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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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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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추진 배경

❑ 라오스는 빠른 속도로 경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장경제체제 도입, 대외 개방 등을 통한 경제발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강조하고 있으나 세수 기반 부족, 높은 외채 이자 부담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국가 세수 확충을 위하여 라오스 정부는 부가가치세 도입, 세율 인상 등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세무서 및 조세국의 전산화 환경은 매우 열악하고 징수율 관리 및 세금의 관리가 투명하지 않아, 조세정책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조세행정정보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 라오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조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제7차 국가사회경제발전계획(2011~2015년)을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세수 확충 및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투명한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1.2 사업의 목적

❑ 라오스 조세행정을 개선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입 누수 방지와 추가 세원확보를 통한 국가재원 증가로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

❑ 세수행정의 생산성 향상과 국세징수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유도,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경쟁력을 강화함

❑ 조세행정의 정보화로 지식기반 산업인 ICT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전자정부를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2. 현황조사

2.1 일반현황

❑ 인도차이나반도 중앙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산악지대가 국토의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면적은 236,800㎢로 한반도의 약 1.1배(남한의 약 2.4배)의 크기임

❑ 2009년 기준 1인당 국민소득 853달러, 인구 6,230,300(2010년 기준)의 전통적 저소득 농업 국가이며, 수출의 약 80%, 수입의 85%가 태국과 중국, 베트남에 편중되어 있어 교역국가의 상황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음

❑ 최근 5년간 제조업과 서비스부문의 성장으로 7% 내외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고, 저렴한 임금과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점은 향후 꾸준한 경제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이나, 내수시장이 협소하고 인프라 부족과 숙련인력 부족 등은 경제성장의 위험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사료됨

2.2 라오스 ICT 현황

❑ 라오스 정부는 국가 정보화 정책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9가지 우선 영역을 정의하였음

ICT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ICT 분야의 연구 및 개발, ICT의 활용, 인프라 개발과 통신망 구축, 기업 및 산업, 법제도 정비, 건전한 ICT 사용에 대한 인식의 함양,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ICT의 개발, ICT 분야에서 라오스어 사용과 표준화의 개발

❑ 라오스 전자정부의 기본방향은 Smart 정부, 열린 정부 그리고 안전하고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임. 라오스는 부정과 부패가 많은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의 혁신을 이루어 공공 부문의 역량을 확대하고 인력자원을 증대시킴으로써 인도차이나반도의 국제 IT허브 역할을 수행할 계획임. 라오스는 전자정부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국가 혁신을 통해 202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 5,000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라오스는 전자정부의 핵심과제 12개 를 도출하였으며 2010년까지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각 시스템별로 DB를 구축하고 웹 환경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2020년까지 시스템 간 정보 공유 및 연계를 통한 통합시스템으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Computerization of Work Process, Establishment DB of Residents/Land/Building/Automobile, Local e-Government, E-National Finance System, Government Portal System, E-Banking System, E-Taxation System, Training Programs of e-Government, E-Tourism, Broad Band Network and PLC, National Security System, Legislation for e-Government

❑ 라오스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기간전송망 구축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

2.3 라오스 조세정보시스템 현황

❑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조세시스템은 없으며, 일부 지역에서 Client/Server 기반의 자체시스템이 존재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조세시스템은 ATIS와 LaoTIS이며 조세행정에 필요한 일부 기능만 구현되어 사용하고 있음

❑ 대부분의 조세 행정업무가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자체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상위기관에 우편 또는 메일로 요약정보만을 보고하고 있는 실정임

❑ 현 ATIS, LaoTIS 조세정보시스템의 문제점은 아래 표와 같음

구분		문제점
시스템		기 운영 시스템의 완성도 및 신뢰성 부족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시군(市郡)단위까지 확장 시 비효율성 및 통합 DB 구축의 어려움 발생
관리 및 운영자		시스템 자동화 체계(SMS, NMS)가 전혀 없어 장애 시 상황 인지 및 조치 불가능하며, 기술 인력이 부족하고 Skill이 떨어짐
사용자		컴퓨터에 대한 기본적인 활용능력이 떨어지며, 대부분의 세무행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됨
기반 인프라	협조체계	관련 타 부처의 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장비	서버 및 PC를 비롯한 네트워크 장비가 부족함
	유지보수	유지보수계획이 없으며, 유지보수 인력이 부족함

