.``````````````````.....# .``````````````````.....}&eqalign{.# .}&eqalign{.# .}#w _{n} /w _{1} ``&w _{n} /w _{2} .....&w _{n} /w _{n-1}&w _{n} /w _{n}}]

- 이때 행렬 A를 구성하는 [eqn: a _{ij}]는 요소 j에 대한 요소 i의 상대적 가중치  [eqn: {w _{i}} over {w _{j}}]의 추정치이며, 행렬 A는 [eqn: a _{ji} `=` {1} over {a _{ij}}], 주대각선의 원소(element) 값이 모두 1이 되는 성질을 가진 역수행렬이다.

- 행렬 A에 평가 항목간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내는 가중치인 열벡터     [eqn: w`=`(w _{1} ,`w _{2} ,`.`.`.`.`.`.`.`.`,`w _{n} ) ^{T}]를 곱하게 되면 식(1)의 관계를 가진다.

[eqn: pmatrix{w _{1} /w _{1} ``&w _{1} /w _{2} .....&w _{1} /w _{1}&w _{1} /w _{n}#w _{2} /w _{1} ``&w _{2} /w _{2} .....&w _{2} /w _{n-1}&w _{2} /w _{n}#eqalign{.```# .``}&eqalign{.``````````````````.....# .``````````````````.....}&eqalign{.# .}&eqalign{.# .}#w _{n} /w _{1} ``&w _{n} /w _{2} .....&w _{n} /w _{n-1}&w _{n} /w _{n}} `. pmatrix{eqalign{w _{1}# w _{2}# ```.# ```.# w _{n}}} ``= pmatrix{eqalign{nw _{1}# nw _{2}# `````.# `````.# nw _{n}}} ``]	(1)

[eqn: A․w``=`n․w`]	(2)

- 여기서 n은 행렬 A의 최대고유치(maximum eigenvalue)로서 행(또는 열)의 수이며, 식(2)는 n개의 연립방정식 체계에서 non-zero해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eigenvalue problem)이다.

- 식(2)로부터 w의 해를 구한 값을 평가항목별 가중치벡터로 사용한다.

○ AHP에서는 응답의 일관성(Consistency) 정도를 ‘비일관성 비율’로 나타낸다.

- 쌍대비교에 의한 행렬 A는 각 열의 요소의 중요도를 1을 기준으로 한 후 대각선상에 있는 요소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결정하여 얻으며, 행렬 A의 원 [eqn: a _{ij}]가 각각 [eqn: {w _{i}} over {w _{j}}]의 값을 갖는다면 기수적 일관성, 즉 [eqn: a _{ij} `` TIMES `a _{jk} ``=a _{ik} ``]가 성립되어야 한다.

- 실제 설문응답에 있어서는 이러한 일관성이 완전히 지켜지기 어렵기 때문에 행렬 A의 기수적 일관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 비일관성 비율이 0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응답자가 완전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쌍대비교를 수행하였음을 의미한다.

- 일반적으로 쌍대비교에 있어서 비일관성 비율이 0.1미만이면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0.2미만일 경우 용납할 수 있는 수준의 비일관성을 갖고 있으나, 0.2이상이면 일관성이 부족하여 재조사가 필요하다.

○ 평점(Measurement)은 각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대안에 대한 선호도나 중요도를 점수로 부여하는 과정이며, 평가요소별 평점결과를 평가요소에 대한 가중치에 곱하여 더한 값이 대안별 종합평점이 된다. 또한, 의사결정자는 높은 종합평점을 받은 대안을 우선순위가 높은 대안으로 선택한다.

□ AHP의 적용방안

□ AHP의 적용원칙

○ AHP분석을 위한 개념화 및 계층구조는 해당사업의 특성 혹은 시행효과, 해당 국가 혹은 지역특성 등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설정되며,  다음에서 예시하는 설문지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 설문 응답자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5~8인을 선정한다.

- 한국수출입은행 담당부서(사업담당자) :  2~3 인

- 수원국 담당부서(정책결정자)         :  2~3 인

- 타당성조사 수행 컨설턴트(PM 등)    :  1~2 인

□ AHP를 위한 설문지 (예)

○ 설문 응답자들에 대한 설문개요 설명에는 다음 내용들을 포함한다.

- 본 설문지는 연구진이 선정한 최적대안에 대하여  ‘사업시행’,  ’사업 미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평가항목간 비교는 평가항목 A가 B에 비해 상대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또는 적절한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 평가 요령, 평가항목의 계층구조와 평가내용, 조사내용요약을 꼭 읽어보시고 설문에 응해 주십시오.

