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2015. 4.

기 획 재 정 부

Ⅰ. 목 적

본 기준은 경제협력 전략국가와의 경제개발경험공유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원칙

사업비 집행에 대한 중요한 기준은 기획재정부와 사업총괄기관과의 협의로 결정하며, 주요 기준에 대한 근거는 다음의 내용으로 한다.

1. 전문가 분류 및 체재비의 산정 기준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의 특성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전문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한다.

2. 항공료는 전문가 분류에 따라 중간운임과 이등운임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3. 우수한 전문가의 유치를 위하여 전문성 보상의 목적으로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4.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민․관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민․관기관간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간접비(일반관리비 등)를 지급한다.

5. 자료개발, 정책자문 등 일련의 사업 활동에 대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부용역단가의 인건비 집행기준을 적용한다.

6. 전문가의 현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물품의 구입, 시설기자재 임차, 그 외 업무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현지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7.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현지 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동일 활동의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한다.

8. 전문가가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금지국 또는 여행제한지역에 파견되는 경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015년 4월 현재 외교부가 권고하는 여행금지국은 아프가니스탄,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예멘, 이라크 6개국이고 여행제한국가는 41개국이고 전 국가 또는 해당국가의 일부 지역이 여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외교부 공고를 참고, http://www.0404.go.kr/country/warningList.do?menuNo=1020000&warning_level=3)

Ⅲ. 사업비 집행의 기본방향

1. 전문가의 분류

2. 파견기간 구분

3. 파견비 산정 지침

4. 자료개발 및 용역단가 산정 지침

5. 기관간 용역계약체결단가 산정 지침

6. 사업지원경비 운영 지침

1. 전문가의 분류

별표 1의 전문가 등급은 5등급으로 한다. 단, 전문가의 경력 산정에서 석사학위소지자 2년, 박사학위소지자 5년을 추가 경력으로 본다.

2. 파견기간 구분

① 파견기간은 해외에 파견된 기간을 의미하며 출국일과 입국일을 포함한다.

② 파견형태는 파견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파견과 1개월 이하의 단기파견으로 구분한다.

3. 파견비 산정 지침

1) 자문수당

① 우수한 전문가의 유치를 위하여 전문성 보상의 목적으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히 탁월한 전문적 지식 및 경력이 인정되는 전문가의 유치를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동 기준과는 별도의 적절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문수당 지급은 일할 기준으로 하되 1개월 미만 파견자의 경우 월 22일 초과시 22일을 상한으로 하며, 1개월 이상 파견자의 경우 1개월을 22일 기준으로(주 5일) 산정 산정하여 지급한다. (단, 출․입국일과 일요일은 제외)

2) 체재비

① 단기파견의 경우, 별표 3의 지역구분 기준과 별표 4의 단기파견 체재비 기준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다. 단 15일 초과시 초과일수에 대하여는 체재비 정액의 2할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② 장기 파견의 경우, 최초 30일에 대하여는 ①항 단기파견과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된 체재비를 지급하고, 30일을 초과하는 파견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가. 30일 초과 90일 이내 기간 : 별표 3,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70/100 지급

나. 90일 초과 180일 이내 기간 : 별표 3,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60/100 지급

다. 180일 초과 : 별표 3, 4에 따른 1인당 체재비 50/100 지급

③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 금지국 또는 여행제한지역에 파견되는 경우,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④ 다음 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50% 이내에서 증빙서류를 근거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지급받은 숙박비의 범위 내에서 해당지역에 숙박 가능한 숙박시설이 없거나, 숙박시설이 있어도 목적지와 거리가 멀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나. 숙박비에 상응한 숙박시설 이용시 신변의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높은 경우

다. 그 외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경우

⑤ 전문가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장비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가. 전문가가 항공 탑승 여행을 하는 경우에 탑승기간 동안의 숙박비와 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전문가가 차량을 렌트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일의 일비를 50%를 감하여 지급한다.

다. 출장기간 중 사업비로 주최하는 공식적인 오만찬의 경우에는 해당식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항공료

① 항공료는 아래에 속하는 전문가에게는 중간운임 왕복항공료(business class)를 지급할 수 있다.

가. 특급 전문가 및 1급 전문가

나. 사업책임자(PM)

4) 보 험

① 전문가에 대하여는 파견기간중의 질병이나 사고 등 발생가능한 모든 재해에 대비하여 보상이 보장되는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키고 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한다. 단, 원칙적으로 보험료 가입 한도는 사망시 보상금 기준 3억원으로 한다.

② 외교통상부가 지정하는 여행금지국 또는 여행제한지역에 공무상 파견되는 전문가의 경우에는 부상환자의 항공수송을 포함한 여행자보험의 가입한도는 6억 원으로 할 수 있다.

5) 현지 활동 지원비

장기파견의 경우 전문가의 현지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및 물품구입비, 시설기자재 임차비, 통신비, 업무추진비 등을 위하여 월 600불(US$)을 지급하되, 자문팀 파견시 팀장에 대해서는 월 지급액의 30%를 추가 지급한다.