2.4 라오스 조세현황

❑ 라오스 조세와 관련하여 세법(tax law), 토지세법(land tax law) 및 부가가치세법(value added tax law)이 있음. 부가가치세법은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세법은 현재 개정을 위한 초안 작업 중임

❑ 조세행정기관은 조세의 신고ㆍ부과를 담당하는 재무부(MOF: Ministry of Finance) 조세국(tax department)과 수납을 담당하는 재무부 국고국(National treasury)이 있으며, 각 지방행정기관으로 주(州)세무서 및 시군(市郡)세무서가 있음

❑ 지방분권법(decentralization law)에 따라 행정조직체계는 Vientiane Capital을 포함하는 17개 주(州)와 142개 시군(市郡) 및 8,794개 촌(村)으로 구성되어 있음

❑ 라오스 국민 개개인은 개인 식별(personal ID) 번호를 발급받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개인 및 기타 단체는 사업자등록번호(TIN: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를 발급받음

❑ 사업자는 TIN을 발급받은 등록사업자와 발급받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 구분됨. 기존 TIN은 주(州)세무서에서 각자 관리하여 통일된 규격이 없으나, 2010년 부가가치세 시행에 맞춰서 조세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new-TIN을 발급하고 있음

❑ 현행 조세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점 분석

구분	문제점
세무허가증 발급	국가차원의 new-TIN이 정착되지 못함으로써, 기존 TIN과 new-TIN이 혼용되어 국가차원의 관리 및 조회에 어려움 있음 전산화가 되지 않아 매년 또는 건별 관련서류를 중복 제출되고 있어 처리시간이 많이 소요됨 각 조세행정기관별로 납세자 정보관리항목에 차이가 있으며 납세자 정보가 제대로 기록·관리되지 않음
징수관리	조세징수업무를 수작업으로 수행하여 업무효율성이 떨어짐 조세관련 타 부처와 업무연계가 미비하여 자료의 중복·누락이 발생됨
세무조사	전산화된 과세자료의 미비로, 세액심사 및 세무조사가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신고누락이나 조세포탈 협의 포착 및 사실 확인에 어려움 있음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시간이 많이 소요됨
세입예산 수립 및 실적보고	조세자료가 거의 전산화되지 않아 세입예산수립에 어려움 있음 세수증대를 위한 세원 관리 및 세무조사 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함 각 조세행정기관별로 집계 및 보고양식에 차이가 있어 전 국가적인 세수계획 수립 및 경제 통계자료 수집이 어려움

3. 사업추진 계획

❑ 사업실시기관 : 재무부 [PMU : 조세국]

❑ 사업지역 : 5개의 province

Vientiane capital, Vientiane province, Savannakhet province, Champasak province, Luang Prabang province

❑ 본 사업은 조세행정정보시스템(TaxRIS) 구축과 컨설팅 서비스로 구분되며, TaxRIS는 5개의 province에 시스템(TIS, LIS, VIS) 구축, 주데이터센터 신축 및 백업데이터센터 구축으로 구성됨

❑ 조세행정정보시스템(TaxRIS)의 전체 개념도는 아래 그림과 같음

3.1 조세업무 프로세스 모델 도출

❑ 조세업무 프로세스 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라오스 현지 실정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진행할 계획임

3.1.1 조세업무개선 적용범위 도출

❑ 전산화범위의 세목은 세법 및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모든 세목을 포함하며, 주된 전산화범위는 관련 데이터를 자동 대조함으로써 납세자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고 및 부과 과세 납부에 대한 상세 데이터를 입력하며, 이를 통합 관리하는 것임

단, 토지세(land tax)와 관광관련수수료(tourism tax)는 라오스 정부가 별도로 전산화 추진 중이므로 본 사업 범위에서 제외하되, 토지세와 관련된 조세통계를 위한 조세정보관리는 포함시키도록 함

3.1.2 조세업무 개선방안 도출

❑ 조세업무 개선을 위하여 조세업무처리 생산성 향상 관점, 조세자료 통합관리 관점, 납세자 서비스 강화 관점과 법규 및 제도정비 관점으로 접근함

❑ 본 사업을 통한 핵심 개선사항은 주(州)세무서에서 수기 또는 일부 전산으로 관리되는 조세자료를 재무부 조세국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임