AHP 설문 응답 시 유의사항

○ 설문 응답(예)

- 항목 A의 평가기준에서 판단할 때 항목 B가 항목 C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아래와 같이 √ 표로 기입하면 됩니다.

평 가 항 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 가 항 목
항목 B	⑨	⑧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항목 C

[그림 1] 계층구조 예

					항목 A
항목 B												항목 C

○ 응답의 일관성 검토

- AHP 분석에서는 분석의 부산물로 비일관도 지수가 생성됩니다. 비일관도 지수가 0.15이상이 될 경우 응답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재설문하게 됩니다.

예)	1.  A > B   : A가 B보다 2배 중요하다고 응답

2.  A ≫ C  : A가 C보다 4배 중요하다고 응답

⇒  B > C라고 응답해야 함.

- 비일관도 지수가 높게 나오는 데는 크게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경우가 해당됩니다.

[원인 1] 서수적 일관성 결여 : A > B > C의 순위가 바뀌게 응답

[원인 2] 기수적 일관성 결여 : 위 예에서 B가 C보다 9배 중요하다고 응답할 경우

AHP의 계층구조

AHP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점기준	비 고
경제성 분석	․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타당성	분석결과 도출된 B/C비율, NPV, IRR 등	B/C비율 및 EIRR이 높을수록 '사업시행’점수가 높음
정책적 분석
1)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개발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경제개발 유도효과 - 지역경재 활성화 관련 구체적 효과

빈곤 감소효과	․ 빈곤층에 돌아가는 혜택 ․ Poverty Impact Ratio (PIR)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공사 과정 및 공사 후에 빈곤층에 돌아가는 혜택
2)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재원조달 가능성 (차관자금 상환능력)	․ 재원조달 규모 및 상환능력 ․ 해당국가의 당해 사업예산 확보(가능성) 여부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외자유치 규모 및 상환계획 - 예산확보 가능성
사회․환경영향의 규모 및 관리가능성	․ 해당사업이 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과 해소방안 ․ 용지 취득 및 이주대책과 관련한 문제발생 가능성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악영향 감소를 위한 구체적 방안마련 여부 - 지역 주민과의 마찰해소 방안 (용지취득 관련)
3)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 의지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	․ 상위 개발계획상 동 사업의 반영 여부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계획상의 반영 여부
관련 조직의 정비 및 법제개선	․ 사업담당 조직의 구성여부 ․ 문제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방안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현재/장래 담당조직 여부 -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구체성 여부
4) 사업 특수 평가항목
경제협력 잠재력	․ 양국 간 경제협력 파급효과	연구과정에 얻은 분석결과를 정성적으로 판단	- 한국 기업의 향후 진출 가능성 등

타당성조사결과 요약

○ 최적대안의 경제성분석 결과

- 총사업비(억원)	:

- B/C	:

- EIRR(%)	:

- NPV(억원)	:

○ 사업에 대한 정책적 분석 결과(요약)

-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 의지

- 사업 특수평가 항목

AHP 평가를 위한 설문 (가중치 선정)

I.  본 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사이의 상대적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

가. 아래 <표 2>의 가중치 산정범위 안에서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

<표 2> 가중치 산정범위

(단위: %)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50 ~ 60	40 ~ 50

나. 가중치 범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응답하여 주십시오.

경제성 분석 : 정책적 분석 =      :

[그림 2] 제1계층 중요도 평가

AHP 평가를 위한 설문 (가중치 선정)

Ⅱ.  제2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정책적 분석을 기준으로 평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의지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특수평가 항목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의지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특수평가 항목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의지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업 특수평가 항목

[그림 3] 제2계층 중요도

Ⅲ-1.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지역경제 파급효과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빈곤 감소효과

[그림 4] 제3계층 중요도 평가 (해당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Ⅲ-2.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재원조달 가능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환경영향 규모/관리가능

[그림 5] 제3계층 중요도 평가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Ⅲ-3. 제3계층의 상대적 중요도 평가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 의지)

평가항목	절대중요		매우중요		중요		약간중요		같다		약간중요		중요		매우중요		절대중요	평가항목
관련 계획과의 일치성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관련 조직정비 및 법제개선

[그림 6] 제3계층 중요도 평가 (해당 국가의 사업추진의지)

AHP 평가를 위한 설문 (평점 부여)

타당성조사결과 요약을 참조하시어, 사업을 시행하는 대안(사업시행)과 시행하지 않는 대안(사업미시행)중 어느 대안이 상대적으로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하는 숫자에  √ 표 하십시오.