※ 현지활동 지원비는 정부예산안편성지침의 기관운영경비 중 특정업무비를 기준으로 책정

6) 준비금

비자발급비, 예방접종료 등 전문가의 출국 준비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7) 기 타

파견전문가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일시귀국을 할 경우 왕복항공료를 지급한다.

①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사망한 경우 1개월 이내

② 본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본국에서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2개월 이내

③ 사업발주기관이 일시귀국의 필요성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4. 용역단가 산정 지침

① 자료개발과 정책자문 등 일련의 사업 활동에 대해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부용역단가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준용한다.

② 자료개발을 위한 용역계약은 일괄 도급계약으로 하되, 제안서에 기초하여 계약금액을 산정한다.

5. 기관간 용역계약체결단가 산정 지침

① 정책자문을 수행하는 전문가 수를 대상으로 파견비 지급기준을 적용하며, 각종 자료개발 및 연구 활동에 대해서는 4항의 용역단가 산정지침을 준용한다.

② 사업총괄기관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정책자문사업을 수탁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문 내 예정가격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용역계약체결단가를 산정한다.

③ 사업총괄기관이 정책자문사업을 민․관전문기관에 재위탁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용역수탁기관에 전체 계약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일반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역수탁기관은 전체 계약금액의 10% 이내에서 인건비와 사업비를 상호 전용할 수 있다. 단, 전용한 경우, 전용의 사유, 내용 및 예산 변경사항을 기획재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6. 사업지원경비 운영지침

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연구용역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②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 파견비와 자료개발비를 제외한 각종 전문가활용비, 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총괄․관리 등을 위한 출장비 등에 대하여는 사업총괄기관의 관련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별표 1] 전문가 등급기준

자격 요건*	구분**
장․차관의 직위에 있던 자, 대학교 총장,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자	특급
1․2급 공무원, 4년제 대학 정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급 연구원 ․ 전문직 상당으로 2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자	1급
3․4급 공무원, 4년제 대학 부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조교수의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 또는 책임급 연구원 ․ 전문직 상당으로 15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자	2급
5급 공무원, 4년제 대학 조교수로 5년 이상 경력자 또는 7년 이상 전임강사교수의 경력자, 정부출연기관 및 정부투자기관의 차장급 또는 책임급 연구원 ․ 전문직 상당의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와 동등한 대우가 필요하다고 기획재정부가 인정하는 자	3급
3급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4급

* 필요 시 해당분야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별표 2] 자문, 강의, 심사수당 지급기준

(단위: 미불화)

업무구분	특급	1급	2급	3급	4급
정책자문* (파견시)	390/일	330/일	270/일	220/일	180/일
컨퍼런스 및 세미나 참가 (일기준)	발표자: 700 토론자: 350 사회자: 350	발표자: 600 토론자: 300 사회자: 300	발표자: 500 토론자: 250 사회자: 250	발표자: 400 토론자: 200 사회자: 200	발표자: 300 토론자: 150 사회자: 150
연수 강의**/***	40만원/시간	30만원/시간
기관방문 소개	30만원/기관	20만원/기관
사업제안서 심사수당	30만원(1국, 2개 이하 검토시) 3개 이상의 경우, 건당 10만원씩 추가
자문보고서 검토수당	Chapter당 30만원(영문보고서) 2개 이상의 경우, 건당 10만원씩 추가

* 정책자문 수당(파견시)은 수석고문 등 단기 참여자의 현지 파견 및 일정기간 이상의 자문관 파견 시에만 적용, 일반 연구진의 경우 정책연구용역 단가 산정기준에 의한 연구비만을 지급하되, 1개월 이상 파견자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지급

** 일당 강사별 강의는 3시간을 이내로 함.

*** 외부강사 또는 기관 외 장소에서 강의하는 내부강사에게는 증빙서류를 근거로 강사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지급기준: 20,000원/일(기관과 동일 시(市)),

50,000원/일(기관과 동일 시(市)가 아닌 경우), 실비 정산(여비 실비가 5만원 초과 시)

- 단, 제주도를 제외한 지역은 열차 또는 버스요금 기준이며,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구간의 열차, 버스 운임을 기준으로 지원

[별표 3] 국외여비 지역구분표

구 분		지 역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남·북 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 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자이르,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다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스스탄, 타이, 터키, 파키스탄, 미얀마
	남·북 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앤티가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콜롬비아, 온두라스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유고슬라비아, 체코, 폴란드
	중동 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스리랑카
	남·북 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예멘,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별표 4] 직급 및 지역에 따른 전문가 체재비 단가

(1일 지급액, 단위 : 미불화)

구분	지역등급	일비	식비	숙박비
특급	가나다라	60 60 60 60	105 85 75 65	242 220 198 176
1급	가나다라	50 50 50 50	105 85 75 65	193 175 158 140
2급	가나다라	45 45 45 45	105 85 75 65	182 165 149 132
3급	가나다라	35 35 35 35	90 70 60 50	150 125 113 100
4급	가나다라	35 35 35 35	90 70 60 50	150 125 113 100