3.1.3 프로세스 모델 도출

❑ 조세업무 프로세스는 사업자관리, 징수관리, 사후관리, 계획 및 정보관리로 구성됨. 사업자관리 부문에서는 세무허가증관리와 세적관리를, 징수관리 부문에서는 신고ㆍ부과 및 납부ㆍ체납관리를, 사후관리 부문에서는 세무조사와 납세자 조세불복에 대한 처리를, 계획 및 정보관리 부문에서는 세입예산관리와 조세정보관리를 처리하는 구조임

3.2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

❑ 조세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은 요구사항 분석, 정보시스템 모델 및 구조설계, 정보통신망 구조설계 후 본격적으로 진행됨

❑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구 분	주요 내용
요구사항 분석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세정보시스템 요구 조세정보에 대한 통합 DB구축 및 DB분산화가 가능한 구조 자동화된 운영체계의 구축 및 운영프로세스 표준화 필요 완공 전, 효율적 운영과 사용을 위하여 사용자와 운영자 교육 필요
정보시스템 모델 및 구조설계	구축 추진 방향 : 통합화, 분산화 및 자동화된 운영체계 구축 플랫폼 구조 : 최신 ICT 기술 동향, 개발 및 운용관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웹기반의 3-Tier 구조로 플랫폼 구조 정의 S/W 구성방안 : 조세정보시스템은 사업자 관리, 징수관리, 사후 관리, 계획 및 정보관리와 공통 관리 등 5개 모듈로 구성 DB 구성방안 : DB는 크게 조세국내 라오스 전체 조세 정보에 대한 조세 통합 DB와 17개 주(州) 조세 정보를 통합한 주(州) 조세 DB로 구성됨 구축방안 : 조세국 주데이터센터 내에 구축된 통합 시스템을 중심으로 주(州)세무서의 독립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 구축 데이터센터 구성, 조세 관련 외부 기관연계를 위한 TIS, LIS, VIS 연계 방안과 S/W 모듈설계 후, 서버 용량 산정
정보통신망 구조설계	구축 추진 방향 : 라오스 국가기간전송망(GII)을 이용하여 구축 주요 노드는 주데이터센터, 백업데이터센터 및 주(州)세무서로 구성되며, 국가토지관리청, 운송국 센터가 주데이터센터와 접속 주데이터센터가 재해로 인해 서비스가 중지되면, 주(州)세무서 및 국가토지관리청, 운송국 센터는 GII을 통해 백업데이터센터에 접속되어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는 구조임
구축	상기 3가지 항목이 완료된 후,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이 5개의 주(州)에서 진행됨

3.3 주데이터센터 신축

❑ 사업실시기관인 조세국은 센터 건축용 토지사용권을 획득하였으며, 빌딩의 규모는 지상 5층, 연면적 2,145㎡로 주데이터센터의 기본구성 이외에 ICT부문의 사무공간과 조세관련 ICT 교육공간으로 구성

3.4 교육훈련 계획

❑ 본 사업을 통하여 도입되고 개발되는 시스템(H/W, S/W, N/W, DB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교육 프로그램은 한국초청연수와 현지교육으로 진행함

❑ 한국초청연수는 조세국(Tax Department), 운송국(DOT), 국가토지관리청(NLMA)의 주요 정책결정자 총 15명을 대상으로 7일간 한국에서 실시하며, 라오스 현지 여건에 맞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운영정책 및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행정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것임

❑ 현지교육은 담당자들의 시스템 활용능력을 배양하여 업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총 3개월 동안 조세국, 운송국, 국가토지관리청 산하 조직의 담당자(관리자, 운영자,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된 교육을 진행함

3.5 컨설팅 서비스

❑ 컨설팅서비스는 ICT 부문 컨설팅 서비스와 건축부문 컨설팅 서비스로 구성되며 설계, 구매지원, 사업 감리 및 사업완공보고(PCR: Project Completion Report)로 구분되어 진행됨

❑ 설계단계에서는 기본설계, 규격 확정 및 상세설계를 수행하며, 구매지원단계에서는 입찰서류 작성, 제안서 평가 및 제안협상을 지원하고, 사업감리단계에서는 기자재 검수와 구축감리를 진행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완공보고를 함

3.6 하자보증 및 사후관리

❑ 하자보증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납품된 시스템 설비에 대하여 무상으로 구축사업자가 보증하는 것으로서 하자보증기간은 2년으로 함

❑ 시스템 구축 완료 후, 2년간 한국 측 분야별(시스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전문가 3명이 상주하여 데이터센터 및 시스템에 대한 사후관리를 수행함과 동시에 라오스 측 해당분야 운영자의 운영능력, 유지보수 능력 등 기술이전을 동시에 수행함