Ⅳ.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 가 항 목	대 안	절대적절		매우적절		적절		약간적절		같다		약간적절		적절		매우적절		절대적절	대 안
경제성 분석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지역경제 파급효과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빈곤 감소효과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재원조달 가능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사회․환경 영향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관련계획과의 일치성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관련 조직 및 법제 개선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경제협력 잠재력	사업 시행	⑨	⑧	⑦	⑥	⑤	④	③	②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 업 미시행

Ⅴ. 본 사업은 정책적 분석의 관점에서 사업시행 대안이 사업미시행 대안보다 얼마나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00점 만점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예) 55 : 45 ]

사업시행 : 사업미시행 =         :

□ AHP 분석 및 결과의 해석

○ 설문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산정과 ‘사업시행’과 ‘사업 미시행’대안의 상대적 적절성을 평가하는데 9점 척도를 사용한다.

○ AHP 분석과정은

√ 첫째, 각 계층별 평가항목간에 대한 상대적인 가중치를 산정한다.

√ 둘째, 평가항목간에 산정된 가중치를 계층 간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각 항목별 최종 가중치를 산정한다.

√ 셋째, 응답자의 일관성검토를 위하여 비일관성 비율을 산정한다.

√ 넷째, 평점부여를 위하여 ‘사업시행’과 ‘사업미시행’에 대한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한다.

√ 다섯째, 각 항목별 최종 가중치에 평점부여가중치를 곱하여 평점을    산정한다.

○ AHP평가결과인 최종평점은 1.0을 만점으로 하며 최종 평점결과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 평점이 0.45 이하인 경우      :  사업 미시행

- 평점이 0.45~0.54인 경우      :  사업 시행효과의 재검토

- 평점이 0.55 이상인 경우      :  사업 시행

	EDCF F/S Manual

4. 요약 보고서 작성 방법 및 작성 양식/예시

□ 요약 보고서 작성 방법

○ (목적) 전체 F/S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 요약 보고서로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증진하는 동시에 차관공여계약 발효시 EDCF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공개하여 EDCF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 (내용) 요약 보고서는 사업 타당성 보고서에 기반하여 작성하되, 민감정보* 제외

* 사업비, 이주보상비용, 사업실시지역 상세 지도, 경제적‧재무적 타당성에서 비용편익비(B/C) 등 비율 값이 아닌 구체적인 금액 값(예: 순현재가치(NPV) 22백만불) 등

- 요약 보고서에 민감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수원국 사전협의가 필수이며, 수원국과의 협의에 따라 요약 보고서에 포함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작성 방법) 요약 보고서는 국문 기준 30~50페이지 분량으로, 국영문으로 작성(단, 영문으로 대외 공개)

- 전체 F/S 보고서 내용에 따라 요약 보고서 분량이 달라질 수 있음.

￭ (영문 요약 보고서 표지) 대외 공개될 영문 요약 보고서의 표지 통일성 유지를 위해 붙임의 영문 요약 보고서 표지 양식(disclaimer 부분 포함)을 준수하여 작성

￭ (목차 예시) 요약 보고서 목차 구성 예시는 아래와 같음.

- 아래의 목차 구성 예시를 참고로 하되, 수행 사업별 전체 F/S 보고서 목차 구성에 따라 요약 보고서 목차는 달라질 수 있음.

목차 구성 예시

사업개요(상세 지도 제외) 현황조사 현장조사	4. 수요예측 5. 기술적 타당성 검토 6.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검토	7. 기후변화영향 대응체계 적용 8. 환경사회영향(이주보상비용 제외) 9. 기타(세금관련 규정 등)

□ 요약 보고서 작성 양식 및 예시(도로사업의 경우) : 별첨

※ 반드시 별첨의 요약 보고서 작성 양식 및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

<붙임> 영문 요약 보고서 표지 양식

Feasibility Study for 사업명

in 국가명

Month, Year

F/S 수행업체명 1

F/S 수행업체명 2

...

(컨소시엄사 모두 기재)

This Feasibility Study was conducted by [F/S 수행업체명] with support from the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수원국명]. The data, reviews, and conclusions presented in this publication are those of the authors and do not necessarily reflect the official position or policies of the EDCF. This report was prepared based on the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writing. Any actions taken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report must be performed at the user’s own risk. EDCF shall not be held liable for any damages arising from the use of this report by the us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