4. 추정사업비 및 사업실시기간

4.1 추정사업비

❑ 추정사업비의 적용 환율은 계약체결 전일부터 과거 30일 이전(2010년 10월 5일 ~ 2010년 11월 4일) 평균매매기준 환율(외환은행고시 최종 적용) 기준인 1USD당 1,120.69원으로 적용하였음

❑ 총사업비 : USD 32,650,121 (EDCF: USD 28,498,988)

구 분	EDCF				GOL	합계
	외화		현지화	소계
	한국산	제3국산
1. 주데이터센터 빌딩 신축	315,525	-	1,287,000	1,602,525	1,176,000	2,778,525
2. TIS (Tax Information System)	6,909,220	6,009,622	144,831	13,063,673	-	13,063,673
3. LIS (Land Information System)	883,321	435,873	124,140	1,443,334	-	1,443,334
4. VIS (Vehicle Information System)	2,606,525	1,588,942	124,140	4,319,607	-	4,319,607
5. 시스템 설치, 테스트 및 시운전	927,315	-	-	927,315	-	927,315
6. 교육훈련	397,997	-	-	397,997	-	397,997
7. 사후관리	1,305,861	-	-	1,305,861	-	1,305,861
8. 컨설팅 서비스	2,232,822	-	96,500	2,329,322	-	2,329,322
직접사업비	15,578,586	8,034,437	1,776,611	25,389,634	1,176,000	26,565,634
9. 제세공과금	-	-	-	-	2,822,448	2,822,448
10. 예비비	1,793,035	1,057,183	230,665	3,080,883	152,685	3,233,568
11. 차관취급수수료	28,471	-	-	28,471	-	28,471
총사업비	17,400,092	9,091,620	2,007,276	28,498,988	4,151,133	32,650,121
EDCF 대비 (%)	61	32	7	100	-	-
총사업비 대비 (%)	53	28	6	87	13	100

4.2 사업실시기간

❑ 사업실시기간은 총 30개월이며 사업내용별 실시기간은 다음과 같음

주요일정		Year 1												Year 2												Year 3												기타
		Q1			Q2			Q3			Q4			Q1			Q2			Q3			Q4			Q1			Q2			Q3			Q4
																																						완료시점
차관공여계약 발효일자
1. 컨설팅 업체 선정	3M																																					3rd month
2. 기본설계 및 입찰서류 작성	7M																																					10th month
3. 제안서 평가 및 본사업자 선정	3M																																					12th month
4. 주데이터센터 빌딩 건축	14M																																					26th month
5. 감리	18M																																					30th month
6. ICT 시스템 설계	4M																																					16th month
7. S/W 개발	7M																																					25th month
8. 시스템 설치 및 통합	2M																																					27th month
9. 시스템 설치, 테스트 및 시운전	4M																																					30th month
10. 한국초청연수	7D																																					27th month
11. 현지교육	3M																																					29th month
12. 인수인계	1M																																					30th month
13. 사업 완료 보고	1M																																					30th month
14. 사후관리	24M																															(24M)						54th month

5.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타당성은 정책적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경제적 타당성, 그리고 예상위험 등 고려요인에 대한 검토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 정책적 타당성은 라오스 정부의 상위 정책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았음. 검토 결과, 경제개발정책, ICT정책 및 전자정부정책과 잘 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또한 관련 법규를 정비 중에 있으므로 법적으로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기술적 타당성은 사업구성의 적정성, 주데이터센터 빌딩 및 사용자 위치의 적정성, 조세 세목 선정의 적정성, 사업실시기간의 적정성, 적용기술의 적정성, 운영 및 유지 보수계획의 적정성 및 추정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 살펴보았음. 검토 결과 라오스에 필요한 시기에 적정한 범위와 적정한 사업비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경제적 타당성은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각종 민감도 분석결과, 어떠한 상황변화에서도 아래와 같이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예상위험 측면에서도 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구분	산출값	판단기준	분석결과
순현재가치	USD 21,474,760	> 0	경제적으로 타당함
내부수익률	16.4%	> 12%	경제적으로 타당함
편익/비용비율	1.46	> 1	경제적으로 타당함

❑ 따라서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사업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기술적으로 수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경제적 성과측면에서도 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됨. 또한 예상되는 위험도 관리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